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렴콘서트는 이번에 저희들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조금 향상 시켜보고자 특별히 마련한 시책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같은 경우에는 청렴교육은 저희들 항상 실시해왔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이번 교육은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위한 청렴 관련 공연도 실시하고 그리고 센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강연도 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체라는 거는 저희들 일종의 음악공연, 청렴관련 음악공연 이런 것 하고 샌드아트 공연 이런 것이 두 가지가 되고 또 강연이 하나 들어가고 세 가지가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공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산정을 해보면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 낙동강협의체에서 하는 다른 파크골프는 개최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협의회에서 파크골프를 개최할 때는 협의회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협의회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참여하는 선수들의 어떤 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분담금으로 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 자체에 파크골프 협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한 단체만 된다하면 그렇게 3-400만 원 지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6개 지자체 파크골프협회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살펴 봤습니다.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하고 금액에는 8,500만 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하반기에 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2,000만 원만 잡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작년하고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은 과장님 저 3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원금 지원 있죠? 50명 선발기준 해놨지요? 근거를 어디다 두는지 한번 간략하게,

위원장님 이 사업이 올해 유일하게 추경에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다른 예산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이게 교육부에서 새로 생긴 사업인데 바우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인데 50명을 잡은 것이 원래 저희들은 다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도 되고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서 당초에는 예산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 몰라서 참여를 안 하기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공모를 선정하자고 해서 이웃구에는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하기 곤란해서 시범적으로 약 한 50명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보통 우리 문화바우처 사업이 그렇듯이 이 바우처 사업이 약간 실용율이 잘 본인들이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인당 35만 원으로 강연비와 교재비가 지원됩니다. 그 바우처 사업에 등록된 기관에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 50명을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장이 책을 보니까 국비70%, 구비는 15%밖에 안 되는데 새로하는 사업인 만큼 선발기준하고 선별기준을 잘 홍보해서 알차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낙동독서대전 개최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에 작년 낙동독서대전에서는 자원봉사실비를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다가 2주후에 다시 40만 원 감소하였잖아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올해 다시 또 100만 원으로 계상,

낙동도서대전 예산 다른거는 똑같이 올렸는데 이번에 60만 원만 증액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실비가 40만 원 했는데 작년 문화예술회관에서 낙동독서대전을 한 이후에 주차관리안내도 너무 부실했고 프로그램 부스마다 안내가 너무 부실했습니다. 이게 용역사나 직원으로써 다 매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화명장미공원에서 할 예정이라서 주차장은 또 용수초등학교를 빌려야 되고 거리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찾아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위해서 이번에 늘리는데 부디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지적 잘 했습니다.

올렸다 내렸다해서 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내가 할라고 했는데 안했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교육지원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억,

네, 여기 지금 IP전화교환시스템이 그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12월31일부로 제조사에 기술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전화기의 교체 및 증설이 불가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전화교환시스템의 교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삼성교환기 단종 및 기술종료는 전국공통사항으로 삼성교환기를 사용하는 부산시 12개 구군 중에 지금 다섯 개 지자체는 교체가 완료되었고 7개 지자체는 교체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구는 LG교환기를 사용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단종이슈가 다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이 다 끝나면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한 거 있죠? 수고하신 공무원들 잘 챙겨서 공개적으로 다 기록하니까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시범사업은 저희들 구에서 구비로 처음 전국 최초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항은 우리가 발달장애인은 보통 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돌봄이 되는데 성인기 18세 이상 6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성인 장애인 중에 경증장애인을 선정을 해서 집에서 본인 집 온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자립코치를 보내서 모든 영역에서 개인별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참여자를 선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 우리구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사람을 자립가능한 발달장애인을 최대 10명 안쪽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하고 우선순위나 성과체계를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돌봄을 집에 가서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2년간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1억 편성 요구했는데 2년 연간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평가를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자기들 개인별 주거지원계획서비스를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이 어느 정도성과가 있는지 관리한 상황에 대해서 영역별로 평가를 도구를 마련해서 그부분이 어느정도 개인 목표에 상향이 됐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이 사업이 정말 만족도도 높고 또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다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향상이 됐다면 저희들 목표에 맞다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그 당시에 구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지속할지 말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2년간 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지속성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필요한지 그때 되어서 평가를 해서 2년 후에 할지 말지 사업의 여부에 따라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다른 데에 연계를 해서 공모사업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계해서 그분들이 계속 독립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복지관쪽으로 연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평화의집도 있잖아요. 평화의집에는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공부하고 직업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돈 벌고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좋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이 예산을 갖고 사용처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든 그 개선교육을 올해는 저희들 집합으로 해서 꼭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고 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맨 하단쪽에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만덕복지관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1억에 국비 5,000, 시비 5,000이다. 그지요? 부산시에 몇 군데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부산시 전역에, 북구에는 이런 시설이 현재 없지요?

우리구에는 만덕도서관하고 구포3동 최근에 시랑골 들락날락하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 만덕도서관에 만덕복지관, 상학하고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시에 사업규모가 지금 보니까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만덕오종합복지관에서 4층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조성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몇 군데요?

지금 계획은 추진계획은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개소, 구포에 들락날락 그거는 이거 복합문화공간하고는 조금 틀리다 아닙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덕복지관에 지금 작은 도서관과 놀이터 메타도어라든지 이런 안에 콘텐츠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른 데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가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하고 미래에 이제 부분이라든지 콘텐츠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넣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라서 대부분 하고 있는 공간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합하고 똑같다는 말이지요? 북구에 몇군데 있다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랑골하고 만덕도서관

새로 생긴 곳, 시랑골에는

지금 새로 생긴 곳이 시랑골 최근에 생긴 곳이 시랑골 도서관입니다. 시랑골 들락날락입니다. 상학도서관하고요,

상학이 덕천동인교?

만덕1동에,

만덕복지관도 여기도 만덕 아이가 덕천동은 어떤거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덕천여중을 미래의 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권역별로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명, 금곡은 없다. 그죠?

용두골하고 지금 그쪽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럼 몇 개 총다섯 군데,

지금 하면 5개죠.

하면 5개다. 본위원장 취지 는 똑같은 공간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구에 유치할 수 있으면 어린이를 위해서 하면 안 좋겠나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공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다보니 만덕복지관이 가능성이 있어서 했고 시에서 선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수고했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7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에 보시면 그 근거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16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12개월이면 딱 떨어지는 계산인데 대략 약 5,713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대략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부모심리상담이 저희들 지금 올해 계획은 3명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중도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확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이후에 또 어떤 변경내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담당자가 한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봐도 답이안 나왔는데 약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