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성훈창·박소영·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이건섭·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사 청문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인사 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흥시의회 규정상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상임위원 등의 임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중 상임위원 등의 임기를 선임 당시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안 제7조제4항의 인용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의회-베트남 투저우못시 인민의회 우호교류 협약 체결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베트남 투저우못시 인민의회 우호교류 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시흥시의회-베트남 투저우못시 인민의회 우호교류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의정팀장 안태용입니다. 베트남 투저우못시 인민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의장님 등 총 9명이 투저우못시 인민의회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사전의향서를 교환하였고 이에 따른 교류 협력 후속 절차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투저우못시 인민의회 대표단은 인민의회 의장 등 총 11명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우리 시의회에는 5월 30일 방문합니다. 방문일에는 우호교류 협정서 체결과 외국인복지센터 방문, 거북섬 투어(tour)를 진행합니다.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방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베트남 투저우못시 인민의회와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베트남 투저우못시 인민의회 우호교류 협약 체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명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액인 20억 7,647만 1,000원보다 2억 3,215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8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후반기 원 구성 대비 정비를 위한 의회 운영 지원 경비,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직원 국외 업무 여비, 효율적인 의정 행정을 위한 의정 행정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연구 지원 사업은 조례 제정으로 정책 아이디어공모전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지원 경비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영향평가 용역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카메라 및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1억 2,5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뭐 크게 올라간 부분은 아니라 좀 더 저도 보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정책 연구 지원 경비가 150만 원 올라갔잖아요? 이 150만 원 올라갔다는 뜻은 결국 너무 돈이 없었다는 뜻으로도 좀 풀이가 되고 또 이것이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뭐 이 부분들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행됐고요, 위원회가. 그리고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현격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 추이를 봐서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정책 연구 같은 비용은 이 실링제에,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고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점점 느끼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구 개발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용역비 같은 비용들이라든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이런 비용들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향후에 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위원회 활동별로 또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작은 것인데 저희 홍보비 보면 1,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노트북 구입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노트북 구입비를 쓰시면서 내용을 적어 주신 것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겠다고 적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노트북 구입비 보면 기본 그래도 한 300만 원 이상으로 가요. 그런데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우리가 시중에 있는 노트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서류라든가 어느 정도의 기능만 가능한 정도의 스펙(spec)을 가진 노트북이지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럴 때는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 봤을 때 저희가 너무 이것은 적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200만 원짜리 구매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할 때는 용이하지 않아서 잘 쓸 수도 없는 것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증액이 어려웠나요, 이런 것은?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집행부하고, 집행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구입하고요, 부족 예산이, 혹여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차후에 더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노트북은 워낙에 전문 영역으로 편집해야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좋은 기능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주셔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 더해서, 추후 구매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우려됐던 부분인데 특정 영상을 편집하는 홍보팀 노트북 예산이요, 특정 영상을 편집하는 노트북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최신형 제일 싼 모델이 180만 원, 1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에 제일 싼 것이요, 그러니까 기본형으로요. 그것이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지금 사겠다는 기종 모델의 제일 싼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산 취득을 하시면 최소 써야 하는 연한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최소한의 스펙은 갖춰야 하는데 그 크기에 적당히 맞추면 최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고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왕 취득하는 김에 50만 원, 100만 원 차이로 사서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37분 회의중지
09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입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시흥시의회 규정상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상임위원 등의 임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베트남 투저우못시 인민의회 우호교류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와 베트남 투저우못시 인민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국제관계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의회 간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215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862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다양하고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을 고민하여 주실 것과 다양한 홍보 및 적극적인 소통의 지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