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구두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상반기동안 어쨌든 우리 구의 모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관계자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보면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질의는 317페이지에 보면 노후시장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화명동에 있는 작은 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과장님과-다른 과장님이시지만-팀장님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어쨌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동원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동원시장은 공모사업에 없었습니다. 동원시장이 등록이 안 된 시장입니다. 등록이 안된 시장이 공모사업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넣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탈락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양호하답니다. 덕천시장이나 만덕시장 가보면 거기보다 더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10개를 신청했는데 7개가 선정되고 3개가 탈락되었는데 그중에 한 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올해는 꼭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사항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시장보다 노후가 덜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주요목적이 1차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가서 봤을 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됐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시장이 아니라는 게 마이너스의 요인이 아니고 가산점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배점기준으로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는데 그건 어차피 부산시 기준에 따라서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부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에는 무등록 시장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시장같은 경우에는 구비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기관인 부산시같은 경우는 무등록 시장도 전통시장이라 보고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산점까지 주면서 평가기준으로 높여서 책정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 무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도 자체적으로 무등록 시장이지만 시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같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면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셔야지 매번 시 공모사업에만 지원하다가 탈락이 되면 다음 연도에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보건행정과 이정석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4페이지 보게 되면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주민자율방재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주민자율방재단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치고 있는 방역하고 차이가 뭐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임성배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지금 현재 발대식할 때 같은 이름을 안 쓰시고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새마을에서 하는 게 주민자율적으로 하는 방역단이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새마을방역단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칭할 때는 그냥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한 개 사업을 두고 두 개의 호칭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주민자율방역단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부르는 것은,
임성배위원
그런데 방역 발대식할 적에는 뭐라고 하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행사 자체를 새마을 단체에서 자체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임성배위원
발대식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자체 행사비로...
임성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불합리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새마을단체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그 이름을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운영해서 하는 내용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임성배위원
동에 가서 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인원이 누가 속해 있는지 누가 거기에서 방역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율방역단 활동비라고 식비해놨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는 나오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동에서 신청하는 내용도 있고 해마다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내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동 전체에 올해 지급한 내용을 보면 등급별로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특별히 활동이 많은 만덕2동에는 좀더 많이 배정을...
임성배위원
만덕3동은 지금 몇 명에 얼마가 지급되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만덕3동이 사실은 하는 장소라든지 활동내역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임성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의치 못한 걸 알고 계셨을 것 같으면 편성된 예산은 3동은 얼마나 하셨냐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만덕3동이 223만 원이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그죠? 합리적이지 못하다 거기에는 실제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223만 원을 측정하셨어요. 만덕3동에다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몇 명으로 보신 거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식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임성배위원
아니, 식비만 했을 때 그러면. 약품값 빼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식비가 지금...
임성배위원
나중에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3동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을 못하고 있는 곳이 숱합니다. 지금. 그런데 예산이 또 편성되었어요. 지금 만덕3동 같은 경우의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만덕2동에서 방역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추경을 올리고 할 때 이런 조사가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3동에 예산배정을 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임성배위원
인원이 몇 명을 기준으로 잡으시는지 그것은 지금 나왔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할 때에 각 동으로부터 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그래서,
임성배위원
잠깐만요. 계획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약품값은 제곱미터당으로 하면 되겠죠? 지역이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식비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비예요, 식비. 식비로 했을 적에 인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준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있으면 이름이 자율방역단 같으면 새마을협의회하고 관계없이 할 것 같으면 다른 단체라도 정해서 거기로 식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종 새마을금고라든지 다른 여타에서 지원금이 방역하는 부분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있는데 방역하지 않은 단체에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활동하는데...
임성배위원
아니, 올해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작년에는 지급했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근거가 뭐냐고 물으니까 말씀 못하셨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개별 동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형태로 신청이 있었고요.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많은 부분에는 일정 비율로 서로 감안해서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 시키셔서 3동에서 올라온 서류 있으면 한 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서,
임성배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드렸을 적에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팩스로 받든지 받아서 바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본 위원한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제출해 달라고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뿐만이 아니라도 각 과에 과장님 나름 공부해서 열심히 해오셨지만 혹시라도 답변이 빨리 안 될 때는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팀장님께서 메모를 과장님께 드려서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방금 임성배 위원님하고 같은 안건이라서 연석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424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화요일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방역에 대한 현황을 집계를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따로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도 오고 장마도 지고 모기가 굉장히 창궐할 건데 제가 대리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이 현실적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집같은 경우에는 조명 위주로 안 하다 보니까 좀 덜한데 조명 위주로 하는 커피숍 이런 데는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방역소독기간제 인건비라고 해 놓은 부분에 그러면 자율방재단 말고 따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역소독단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대리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충구제사업을 지난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리천에 물이 주로 고이는 지역에 약품을 투입하고 있고 아울러서 대리천으로 물이 유입되는 차집관로가 다 설치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접건물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도로에서 그밑으로 내려가는 집수정 같은 곳에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유충구제약을 다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목욕탕 위쪽에는 표지 띠를 설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단이 직접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10일에 한 번씩 약효가 있어서 그걸 계속 투입하고 있고 발생량...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지금 자율방재단처럼 하얀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말고 약을 집수정마다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특별히 나온 것은 없는데 계속 관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아울러 지난번 2월 28일에 구포1·2·3동 방역단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서로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해충은 똑같은 해충으로 포함됩니까? 날파리라든지 비슷한 류의 모기 말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약간은 차이가... 같은 생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모기만 해당되는 약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농도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신경을 좀 쓰다 보니까 개인이 방역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리천에. 맨홀 뚜껑을 열어서 방역을 하시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이라네요. 이분은 대리천 반도유보라쪽이 아니고 시장쪽에 계시는 분인데 하여튼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요. 봉사하시는 분을 돈도 안 받고 자율방재단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을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품을 넣지 않고 약품은 조금 넣고 기름 넣어서 연기만 많이 나게 한다 하는 그런 그게, 이게 말하자면 그 약을 자기가 다 마시면 해로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맨홀뚜껑을 연다네요. 개인이 하시는 분은 뚜껑을 열어서 45도 각도로 기계를 넣어서 그 기계도 직접 샀다고 하더라고요. 넣어서 방역을 하면 연기가 거기로 다 올라오나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분들을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방독면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실 현재 저희들이 연막소독 형태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박순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전부다 집수정이라든지 맨홀도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 전부 다 농도에 맞춰서 약품을 지금 계속 넣고 있거든요.
박순자부위원장
아, 그걸 넣고 있고 연막소독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는 모습도 보이고 순간적으로 넓은 지역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독방법은 하고 가면 여러 가지, 어차피 이게 일종의 살충제죠. 요즈음은 연막소독을 주민들이 많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자제를 해서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래 해도 지역에 따라서는 연막소독 말고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동에도 예전에 주민자율방역단도 연막소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에 모기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 보면 정이 있는 구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집행잔액이 국시비 다 합쳐서 2,100만 원 이상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자체가 2억 1,6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단순 입찰차액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를 설치했죠? 구포시장 안에?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190군데 설치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 보면 구포시장이 제가 알기로도 850군데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다른 사업을 진행했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업참여를... 뭐죠. 자부담도 있고 한데 참여 의사가 없는 점포, 점포가 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90개를 집행한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전체 해서 850개 정도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850개인데 무허가점포까지 해서 850개고,
태식
김태식위원
아, 무허가. 그런데 이게 무허가든 인증업소든 간에 화재가 한번 나면 순식간에 옆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대구 서문시장처럼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들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야 되는데 규정에 무허가라고 안 되고 이러면 이거는 이 사업을 해야 될 효과성이 없거든요. 효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구포시장상인회하고 의논해서 무허가 업체든 인증업체든 간에 다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구포시장 꾸준히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고 안전 관련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순차적으로 저희도 적극 협력해서 다음에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공모사업이 1년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올해도 다른 거지만 누수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화재알리미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에 여기도 보면 축산물도 113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맞는데 알림시설 자체를 이 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끝났지만 이 자체가 제목이 그렇지,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 지금 현재 1십몇 % 이상을 2억이라고 했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잔액으로 입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입찰차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안한 데가 훨씬 많은데 그게 어찌 입찰차액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입찰차액이라는 말은 처음에 공모사업에 응할 때도 이런 이런 몇 개소가... 190여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신청하거든요. 그럼 신청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로 저희가 설계해서 입찰을 올리는데 100%로 설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2억 1,600으로, 그럼 이 입찰은 87.6%로 낙찰돼요.
태식
김태식위원
낙찰률은 알겠는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 낙찰금액으로 다른 점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목적하고 달라서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해줘야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 승인을 받고 다시 공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 안된 부분도 굉장히 이런 부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화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라도 의논해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결국은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나면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2023년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도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 국시비 다 합치면 1억 원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총 몇 군데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7개소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7군데인데 각 업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업체별이 아니고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가 한 명 분에 따른... 입사했다가 퇴사했다가 이러니까 안 나간 것에 대한 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입·퇴사 사이에 그 기간동안 안 나간 부분이 ...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국시비가 굉장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좀더 알차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덕천지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에 교육장 냉난방비 있는데 앞전에 인테리어 했을 때 어디 어디 했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덕천지소 인테리어 작년에 예산을 청구할 때 인테리어 비용하고 냉난방비 비용하고 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관계상 냉난방비는 예산에서 삭제되었고, 인테리어만 하게 됐고 인테리어는 건물외벽, 지하방수 공사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때 얼마 들었죠? 인테리어 비용이?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1,600여만 원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하1층에 뭐가 있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교육장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교육장에 4대가 들어가서,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교육장이 1교육장, 2교육장 해서 교육장이 2개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교육장이 냉난방기가 어떤 게 들어갈 예정으로 있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시스템 천정에 부착하는 게 각 2개씩 들어갑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인테리어를 할 때 스탠드식이 아니고 시스템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인테리어 방식이면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도 이중 일이 되고 비용도 전기스탠드나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기존 지금 인테리어는 기본 리모델링 개념이라기보다는 지하가 누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천정같은 데 손댔을 것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천정은 기본적으로 도색만 됐습니다. 벽면하고 바닥하고의 문제라서 천정쪽은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냉난방기 설치 부분하고는 전혀 연관되어서 공사된 게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원래 있었던 것은 스탠스식으로 계속 있었습니까? 지하에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지하에 스탠드도...
성택
김성택위원
아예 없었어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냉난방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없었는데 스탠드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교육장 외 통로에 지금 하나가 설치는 되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스템 한 개가 보통 5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보네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저희들 견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나왔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걸 뜯어서 어느 정도 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도색같은 것도 약간 이런 식인지 모르겠는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천정이 지금 판넬로 되어 있는 석고가 아니고 현재 판넬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자체를 뚫어놓은 상태에서 커버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보기에 조금 그거 하니까 바로 그거만 떼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수년간 거기 누수도 있고, 그죠? 아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사실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페이지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 6만 원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중에 우리가 3만 원이고 시비가 3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말벌퇴치기구를 10만 원짜리 이상은 보조를 안 해주고 10만 원까지만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구에 벌을 키우는 양봉가가 두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단 한 군데에서 신청했더라고요. 1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40%고 나머지를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라는 거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계를 사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어떤 기계입니까? 그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말벌이 오면 퇴치하는 기계가 있나 봐요. 그걸 사는데 종류는 말벌퇴치 농가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10만 원짜리를 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에 지난해에 말벌로 인한 피해자나 그런 거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조사된 건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양봉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서 말벌로 인한 피해는 저희가, 이 말벌이 양봉가구에 피해준 거에 대해서 퇴치하는 걸 저희가 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서류가 도착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각 동에 올해 사업계획하고 다 받습니다. 받아서 물론 저희들도 만덕동이 방역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분들도 일단 방역 수요가 많이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방역 의지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아예 방역예산을 지원 안 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방역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액 하지는 못했고 앞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이 A등급 4개동, B등급 5개동, C등급 4개동 해서 했고 특별히 만덕3동은 방역수요도 많고 해서 좀더 가중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만덕3동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해서 다운시켜서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그 부수적인 설명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릴 때 첫 번째 사업명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올라온 예산명하고 실제 사업하고 이름이 배치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식비 이 식비 산출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렸던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근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식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지급은 하고 있는데...
임성배위원
아니 자꾸 들어가게 되실 것 같으면 여기도 근거 없어요. 지금 그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앞으로 식비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식비라고 안 넣어놨을 것 같으면 일반 소모품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항목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식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식비 말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그죠?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572만 원을 아무 근거없이 책정했다는데 무슨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못하셔도. 그래서 오늘 아니라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한끼당 얼마인데 몇 일, 몇 명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 못하셔도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에 청년정책 추진 및 활동지원사업 안에 세부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하승범위원
314페이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청년...
하승범위원
정책 추진 및 활동지원.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전체로...
하승범위원
예. 국시비보조금 사업이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보조금 결정하는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청년 미취업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인구 대비로?
하승범위원
예. 인구 대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아닌 것은.
하승범위원
청년인구 대비가 아니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전체인구 대비.
하승범위원
아, 전체인구 대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청년월세같은 경우 반납이 너무 많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혹시 청년창업하고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추경예산이라서 구체적인 질의는 어렵지만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게 성과 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국시비 보조금도 성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더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인구 대비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인센티브 기준해서 국시비를 내려준 것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은 있겠지만...
하승범위원
무조건 고정되어서 인구 대비로 나오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청년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연도 말까지 24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체 얼마의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목표액이 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적립하면 한 해 더 남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마무리되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6억을 적립하면.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올해 조성계획을 보면 지출금액이 7,5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7,500만 원 이자로 청년사업을 할 예정이고 7,5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예비창업가나 창업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비창업? 사관학교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등록도 해주고 세금 관련, 법률 관련 이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2,500만 원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게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다 지원이 안 되고 이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등급을 둬라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태식
김태식위원
150% 이하.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사실상 보면 일반회계 사업과 비교해서 청년기금을 쓰는 것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어떤 차별을 두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현재 있는 청년들이 안 나가게끔 해보자는 게 저희의 목적이죠.
태식
김태식위원
기금을 우리가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들이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능력개발 창업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활안정이라든지 청년문화 활성화라든지 청년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중대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때 이 기금들을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쓰려고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회계로써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진행해도 무방한 그런 사업인데 좀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서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강구를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단순히 이자금액 가지고 뭘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게 청장님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청년들이 여기에 더 정주해야지 우리 구가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도 제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청년기금 이자로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면 이자가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데 왜 추경에 하는지 내년에는 본예산에 배정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금 삭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삭감된 것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시비가 삭감되니까 나라살림이 여유가 없는지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가 삭감되고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연초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일자리를 하시던 분들에 대한 우리 구만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구비가 여유가 있으면 이걸 다 국시비를 구비로 대체하면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두 가지가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짜리거든요. 더 한시적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그나마 5개월짜리인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나라 전체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에 과장님들이 좀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덜 힘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중소형 폐가전 전용 수거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이거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설치 앞전에 지금 보통 금속으로 되어있는데 아예 노후화 되어가지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이제 넣는 통이 문제가 안에 들어가는 물건도 그렇지만 이거 너무 미관도 너무 보기 안 좋고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크기도 상당히 작고 근데 이거 이번에 예산에 시비 매칭해가지고 됐는데 사실 다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 북구 전체에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될 때도 충분히 됐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나서 차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거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한 13년도에 교체된 105대분을 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또 17년도에 88대, 18년도에 88대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들어온 게 거의 13년도에 교체 되어가지고 좀 많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100대 정도 교체하고 나면 다시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판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플라스틱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요즘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게 또 예산이 절감되고 좀 더 많이 배부가 돼서 그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크기도 좀 더 커졌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더 큰 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 하는 거는 일반종량제 쓰레기봉투 버리는 그런 재질로 그만한 크기로 할 예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비슷하게 하면 모양이 비슷하니 좋겠네요. 그러면 시비가 지금 이게 시범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지금,
성택
김성택위원
목적이 뭐 어떻게 해서 내려왔죠? 여기, 어느 정도 알아야지 다음에도 시비요청이라든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다섯 구 신청한 저희 공무원들도 신청을 우리 구에서 많이 했고 5개 구인데 거의 90%가 저희 구에 지금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설치 해가지고 사실 좋았다는 그런 평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모자라는 거는 사실 구비로 다 하기보다는 또 시에 요청을 해야 되니까 자료나 이런 걸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시에도 지금 일반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 받기가 조금 더 일반회계보다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자원순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예산서 보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매 2,000만 원씩 2대 되어있는 거 저번에 한번 김태희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무인 플라스틱 수거기 예산 맞으시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거 되게 관철시키기 어려웠을 건데 추경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 외쪽으로는 북구가 최초로 또 2대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설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좋은 행정으로 해서 또 많은 지역들에 무인회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2대하고 저희들이 구 주민참여 예산에도 올려놓고 시 주민참여 예산에도 올려놓고 또 다른 주민들도 전화가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투명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 해가지고 현금으로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승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기를 선정할 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관리도 편리하고 업체들이 다 조금 작은 영세업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나 이런 게 잘되고 이런 데를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무인회수기에 보면 그냥 집어넣으면 어차피 통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페트병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좀 찌그러트리게 한다든가 이런 기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업체나 지금 이걸 놓아둘 장소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장소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구포시장 또는 화명동 방향이나 어쨌든 앞으로 또 추가로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이게 2개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효과가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미래세대에 환경이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 주시고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예산이 지금 2억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억 7,1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346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예산집행 잔액이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2022년도거든요? 사실상 22년도입니까? 21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신청자가 너무 몰려가지고 예산이 부족 해가지고 결국 구비까지 태워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2억 7,000만 원 남고 또 새롭게 예산편성액이 2억 2,800만 원까지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이런 사유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2022년까지는 일반세대와 저소득층 세대를 구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일반세대에 2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2023년도부터는 일반세대에 10만 원씩 지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국시비 예산은 2023년도 반환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은 10만 원으로 줄이는데 그 전체적인 예산은 국시비가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저희 북구주민들께서 기존에 20만 원으로 신청할 때는 많이 희망자들이 많았는데 10만 원으로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초 5,800세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올렸는데 2,600세대 정도만 작년에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주 이유는 작년까지는 일반세대에 대한 지원 규모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예산이 줄어들은 이유는 그 일반세대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올해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소득층 위주로 6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국시비 내시액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때까지 일반세대에 20만 원씩 주고 나갔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됐잖아요. 이 사업을 한 근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북구주민들이 하실 분은 많이 했고 신청이 저조한,
태식
김태식위원
많이 했다는 거 그거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아예 이런 지원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앞으로 계속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환경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보일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정도 했다 해서 줄이는 건 이해가 되지만도 아예 이런 지원 자체를 없애버린 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일반세대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올해부터 지원이 없어졌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지원하니까 지원하는 세대들이 줄어들은 거고 기존대로 20만 원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원세대수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때는 한 4∼5년 전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남았고 친환경 보일러라는 게 지금 노후된 보일러들은 이런 보조금으로 했고 또 새로 설치하는 보일러들은 기존에 친환경적인 보일러를 다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판단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 지침대로 하는데 또 저소득층을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으면서 일반세대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건의해서 차후에 올해는 예산방침이 정해졌고 내년이든 격년제로 하든 해서 일반세대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저소득층 예산이 혹시 여유가 있으면 일반세대로 또 전환할 수 있는지도 문의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일반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줄어든 거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많이 줄어들은 거고 저소득층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기준 소득분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부모가족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둥이 가족들이라 안 합니까?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도 지원기준에 따라서 작년에도 215세대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소득층 폭을 조금 확대하든지 해서 저희가 올해 한번 신청접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기준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부산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운영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전체 다 시비라서 그렇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지만 우리 북구 환경교육센터를 왜 지정을 안 해 주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부산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다 삭감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교육을 해서 우리 북구주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더 알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 기후변화체험 교육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시비로 운영되는데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시설 개보수사업을 24억을 들여서 부산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면 기후관을 이용하는 층들이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부분 폐쇄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 줄여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주 이유는 올해만 특별히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운영횟수라든지 이런 걸 조금 공사 기간 중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고 내년에는 또 공사가 완료되고 해서 또 시설이 더 확장되고 좋은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교육센터 역할까지 감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이라든지 생태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또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서울이나 타 도시를 비교해 보면 타 도시는 특히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민간단체가 그런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부산은 기관단체나 아니면 관공사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관공서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현관에 쫙 프로그램을 많이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걸 붙여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협치해야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고 우리 기후변화체험관이 있다면 민간단체에서도 활성화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인드가 그러시다면 그거는 방향이 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하반기에라도 꼭 민간단체에 지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하는 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고 지금 현재 이 정부의 기조가 환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약합니다.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센터를 지정을 해서 함께 교류하고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데 그거조차도 막고 있는 이유를 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과 청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에서 하는 기후 환경교육센터 지정은 작년에 본예산 결정할 때 구비가 또 2,000만 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기후변화체험관도 있고 해서 조금 중복기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올해 또 한 번 저도 새로 와서 공부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기후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이용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또 충분히 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심지어는 예산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단체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또 국가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받는 그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추경에 지금 이렇게 스마트승강장부터 해가지고 무슨 시설물 설치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죠? 지역마다 사실 수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곳도 많은데 사실 금액이 사실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해 주지 못하는 거는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1차 추경, 2차 추경도 아마 있지 싶은데 이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계속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본예산도 좀 적게 측정이 될 거고 또 약간 이게 수요가 없으면 사실 의원들한테 말 못해가지고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물 차단유도봉이라든가 이렇게 거의 지역을 위해서 쓰는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이런 예산은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빠짐없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택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 스마트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하실 거죠?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늦은 감이 조금 있지만도 우리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또 구포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굉장히 교통 수요가 많이 있고 굉장히 또 위험한 지역이고 이래서 예산 편성해 주신 데 대해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교통 버스승강장하고 관련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불만사항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왜 여름철인데 에어컨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에어컨에서 위에 그 뭡니까? 실외기 말고 안에 바람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불편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버스승강장 관련 해가지고 불편사항들이 들어온 민원들이 좀 있을 거로 아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많은 민원은 주취자들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정면으로 해가지고 버튼을 눌려야 되는데 측면에 가가지고 문 안 열린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거 관련 해가지고 어차피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시로 문 잠금장치라든지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 만약에 에어컨이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된다든지 에어컨 작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3도 미만이 되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장이 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스마트승강장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특히나 이번에 구포3동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특히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 무상사용 승인 옹벽 부지를 저희들이 조금 점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도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토목공사가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그 설치비가 한 8,000만 원 해서 1억이 상정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임성배 위원님도 어느 지역에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 수요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차츰 예산사정을 감안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수요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담당 위원들도 다 계시는데 동별로 좀,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안배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서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AS 같은 경우는 민간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민간용역을 주면 뭐 한 번 이야기해놓으면 어떨 때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간 안에 여러 분들이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전화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받는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개인수익을 가져가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명찰 제작은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국가자격이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그걸 획득했을 때 국가에서는 주는 명찰이 없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별도로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분의 국가자격증은 명찰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든 그다음에 또 환경교육사든 다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왜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의 해당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은 중개 보조하는 사람 포함해 갖고 6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00개에 3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이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계속 우리 구에서 이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저는 일반적인 영업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 공인중개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다든지 그런 업체에게 특별히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왜 이걸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당초 취지는 중개업소 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중개업자인지 아니면 보조원인지 일반인인지 알 수가 없어 갖고 민원인들이 그거 불편이 좀 많다고 얘기가 나와서 중개업자하고 일반인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지금 1개당 5천 원 정도 하는데 아무 명찰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니까 이게 진짜 직원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해서 그건 한 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구에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아니면 중개업체에 허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 그 비용을 함께 받아서 해야지 우리 구처럼 재정력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일일이 해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 한 번 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명찰 만드는 것도 비용이 점점 올라갈 수 있고 또 인원도 점점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안전펜스 관련돼 가지고는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여러 군데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가 설치 안 된 구역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시급히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책정된 예산이나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 한도 내에서 올해 안이든 연말이든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26억 6천만 원 정도 받아와 가지고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먼저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용역 들어가가지고 일부분은 SB1 차량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게 한 5억 정도 소진이 되고 SB2 같은 경우에 한 1억 정도 대상지를 저희들 선정을 해서 그것도 곧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면 올해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북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산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몇 %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가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퍼센트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어렵고,
하승범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저희들한테 총 15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내려오도록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올해 예산도 조만간 되면 하반기쯤에 되면 30억에서 한 35억 정도 시에서 또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사정이라서 저희들 그거 하게 되면 올해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이월됐는 걸 다 합산하면 한 거의 57%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다 설치가 되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 계획상으로는 2026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모든 시설에 안전펜스가 설치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고 혹시라도 부족분이 있다면 구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대3입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도시관리과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화명중학교 앞에 육교 전신주 관련 돼가지고 한 번 민원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전하고 협의 하에서 진행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 협조만 구해지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미숙
이미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과기부에서 예산을 과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참여사업자는 KT 등 6개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모여가지고 구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해주면 이 정비구역은 확정은 과기부에서 합니다. 그 과기부에서 하면 이게 전주나 통신선을 정비하는 사업들은 통신사업자가 하고 통신사업자가 하고 가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결과 평가를 하면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끝나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들 4월에 일단 정비구역으로 확정된 구역이 북구에는 지금 4개소고 화명중학교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보시면 여기 공용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이래가지고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은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요금자동감면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으로 되어있는 거 맞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설치 예정지는 주로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덕천3동에 저희들 공용주차장 지금 키움행복센터가 있는 그쪽에 공용주차장인데 우리 2016년도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관제시스템 자체가 너무 노후가 되고 이 시스템만 사실은 다른 업체의 어떠한 기계를 장비를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호환성도 없고, 그리고 출입구가 2곳인데 덕천로로 가는 방향에는 아예 이게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민원 발생이 제일 많고 한번 오늘 감면을 받았는데 내일 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자료가 정보가 저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좀 불편하고 좀 화가 나는 거죠.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받지 못했을 때 민원이 매월 2, 3회 정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 구청으로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이번에는 덕천3동 공용주차장에 여기 97면을 운영을 하고 예산 자체도 한 4,700만 원 저희들 연간 사용료를 7,4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 라고 하면 시스템을 빨리 고쳐가지고 그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배려를 해 주시면 이번에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구포시장 공용주차장에 보면 거기도 지금 사전 결제시스템이 이번에 키오스크가 2대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보면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진출입이 조금 더 편리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여기에도 감면대상차량이 인식이 안 됩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감면 모르고 앞에 밑에다가 안내문구는 붙여놨지만도 그거를 모르고 안 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례를 들자면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를 환급받을 건지 다시 취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빨리 조금 더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덜 불편하지 않을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포시장 공용주차장은 저희들 예산을 태우지 않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번에 아까 일자리경제과 전 부서에서도 했는데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서비스 사업에 이 사업을 태워놨습니다. 지금 방화벽 설치가 되면 조만간 아마 6월에는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서 감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바로 감면되는 그러한 게 호환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돼야 주민들한테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실 오늘 부산일보에도 나왔고 이랬는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 PM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견인실시를 한다고 부산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PM 관련 해가지고 제가 보직을 받고 나서 시에서 구군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부분이 옥신각신 그러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그거처럼 무단방치가 되어있을 때 들고와 가지고 우리가 보관료를 민원한테 받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방침은 그렇게 해 놨지만, 구군의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지금 현재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시행하기는 조금 한도가 있고 그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륜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방치가 되면 저희들이 가져와서 어떠한 과태료라든가 뭔가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P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4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민원한테 부담을 준다 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과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부과를 하지 말고 그 업체한테 뭔가를 부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이게 조금 근절이 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저희들은 단톡방에서 어디 지역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그게 방치가 되고 있다 빨리 수거를 해 달라고 하면 이 업체는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수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그걸 막 추진을 바로 막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군의 어떠한 움직임을 봐가면서 면밀하게 저희 주민들한테도 좀 불편을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그 대신에 주민들한테 과도한 어떠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상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그다음에 PM 관련 돼가지고 조례가 우리 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2월에 해가지고 올해 5월 16일부터 견인 들어간다고 조례 개정도 다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수영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계도를 다하고 이게 주민들한테 PM 무단방치돼 있는 그거를 주민들한테 물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업자가 PM 같은 경우는 업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가 신속하게 이동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가면 정말로 많습니다. 사망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곡각지나 회전교차로나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각종 이런 걸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업체하고 단톡방을 정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조치를 취해라 그렇게 안 하면 또 견인업체하고도 계획을 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이 어떤 돈을 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의 생명을 재산이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영
홍위영교통행정과장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