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문선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소미영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7,216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6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730억 3,0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69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6,800만 원 증액한 188억 7,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지역 자원서비스 연계 3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지원 26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2억 9,600만 원 증액한 2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5억 6,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재가의료급여에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한 364억 9,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한 39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다움통합돌봄 및 노인의료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1억 원과 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사업 추진 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3억 1,400만 원 증액한 1,147억 7,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53억 7,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53억 8,500만 원 증액한 1,18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103억 900만 원 증액한 2,238억 6,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94억 1,70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08억 6,500만 원 증액한 2,3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3,900만 원 증액한 1,332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장애인 생활지원에 80억 5,8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2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6억 1,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98억 5,700만 원 증액한 1,34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 4,800만 원 증액한 1,400억 4,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보육사업추진 92억 4,300만 원과 보조금 반환에 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7억 4,400만 원 증액한 1,52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700만 원 감액한 533억 3,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5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에 1억 6,6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600만 원 감액한 6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 원 증액한 10억 8,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9,000만 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500만 원 증액한 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4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여가 지원사업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800만 원 증액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문선자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7,216억 9,1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51억 1,655만 원보다 665억 7,501만 원, 즉 10.16%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7,730억 2,9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38억 2,236만 원보다 692억 74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각 복지 및 교육분야에 대한 통합지원과 사회복지 및 인권교육의 강화,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소외 극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된 재원이라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및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주된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의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주거통합돌봄과의 광주다움통합돌봄사업, 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복지관리과의 생계급여,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장애인복지과의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여성보육과의 누리과정 보육료, 아동청소년과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 인권교육과의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예산이 복지교육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등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구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기존 사업들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복지 그물망 구축 및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와 효율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5억 6,1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9,949만 원보다 6,2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조소연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334쪽,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있죠? 봉사 실비 지원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두암동에 무료급식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주 3회 운영하는데, 거기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교통비 정도의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우리 구만 무료급식소가 있나요? 타 자치구는 있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구는 한국나눔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북구에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에만? 그럼 4개 구청에는 없구먼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전국의 사례로는, 타 자치구는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국에 26개의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료급식소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원봉사 실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전국을 다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개소한 데가 김제인데, 거기도 저희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스템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 실비를…….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 실비도…….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는 얼마 주고 있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금액까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만 원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을 거기서 먹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로 5,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 실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자원봉사 나와서 하시는 데가, 구에서 교복 나눔도 하고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원봉사를 나가는 것도 실비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얼마를 주고 계시는지 아는가요? 1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5,000원으로 책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000원은 교통비고 5,000원은 식비로 지급하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식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활동하면 1만 원 주는 것은 점심비가, 몇 시간 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가 다 실비로 주고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타 부서에서도 보니까 많이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아니네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아니고, 실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또 무료급식소 하나 하신다고, 다른 단체에서 했었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운암동 말씀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잎봉사회라고, 기존에 다른 데서 운영하시다가 올해 또 장소만 변경해서 새로 개소하셨거든요. 거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천사무료급식소도 옛날에 자체적으로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실비를 지원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또 실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계산하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운암동에서 하고 있는 데는, 안 그래도 두암동에서 하고 있는 데는 “개소할 때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 의사를 저희가 여쭤봤는데 일단 본인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도 5,000원 정도의 실비는 보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민간위탁도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계속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1,000원짜리 국숫집도 생기고, 타 자치구는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부족한지는 알고 계시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확장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구에서 드리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개인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후 계산하셔야 될 거란 얘기예요. 부서에서 그것을 고민하셔야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건데, 말씀해보세요. 무슨 쪽지 주셨구먼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3시간 이상 봉사해 주시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필요로 하면.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대신에 운암동이나 두암동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5,000원의 실비를 봉사자들에게 지원해 주지만, 음식을 무료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봉사단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비주는 것에 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부서장님,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당장 내년에 또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계획들도 추후 세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런 것들의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쪽에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 내시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삭감되긴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적절하게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 관계없이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을 때 거기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 아시다시피 고물가로 많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물가상승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삭감돼도 상관없는 상황이신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보조금 내시 오는 것에 맞춰서 본예산을 세우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내시가 좀 늦게 왔습니다. 12월 말에 와서 본예산에 반영 안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였고 이 보조금 내에서 충분히 운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시에서 1,000만 원 줄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줄였다고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줄어든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보조비율로 있는 건 아니고, 금액으로 4,000만 원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000만 원만 시 예산이 세워져서 나머지 부족분 1,000만 원을 저희가 구비로 세우는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시하고는 소통의 구조라든가 5개 구가 정기적으로 뭔가를 협의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집행부에서 그런 구조는 좀 돼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각 회의할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은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5개 구 사무국이 계속 유기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사무국은 사무국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으실 것 같고, 저는 5개 자치구에서 광주광역시와의 관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민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각 동의 역할들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크지는 않으나 우리 북구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1개 구로서 어렵다고 친다면, 5개 구의 목소리들을 전달해서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의 예산들을 잡는 기능이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저희가 시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도 만들었고, 계속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좀 더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지역에서 봉사 정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힘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구의 역할들을 같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시의 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은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 주임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하셨어요. 예산서 364쪽,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에 있어서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6,400만 원짜리가 전액 삭감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시 지원사업인데 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시에서 조례까지 발의했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조례 발의까지 했던 사안이고 또 이렇게 본예산에서 6,400을 세웠던 전액이 하루아침에,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 질문했던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이렇게 통째로 올라왔다가 통째로 깎였는데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도 없이 추경에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었던 내용들이 요즘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셔봐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본예산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사전 설명하셨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비 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100% 사업으로 2022년에 한번 시작했다가 그것을 연계해서,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던 겁니다. 저희 자치구하고도 이 사업을 위해서 서로 계속 협의해가던 중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명목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시에서도 계속 노력했었는데, 마지막에 본예산 작업할 때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도 이게 조례까지 있는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애를 썼는데도 시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할 때 충분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예산을 지원 못 하겠다는데, 물론 과장님들이 충분히 노력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1·2회 추경에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다면 그전에 해보겠다는 이 사업이 통째로 안 되는 경우는 사전 추경 예산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오기 이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전액이 삭감됐다.” 정도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자료를 보면서 정말 많이 황당하거든요. 요즘에 통째로 깎인 사업들이 몇 개 나오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추경에 증액해 달라고는 하는데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설명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째로 깎인 사업 같은 것은 위원들도 알아야만,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 본예산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올해가 되어서야 이 사업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 문의했었는데 시가 워낙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으로 6,400 전액 삭감이 올라온 것보다는 과장님이 한 번 정도 설명하셨으면 저희들도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365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선정됐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열 군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열 군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다 구 소유라는 말씀이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구 소유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 군데에 무조건 1억씩 투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로당마다 상황에 맞게, 단열이 필요하거나 창호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사항들을 전부 다, 국토부에서 와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열 군데 선정된 곳 중에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계획되고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좀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1개소, 풍향동에 있는 익수경로당이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들이 남아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가 그럼 위치가, 현재 재개발하다가 멈춘 데 말씀하시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실제 확정이라든가 인허가도 나지 않았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 풍향동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8대 때도 보니까, 지원해 줬는데 그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1∼2년 안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 2,000만 원을 들였든 어떤 지원이 됐든 다 소멸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해줬다고 해서 그만큼 보상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생은 하셨습니다. 366쪽, 본예산 때 노인시설 종사자들 특별수당 민간 이전, 약속 지키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위쪽에 특금이네요, 중흥1동, 신안동, 임동 5개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예요? 지금 선정됐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1억 특별교부금 말씀하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다섯 곳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흥동 경로당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섯 곳은 잘 모르겠는데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승연
이승연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승연입니다. 특금 1억 원은 안평환 시의원님께서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2억 정도 협의를 계속해 왔거든요. 원래 그린리모델링이 국비 70%에 지방비 30%, 구비 15%, 시비 15%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 30% 중 50% 정도를 특금으로 하기 위해서 안평환 시의원님하고 한 대여섯 번 협의했었는데, 그때 2억을 올렸다가 시에서 1억이 깎이고 1억만 내려온 상황이고 특금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하는 10개소에 저희가 일단 한 5개소만 한 건데요. 10개소 해서 처음에 2억 했다가 천수·한마음·농헌·신안·사랑경로당 그렇게 해서, 그린리모델링하고 예산이 합쳐져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 안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열 군데가 어디 개소며, 특금은 환경개선이 별도로 되는 건데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사전에 이 특금 자체가 그린리모델링하고 병합됐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그린리모델링 열 군데, 여기 다섯 군데, 열다섯 군데, 이렇다 보면 ‘시설개선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결론은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지방비, 매칭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특금으로 가져오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승연
이승연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경로당 수선비에 대해서 1억 1,000 정도 요구하셨는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1억 100만 원이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1억 100만 원. 우리가 월세 경로당은 없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전세는 몇 곳이나 되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현재 전세 경로당이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남의 집을 빌려서 쓰고 있는 전세 경로당.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저희가 행감에서 볼 건데, 전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수리 영역이 어느 정도는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 ‘과중하게 우리 행정에서 수리 부분을 너무 많이 떠맡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 한 번 서류를 검토할 건데 이런 부분도 계약서를 쓰실 때 좀 명시하셔서, 우리가 세입자라는 부분을 좀 명시하셔서, 다 맡아서 하시려고 하면 예산 낭비겠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367쪽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이 사업이 생긴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2011년부터…….
영순
김영순위원장
2011년부터면 13년째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금액이 420만 원이라 크지는 않은데 13년째 됐다면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 전,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전이라고 판단돼요. 국가의 노인복지가 날로 변하는데, 우리 행정은 한번 생기면 절대 이 시대하고 안 맞춰지고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생용동인가 그랬는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월출동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을이 오지여서 그랬다고 하면 사실은 석곡동에도 오지가 있긴 해요. 얼마 전에 버스 들어간 지가 1년이 다 안 된 동네, 버스에서 내리면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사실 복지 차원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이중 지원이에요. 지금은 장기요양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르신들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거주제가 우리 북구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 몇 곳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끼리라도 좀 논의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지금 세상이 그만큼 변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다른 구하고 논의해서, 얼마나 깊은 골짜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택시도 부르면 바로바로 오고, 교통이 13년 동안 많이 발달되었다고 느껴져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 중지
10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주인권팀장입니다. 배선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신수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을 어떻게 뽑으시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작년까지는 교육부 주관으로 국비 100%로 운영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용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일반이 북구만 한 730명 됐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률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라든지 고령 특화 평생학습이라든지 새로 우리 구로 이관돼서 내려온 부분들은 별도로 홍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웹서버라든지 홍보물을 마련해서, 저희 학습관 내 홈페이지도 있고 구 홈페이지도 있고 동이나 장애인시설들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수혜대상이 50명이라 발굴이나 그런 쪽에는 큰 염려가 없을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와야 되는데 장애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인권교육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한 부서라든가 여타 다른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구축, 고민은 하고 계시는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 장애인복지과나 동, 장애인시설을 통해서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35만 원이라는 비용은, 보통의 경우 교육이용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 35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농협이나 이렇게 협약해서 바우처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어디 학원 같은 데서 운전면허를 딴다고 하면 매월 수강료가 얼마, 또 교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을 여러 학원들을 다니면서 차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당 3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하다 보면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이 시스템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골고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도움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질문할게요. 예산서 431쪽 한번 보시게요. 인권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운영 있죠? 과장님,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많고 구비가 적은데 여기는 시비 300에 구비가 많았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우실 때, 지금 추경 사유가 주민 수요반영과 신규 프로그램 회차 확대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신규사업은 유심히 보는데 지속사업에 있어서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3,600에 2,200이 증액돼 있어요. 2,200이라는 예산은 3,000의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추경 증액치고는 좀 많은 편이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했을 때 수요 파악 부분에서 조금 더 섬세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 인권교육과 예산이 전년 대비 올해 거의 50% 정도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시기 즈음에는 구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게 분석됐었고,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300억 정도 결손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매칭사업을 제외하거나 행사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 인권교육과 예산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50%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과 대비했을 때, 이번 추경이 반영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게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정규과정을 운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개밖에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보다는 그래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전반적인 데서 예산이 깎여서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은 9,5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7,000만 원입니다. 벌써 2,500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어렵더라도, 사실 이번에 추경 %치고는 많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전체 예산이, 시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에 더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시는데 숫자라든가 수요에 있어서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추경 % 지원은 많은 편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300만 원 시비에 5,800인데 3,900 세우고 2,200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일 수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본예산에서, 내년 2025년도에 세울 때는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본예산에 어렵더라도 반영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구 주민이 어렵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토하고 조사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그래서 확정이 나면 처음에 기초수급비가 갈 때 두 달 것이 소급돼서, 신청한 날로부터 해서 한꺼번에 왕창 나가요. 그냥 그분한테 확정되었다는, 통장에 돈 들어가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난감한 게, 수급자가 돈을 다 써버리고 “나는 돈 없어서 관리비 밀려있어요.”, 인권교육과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튜브 안에 들어있고, 물론 구에서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기초수급자 교육을 두 달에 한 번씩 1년간 6번만 한다면 그분이 나가는 수급비,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고 하고 약 받아서 누구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행돼서 필요 없는 예산들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계비에서 본인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 금액을 써야 되는 것들을. 특히 연세가 많으셔서 일상대로 사시는 분들은 교육 안 해도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사시는데, 혹시 젊은 나이에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냥 술 먹어버리고, 한꺼번에 나오면 매달 이렇게 주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로부터 좀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권교육과의 팀들이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많이 못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기초수급자 명단을 줘서 소규모로라도, 두 달만에 수급자가 되신 분들을 불러서 기초수급자가 해야 되는 교육 사이에다가 우리 인권교육과에서도 가르쳐주고 싶은 교육들을 넣고 매칭해서, 그런 교육도 이럴 때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마침 같은 국이라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거통합돌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미경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지원 서무 담당입니다.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348쪽에 국제화 여비에서 통합지원 현장사례 심층탐구 국외연수비 있잖습니까, 1명. 이것은 누가 가시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 의료통합돌봄 담당 주무관, 사회복지 7급 국재욱 씨가 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네덜란드로 갑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네덜란드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내용은…….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내용은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복지인재개발원에서 네덜란드의 사업을 전부 배우기 위해서 기관 섭외를 해서 전국에 16명 정도, 저희가 지난번에 지역복지평가 시범사업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을 탔는데 거기서 여비를 마련해서, 교육비랑 같이 저희가 납부해서 네덜란드를 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 열여섯 분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전국 지자체하고, 지금 의료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지자체가 12개소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인재개발원하고 보건복지부 직원들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 혼자 자체적으로 가서 뭘 보고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단체로 가서 사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신다는 말씀이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일정이 전부 워크숍하고 기관방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350쪽에 보면 고독사 관련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중장년으로, 청년들로 저희 조례가 조금 개정됐잖아요. 특히 고독사는 예방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100만 원 정도가 민간협력 안부확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위기가구 발굴 관련하여 시에서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위기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편성해서 각 동에 배분해서 드리고, 두암3동 같은 경우 안심스티커사업에 대한 비용이 부족해서 거기에 또 보조해주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여러 사업과 연계해서 고독사,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고독사 대상자로 확립하는 것은 위기가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사실은 고독사가 1인가구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자체가, 위기가구에 1인가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지금 자체적으로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안부확인과 생활개선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으로 나머지 2,000, 지금 1,200 쓰고 동에 1,300을 배분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는 1만 8,000명을, 저희가 1인가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전수조사하고 계시잖아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 전수조사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시하고 같이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을 때 고독사라든가 1인가구들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활동들을 사전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고독사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1인가구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동과 함께, 동에서도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안부전화의 경우, 매칭하실 때 고려하시는 점들은 또 있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안부전화를 매칭할 때 싫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모바일 안심서비스라든지 본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안부전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 타 기관·타 사업으로도 복지관 같은 데서 안부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매칭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칭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봉사나 나눔의 정신이 강하신 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의 성향이 파악되시면 매칭하실 때 하시는 우리 봉사자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은 구조가 필요하겠다. ‘연령이라든가 성비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발언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보다는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제가 민원을, 본인이 아는 분을 지켜보다 위기발굴 민원을 듣고 우리 과에 직접 전화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민원 주신 분한테 전화 와서 “폐암 수술하고 아들이 먼저 가고 2층에서 춥고 더웠는데…….”, 북구청이라고만 기억하더라고요. 우리 조태형 팀장님이 전화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혼자인 줄 알았더니 북구청에서 전화 와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그 말에 힘이 됐다고 고마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이 문자를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누군가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희망일 수 있겠다, 제가 너무 따뜻한 상황에 감사해서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가구, 사실 혼자 사는데 장가 못 간 아들이 전국을 떠돌면서 주소를 엄마한테 두면 1인가구에 등재되지 못하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저희는 사실과 관계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고해주시거나 발굴해서 연락해주시면 1인가구로 해서 연락할 수 있는 맞춤형 체계를…….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신고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현재까지는 분명히 노인이고, 그런데 옆에 누가 있다고 하면 제외 대상인 거죠? 일단 주민등록상으로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1인가구에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저는 결혼 안 한 아들이 주소가 여기에 있다, 딸의 주소가 여기에 있다, 평형수가 적다, 이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조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어르신들은 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주소가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1인가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누나나 다른 형제한테 주소를 보내라고 해라. 그래야 1인가구 법적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권장하는데 사실 그 주소라는 게, 본인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면 마땅히 어디에 둘 만한 곳이 없어서 부모님 옆에 두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나 인력의 여력이 있으시다면 전화로라도, 1인가구 옆에 1명만 있다면 조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소미영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소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관리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욱 복지급여팀장입니다. 임미애 복지관리과 서무 담당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소미영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문선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고은희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자활기업들 있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부서에서 관리하시는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활 지도·점검 같은 것은 나가시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시는가요, 자활기업 중에?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지도·점검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관급자재는 자활기업에서 만들고 있죠, 관급 쓰레기봉투?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관급 쓰레기봉투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자활기업 중에 비닐봉투 만드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제작은 안 하고요, 그 관급봉투를…….” 하는 직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게요.
은영
조은영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조은영입니다. 자활기업에서 관급봉투를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면 소매장에서 파는 것처럼 납품은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활기업에서요?
은영
조은영자활지원팀장
예, 한 군데에서, 다우환경이라고 청소하는 기업인데요. 저희 쪽에서 근로 유지형 할 때 한 번씩 구매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만드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구먼요?
은영
조은영자활지원팀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활기업에서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장애인 자활기업이 있죠?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집행부석을 보며) 광산구에 장애인들이 만드는, 공장에서 봉투 만들지 않아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쪽에, 광산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일괄 만들고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북구는 아니고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북구가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 것을 또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북구 것도 광산구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시구나, 저는 그 사업장이 여기에 포함되는 줄 알고,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우리 북구가 거기에 주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번 연도에는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 것은 광산구에서 한 번에 만드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혹시나 저희 기업이면 지도·점검을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은 따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382쪽,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 수당 있잖습니까. 본예산 때 11명 기준, 한 번으로 책정돼 있었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10만 원씩 110인데, 이번 추경에 변경이 있었어요. 8명이고 10만 원씩 2회로 변경된 사유가 뭐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로 해서 올해 1월에 무장애도시추진 용역발표회를, 조성회를 한번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무장애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5개년 계획수립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자 이번에 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한 번 했던 게, 필요성이 있어서 두 번으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는 용역보고를 했고 하반기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을 확정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숫자는 왜 8명으로 된 거예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지원팀장
장애인시설지원팀장 장문선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무장애도시조성위원님이 총 열다섯 분으로, 그중에서 열한 분이 위촉직 위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11명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중간에 저희 조례가 개정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개정되면서 위촉직 위원님들이 여덟 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덟 분으로 참석수당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하고자 해서 수당 추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언제 처음 발의됐죠, 이 조례가?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지원팀장
처음 생긴 것은 2019년도에…….
종국
임종국위원
발의됐어도 이런 회의들은 했죠?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지원팀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혹시 내용이나, 그 위원회를 기점으로 북구에서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달지, 이런 성과들은 뭐가 있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작년에 세워서 연구용역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고, 올해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홍보해서 참석해주셨으면 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올해 연구용역 하기 전에, 2019년도면 그래도 한 4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슨 회의를 하고 북구에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견들을 나누고 했을 것…….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것을 쭉 해와서 연구용역 할 수 있는 비용도 세우고 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전에 4년 동안 뭐가 있었나요, 변화된 거나 성과 같은 것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연구용역까지 하게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고요. 무장애도시를 위해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사업도 해주십사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BF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본계획하고 세부시행을 마쳤다는 말씀이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이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어떻게 할지…….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에는 앞으로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말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담아서 최종적으로…….
종국
임종국위원
지난 4년 동안 구체적인 플랜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고, 연구용역회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쪽, 사회복지기금이요. 경로당 회장 노인교육원 교육을 이 기금에서 쓰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우리 사회복지기금처럼 여러 부서가 기금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부서별로 사업정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책사업이 자활사업으로 본 사업의 소관 부서를 장애인복지과로 두고 노인복지과 정책사업으로 보이는 노인 여가 지원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두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노인계정이 따로 있고 자활계정 이런 게 별도로 있어서, 이 예산은 노인계정에서 나가는 돈이고 노인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세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실 장애인복지과의 노인지회 비용은 적잖이 내려가고 있고 경로당 회장님 교육이라든가 단합대회 비슷한 것은 해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증진사업에 대한 게 의문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세 번째는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기금이 이렇게, 저는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노인지회에서 충분히 많은 예산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경로당 회장 교육내용이 뭔지, 그것을 세부적인…….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세부사업은 저희 과로, 자활지원기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의뢰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노인복지과에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순
김영순위원장
어쨌든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올려서 우리가 심의에서 깎은 것도 아니고, 노인지회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올렸다는 것도 아니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노인지회사업은 아니고요, 경로당 회장님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을 어디에 모아놓고 교육할 건지, 관광버스를 태워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관광버스를 태워서 1박 2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새로 되신 회장님들 위주로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기금에, 제가 볼 때 생색내기용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평소 여성보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양소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례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이기웅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인가구에서 이번에 사업하시잖아요. 어떤 사업이 주로 예정돼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2,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저희 복지부서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30가구 정도를 선택해서 상담 후에 본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지원·제공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사실 담당 부서인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수급자들한테 그전에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자료라든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좋은 방안들을 고민할 생각이신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한 3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중장년 1인가구가 중앙동하고 중흥동 쪽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쪽 지역을 시범적으로 더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사업 자체가 신규라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낯설 수가 있는데, 주거통합돌봄과하고의 협력이나 그런 방안들을 고민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꾸릴 예상이신 것 같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일단 주거통합돌봄과에서 대부분 수급자 위주로 사업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상이 벗어나는 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발굴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그분들이 현재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사실 그 사업을 지속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역량을 가지고 온 쪽하고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라 어쨌든 여성 쪽만 대상자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남녀 전체가 해당됩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30명의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해서, 저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자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이렇게 1,000만 원 증액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일단 양성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지금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찾는 중이고 일단 올해는 여러 가지 교육이랑 캠페인 사업을 한번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폭넓게 발전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양성평등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담을 수 있는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발굴이 어려우시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충분히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특히 기금을 사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더 넓은 대상으로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할 때 기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예산을 세우셔서,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일반회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서 잡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임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두 가지만요.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있어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13개 사업에서 2024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기금은 4억 정도 증액됐는데 사업은 2개 줄어서,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줄어들 수는 있어요. 지금 기금운용 기간이 몇 년 정도 되고 이번에 개정에 의해서 뭐 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기금은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
기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반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반환은…….
양임
한양임위원
5년?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
가지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기금을 2018년부터…….
양임
한양임위원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계속, 양성평등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육성해야 되는 거여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할 때 이자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영임 위원님께서 실효에 맞게, 현실에 맞게 양성평등기금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해주셔서 조례 개정 후에 이번에 이자가 아닌 수익금, 기금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고영임 위원님의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에요. 2억 5,000 정도 기금이 있음에도 이자로만 사업한다는 것은, 이 기금은 그 기간 내 유익하게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온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있는 예산 금액에 한해서 다른 사업을 착안하셔서 가지고 올라오시는 것도, 우리가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해야 될 사업은 해야 하니까요. 양성평등사업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한 50%로 삭감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이 안에서 사업성들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자꾸 기금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에 한해서는 사업을 빨리빨리 올려서 다 소진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직원들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니까 크게는 3개이더구먼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양성평등정책하고 성별영향평가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하고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착안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기금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빛사랑어린이집이 이번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더구먼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정부 시책사업이어서 하는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전 정부 때 국공립 확충을 40% 이상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신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권유해서 하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공고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일단 저희 구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시로 올리고,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전체 구의 것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최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시는 거겠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그리 시간만 도래하면 “PT 안 하겠다.”, “10년 장기임대 해주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하느냐.”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어렵다고만 하데요. 그분들은 어려우신데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 분야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민간하고 가정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했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이런 행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마찰이 있었는데요. 원장님들께서 다 이해하셨고 올해 한 여덟 곳 정도가 대상인데 내일모레 있을 PT 성과보고 발표를 다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긴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국공립 같은 경우 매년 하고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연 1회 정도, 민원 들어온 것은 수시로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정기적으로는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민간이랑 가정은 저희가 교차로 연간 몇 개씩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만 245개소 되는데 거기서 국공립이 43개소가 되고, 국공립은 매년 1회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합동점검도 있고 저희가 합동점검해서 몇 개소,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원장님들 본인의 인식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규정을 정해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늘 그분들을 상대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의무도 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이 없다고 하는데요. 국공립 보내면 우리 일반 학부형들이 얼마나 낼까요, 얼마 안 내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거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출산이라 애들이 적어지면서도 영어다, 뭐다 해서 60만 원, 80만 원씩 내면서 다른 구로 찾아가요, 잘되어 있는 데를.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준 만큼 이분들도 교육과정이라든가, 안 하신다는 게 아니겠지만 늘 하시는 말씀 첫 번째가 “어렵다.”, 저는 그런 민원 받으면 “그러면 안 하셔야죠.”라고 그래요. 마치 모든 걸 부서가 책임을 떠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행정은 행정대로 정확히 하세요. 늘 행정이 그분들한테, 어느 단체한테 군림해서 수대로 와서 인사권자 만나려고 한다면 행정이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분들도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분도 안 어렵다는 분이 없어요. 다 어려우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 드시고 사신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정례조회를 매월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지도·점검도 정확히 하시고요, 모든 것들은 행정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내년인가요? 유보통합 문제로 거의 이관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현재 계속 회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지침 같은 게 내려오지 않아서 조금 혼선이 예상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늘, 내일모레,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랑 5개 구. 또 어린이집, 유치원,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유치원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육시설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100을 요구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가 50을 가는 데서 불평을, 점차적으로 그것을 정립해가는 거잖아요. 교육청도 똑같이, 시스템 자체가 유치원만 관리해보셨지, 어린이집 시스템은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부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대서
기대서위원
가기 전까지는 지도·점검 정확히 하시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요. 행복한 출산과 양육환경 지원에 있어서 가볍게 제안 한번 해볼게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의 문제죠? 풀어야 할 숙제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은 자연 연계예요. 그런데 과장님, 출산하고 나서 애들을 오후에 지도하는 시스템은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돌봄.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렇게 다 하는데 제일 시정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다자녀가 두 자녀부터는 들어가긴 하는데 두 자녀하고 세 자녀하고의 의미는 하늘만큼 다릅니다.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세 자녀 이상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겠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 실례로 하나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 4살이 있어요. 그러면 둘은 어디로 갑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학교를…….
양임
한양임위원
학교로 가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학교를 일주일에서 2주, 3주 정도는 따라다녀야 합니다. 만약에 두 자녀인 경우에도 해당돼요. 1학년이 있고 4살이 있으면 4살짜리 유치원 차가 빨리 오면 다행인데 안 왔을 때, 학교는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엄마가 엄청 힘들어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우리가 가정에 도우미를 하고 싶은데, 신변 보호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했던 게 어디냐면 YWCA예요. 신분을 확인시키고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했던 그 시스템 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나를 학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를 조금 봐준다고 했을 때 아무나 집에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북구청에서나, 북구청 과장님들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회의하시잖아요. 아침에 출퇴근하는 과정에 애들, 그런 부분의 시스템도 저는 앞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북구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같은 경우 본인 부담이 시간당 1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신청해서 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몰라요, 사실 홍보도 부족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고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어디로 신청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북구문화센터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동이랑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홍보를 좀 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조금이나마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 위생관리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급식 위생관리지원금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북구에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1,200만 원?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30만 원씩 해서 1,200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장
“운영 중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지원하는 곳도 있는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통 미지원이라고 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해당되고요. 국공립이나 법인은 대부분 지원되고 있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급식비가 어린이 1명당 얼마씩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몇 쪽…….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부속서류 119쪽…….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추가로 30만 원씩 주는 거고, 급식비 1인당 660원…….” 하는 직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시면 좋겠네요. 마이크 켜시고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양소희입니다. 원래 어린이집별로 1인당 660원씩 해서 실보육 기준으로 한 달에 지급되는 급식비가 따로 있고요. 추가로 이번에 급식 위생관리지원금이라고 해서 집단급식소, 즉 50인 이상 급식소로 등록한 민간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어린이집당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명분이 급식 위생관리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지원내용 안에는 공과금이 들어있고 보험료가 들어있어요. 식판 세척, 집기류 교체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과금하고 보험료가 들어있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50인 이상이었을 때 지원해주면 50인 미만인 곳은…….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거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50인 이상인 곳은 그나마 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적이고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체계적일 것 같은데, 50인 이상이고 애들이 20명 정도 되고, 그래봤자 교사가 절대로 10여 명이 안 될 거예요. 애들이 20명이라고 하면 교사가…….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5명…….
영순
김영순위원장
4∼5명, 그렇죠? 그러면 25인인 경우는 진짜로 제가 보기에 사각지대일 것 같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50인 이상이었는가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답답하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언제인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예전에는 자기가 먹었던 식판을 다 뚜껑을 닫아서 가방에 넣어줬죠?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엄마가 씻어서 다음날 보내고 그랬는데, 얼마 전인가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식판을 세척해주는 업자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사물놀이 장단을, 사물놀이 선생님이 오고 운동하시는 선생님이 오고 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다. 그런데 그게 다 학부모 부담이다. 남의 아이들이 하는데 내 아이만 안 시킬 수 없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취사부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애가 오후 4시나 5시에 가면, 엄마가 퇴근하고 그 도시락을 열어보면 이미 그 도시락에 남은 음식물이 쉬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세척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취사부 인건비가 나가는데 식기세척기 하나만 있으면 다 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뚜껑 덮어서 애들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 2월이나 졸업할 때쯤 되면 재활용 통에 그 어린이집 도시락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아이들이 졸업했구나.’, 안 그러면 ‘또 새로 사주려나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취사부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저는 적어도 어린이집에서 식기세척기 하나면 이 아이들의 식기를 다 세척해줄 수 있는데 굳이 세균을 가방 안에서 번식시키면서까지 엄마한테 씻어 보내라는 것은 상당히 애정이 없다는 결론밖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원내용에 식판 세척, 집기류 교체까지는 이해되는데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이 금액에서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요. 보건복지부에 또 어떤 신규사업이 생길지는 모르나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원이 저는 훨씬 더 취약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지원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유경 아동시설팀장입니다. 배승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은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최선정 드림스타트 담당 주임입니다. 박시연 서무 담당 주임입니다. 드림스타트 팀장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일정으로 담당 주임이 배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잖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비치해주고 그냥 인력만 와서 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설비는, 필요한 기자재까지는 하고요. 인력은 수탁단체에서 선발합니다. 채용하는데, 일정 사이트에 며칠 이상 공고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비품이나 기자재를 구입해주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고장 나면 또 바꿔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세워주고 운영비도 100% 지원하는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료가 급·간식비 별도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은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우리가 인건비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0%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위수탁하려고 많은 단체들이 오는데 무슨 사업성이 있어서 오는 겁니까? 어차피 그 단체에서 손해 보고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도대체 왜 경쟁률이 치열한 것인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자치구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금 놀랐어요. 보통 3개 단체 정도 왔었는데 이번에 5∼6개 단체가 왔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단 두 사람의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부분 외에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보조금을 다 정산받기 때문에 그 법인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부분은 없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준 보조금은 정산받을 수 있으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나머지 자부담으로 학부모들이 10만 원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받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 종교단체든 법인체든 굉장히 사업성이, 관장 월급이 셉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급여는 시설장이 264만 원 정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4대보험 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도 조그만 데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보장되는 부분은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을 한 지가 몇 년 됐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 3월에 최초로 1호점이 개소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위수탁 5년 돼서 다시 2년, 3년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5년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아직 위수탁계약은 체결…….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아직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다 최초 위수탁계약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장 위에 또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대표자라고 해야 되죠. 대표자는 급여가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설치·운영은 저희가 했고요. 수탁자는 보통 해당 법인이고, 센터장하고 돌봄교사는 종사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한 번 하신 분들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도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점검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견 안 됐다는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행감 자료는 들어와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제출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잖습니까. 보통 사랑의 공동모금에서 차를 지원받잖습니까, 수자원공사 이렇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차량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후원 금품에 대한 부분도 제출받고 보고받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아동센터 하나가 폐업을 신청하면 그 물품 자체도, 그 차량도 다 반납하는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웬만한 지역아동센터는 다 차량을 지원받죠? 몇 군데나 받고 있는지,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차가 몇 대 정도 되는지…….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다 있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실은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도·점검을 하시려면 정확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이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어차피 그분들도 운영비에서 차량 운행일지나 유류대라든가 다 정산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3쪽 한번 보시게요. 찾아가는 마을놀터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쭉 보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셔봐요. 밖으로 데리고 가서 역사나 문화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 센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데리고 가서 뭘 한다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빨리 이해가 안 가서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찾아가는 마을놀터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죠?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야외에서, 작년 같은 경우 관내 어린이공원 중 공간이 있는 어린이공원 8개소를 선정해서 2회씩 총 16회를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전통놀이를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래놀이하는 전문업체랑 같이 의논해왔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것은 작년에도 하셨던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것은 아는데, 대상자 선택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학교에도 홍보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는 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죠? 이것은 조례로도 발의돼 있는, 놀 권리에 대한 조례도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놀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의도한 쪽으로 모집이 안 됐을 경우,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의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랬을 경우 예산은 어떻게 내리실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냥 아이들이 거기에 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협조를 받는 거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요, 구비가 100만 원…….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인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구비가 1,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000만 원이 아닌데요, 5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이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부속서류 책자에는 그렇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부속서류 말씀이십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부속서류에 저희가 그것을 안 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영순
김영순위원장
본예산 책자 때 부속서류입니까?
양임
한양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2023년도 업무 책자를 보고 있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그때 너무 열악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로 간주돼서…….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놀 권리 보장이라…….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올해 5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1,000만 원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조정돼서, 예산에 맞춰서 횟수를 조금 줄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전년도에는 1,000만 원 했구먼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올해 500으로 줄이시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만약 대상자가 뭐 했을 때는 이렇게 의뢰해서 데리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집행 전체적인…….
양임
한양임위원
예산집행은 그냥, 행사내용은 지금 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참여만…….
양임
한양임위원
참여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가 설문조사에 “완전 최고였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놀 공간이 많이 없어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사후일정 문제를 한번 질문한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 공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 같이 놀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없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제가 엊그제 했던 질문…….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염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협업해서 나중에 애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깊게 못 갔는데 염려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애들이 모아지면 다행인데 애들이 안 모아져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계속 순수하게 애들만 지원해주면 다행인데 나중에 “애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노고가 따릅니다.”라고 하면서 예산 수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었고 그 인근 지역아동센터의 협업을 받은 부분이어서 그런 염려는, 사실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안 하고 충족할 수 있게끔, 인원을 지원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운영 횟수만 조금 줄이면 다른 부분은 다행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걱정이 길게 갔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자문역할도 하는 위원회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구성원 중에서 여러 전문가도 있을 것 같고, 당사자도 있고 그런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당사자들만 있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당사자들만 있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200만 원 책정돼 있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항상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국비나 시비 내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이 전부 국비, 시비가 다 삭감된 상태로 연말에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사실 운영위원회는, 가장 필요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여기를, 어쨌든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느끼실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설문지나 자체적인 프로그램 외에는, 제가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항상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이 단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인데 삭감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비용마련이 이번 추경에 전혀 안 올라왔길래, 그래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올려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청소년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특히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환경개선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 사업들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매번 열악한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생각은 하고 계시는 듯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전액 삭감되면 이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환경개선사업이,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수익금으로 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감사한 마음을 답하셔야 할 것 같고 사실은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열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 매칭해서 1번 할 것을 2번 정도로 한다든가, 이 금액만큼의 뭔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조금 더 신경썼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개선 지원이 2019년부터 총 5개년 동안 시행됐어요. 지금까지 한 151개소가 지원받았거든요. 안에 도배·장판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내부돌봄 환경개선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올해 갑자기 이게 삭감돼서 ‘자체 예산이라도 조금 편성해야 되나?’ 고민스러워서 타 구 현황을 파악했는데, 타 구가 다 편성을 안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편성하지 않았고, 또 보통 이게 3년 안에는 다시 지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건물주와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지원하려면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합회 쪽 수요가 많이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보조금이 안 오면 내년에는 자체 예산이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5개 구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많은 구가 어디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돌봄이 늘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들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50여 개 이상이 지원받았더라도 시설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급한 것들, 그게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또 3년이 지나서 고칠 부분들이 반드시 생겼을 텐데, 저희가 항상 쓸 곳은 많고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양육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충분히 보장해줘야, 그 부분은 출생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상황들만 너무 유심히 보지 마시고, 실태조사라든가 현장 단위하고 이야기해 보셔서 비용이 필요하면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래도 이게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일반회계 총 7,426억 3,789만 원과 특별회계 총 16억 9,519만 9,000원, 세출 일반회계 총 8,086억 3,862만 원과 특별회계 총 16억 9,519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