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자로 발령받은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1,138만 원보다 20억 555만 원이 증액된 73억 1,693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7억 8,041만 원보다 25억 6,874만 원이 증액된 143억 4,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22만 원 증액된 4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656만 원이 증액된 10억 7,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행잔액 등 3억 5,800만 원을 신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210만 원이 증액된 11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417만 원이 증액된 8억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5,400만 원, 빈집철거 등 정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388만 원이 증액된 3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976만 원이 증액된 7억 7,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9억 4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545만 원이 증액된 40억 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 시설유지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21억 3,8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76만 원이 감액된 19억 8,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인한 조정금 변동으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679만 원이 증액된 15억 6,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32만 원이 증액된 20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두메습지 보전관리 3,700만 원, 온실가스 저감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686만 원이 증액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30만 원이 증액된 36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청사 확충 및 관리 3억 4,280만 원, 더불어나눔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억 5,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가로등 공공요금, 평두메습지 보전관리 및 동 청사 증축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완료되는 사업에 잔여사업 마무리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1회 추경이 이전보다 늦은 시기에 편성되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되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04쪽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 역량강화 사업 1,000만 원 있잖아요.

예.

주요내용이 무슨 사업이에요?

일차적으로 버드리야구마을 조합이 작년 12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조합 운영에 대해서 역량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 조합들이 향후 유지관리,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선진지들을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잖아요. 작년 말에 보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했더라고요. 당초 계획에서 보면 변경된 것들이 꽤 있어요.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조금씩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몇 년간 했던 것들을 변경한 부분이 있었고, 큰 변경이라고 한다면 2021년도부터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매년 예산이 왔을 때 불용액이 조금씩 생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반납하게끔 하겠지만,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25%로 75%인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남은 불용액들을 모아서, 이번에 보시면 3억 4,800만 원을 별도로, 반납하는 것보다 다시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그 내용이 활성화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우리 구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아시죠?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에 사업 완료 전에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상임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자료 505쪽을 보시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해서 231만 7,000원, 9개월로 되어있는데, 본예산에서는 보통 12개월로 잡혀있는 내용이 뭡니까?

본예산에서는 1월부터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지원센터에 설치하는데 위치가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그리고 당장 마스터플랜이 진행 중이고 현재 큰 업무가 없어서 3개월 뒤 4월에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남은 급여 부분, 본예산에서 편성 못 했던 수당을 분리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위촉이 됐습니까?

예, 최근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도 나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은 많이 개선됐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그때 의회 동의를 하면서 현장활동 오셨을 때 지적했던 부분들은 아직 최종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협약서에 그런 내용으로 반영하려고 안을 잡아놨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실 가능성이 매우 부족한 것들을 예시로 내놓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반영시켜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이 됐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야구, 기념품샵 부분을 알아봤는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른 부분으로 1층 공간에 기념품샵과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면적을 보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카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기념품샵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만 하게 되면 그게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당장 설립된 조합이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올해 위수탁을 하고 2층에 헬스케어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료가 들어오고, 저희가 초기자본 지원을 해줬거든요. 사무국장을 뽑고 채용과정에 있는데 1년 정도는 사업구상이라든가 관리, 안정화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발굴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는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그 카페가 과연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마중물 역할의 핵심은 기념품샵이었을 텐데 사실 그 핵심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개가 된 시점에 카페, 2층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헬스케어가 사실 도시재생, 외부의 시민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임동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1층 카페는 진행하고 2층에 헬스케어 부분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홍보도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510쪽과 부속서류 187쪽, 찾으셨나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이요. 저희가 2023년도, 작년에는 사업이 어땠나요, 집행률이나 예산이나?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저희가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연차별로 해서 작년에는 1차 158개소, 2차 21개소로 사업완료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하셨죠?

예.

예산은 그때도 1억 6,000만 원으로 하셨을 거예요. 집행률은 어땠어요? 집행률이 35%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잔액 1억 357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이번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지원 신청공고에 보면 경과년수 40년 이상, 구조형식이 목조, 조적조, 연면적이 200㎡, 층수가 2층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근거로 연면적을 정하셨나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부서가 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듣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제 연면적이 낮잖아요. 높아지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저희가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에 보면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청공고에는 200㎡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떠한 근거로 공고를 2022년부터 내셔서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3층 정도 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 이하는 보통 건축물을 축조할 때, 예전에 40년 정도 된 건축물들은 거의 대부분 벽돌구조, 조적조라고 해서 벽돌구조나 목구조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40년이 지나서 건물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돼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했고요. 콘크리트 구조로 된 구조물들은 아직 안정성이 더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500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 한 곳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맞는 부분이 생긴다면 신청대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이 근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연면적 같은 경우에 기준을 조금 더 고려해보시면 좋겠고, 실제 광산구는 조례와 공고가 면적이 동일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이번에는 명시이월이지만 다음에는 명시이월이 아니잖아요. 사고이월로 되어버리거나 사용을 못하게 되면, 나라에서 안전점검을 5 대 5 비율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돼야 북구가 안전한 곳에 한 발 더 닿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더욱 폭넓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이러한 부분이 반납되지 않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빈집철거 등 정비 있잖아요. 빈집철거 후에 공공용지로 조성돼 있는 곳이 있어요, 주차장이나 텃밭. 설명을 오셨을 때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다 되어있는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던 곳들은 잘 되어있는 곳들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이지만 조성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성 이후 관련된 연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저희가 빈집철거하고 현장마다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텃밭, 녹지공간, 이런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안내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이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 점검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점검계획은, 일반적으로 연 3～4회 점검을 하고요. 관리는 동에 배정해서 동에서 직접 텃밭이라든가…….

그러면 3～4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텃밭 관리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동에 다 위임하고 보고형식으로 밖에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동에서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동에 여쭤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저희가 이 부분은 총괄 취합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활성화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잘되고 있는 곳들을 봤기 때문에 그 외에 보지 못한 곳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구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고만 받는 거랑 담당자분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부분은 100% 할 수 없잖아요. 몇 곳을 샘플링해서라도, 그 중에 가장 취약했던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철거대상자를, 5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2019년도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작년까지 빈집철거 대상에 대해서 철거정비 등 지원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현재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5년 동안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을 해왔던 중 올해 147호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철거대상이 19개소인데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통보된 게 12～13개 정도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개소 정도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12개소 철거하려면 소유주분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집을 철거하지 않고 “놔둬라, 알아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찾아뵈거나 독려하고, 아니면 안전조치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주가 비용발생이나 이런 부분의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실태조사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작년 말에 시행령 바뀐 거 알고 계신 가요? 빈집철거 관련해서 비단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중 하나가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그게 토지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 말에 행안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례들, 경감해 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바뀌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실태조사 시에 빈집 소유주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되고 그분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야지 빈집철거 동의를 하시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빈집철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고요. 이게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행안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사전 실태조사 때, 그리고 19개 빈집 소유주들에게 독려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516쪽에 보면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하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의 신청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아마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공동주택 지원 보조사업은 총 32개 단지가 신청하셨고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다소 떨어지지만 6개 단지에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노후 중소형 아파트 32개 단지는 다 선정된 건가요?

32개 단지 중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서 13개 단지가 선정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6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에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리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한다는 얘깁니까?

저희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별표 양식에 가점표가 있습니다. 그 가점표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업이나 근무환경 개선사업나 둘 다 사업이 똑같잖아요?

예.

비슷한 건데 보니까,노후 공동주택 관리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에 한 3,200 지원된 것 같더라고요. 최대가 3,200이죠?

예, 최대가 3,200이고 자부담 비율이 5 대 3 대 2인데 20%를 초과해서 자부담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자율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3,200이지만 총사업비는 그것보다 더 상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배정할 때도 지역 안배, 동 안배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에 27개 동이 있는데 선정하실 때 안배를 좀 해서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노경남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무송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에 보면 시비로 5억 6,58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구비로 약 11억 정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를 5개 자치구 동일하게 지원하는 거예요? 인구수나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광주시 가로등 전체 등수가 6만 5,000등 정도 되고요. 거기에 북구가 1만 5,000등 정도 됩니다.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자 5개 자치구 동일하게 구비로 충당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예산안 522쪽 보시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유지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217만 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새로 짓게 되면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2022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근데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진단,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2022년도 하반기에 구축되고 그러면 2023년도 추경 때라도 유지관리 비용을 반영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도 2차 행안부 감사 때도 그 부분이 지적됐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산술을 봤더니 1,980만 원에 10%, 그리고 다시 또 110%, 이런 산술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산술이 나왔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술식이 있나 싶어서 안전도시 전체를 다 봤더니 없어요. 가늠할 수 없어서, 이 산출 산식 자체의 이해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 근거가 나온 건가요? 근거를 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장비유지비는 개발비용의 1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개발비.

예.

그때 당시 개발비가 제가 알기로 1,98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10%에다가 VAT까지 합쳐서…….

왜냐면 11%더라고요. 결국은 11%인데 10에 또다시 110을 하셨길래, 근데 다른 곳에서는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렇게 11% 가산이 되는, 원래 저희가 어디든지 전체적으로 부가세는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다른 곳에서 생략하신 부분인가요? 제가 저희 안전도시는 발견을 못했지만 전체를 다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근거잖아요.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이렇게 줘야 하는 거잖아요, 산술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전에 “놓쳤다. 놓쳤기 때문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산이 조금 더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그런 산술은 어쨌든 저희가 있는 대로 대입해서 하신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했어야 하는 예산들을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미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지적팀장입니다. 정경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안병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중흥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주차권을 1만 매 정도 발행했더라고요. 우선배정 등에 있어서 경차나 임산부나 친환경차, 이런 데 혹시 안배는 하셔서 하나요? 1만 매를 어떻게 하나요?

특별히 저희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안배는 하는데요.

1만 매, 300만 원 예산은 똑같이 발행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차요금 납부할 때는 경차나 임산부를 배려해서 할인해 드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할 때, 주차권 발매는 똑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주차권 발매는 주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선구매해서 자기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주차권이라서…….

추가로 이전에 제출해 주신 2024년 공영주차장 종합관리 운영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폭우나 태풍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하고 현장 조치하는 데 매뉴얼이 확보되어 있는데, 혹시 여름 전에 사전점검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한번 점검했고요. 우기철 다가오기 전에 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잡혀있네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설명오셨을 때도 당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주차권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본부장님이 설명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데에 가면 업체에서 눌러주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키오스크나 패드를 구비해서 이용객들이 자기 차량번호 입력하고 주차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주차권이 지금은 지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끔 놓치고 가면 또 발급받으러 다시 오고 이런 과정들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말바우시장 주차장은 상인회로 위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경험했습니다. 주차장 이용하기가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그래도 밖에 놔두는 것보다 당연히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4번, 5번 했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주차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받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상인회에 등록된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 티켓을 받아 오면, 두 군데서만 사서 받아 오면 30분씩이니까 1시간이 무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보가, 저는 현재 의원인데도 몰랐어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엄청 많이 쏟아붓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말바우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우리 북구민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송정시장도 가요. 근데 송정리에서, 또 담양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말바우시장을 왔을 때 그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북소리가 있으니까 북소리에도 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럼 상인회에 가입한 상가를 어떻게 찾느냐, 그게 또 의문이더라고요? 그럼 상인회에 고정된 상점은 다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점상들은 가입이 안 되어 있겠죠?

예.

그럼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가입되어 있나요?

지금 말바우시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상인회에 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 시장산업과에서…….

시장산업과에서 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