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일 제출되어 5월 10일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 본예산 편성 이후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등인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 등 총 7건에 대해 10억 5,7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 시 시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립된 민간 이전 사업 인건비에 추가 배정된 복지 포인트 추경 반영 내용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아울러 복지 포인트 지급 기준이 같은 기관 내 다른 형태의 고용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된 사안인지, 갑작스러운 퇴사 발생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충분한 숙지의 시간 속에서 좀 더 빈틈없는 정책과 행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의 사업설명서상 모호한 단어 및 산술식 등으로 위원님들의 정확한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심사는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합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 기관의 계획을 의회가 확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류시키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한 집행 기관의 성실하고 꼼꼼한 사업설명서 작성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