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3개 부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무과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총무과 소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4년 5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5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4년 5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주호 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5급 정원을 한 명을 늘리고 6급 정원 한 자리를 감하는거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2020년 11월 24일 250회 임시회 때 당시에 한시기구를 만들고 거기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사업단 그리고 엑스포운영단, 엑스포관리단을 신규로 한시기구로 만들면서 5급, 일반직 5급 자리를 세자리 늘렸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영주시에 5급 정원이 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자리를 늘리면서 61명이 되었죠?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250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한시기구라서 어차피 그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다시 감을 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한시기구기 때문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2020년 11월 24일 이후로 5급 자리가 혹시 감 된 적이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 양 숫자에서는 감 된 적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감 된 적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 현황을 2024년 4월 24일 기준으로 제가 받았고 또 당시에 간담회 때도 제가 총무과에 경상북도 전체에 시부 중에 지금 현재 5급 이상 정원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따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영천시 상주시를 항상 저희는 경상북도 내에서 예산이나 아니면은 정원 또는 기타 관련 항목들을 대비할 때 항상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 일단 시부 내에서 기준점을 잡고, 그 이제 저희들과 비슷한 영천, 상주시가 뭐 재정 규모가 비슷한데 어쨌든 비교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천시가 현재 2024년 4월 기준, 4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10만 146명입니다. 혹시 저 5급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걸로는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66명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56명이 아니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청에 27명, 의회사무국에 2명, 직속기관에 6명, 사업소에 5명, 읍면동 출장소에 16명. 김천시가 인구가 13만 6,658명인데 5급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로 파악한거는 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5급 정원. 4급 제외하고. 5급 이상을 논하는게 아니고 5급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천시 본 위원이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거는 60명인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 과장급 이상 비율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숫자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과장급 이상을 논하는게 아니라 5급 정원을 논하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와 인구가 비슷하다는 영천이 10만 146명인데 56명, 김천시가 13만 6,658명인데 60명, 자료가 틀립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5급 이상 그러니까 5급 정원을 하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상주시가 영주시보다 면 단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읍면동이 전체 24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읍면동에 5급 정원은 상당히 많지만 전체 5급 정원은 59명입니다. 영주시가 지금 인구가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9만 9,960명, 10만에서 40명이 빠지는 인원이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13:02)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인구를 늘리려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인구는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기관에 지방공무원 정원에 특히나 5급 정원을 계속적으로 영주는 늘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3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행정 수요는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세부 사항에 행정 민원들이 수요가 그럽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5급 정원를 늘려야 한다는 정당성은 어쨌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세분화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부서별 그 내용이라든가 해서 이제 5급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세부 사항들이 부서를 생기므로해서 뭐 더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뭐 신규 수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해당 전문, 그 해당 부서장이 필요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직원들도 이동시켜서 그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5급에 뭐 그 증원하는 정당성이라든가 정당 뭐 사유가 설명될 수,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그렇게 저는 그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4월달에 나왔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주 골자는 2022년 수준으로 기준 인력을 동결하라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여 진단 후에 정원을 조정하라라고 되어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 뭐 영주시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기존에 뭐 항상 제가 이 시민행복위원회에 지금 6년째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경상북도 내에 시부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 수요는 우리만 행정 수요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전국이 다 행정 수요는 당연히 다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보급 뭐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워낙 많이 보급되어서 또 많이 정리가 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시가, 우리시가 인구는 감소되는데 조직은 컴팩트하게 이렇게 좀 잘 조정을 하고 있냐 본 의원은 솔직히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주호 개발단에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영주시 인력 관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영주호를 준공을 본 이후에 영주호 전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주호 개발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현업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영주호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는 일단 뭐 그 영주호댐 개발에 관련된 거는 일단 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뭐 사업소나 이런 개념은 사실적으로 왜그러냐면 사업소가 되면 그 개별적인 뭐 통제 지휘를 받겠지만 그게 그런 추진하는거나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 단위로 해서 사업소보다는 과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고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맞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이따 제가 따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호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는 영주시 인력 구조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자로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 영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영주호 주변을 다시 현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당시 가보셨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 조차로 운영 방법을 못 찾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 조차도 전부 다 하자관리가 안되고 수탁사가 선정이 되지, 민간 위탁을 지금 하려고 다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수탁자 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뭐 하자부분은 어쨌든 공사 추후에 어떤 하고 있지만 이제 민간위탁이나 이런건 개원이 안 된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한 개발 진행 향후 어떤 수익적인 장면이라 이런 데서 어쨌든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탁사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민간위탁 이런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관광객들이 그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시설들도 관광객들이 안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수탁사 선정조차도 못하고 있고, 영주호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까지도 다 지금 폐쇄시켜 놓고 열어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평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은역에 카페테리아를 우리는 다 만들어 놨는데 카페테리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계속 하드웨어 시설들만 만든다 오늘 또 어제도 선비세상, 3대 유교문화권 사업 관련해서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영주호 개발단이 과연 도시과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5급 정원을 또 한 자리를 늘리면서 그러한 사업들을 과연 진행을 해야 되냐,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는 없냐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경산시가 인구가 26만 6,169명입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영주시 인구보다 자그마치 16만 명이 더 많습니다. 16만 6,000명이 더 많은데, 5급 공무원 정원이 62명입니다. 16만 6,500명이 정확하게 더 많습니다. 행정 수요도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는 경산시가 훨씬 행정 수요가 더 많고 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경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5급 승진 기회를 갖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주시에 10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과연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급 정원 한 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과연 우리시에 현재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 행정 수요 대비 과연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가 우리 영주시에 합당한 지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은 아무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실은 지방시대정책실로 신설하는 것, 본 위원은 상당히 잘 선도적으로 잘하신다고 판단됩니다. 어 지금 저희가 뭐 교육특구나 기획특구 관련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지방시대 정책 뭐 관련 도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벌써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구요. 관광개발단과 하천과에 기능 조정을 해서 이제 영주호 개발단을 조금 전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기구 개편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관광개발단 사업과 하천과에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행 이제 관광개발 1팀에 있는 지금 관광개발단에 1팀에 있는 업무를 영주호 개발과로 이관하는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은. 그 다음에 하천과에 거는...
우충무위원
1팀에 주 업무가 뭐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영주호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호 주변 개발 사업에 국한되는 거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리고 하천과는 하천경관팀에 있는 현행 업무를 영주호 개발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천경관팀에 업무를 영주호 개발단으로 이관하는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천경관팀에서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댐 주변 지역에 따른 뭐 그 장래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건 중복 내용 아닌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수상레저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특히 그 하천경관팀에 그 수상레저 사업에 이런 것들은 하천경관팀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관광개발단이 관광진흥과로 문화복지국으로 이관되게 되면은 관광개발단은, 관광진흥과는 과거에 영주시에서 관광진흥과 업무들을 다시 그대로 가지는 건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지금 업무를 가지고 저 개발 1팀 것 그 조정하고 나면 현행 지금 옛날에 어떤 관광진흥과 업무 소관들을 하는데 단지 거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 관광진흥과는 그 영주문화관광재단 소관인데 지금은 문화예술과로 고 부분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 내용은 제가 묻지 않았고요. 관광개발단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과거에,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관광 전문성을 고려하고 그 관광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수요에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관광개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충무위원
똑같은 논리입니다. 관광진흥과로 있던 것을 관광개발단을 만들어 달라 그러셨어요. 과거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개발 사업들이나 기타 영주호, 소백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추가가 되니 관광개발단을 만들어 달라 그러시고, 이제는 다시 관광개발단을 관광진흥과로 바꾸고 영주호 개발단을 또 만들고, 그러면 이제 소백산 개발단도 또 만드실거고, 집행기관에서 이 행정기구라는 거는 한 번 만들게 되면은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런 혼돈을 자꾸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나 또 부시장 직속기구에서 또 국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를 선비를 떼고 인재양성과를 만드십니다.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8기 영주시 정책기조가 뭐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입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선비인재양성과가 유일하게 선비와 관련됐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과였습니다.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 자를 떼는 이유가 뭡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행 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시대적인 트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선비보다 이제 인재양성이 추후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비라는 그 문구를 이제 삭제를, 삭제가 아니고 조정을 할 계획인 여러 안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선비란 정체성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조금 어떤 그런 부분에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일단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더 강해서 그때 사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지금 교육기회특구 관련해서 기존에 이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특구 관련해서 가장 큰 내용이 영주에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인성 관련이었어요. 지금 특구 안에 내용도 가장 큰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떼어 버리면은 이게 뭔 뜻에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슬로건은, 영주시의 슬로건은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선비의 품격을 지키겠다 하시고, 교육특구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서는 선비인재양성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을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특구의 안에 지금 집어 넣으신 거에요. 계획하고 계시면서 정작 선비인재양성과는 선비를 떼고 인재양성과를 만들겠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인재개발과나 인재협력과가 맞지, 저희는 인재를 양성하는 업무가 영주시에 업무 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재 양성은 교육청에서 하는거지 영주시가 인재 양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뭐 어쨌든 부수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선비와 관계됐는 인재쪽으로 우리 시민들 모두를 선비, 선비와 관련되는 선비의 고유한 품격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품성들을 지킬수 있도록, 인성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비인재양성과를 만드셨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책자에도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선비 인재 특구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선비는 떼어내겠다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 정원조례라든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우리시에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 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원활하게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거고, 또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기조로 해서 추후에 우리시가 앞으로 정책 방향을 만들어서 그 정책 방향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시가 과연 그러한 기조나 정책 방향들을 제대로 수립하고 달려가는지, 아니면은 어떤 시기에 일편향적으로 그냥 임시방편 조치로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지는 상당히 의구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써 그 구성원에 한 명으로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선비인재양성과를 인재양성과로 부서명 변경하는 것은 현재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의 기조하에 영주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님에 시정 슬로건과도 부합하지 않고 현재 교육특구 관련해서 선비인재양성 또는 선비대상 등 기타 선비에 관련됐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명칭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무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영주시의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에 맞춰 제7조 제1항 중 인재양성과를 현행대로 선비인재양성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비문제로 음성출력 오류 발생, 정회 후 다시 반복함
11:03 정회
11:04 속개
전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무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영주시의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에 따라 제7조 제1항 중 인재양성과를 현행대로 선비인재양성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05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김정숙위원
명세서에서 259페이지 시청강당 피아노 교체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바로 보면은 80년도에 시 승격할 때에 그 피아노라고 그러셨는데 피아노가 노후된 건 맞네요. 그죠? 사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1980년도에 이제 마야부인회에서 기증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지금 그 합창단 연습 기타 무슨 행사할 때 연주하다보니까 노후화 돼서 이제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용 용도가 주로 그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행사할 때나 저희들 거의 이제 공식 행사할 때 피아노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공식 행사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리고 뭐 민간 단체에서 가끔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합창단이 매주 와서 연습할 때도 그 피아노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시민 합창단에서 사용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1,700만 원이나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 정도,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는 1,700만 원 정도 지금 현행 있는 것보다 약간 성능이 좋은 뭐 그 정도는 네, 그랜드 피아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랜드 피아노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 경상북도 도지사기 공무원 마라톤 대회가 신규로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이 부분은 그 경상북도지사기 각 종목별로 이제 시 군에 순회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오는 차례가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주시에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2,500만 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존에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까? 각 시군에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계속 매년 시군별로 로테이션을 하는 차례가, 저희 차례가 올해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올해는 영주시에서 주최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영주시가 주최여서 2,500만 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도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보면은 260페이지 시민 안심 선도 캠페인 및 국가안보의식 고취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재향경우회에서 한다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향경우회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올해 처음, 처음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올해 이 사업은 경우, 그 조례가 생긴 이후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안심 선도 캠페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교통사고 뭐 근절, 청소년 선도 이래서 안심 캠페인 그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몇 명쯤 모아서 할 예정이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뭐 인원은 특별히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그 할 때마다 숫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김세연위원
1회 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연 중 총 한 4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김세연위원
현재 계획은 4회 정도 하시고,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이게 80% 이니까 400만 원, 한 번 할 때 그래 100만 원 정도 소요 된다고 보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뭐 거기 뭐 현수막이나 캠페인하는 물품이나 용품, 이런거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방문인데 처음에는 예산이 2,400만 원인데 3,200이나 증액 됐는데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2페이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국제교류도시, 그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2,400만 원에서 3,200만 원 증액 요구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총 이제 국제교류도시가 7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하실 때는 그 계상을 해놨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이제 예를 들면 8명 정도 해서 200만 원 2회 정도, 이제 중국과 일본은 꼭 가야 될 것 부분이 생깁니다. 하반기 때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본하고 중국대표단이 다 오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 와서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한 뭐 답방 차원도 있고 있어서 일본하고 중국은 그 올해 하반기쯤에 한번은 그 방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3,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될텐데 이래 추경에 다시 세우셨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못 챙겨 죄송합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이런 추경에는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와야지 사전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사전에 세워서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 강당 피아노 교체 구입비가 1,700만 원 돼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요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반 그 아날로그 피아노보다 디지털로 가는 게 대세입니다. 근데 디지털 요새 이게 성능 좋은 거 일제 롤랜드 같은거 해도 한 300만 원 같으면은 활용도 더 좋고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아까는 그 그랜드 피아노 그랬는데 그랜드 피아노는 이동도 힘들고 보관도 힘들어요. 그 강당에 행사 하려면 그 이동하든지 한데 요새 디지털 피아노로 하면은 음색도 맹 그 그랜드 피아노 못지않게 소리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는 또 리듬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연에도 또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고려 해 보십시오. 꼭 내가 이거를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이 뭐 아직 구매할 당시 되면은 그랜드 피아노라든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디지털 피아노가 나을지...
김주영위원
요새 참 음색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리고 여기 사업 설명서에 2쪽에 보면은 국제교류도시에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번에 우리가 그 호주에 가 가지고 기관 방문을 몇 군데 했는데 거기도 가서 참 우리도 깜짝 놀라고 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거의 가는데마다 일본은, 일본 특색 있는 그 캐릭터 물품이 전시 돼 있어요. 그 동네 특색 있는 물품. 그면 “아 이 도시가 일본에 어느 도시하고 교류를 했구나 방문을 했구나” 그러면은 거기 방문하는 그쪽 시민들은 절로 일본이라는 거를 홍보를 하고 그 도시라는데 어디 있냐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우리 영주시에 특색 있는 캐릭터 홍보물을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의회라든지 시에라든지 우리 민간단체가 그 지역 기관 단체에 방문을 했을 때는 그 기념품 교환할 때 우리 뭐 특산품 하나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거를 줌으로써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 영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나 싶어요. 우리 안동 같으면 하회탈춤, 탈을 전시를 하잖아요. 그거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영주는 뭐 특색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것까진 아직 뭐 제작한 부분은 없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드리면 작년에, 재작년에 저희들이 후지노미야시 갔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비를 상징해서 갓을 기념품으로 드렸습니다. 그 갓을. 그래서 후지노미야시에서 상당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구매하다보니까 그렇다고 딱히 하는 게 없어서 지금 이번에 2,000만 원 세우면은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영주를 상징 지을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제공하려고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게 갓도 너무 크면은 그쪽에서 이제 보관하기도 나쁘니까 소형 갓을 뭐 만들어도 되고, 갓 하고 담뱃대같은 것 같이 섞어서 하면은 좋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뭐 우리 일방적인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영주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영주를 상징할 수 있는 뭐 특색 있는 상징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우리 방문할 때마다 주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우리 영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총무과 관련해서 예산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조금 전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개편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부서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이사 비용을 계상을 해갖고 오셨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에 직원들의 대부분의 불만들 특히나 또 직협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이 나와서 뭐 저희도 논의를 해봤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했었지만, 현재 지금 부서 재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행 본청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사실은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뭐 저희들이 마땅히 지금 지정해 가지고 어디라고는 아닌데 지금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기구 개편은 하셨지마는 내재되어 있는 아직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뭐 이사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와있어서 추후에 부서 푯말들이나 여러 가지 다 이제 조례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들 들여야 되거든요. 나머지 비용들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나머지 비용들은 뭐 기존에 수용비가 있고 여기에 1,000만 원 정도 이사 비용하고 하시면, 그 가장 큰 게 이사 비용이니까...
우충무위원
이사 비용이에요? 아니면은 나머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부속 다른 비용도 있습니다. 주가 이제 이사 비용이고요.
우충무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 이사 비용은 말 그대로 이사에 쓰는 비용이 이사 비용이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마라톤 대회를 인삼축제기간에 개최해서 경상북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영주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거는 고마운데 기존에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마라톤 대회도 도비 없이 그냥 시비 100%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시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부 도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기타 종목들도 보면은...
우충무위원
가내시시키지는 않고요? 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내시를 안하고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도비는.
우충무위원
보통 경상북도지사기라고 하게 되면은 경상북도지사기 도비가 당연히 편성이 돼서 가내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구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래되면 저희도 사실 좋긴 좋은데 지금 도에 이제 예산 편성 체계를 보면 우리처럼 그 취미활동 클럽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맹 지원하듯이 각 종목별 지원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를 못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타 시 군에도 시비 보통 2,500만 원씩 편성 하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작년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우충무위원
3,000만 원 편성하셨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포항시도 있었고, 저희들 2,5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축제 기간에 대회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규대회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정규대회는 아니고 미니대회입니다.
우충무위원
미니대회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풀코스는 이런건 아니고.
우충무위원
5km?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0km정도.
우충무위원
그면 인삼축제 기간에 차량 통제에 대한 불편이 또 따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있으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인삼축제장에 하는게 아니고 도로변에 하는게 아니고, 지금 서천 강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왕복으로 해서 한 10k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공무원 마라톤대회를 인삼축제 기간에 병행해서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중복 질의 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및 국내교류도시 협력 추진을 위한 지역 홍보물품 구입비를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 오셨어요. 추경에. 본 위원이 왜 추경에라는 단어를 강조하는지는 잘 아실 거고, 기존에 국제교류도시 및 국내교류도시 협력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죠? 집행부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쓰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기존에는 거의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업무 추진비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이제 국제교류도시 뭐 어떤 홍보물, 기존에 이제 업무추진비에 집행상의 어떤, 예를 들면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집행상의 문제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셨어요? 집행상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 예산 삭감해야 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금액 단위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캐릭터라든가 개발라든가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하려고 2,000만 원...
우충무위원
영주시에는 지금 현재 캐릭터 상품 전문점이, 갓이나 이런 것들은 캐릭터 상품이 아니고 그냥 지역에 명인의 작품이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명인의 작품입니다.
우충무위원
캐릭터 상품은 개발되지, 캐릭터 상품의 필요성은 동료 위원님 의견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가 전혀 근거 없이 기존에 그렇게 집행하던 거를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 오셨다는 게 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기존에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수요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경에...
우충무위원
기존에 거의 인삼 제품이나 지역 농특산물 구매하셔서 지출하셨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기존에는 거의 그 뭐 인삼 제품이나 농특산물, 영주에 농특산물 해서 우호교류도시에 집행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액이 2,000만 원이면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상품으로 치면은. 상세 세부 계획들을 저희 상임위원회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구요. 교류에 대해서 국제 교류가 증가한다라고 하시면은 교류가 어떻게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심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최근에 그 국제 국내도시 협력 추진에 쓰였는 홍보물품비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의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어 통·번역료 및 국외업무 출장 차량 임차비가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하반기 계획이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 드렸는데 하반기 때 7개 교류 도시 중에 지금 현재 그 일본하고 중국 제녕시하고 그 다음에 후지노미야시, 그리고 필리핀에 로살레스시하고 일단 현행 그정도 지금으로는 그 저희들이 방문에 대해서 차량 임차가...
우충무위원
하반기에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박주시, 제녕시, 소관시, 일본 후지노미야시, 필리핀 로살레스시 그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61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들 뭐 매년마다 집행하고 계신데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지만 더 공모사업 신청시에 우리 동네 포럼을 선행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다 이행을 하시고 지금 사업비를 책정 하신 건가요? 공모에 넣으신 건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 이행하고 거의 공모사업 해서 올해 저희들 4,900만 원이 선정 돼 있습니다. 11개 읍면동...
우충무위원
이행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그 정산 서류까지 제가 면밀히, 우리 동네 포럼 항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이었고, 그 지적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을 하셔야 되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확인하셔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600만 원, 2명이 잡혀,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뭐 협의회 담당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한 필요성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또 뭐 해외에 나가시나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제 제8차 2월달에 그 경산시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8차 정기회의 때 22개 시 군, 시장 군수 협의해서 이제 각 해서 2명씩 가기로 의결을 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계획이, 계획을 7월 중에, 7월이나 8월 중에...
우충무위원
담당 공무원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담당 공무원만 갑니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시장 군수가 가기 때문에? 여비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만 가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담당 공무원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공무원 장기 교육 국외 연수에는 단가가 500만 원이고, 예산서 상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글로벌 노사 문화체험에는 400만 원이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으뜸성과사업 선정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고, 선진문화체험 저희 직원들 나가는 거는 200만 원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는 6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이래 형평성이 안 맞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가 상이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600만 원 요구했는거는 지금 현행 그 유럽에 가면은 기본 최하 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6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그 600만 원 단가는 일단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을 요구하게 됐고요. 기존에 그 단가들의 차이는 사실적으로 그게 단가가 수 년 전부터 그 단가는 그대로 입니다. 실제적인 지금 현행 해외나 미국에 나가면 기본 600만 원씩은 다 듭니다. 1인당.
우충무위원
제가 방금 말씀 드렸는 단가는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 기준은, 그 단가는...
우충무위원
옛날 단가가 아니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건 맞는데. 지금 그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500에서 600씩은 다 듭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추후에 전체 이 금액대로 다 형평성 있게 이 모든 직원들에 해외...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기존에 편성된 부분들은 그 금액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걸 지금 올려가지고 600만 원으로 다 상향한다는 건 사실 그 예산에서 무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충무위원
이 2명은 어느 부서에 어느 누가 지금 나가는 예산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누가 갈까까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최소한 공무국외연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가에 형평성은 부서에서 좀 논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제자매도시 교환 근무 관련해서 공무원 예산이 전체 다 삭감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추진이 올해 안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K2H 프로그램이 이제 그쪽에서 오는 분들이 취소를 해서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갑니다. 7월 중에 한 분 박주시에 갑니다.
우충무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분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취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거고...
우충무위원
262페이지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4,500만 원 증액 편성해 오셨죠? 그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퇴직금에 2억 2,5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예산 편성시에 착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 등 변경에 따른 인상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수요에 그 약간 계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추계를 했는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은 있고요. 그 이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 노사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퇴직금 누진제 비율이 올려버렸습니다. 당초에 이제 125%에서 130% 부분들이 올랐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조금 상이해진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게 또 이제 금액 자체가...
우충무위원
노사협상을 언제 하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작년 저희들이 시작은 중순에 했고 최종 결말에 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그 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분들은 그 때 퇴직금 산정 기준이 그 퇴직일 직전 3개월을 보수액 뭐 곱하기 얼마씩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단가가 순간 엄청 높아졌습니다. 단가라면 실 월보수액이...
우충무위원
그게 언제 정해졌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느냐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단가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100원으로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 지금 퇴직자를 지금 저 계산을 하니까 100원보다는 더 올랐다는 얘기죠. 단가 자체가, 단순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월보수액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그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행정상에 묘미가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제 근로자의 날 근무시키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충무위원
추경 편성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예측들이 뭐 예측을 못했는게 아니고, 직전 3개월 전 임금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시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이제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그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평균적으로 연수라든가 그 월보수액을 조금 최대한 면밀히 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 추계인데 어쨌든 이게 직전 3개월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임금협상을 하면서 퇴직금 누진제도 올해도 저희들 뭐 하기는 하는데 또 인상이 또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을 올려버리면 지금 현행 130%인데 뭐 또 올리면 그게 또 더 나갈 수 있는 뭐 퇴직금 누진제 비율이.
우충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산 심의상에 제가 질의 드린 주 골자는 추경 편성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에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서 편성하는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우충무위원
추경에서 이런 거는 솔직히 처음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 정확히 추계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드렸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예산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다 반납했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문제되지 않도록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우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1:37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해야 되요? 비상급수시설도 유지보수해야 되고 경보시설, 대피소,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을 다 교체 또는 유지보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대체로 그러면 이 일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이게 뭐 2개소,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주시에 설치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게 설치는 몇 년도에 하셔 가지고 몇 년쯤 되면은 이렇게 또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이게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그 수중모터 이런거는 지금 분기별로 1분기에 한 번씩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작년에도 수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지금 거의 한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분기에 한 번씩 그 업체 이제 전문업체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분기별로 이제 시설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단 말씀이잖아요? 그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90년도부터 지어가지고 지금 한 30년이 다 지났습니다.
김정숙위원
수중모터, 모터펌프 같은 것도 이렇게 교체를 자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들이 수질은 검사를 해가지고 좀 더 수질이 나빠지며 그때 가급적 수질적으로도 또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뭐 이런 부분은 수리는 해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계속 뭐 이 예산이 4,730만 원, 지금 올라 왔는데 계속 또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시설비에서 재난안전안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한우프라자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세우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이 위치를 선정한거는 지금 봉현에는 지금 IC 앞에 있고요. 그 지금 가흥 택지에 더리브 사거리에 또 있습니다. 그 영주에 이제 출입 입구라 가지고 포인트가 있다고 그 옆을 인근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보면 편성 사유가 재난정보와 행동요령홍보를 통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극대화한다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교통량이, 교통량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면 봉현이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보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은 또 어디 다른 곳에 세워야 여러 사람이 골고루 볼 수 있는 곳에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위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어쨌든 지금 영주 IC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세연위원
IC 들어오는 차들은 거의 축협앞으로 지나오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근데 거기 양쪽에 두 개 있을 일이 뭐 있습니까? 시내쪽으로.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그 서울에 한번 이래 가가지고 재난안전 전광판을 봤습니다. 보니까 요새는 그 가흥 택지에 있는 것보다 지금 폴대 한 개에 한쪽면으로만 보는게 그게 지금 서울에는 많이 유통되더라구요.
김세연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는 또 여럿이 많이 봐야 된다고 하니 그런 효과가 있으니 다른 자리도 한번 더, 더 좋은 정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찾아 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자리는, 위치는 한 번 저희들이 선정할 때, 한 번 위원님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주시고, 지금 안전문자를 보내는데 영주시는 안전문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작년에 재해 터졌을 때는 안전문자가 정말 엄청 많이 보내가지고 지금 시민들한테 또 욕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요. 지금 위에 행안부하고 도에서 지침이, 지금 도에서 지금 많이 보냅니다. 각 시 군에서는 조금 자제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안그래도 어제 날이 굉장히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안전문자를 4통을 받았는데요. 경상북도도 왔고, 봉화군, 안동시, 예천군 다 왔는데 영주만 지금 안전문자가 지금 안뜨고 있어서 영주는 또 왜 이렇게 안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그 중간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예경보시설물 정비사업에 지금 20개 소에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마을 방송 시스템이 영주 시내에 143개 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1억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설치하는데 원하시는 읍면동 있으면 거기에 설치해 주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엠프 수리할 때 있으면 이 예산으로 수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 지금 20개 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 어느 마을을 하겠다는 결정된 건 아니시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청 들어오고 수리 들어오고 신청 들어오는 대는 이번에 도비 내려왔을 때 거의 뭐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하고 수리 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예를 들면 저 도로변을 끼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수면 같은 경우에는 반구 1리가 면 소재지이면서 앰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해도 주민들이 잘 듣지를 못합니다. 요즘 또 이 창호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방음이 잘 되다 보니까 방송 시설로 가지고는 지금 집안에 생활을 하시면 그 방송을 못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그 유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는 이게 지금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7,500만 원 세워 가지고 가가호호 시스템은 요 방송은 저희들이 쑤골하고 관사골을 위주로 한 105세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비용으로 그걸 가능하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 비용으로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내려온 취지가 지금 경보시설물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 상반기에 있는 사업 가가호호 시스템이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좀 집행하는게 저희들 도에도 조금 물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성호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지원 사업인데 지금 어 74,400원을 250개 소 해 준다는데 물품이 뭡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도에 지침은 지금 경광봉하고 랜턴, 메가폰 이런쪽으로 주라고 지급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메가폰 한 개가 지금 실제로 저희들 물품 구입해 보니까 한 6만 원 갑니다. 메가폰 한 개에.
손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74,400원 가지고 무슨 물품을 지원할 수 있나 너무 금액도 작고 이게 또 뭐 250개 소에 나눠준다 하더라도 이게 마을에 한 개씩 줘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246개 소 지정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 동에는 이런 지금 마을지정대피소에 이런 시설, 물품이 별로 필요없습니다. 면하고 읍 단위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0개 74,400원에 메가폰 하나 하고 또 랜턴 하나를 줘서 마을에 한 개씩 줘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그 좀 용도에 맞게 구비를 했다가 마을별로 좀 일정 수량을 파악해서 뭐 5개라든지 10개씩 이래 줘서 이게 정말 재난에 쓸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마을에 한 개 줘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그 동에 마을지정대피소는 조금 지급을 안하고 읍면에 지급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왕 그 지급하는 물품 중에서도 조금 쓸만한 거 그래 가지고 좀 단가를 조금 더 높더라도, 지금 면에는 182개 소가 있습니다. 읍 분 31개 소가 있는대요. 요 이제 마을지정대피소로 마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좀 신경써서 올해도 또 기상 이변이 심하다고 하니까 구비를 좀 조기에 해서 마을에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7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비상급수대 관련해서 제가 세영 첼시빌 앞쪽에 지금 하마 여러번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비를 좀 하시든지 관로를 끌고 오시든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비상급수시설은 실제로 전시에 비상급수시설로 그런 시설인데 휴천 1동에...
손성호위원
세영 첼시빌 앞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있는 비상급수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한다는 거로 설치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급수로 지금 관로 해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시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 주민센터 안에 그 휴천동주민센터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비상급수로.
손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도 결국은 민방위 비상급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비상급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휴천현대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2개는 저희들이 설치는 하더라도 딱 설치하는 조건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그걸 설치해 준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아파트가 지금 청구아파트, 화성아파트, 세영 첼시빌, 조금 있으면 생길 아이파크까지 하면 엄청난 세대가 지금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급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지금 동산아파트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상급수로 설치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 비상급수로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을 하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관리하시고...
손성호위원
지금 동산아파트 안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쓰고 있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비상급수로 설치한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A아파트는 되고 나머지 아파트는 안되고 이런 논리는 안맞다는 거죠. 지금 현재 세대수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쪽 위쪽에 설치 해놓으면 설치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 있다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정이 안됐다면은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논리는 좀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거는 따로 의원님 만나 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좀 신경 쓰셔서 그쪽에도 비상급수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많이 고민해 보시고, 주민 숙원, 주민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좀 잘 판단해서 주민 숙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어제도 강풍이 많이 불고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최근에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 미주 지역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 재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시에도 현재 작년에 극한 호우 이후에 아직 복구도 덜 됐는 시점이고, 또 추후에 어떤 재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이 맞지요. 과장님. 맞죠? 그죠? 어 우리시에 지금 현재 여름 호우기를 앞두고 뭐 5월 7일 날 영주시 재난대응체계 확립 추진 사항 점검 회의 자료도 본 위원이 잠깐 봤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별 이제 재난 재해 구호 방안이라든가 그러한 대응들을 마을 주민들이 실제 내용들을 또 아직까지 완전히 인지를 못하시고 또 피난처 또는 마을별 실거주자 명부 작성 등 기타 여러 가지 아직 정리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저희 향후 계획들이 지금 그러한 대책들 수립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점대피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월이 넘어서고 6월이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6월 전에 사전에 각 마을별 아니면 동별로 그러한 훈련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1마을 2거점대피소는 5월 14일까지 저희들이 246개는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거기 중에서 16개가 지금 조금 부적정이 돼가지고 전문가 해 가지고 지금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3개가 지적 되어 가지고 3개소는 지금 새로이 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도에서는 그 뭐 물품 이런 거는 저희들이 5월 중순 중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도에서 지금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각 이제 마을별로 대체를 하겠다는 논리잖아요. 과장님. 주된 논의 사항은, 그런 마을별로 이제 어르신들만 계신 마을이 또 대부분이 많고 그러한 연계 체계들을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 풍기에서 저번에 한번 도 주간 훈련을 했습니다. 풍기 삼가리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훈련 어떻게 했냐면 동네 3개 부락을 지정해 가지고, 3개 부락에 어떤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그 분이 이제 무슨 재해 터졌을 때 모시고 오는 쪽으로. 그럼 그 분들이 마을지정대피소로 가는 걸로 훈련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훈련들이 실질적으로 대피소 운영이나 이런것들이 시민들에게 사전에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실제 재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재난 상황에 대응 못해버리면 엉뚱한 논리가 되잖아요. 맞죠? 그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대응 체계를 사전에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국장님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간부 회의 때도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재해대책 수방자재 뭐 마대구입이라든가 또 뭐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불에 대한 명확한, 뭐 제대로 쓰여야 되고. 맞죠? 그죠? 그리고 재난 때 명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산을 드리고 안드리고, 뭐 도비가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그런 내용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한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물품들이 쓰여야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재난 재해 관련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전 부서 직원들이 아마 6월달부터 또 비상 체계에 들어가야 될건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보고 위험물, 위험목 제거가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비용이 안올라 왔네요. 그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요번에는 추경에는 위험목 제거사업을, 저희들 상반기에 읍면동으로 위험목 제거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제 사업하게끔 급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원으로 온 거는 판단해 보면 저희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269페이지 보면은 전광판 설치 할 때 전광판. 오억들이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위치는 지금 문정동에 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 위치 현장 때 한번 협의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예. 거기 어디 하더라도 지금 택지에 해놨는 거를 다시 지금 옮겨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약간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택지에 것.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동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지금 전광판이 기상예보만 하는게 아니라 일반 홍보도 같이 하죠? 여기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축제까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12:01 정회
12: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설명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신건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5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 - 세무과(고향사랑기금)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5월 20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5월 20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