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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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이수동자치행정과장,김미자체육산업과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이찬성안전총괄과장,허성실기후에너지과장님은일신상의사유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나안수입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지난8일개회이후시정발전을위한날카로운질문,그리고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면밀한심사와일반안건처리에열정을다해임하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오늘은2024년이시작되고처음으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는자리인만큼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해편성내역의합리성과필요성위주로꼼꼼히심사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오늘심사하게될추경안준비에애쓰신유현호부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오늘추경안심사에도성실하고진지하게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고자하는것으로오늘회의진행은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각국‧소별질의답변후축조심사및의결을하고자합니다. 회의자료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위원여러분께배부하여드린안과같이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은2024년4월30일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2024년5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본특별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면서도추경예산안전체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심도있는심사를통해본예결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고자합니다. 먼저,유현호부시장님으로부터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호

유현호부시장

부시장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나안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순천시민과시정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총규모는1조5394억원으로본예산1조4237억원대비1157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본예산대비1071억원이증액된1조3527억원,특별회계는86억이증액된186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재원은지방교부세139억원,조정교부금10억원,국도비보조금137억원,순세계잉여금785억원을반영했고,특별회계세입재원은세외수입29억원,국도비보조금15억원,순세계잉여금등보전수입33억원,전입금등내부거래9억원을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자체사업으로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20억,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20억,이통반장활동보상금12억,자전거도로및보행환경정비11억,동천하구습지복원사업10억,소상공인보증대출이자지원3억원등을편성했습니다. 주요국도비보조사업으로신청사문화스테이션건립90억,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56억,기후대응도시숲조성30억,세계문화유산축전30억,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10억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0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반환금47억원을포함해총100억원을편성했습니다. 삭감사업은부서간업무이관,사업집행잔액등총50억원을삭감했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입니다.총12개운영중인기금중식품진흥기금,투자진흥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3개기금을변경하여본예산대비47억원이증액된3775억원입니다.이중538억원은기금고유목적사업에활용하고,가용자원3237억원은각기금예치금으로편성하여이자수입증대와현안수요에대응토록하겠습니다. 주요기금변경사업으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투자진흥기금으로예탁액50억원,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상환액6억원등으로투자진흥기금예탁액은기업유치보조금지원으로,신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나안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장기적인경기침체와고물가로어려운지역경제에민생안정및시민편의증진사업이적재적소에투입되어지역에힘이되고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언해주신의견은향후시정운영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이상으로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며,회의서류9페이지부터18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진행에있어질의답변은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겠으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각국·소별소관과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를들어행정안전국소관질의시에는총무과예산안질의종료후다음과인자치행정과로넘어가는방식입니다. 또한질의하시는위원님께서는안건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요점위주로간략히질의해주시고,관련된예산자료책자명과페이지를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는관계공무원은질의내용을정확히파악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정책적인사안등필요한경우에는부시장님께질의해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실‧국장또는과장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직속부서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고그외국‧소장님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일류도시기획단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235페이지입니다. 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은있었을줄압니다.하지만여기예결위원님여러분들께서궁금하신사항들은질의해주시고,사전에예비심사에서삭감된조서를중심으로질의하여주시고,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들이있으면위원장의허락을득한후에질의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단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236페이지애니메이션산업관련팸투어에대한내용질의하겠습니다.이게어떠한목적을가지고어떠한기관이나어떠한종사자분들을초대할것인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콘텐츠관련기업은저희한테35개기업이투자유치확약서를제출했습니다.그러니까그분들이순천지역을구체적으로알고싶어서대표들,아니면거기종사하시는분들대상으로저희가팸투어를진행할계획입니다.진행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계획에대한세부내역이혹시나와있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

양동진위원

계획에대한세부내역이혹시나와있습니까?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예,지금2차례정도실시를했었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2차례하고나서지금다시또2회를실시하신다는내용이신가요?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죠.그러니까수시로지금기업체같은경우35개유치확약서를제출한기업들이그때그때전체적으로오기가좀힘드니까나눠가지고한5회정도이렇게진행을할계획이거든요.

양동진위원

그세부내역을저에게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일류도시기획단장

그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산실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실장님,241페이지에소송손해배상금추가경정에대한부분들이지금예산이올라왔고행자위에서는어쨌든사업비과다책정으로삭감사유부분들이언급되었는데여기에대한부분을상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예산실장

저희가지금올해패소되어가지고저희가신청된건수가4건에4000만원정도됩니다.저희가본예산에는지금2000만원예산이편성돼있고요,그중에서1월에1건1340만원정도가지금이미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현재잔액은650만원정도되고요.앞으로또추가로지금나갈예산이200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그부족분에대한최소한의예산만지금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지금패소건이5건에대한부분들있고상대방이본예산편성이후에소송비용액확정신청부분들사항들이있는것같은데그럼지금이거이외에도또순천시가많은소송중에진행되어야될사항들예측되는부분들이있습니까?

경란

신경란예산실장

예,지금현재저희가작년에패소한사건이한5건정도됩니다.물론승소한사건도19건이어서현재저희가받을금액도5800만원정도가돼있는데현재작년에패소한사건중에서지금3건만신청이된상태고나머지2건은아직금액도확정이안된상태입니다.추가로비용이발생할걸로예상이됩니다.

김태훈위원

만약에이사항들이미지급되면어떤결과가나오죠?

경란

신경란예산실장

저희가지금법원확정이돼야지만그쪽에서신청을하고저희가지급할의무가생깁니다.근데만약에이게지금바로6월이후에발생이될걸로예상되는데저희가예산이편성이안됐을시에는저희회계통장에가압류를해버립니다.압류를해버리면저희가일체회계지출이불가능하게됩니다.

김태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실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직속부서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및소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의료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병관리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식품위생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621페이지예방접종사업에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약품구입건이이번에감액이되었는데요.감액된내용이어떤것일까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은평생1번만맞으면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미많이맞았던분들이계시고해서좀예산을줄였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지금지자체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거죠?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65세이상시민들.

양동진위원

이게평생1번으로정확하게말씀을하실수있는부분인가요?제가알기로는이게접종후5년까지는괜찮고….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지침상으로는평생1번만맞으면된다고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몇세이상….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65세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

65세이상으로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이게어떻게보면시민들의복지차원에서상당히중요한사업같은데50세이상권고하는내용이있잖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50,예.

양동진위원

50세이상은권고가돼있어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예.

양동진위원

근데이런부분들이좀정책적으로반영이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리고일반적으로보면순천이지금전국평균보다좀높게가격이형성이되어있다고파악을했거든요.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가격이요?

양동진위원

예.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우리가지금백신접종비의50%만개인부담시키는거거든요.그래서일반군단위인구작은데는100%다지원해주는데가있고요.시지역은거의50%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지원사업에대해서좀더검토하셔가지고좋은정책적으로시행했으면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489쪽보시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이감액이됐고요.그리고488쪽보시면가정폭력피해재발방지지원사업도좀감액이됐어요.혹시이거감액사유가어떻게되실까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감액사유는지금저희전남도확정내시에의해서감액이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러면과장님,이거좀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어요?확정내시돼가지고감액되면이거에대해서는예산확보를….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가정폭력피해재발방지지원사업하고아까한사업이….

이세은위원

보호시설운영지원운영비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보호시설운영지원1500만원증액된부분은지금저희들이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을다솜공동체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근데이번에증액된사유는저희들이퇴소자립금이,퇴소를하신경우에1세대에5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요.이자립지원금을전남도에서증액해주셔가지고저희들이증액을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가정폭력피해재발방지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들지금순천여성상담센터에서이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근데전남도에서시군간예산을좀조정하셔가지고1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3800만원지금감액된거확정내시가안됐다고하셨나요,금방?489쪽이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489쪽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말씀하시는겁니까?

이세은위원

예.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지금1500만원증액된상황입니다.아,그마이너스되고그거말씀하시는건가요?

이세은위원

예.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편성목에사업들을다한사업으로묶어놨는데저희들이지금보탬e,보조금지원하고있는그프로그램이보탬e프로그램입니다.근데거기프로그램에서계속오류가나가지고각사업별로편성목을조정해놓은겁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보니까어떤것은증액인데어떤건감액이되고그래서한번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시민복지국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미래산업국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미래산업국관계공무원및국장님께서는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년정책과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과추경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예산서301페이지입니다.청년센터운영물품중에스타일러구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현재청년센터에서면접의상을대여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의상해주면서청년들이취업관련으로해서포커싱을맞춰서의상대여가점점늘어나고있고,물론청년들이반납할때세탁을해서돌려주기는하나그렇지만저희가좀더청결을유지하기위해서스타일러가필요하다고생각이되어서올렸습니다.

양동진위원

현재는어떻게진행하고있으세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현재는대여하면청년들이,아,현재는스타일러가없고요.

양동진위원

예.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청년들빌려간사람이다시세탁을해서저희한테오긴옵니다.그렇지만….

양동진위원

그럼그거보관을어떻게하시고계세요?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보관은옷걸이에다걸어져있죠,현재.

양동진위원

그렇게했을때혹시문제되는게있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저희가그안에서뭔가다른활동들이지금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의상대여를밖으로취업할때말고저희가사진을찍는그런프로그램도있거든요. 근데요즘청년들이워낙청결에신경을쓰다보니까저희가의상을사용할때그즉시,그러니까세탁을해놓으면빌려가지않은옷에먼지들이있겠잖아요.그런부분이있을때저희가사용하기바로전에스타일러이용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런요구도좀있어서저희가올렸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건의가좀들어왔었습니까?

옥현

나옥현청년정책과장

예,요즘청년들그런요구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