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지난번 정책질의 때 서난이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는 제출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출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처벌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년 종합대책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 직접관리 대상인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70개소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교량, 터널, 옹벽 등 공중이용시설 465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도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컨설팅도 추진을 하고 홍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또한 최근 도내에 잇따른 사망사고의 발생으로 우리 도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점검 및 안전교육, 홍보 등에 집중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 처벌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최근 3년 이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기업은 본사이전 공장 증축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시에 페널티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재발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서 사전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기업에 대한 페널티 및 재발대책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투자보조금은 기업의 도내 신규 투자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한 상당히 유효한 정책수단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투자결정 시 고려하는 중대 판단요소로 각 시도에서는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화학건설 등 안전과 관련된 업종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 폭발, 화재 등 위험성이 큰 업종 등은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투자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내 투자유치 및 투자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페널티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시혜적인 정책수단 등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계획에 대해서는 도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도, 시·군 합동점검 시 4분기에 하게 됩니다. 합동점검 시 재발방지대책계획 수립 여부 확인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12개소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도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의 경우 실제 살고 있는 동호수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미반영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위기가구 등 시급한 대상에게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하는 2024년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군에 안내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 14억 원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사전조사하고 위기가구가 발굴될 경우 집수리 및 생계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비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과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한 결과 4월 말까지 234건이 접수가 되어서 국토교통부 심의결과 이 중 167건이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이 되었고 40건이 불인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27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167건 중 신탁사기 피해는 83건 50%입니다. 신탁 피해의 경우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경공매 특례 지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과 별도로 우리 자치도에서는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의 예산 확보와 4월부터는 대학과 협의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기숙사 우선배정, 읍면동주민센터에 전세계약 유의사항 배포 등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을 통해서 선 구제 후 회수방안과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 매입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도에서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경공매에 참여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관련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전세피해자에 대한 월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소송수행경비 등에 대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본 위원이 거의 10개월 가까이 피해자분들 만나 뵙고 진행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집회를 같이 참여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좀더 강력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들도 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이 피해자분들에게 사실 어떤 희망고문을 주거나 대책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분에 더 많은 상처를 드릴까 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10개월 가까이 협의하려고 많은 노력들은 있었는데요.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제가 5분발언도 하게 되고 정책질의에 부지사님 답변을 꼭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오늘 답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이 피해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정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이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6월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에 지금 신탁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대출이자 지원 분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주거대책 마련들에 더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일 28일날 여야가 협의되지 않아서 관련 법안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부지사님 답변이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위기가구 관련해서는 제가 사전에 보고 들었던 걸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우체국과 협의하는 게 그래도 실거주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장 빠른 대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공과금이 끊기는 것보다는 우체국에서 계속 우편물이 쌓이고 있으면 그 우체국이 복지센터나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전라북도 안에서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거는 우정사업본부랑 협의해서 체신청이랑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는 다시 하시고요, 일단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날 저녁 때 지난 14일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과정, 보도자료와 관련된 내용들 지금 정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업무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정확히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정적인 보도가 나가게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되었든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더 완전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거를 이 문제를 숨기려고 급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숨기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서로 해당 과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입장은 본 위원은 속이려고 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자료가 와서 그랬더니 ‘이게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의 갑론을박을 펼치며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대응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또 그러면 ‘만약에 삭감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건 교육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열정이 앞서고 사실은 면밀한 확인 검토 없이…….

, 과장님, 제가 물어본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뭐라고 답변 주셨냐고요, 저에게.

사실 저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제가 올라왔을 때 논쟁이 돼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가 한 7시 정도 화요일 정도 됐는데…….

과장님, 물어본 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드릴까요? 말씀드려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신가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이 인성교육은 중요하니까 여러 예산이라도 끌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정을 보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진 않습니다.

‘남은 예산들을 다 모아다가 이거 하려고 했다.’ 이렇게 답변 주셔도 되는 거예요?

급히 팀장님께서 오셔서…….

,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답변을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왜 세워요? 포괄적으로 세워서 남은 예산 하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도교육청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 실수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팀장님 열정이 너무 앞서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기자간담회 내가 분명히 그 보도자료를 수정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엄포만 아니라 나, 너, 우리로 가자라는 전북만의 인성교육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보도자료가 제가 생각이 나서 ‘보도했다’, ‘그 자료 찾아라.’ 해서 그 자료를 찾아온 과정에서 먼저 간 팀하고, 저는 그래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솔직한 결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 모든 절차, 어제 이거 문제에 대한 어떤 자료 요구부터 오셔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이 모든 절차가 저는 의원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심의는 왜 할 것이며, 이 예산, 저 예산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는 제가 아마 그거를 문제로 지적 안 하고 했으면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미리 예산 심의도 하기 이전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를 대충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이 안에 교육국에도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의결이 되기 전에 보도가 나간 것 그 부분은 분명 잘못입니다. 좀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학관님이 팀장님이 대응하는 태도 그다음에 어떠한 지적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결권에 대해서 사실은 존중하는 것은 기본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대변인님의 역할이 이런 데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보도자료를 충분히 집행부와 기자님들 사이에서의 소통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도교육청이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다 보면 이거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사가 났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개가 아니에요. 매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요. 정확한 정보를 하고, 사실 이렇게 해서 문제예산 돼서 예산이 삭감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정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한성하 대변인 한성하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하고 부서와 소통해서 보도자료를 낼 때 반드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의욕이 앞서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있다 말씀 주시고, 서로 사람과의 관계고 어쨌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하는 중에서도 계속 답변이 바뀐다는 것은 그건 서로 간에 벌써부터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교육국이지만 저는 전북도교육청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숨기지 말고 실수면 실수다라고 인정하는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공감과 신뢰와 필요성이 더 전달이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심히 유감이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요점을 하다 보면 한 의원이 팀장이든 실무자한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다, 그후에 자료가 왔다.’ 또 ‘아직 심의 중인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을 기만한다고 봐도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심의 중인 것이 언론보도가 됩니까? 또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다가, 그거 상식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 아니면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자료 주고 있는데도 자료가 없다고 하고, 어떻게 의원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나요? 집행부에서. 그러고 떳떳하게 이렇게 자료 내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말씀, 마지막으로.

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번에 예산 추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많이 못 챙긴 부분에 있어서 저의 책임이 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 더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존중하고요. 제가 조금 더 제 역할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진부서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조 3960억 원보다 95억 원이 증가한 8조 40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82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추가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2000만 원,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9700만 원, 폭염대책비 11억 1000만 원, 지역 기반형 웹툰작가 양성 플랫폼 기관 지원 1억 5000만 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54억 5000만 원, 지역 과학문화 역량강화 3억 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5500만 원, 재해대책비 1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전북 워케이션 활성화 3억 5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9억 4200만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1억 25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1700만 원,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 4억 4900만 원,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1억 1200만 원, 말산업특구 지원 1억 95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3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분만취약지 지원 3억 7500만 원 등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도비 부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는 2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중에 국가하고 도하고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지출됐습니까? 작년에는. 9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

담당 국장으로…….

예, 위원장님.

그러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립니다. 위원님,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씩 지원이 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50%, 시비 50%요?

아니, 지방비 50%…….

아, 지방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수익으로 운영이 됩니다.

작년도에 군산의료원은 흑자가 났고 그런데 이번에 적자가 났다고 그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운영비로 가는 겁니까, 시설비로 가는 겁니까?

경영혁신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각 의료원마다 지역민들 어떻게 섬길 것인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경영혁신에 대해서 국가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평가결과에 의해서…….

, 그러니까 이 9페이지 예산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기관운영비라고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관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환자분들을 모시는 진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기관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평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

인센티브인가요?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는 인건비나 이런 걸로 못 쓰잖아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따라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관운영비라고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길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관운영비라고 한다면 이 병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기관운영비는 쓰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병원에 계신 근로자들 위해서 이 예산이 다 가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다고요. 시설비로는 못 쓰는가요? 운영비도 시설비니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기관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경영혁신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에서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공의료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 내용 중에 일정 부분 인건비를…….

얘기로 풀비 성격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의 평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풀비의 성격은 아닙니다.

A등급은 얼마고 B등급은 얼마입니까?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병상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군산 얼마, 남원 얼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산은 1그룹에 속해서 B등급을 받아서 24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은 2그룹에 속해서 A등급을 받아서 25억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에서 진안군의료원이 3그룹으로 해서 D등급으로 11억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10페이지에는 왜 도비가 없고 군비로만 책정이 돼 있나요?

현재 도립병원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진안군의료원은 군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공공병원 운영 규정에 기능이나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 지방비 분담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의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중에 도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군립병원은 군에서 그 비용을 차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립병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의 도민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진안 같은 데는 예산을 도비를 태워서라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당초부터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 구상 단계부터…….

, 왜 그러냐면 이게 균특예산이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당초 이 사업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운영상황이나 모든 부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새롭게 의료원장이 바뀌었는데요. 의료원장들부터 지역민을 섬기기 위해서 의료진들을 새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또 지역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정신자세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원의료원도 그러겠지만 군산의료원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대기실에 코로나 전에는 환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실에 환자들이 몇 분 안 계셔요. 거긴 안 가보셨죠?

아닙니다. 가봤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상황과 코로나에서의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지역민들께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전 상태처럼 돌리기 위해서 의료진과 병원 구성원들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 군산의료원장님 같은 경우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저도 함께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 계획서를 찬성을 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 중에 저도 함께 참석을 해서 노력을 했고 또 우리 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과 함께도 서로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평가 이후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돈들이 현장에 어떻게 쓰이는 게 지역민들을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요. 이 이후에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영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 거 같아요?

사실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단축시키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답변 하실 때 사실 군산하고 남원의료원만 균특으로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되신 부분을 설명하셨잖아요. 실제 진안의료원이 몇 등급 받았죠?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 D등급 받았죠. 그리고 경영혁신 관련해 가지고 발표 진행할 때 진안의료원만 원장님이 참석 안 하셨죠? 참석하셨나요?

제가 그 부분은…….

참석하셨다면서요, 국장님은. 국장님이 거기 할 때 참석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가할 때요.

평가발표 장소에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진안의료원은 원장이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현재…….

답변을 준비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현재. 사전에 사업 관련해 가지고 D등급 받은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사전에 했었는데 진안의료원만 원장님이 직접 발표를 안 했다고 보고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결과도 좋지 않고 원장이 직접 이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진안군의료원이 어쨌든 진안 안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원장님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정말 그날 발표하지 않고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 경영혁신이나 운영하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장이 가서 발표를 하지 않아 가지고 평가결과가 달랐다면 그 평가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거듭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노력과 함께 의료진들이 구성이 잘 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의료진들 구성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라고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어쨌든 실제 의료원 경영혁신 평가결과가 좋은 결과였다면 저희가 여러모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거죠, 도비나 이렇게 매칭이 더 많이 되지 않더라도.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관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면, 워낙 의료원들이 어려우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도 한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원장님이 발표에 참여했고 안 했고가 의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는 사실 평가결과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준비와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진안의료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는 사업질의는 아니고 노홍석 실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구성되고 1년 정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심의를 했는데요, 하면서 가장 위원으로서 혼란스러운 점은 상임위 심의하는 단계에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외대상이 있다면 제외대상은 각 부서가 숙지해서 제외대상이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행정의 절차가 간소화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오고 어느 상임위에서는 안 받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느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게 제외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도 부서가 모르고 또 그 부서들이 다 얘기하는 게 ‘예산과에서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산과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온 서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해도 된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야 되냐는 겁니다. 출연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여기 기관에 출연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결정할 때 본예산 반영할 때 출연동의안을 하고 추경의 다른 사업에 또 출연동의안을 하는데 한 번 본예산에 출연동의안을 받았으면 관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걸 또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상임위에서 평가해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절차 미이행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결위가 그다음에 구성이 될 텐데요, 사전에 저희가 예산 운용 지침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제외대상 항목들 이런 내용들 사전에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아, 이거는 안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죠. 특히 용역심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이나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용역심의 안 받아도 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있어서 이게 어느 조례에 의한 용역인지 아닌지 그런 근거도 잘 명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또 어느 부서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되고 어느 부서는 삭감이 안 되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출연동의안, 사전절차 이행, 용역심사 세 가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아무튼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혹시나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더 찾아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입니다, 실장님. 예비비의 용도가 간단하게 뭐죠?

예측하지 못한 사업수요에…….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리고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100분 1 이내로 만드는데,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확보해 놓은 것이 0.56%였어요. 0.56%였는데 이번에 29억을 쓰면서 0.53으로 됐는데 예비비가 많아야 좋은 겁니까, 적어야 좋은 겁니까?

일단은 1% 이내로 법정을 해 놨고요. 아마 1% 이내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많이, 아마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에서 지양하라고 하잖아요, 1%를 넘기지 말아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적예비비도 있습니까? 재난이나 재해에 관련한. 그것도 있어요?

예.

몇 % 정도나 돼 있어요? 지금. 목적예비비를.

58억이 있습니다.

% 수로, 금액이 아니고.

한 0.0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58억이면 총예산에 보면 1%는 게임도 안 되고 0.06인데 예비비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많을수록 좋다, 1% 한도 내에서. 그런데 저희는 0.56에서 0.53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또 목적예비비를 물어보니까 1%에서 0.06이면 목표의 몇 %예요?

목적예비비는 정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재해가 한 번 나면 50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백억도 들어가고 몇천억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관리를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주문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운용의 계획 같은 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목적예비비라든가 일반예비비에 대한 것을 지금 정의도 말씀드렸고 프로테이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미 한번 지적은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예산상의 어떤 착오로 인하여서 위원회라든가 예결위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말산업특구 지원 있잖아요. 최재용 국장님이 그쪽 담당이니까, 혹시 올해 같이 저기할란가 모르는데 장수 국제승마장 있죠?

예.

올해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 있죠? 없나요?

제가 잠깐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통상 매년 두 군데 정도 했었기 때문에…….

, 이거 특구사업 지원하고 마사 증축하는 것은 그마만큼 경주마나 경마에 필요한 말이 오기 때문에 마방이랑 사육 신축해서 두려고 이거 추가지원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장수에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6월달에 가야배 전국승마대회가 있고…….

대회요?

장수가야배 전국승마대회가 있고…….

승마대회. 또?

그다음에 늘상 해 오던 지구력 전국승마대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가 국제시설 잘 갖춰 가지고 최고 좋은 저긴데 이렇게 해 놓고, 자꾸 이런 부분들도 국제대회라도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산업특구 지원해 놓고 이런 부분만 자꾸 늘려만 가지 실질적으로 농장 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돼요? 경주마 있잖아요. 경주마를 생산하고 사육하고 조련시켜서 그게 보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키워서 사육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그래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생산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경주마 육성해서, 그건 경매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경매로 할 거예요, 좋은 말을 구입을 해야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산자들이.

말을 키우는 농가가 있고 그 말을 가지고 경주마 조련시키는 곳도 있고…….

조련시키고 육성시키는 게 있겠죠.

이런 대회를 여는 대회장이 있는데 경주마를 키우는 농장에도 순치시킨다든지 활동비를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수정 저기에서 하는 것은 마사 증축만 많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야 필요한 거잖아요. 시설만 해 놓고 쓰지 않으면 사실 마방이랑 마사 신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만 앞서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승용마를 키우는 농가들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대회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 거기에 놓고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혹시 경마장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실장님, 어떻게 보면 연계한다는 산업이잖아요?

예.

, 모르겠어요. 지금 서네 개 있나요? 경마장.

전국에요?

. 그런 부분에 전북자치도가 한번 획기적으로 해서, 그런 거 가지고 가야 법인세도 많이 떨어지고 투자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산업특구 지정해서 익산, 장수, 진안 요즘에 김제도 키우고 정읍도 그렇고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마만큼 많이 하는 데 있으면 경마장 정도는 하나 저기해서 산업 하면 어떨까요?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국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마사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산업을 키우려면 그런 부분이 엮어져야만 생산자들도 투자한 저기가 나오는 것이지, 말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구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저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생산자가 직접 마사회에서 하는 경주마를 조련시켜서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 행사할 때 아이들 말 체험하고 쉽게 말해서 승마인들 기본 하는 거 외에서 하지 않으면 이건 투자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자치도 차원에서 이제는 경마장 정도는 유치해서 하나 신설해서 외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감은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한번 지사님하고 저기해서 그 부분 올해는 그런 사업 하나 정도 하면, 아마 그런데 마사회나 그런 쪽에서 절대 안 주려고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다. 우리가 어떤 기업 하나 오는 거나 거의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재해대책비가 양파만 한정돼서 이번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번 거는 양파만 돼 있고 저희가 현재…….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지자체 추경에 반영되고 나면 가능하면 5월 말 내지 6월 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있었죠. 그거 끝났습니까?

작년 상황은 종료가 됐고 현재까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발생상황이 종료가 됐고 현재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까? 보상이 아직도 안 끝난 데가 있죠?

일부 지금…….

, 일부가 아니고, 보상이 안 끝났죠?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농가와 보상비 평가액에 대한 약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가들은 돈이 빨리 있어야 돼요. 양파는 다 썩어나가 버리는데 마지기당은 지금, 마지기당이 아니고 ㎡당, 그러니까 3000평당 돈 주는 게 한 500만 원 주죠?

예.

가지고 되겠습니까? 3000평에 500만 원 받아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정부가 수행하는 재해대책비는 응급처치, 농약을 뿌려 가지고 죽은 거 조금 더 살리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고, 실제 소득과 관련된 보전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가줘야 됩니다.

가자? 보험을 안 넣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자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예.

작년 거는 마무리를 지금 안 지은 상태에서 우연찮게도 우리 쪽에 돈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 못 받은 농가가 있다고요. 럼피스킨병이 발생을 해 가지고 소는 다 정부에서 가져가 버리고 갈아 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소는 없는데 돈은 없어.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처리를 빨리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 재해대책비가 또 나왔잖아요, 양파 쪽에만. 양파 쪽에만 나왔는데 다른 데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 가지고 대책비가 나오면 농가들한테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농약이 됐든 무슨 비용이 됐든지 간에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고 럼피스킨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예, 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슬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월 25일 제출한 9조 487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6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5월 14일 제출한 9조 497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4월 23일 제출한 4조 728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제5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등 11건, 13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서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 등 18건, 70억 2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설비 낙찰 차액의 경우 예산액의 11%가 발생하고 있어 각 기관마다 낙찰 차액의 집행 기준이 다르거나 사업 선정 기준의 원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바, 낙찰 차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도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향후 낙찰 차액 집행 시에는 당초 사업용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과 소관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은 교내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차량출입차단기 설치 시 공휴일은 개방하고 평일의 경우 18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개방을 조건으로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사료 관리 사업에서 전주풍남초 임시수장고 운영사업은 목변경 없이 기존대로 도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급식비를 포함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있어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슬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김슬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