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형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난 5월 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박종봉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주형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김은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5월 3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효목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외 한 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3월 8일 질문하신 큰고개 웰그린아파트 보수공사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3월 1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4월 26일 질문하신 신암2동 더 센트로 데시앙 바로 앞 삼거리 도로 주차선 개설 가능 여부, 동구 구도심 지역 도로 차선 개선, 신암공원과 그 주변 유휴지에 다년생 화훼 및 야생화 등 식재 가능 여부, 아양로123과 아양로45 교차로 좌회전 신호개설 및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서가 5월 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4월 29일 질문하신 신성로 구간 보행안전 대책에 대한 답변서가 5월 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배홍연 의원께서 3월 12일 질문하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대한 답변서가 3월 2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3월 13일 질문하신 청구네거리 화단 환경개선 계획과 3월 26일 질문하신 신천동 1305-33번지 일원 도로 보수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각각 3월 15일과 4월 5일에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김상호 의원께서 3월 26일 질문하신 아파트 준공 승인 관련 민원처리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답변서가 4월 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영화 의원께서 4월 26일 질문하신 신암5동 경로당 2층 커뮤니티센터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서가 5월 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배홍연)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은 아이들의 양육과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로 140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 30대는 경제적 부담 외에도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한 경력 단절, 주거 불안, 돌봄 공백, 일과 육아 병행 등으로 자녀 낳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젊은 세대를 한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 출산을 두려워하는 외동 확정맘, 맞벌이 무자녀의 딩크족으로 살아가게 하거나 심지어 비혼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신혼부부 중 24.9%가 딩크족이며, 2018년부터 5년간 첫째 아이의 수는 20%, 둘째 이상 아이는 40%가 감소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기준 완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양육 및 돌봄 정책을 수립하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자체별 재정 또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모든 다자녀 가정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그 수혜 체감도는 낮아 다자녀 가정의 비율은 여전히 1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생률이 상위권인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 비율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가족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로 양성평등에 기반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자녀의 수, 즉 출생 인구가 줄면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증가하고 국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 가정의 인식을 바꾸고, 출생률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자녀를 낳고 싶고,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서 다자녀 가정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다자녀 지원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에 다자녀 가정의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자녀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처럼 공공요금 감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의 양육기 전반에 걸친 양육 및 돌봄의 지원이 아니며 일시적이라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관련 부담을 온전히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국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용,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그리고 생애주기를 맞춘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고, 그다음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가정이 늘어나 출생률을 높이고 동구를 넘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전국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정주 여건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하천 정비사업,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에 편성하고,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교부금은 조기 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집행 여건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8,868억에서 344억원이 증액된 9,212억원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92억원으로 343억원이 증가된 9,13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6억원에서 1억원이 증가된 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 24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 수입은 53억 2,000만원, 총 7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 재원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로 국･시비보조금 123억 8,100만원, 보통교부금 126억 9,900만원, 특별교부금 14억 3,600만원, 총 265억 1,600만원을 증액되어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8,792억원 보다 343억원이 증액된 9,1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 6,300만원, 신암3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1억 7,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억 1,600만원,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보건사업에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6,9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 목련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평생학습교육센터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아양기찻길 리모델링 사업에 3억원,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교육, 교육관 건립에 70억원, 공공체육시설 노후조명 LED 교체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행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49억 4,5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1억 4,900만원,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봉무동 소공원 공원정비사업에 7억원, 봉무나비공원 생태시설 보완사업에 9억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숙천 정비공사에 24억 8,000만원,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방촌천 복개주차장 정비공사에 4억원,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개선사업에 6억원, 동화천 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미대 저 백안지구 하천 준설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에 12억원, 통·반장활동비 지원에 6억 6,300만원,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신암·신천·효목동 권역 등 CCTV 설치사업에 3억원, 신암5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네 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76억원에서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77억 1,600만원이며,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15억 4,100만원에 대비 국·시비보조금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6억 5,700만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의료급여지원과 재가 의료급여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 구비사업 부담액과 필수의무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용 목적에 지정되어 기 확보된 외부 재원을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조기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신속한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표결의원 (16인) 찬성의원 (16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 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