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눈으로 보고 주민의 귀로 듣고 주민의 입이 되어 남구의 생활폐기물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구정질문과 답변은 모두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무장애 관광 그리고 청사 10층 합창단실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무장애 관광 활성화 관련입니다.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엔세계관광기구가 2005년 ‘장애물 없는 관광에 대한 지침’을 채택한 이래로, 무장애 관광은 전 세계 관광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 관광약자는 총 인구 대비 30.2%인 1500만여명으로 향후 무장애 관광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고령자 및 여행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구는 주요 관광시설의 무장애 관광객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의 첫 단계는 주요 관광시설의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과 주도 아래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복지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 관내 주요 관광시설에 관하여 무장애 관광정책을 발굴 및 실시해야 하는 문화관광과 주도 아래 복지정책과 및 장애인복지과 등과 협동으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사업과 교통 관련입니다.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 사업은 ‘관광약자를 위한 양림동 투어 지원 사업’ 하나일 뿐이며 예산 비율 또한 2024년 본예산 기준 0.0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통 정책을 살펴보면 남구 관내 총 291개의 정류소 중 무장애 정류소는 45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곳은 무장애 정류소임에도 장애인 대기공간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해 관광약자를 위한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장애 정류소를 확대하자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본 제안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 제공 관련입니다. 관광시설 정보 제공은 안내책자, 팸플릿, 점자표지판과 같은 안내물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시설 10곳 중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단 2곳뿐입니다. 따라서 주요 관광시설 안내물에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제공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평가 관련입니다.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유재산관리를 위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성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성평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실적 저조 사유를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 주요 원인은 자치구 관리 필지수 등 업무량에 따라 정해지는 정량평가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4년 기준 정성평가 결과마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우수사례 2점, 공유재산 관리 노력도 6점, 공유재산 보조금 집행실적 1점, 평가자료 작성 정확도 1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5개 구 하위의 성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성평가 상승을 위하여 우수한 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각 항목별로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매뉴얼화 하고 매뉴얼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더불어 각 항목별 저조 사유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표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이번에 평가표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정성평가의 비율을 확대하고 정량평가의 비율을 축소해 달라고 광주시에 건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정성평가가 높아지기는커녕 기존 30점이던 정성평가가 되려 5점 줄어 25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구의 의견이 광주시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구 등 타 자치구와 협력하여 자치구 공통 의견으로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보조금은 시유재산 관리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 등의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10층 합창단실 관련입니다. 합창단실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합창단과 평생학습 동아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중 일과시간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창단실을 상시 개방하여 민원인 상담 공간, 청사 동아리 작품 전시 및 자활 상품 판매 공간 그밖에 직원 회의실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현재 계획 중인 활용방안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무장애 관광, 광주시 공유재산관리평가, 합창단실 활용방안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령화 등을 원인으로 갈수록 무장애 관광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시유재산은 과락기준까지 신설돼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보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합창단실은 현실적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들은 당장 시급히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유념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의가 남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경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남구를 위한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접근성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청주의 복지서비스 체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은 다양한 개별정보를 담은 무인발급기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발급기는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접근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인발급기 앞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일부 설치를 해 놓았지만 무거운 유리문은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나는 등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혼자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 되곤 합니다. 실내·외 부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스의 크기만큼 발급기와 사용자의 거리가 협소해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발생됩니다.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전부터 무인발급기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3월에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남구 관내 28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확인해 본 결과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곳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 민원인을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무장애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와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을 돕는 일에 과도한 에너지가 사용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이에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실현이 가능해지며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가 2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지역 7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행정복지센터 등 총 126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점검한 결과 광주지역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곳이 많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사로 등 접근 환경이 안전하지 못한 곳이 29%였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회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이 31%, 입구에서 무인발급기까지의 동선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88%, 무인발급기 전방에도 점자 안내 블록이 없는 곳은 87%였습니다. 즉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이지만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무인발급기까지 접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이러한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언론보도 이후 현재까지 남구 관내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또한 조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 1인 점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 비상벨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장치나 보안이 취약한 1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대전시 관저동에 있는 한 신협에서 여직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현금을 갈취하고 달아난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9월에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당, 노래방, 당구장, 카페, 꽃집, 미용실 등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의 영세 상인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성 1인 점포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동구, 서구에서는 여성 안심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 1인 가구·점포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여성 1인 점포는 자비를 통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한 안전시설 설치 등 자기방어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방면에서 밀착 행정을 펼치고 주거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남구 관내 여성 1인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점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경우 여성 1인 점포에 대해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후원을 통해 여성 1인 점포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구의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 역시 동구, 서구처럼 여성 1인 점포에 안심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안심 점포 표찰 부착 등을 통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 복지정책의 정보 접근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37조, 제55조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조항이 만들어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되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장애인의 저출산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여성장애인의 출산은 여러 가지 걱정과 편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적이며 당사자들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경로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렇듯 장애로 인한 제약이 많은 여성장애인은 임신 전후와 출산에 이르기까지 굳어지다시피 한 정보·의료서비스 차별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남구 관내 여성장애인의 출산 건수는 16명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통해 산후건강관리비 그리고 산전검진비를 정부지원액 외에 총 서비스 비용에서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산후관리비를 신청한 여성장애인은 6명에 불과하며 산전 검진비의 경우는 1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의 경우 원하는 정보·의료서비스에 수월하게 접근하거나 선택하는 것과 달리 장애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여성장애인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여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원 혜택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하러 올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듯 장애여성들은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임신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극소수의 장애여성들만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장애여성들에게 아직 실질적 체감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 복지정책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현장을 일일이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구 의회와 함께 출발한 민선8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민선7기 4년 동안 수많은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가꿔왔고 민선8기부터 그 결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기를 보면 견미지저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 그 발전 방향을 안다’는 뜻으로 실제 우리 조상들은 처서 때 비가 오면 쌀 생산량이 줄 것을 예견했다고도 합니다. 우리 남구도 견미지저의 지혜로 환경 변화를 세심하게 감지해서 선제 대응한다면 앞으로 남은 민선8기 2년 동안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보다 나은 남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영순 의원님 답변은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면 제출로 갈음하고 김광수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구의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관광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관광소외계층의 복지관광 정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배려한 관광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6월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현황 분석과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무장애 관광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접근 가능한 인프라 확충, 인식 및 교육, 정보접근 및 접근체계 다각화, 협업 및 파트너십, 모니터링 및 마케팅 5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소재 주요 관광지 14개소를 중심으로 무장애 관광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제고와 계층·유형에 따른 맞춤형 관광환경 제공으로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약자를 위한 전담 위원회 구성 및 무장애 정류소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와 장애 인구 증가로 관련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서 관광약자 관광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전담 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 위원회 구성을 통해 남구만의 특색 있는 무장애 관광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45개소의 무장애 정류소 외 올해 1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장애정류소는 냉·온방이 가능한 스마트정류장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 유개승강장에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대기 공간과 점자블록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관광시설 안내물을 통한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 의무제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주요 관광시설 중 이강하미술관, 오방 최흥종기념관 2곳에서만 점자 안내표지판과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동보장구 충전기 위치 및 장애 유형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는 점자 안내표지판과 팸플릿을 추가 제작하는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임된 시 소유 일반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매년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 84필지는 광산구 271필지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정량평가 시 타 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성평가 상승을 위해 각 항목별 관리 방안을 매뉴얼화하고 기존 평가를 교훈 삼아서 평가항목별 분석을 통해 타 구와 차별화된 시유재산 관리 특수시책 발굴, 다양한 명목의 보조금 지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시유재산 총 84필지 외 구유재산 3700여 필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한해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보조금의 용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시유재산 관리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자치구에 차등 교부하는 예산으로써 시유재산 관리에만 한정적으로 쓰이게 되어 있어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량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10층 합창단실 상시 개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무척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존 10층 합창단실은 남구 합창단 전용공간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직원들의 끊임없는 휴게 공간, 회의실, 동아리 운영 등 상시 개방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합창단실 활용 방안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으나 현재 합창단실의 고정 비품이 많이 있고 구조상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호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총 2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22곳, 은행,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6곳입니다. 무인발급기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 사직동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 장소를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패드, 음성안내, 화면 확대 기능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화면 높낮이 조절 기능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규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구청 종합민원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 및 ‘사회적약자 S.O.S존’ 설치 등 다양한 민원 시책으로 행안부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출입문이 있는 발급기 중 주월1동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의 회전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원활한 이동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곳의 발급기 등도 또 다른 부족한 점이 있나 수정 보완할 것이 있는지 잘 살피고 검토해서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자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21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토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나은 서비스 발굴을 통해 단 1명의 이용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1인 점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 비상벨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을 향한 범죄, 이른 바 ‘이상동기 범죄’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의 불안해소와 안전한 환경 조성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는 그동안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 1인점포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의 불안 해소와 ‘여성친화 도시 남구’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과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를 면밀히 비교·검토하고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추진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 복지정책의 정보 접근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성장애인연대, 남구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업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소, 동 주민센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임산부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 및 SNS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자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서비스’ 신청 및 ‘장애인 누락서비스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문 및 축하카드도 발송하고 장애인임산부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남구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를 통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내용을 수시로 제공하겠으며 특히 임신한 여성장애인들이 관련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소외 받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지역 내 산부인과 등 병원 등과 협력 방안을 찾아서 협약을 맺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소관 국·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구청장 김순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오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린하우스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오영순 의원님께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선진시찰을 다녀오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아시다시피 클린하우스가 총 6개소가 있는데요. 주월1동과 백운1동에 1개소가 있고, 양림동과 월산4동, 대촌동 2개소 해서 현재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월1동과 백운1동에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주간에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청소기동반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24시간 개방돼 있는 시설로 클린하우스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100%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전량수거라든가 분리배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CCTV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배출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있어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전환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제주도를 다녀오신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주말에나 야간에 근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야기는 하시지 않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광주 남구의 클린하우스” 6개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관할 동장님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요. 4월 15일, 29일 그리고 5월 16일 현재 모습입니다. 15일, 29일에는 많이 심각하지요. 그런데 16일은 제가 여기에 대해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단속도 나갔고요. 그리고 났는데도 어제는 연휴이다 보니 조금 더…… 단속 후에 바뀌기는 했는데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그 다음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 담당 직원분들, 김소연 주무관님, 이양기 팀장님, 윤재구 과장님과 황지혁 지원관님과 같이 제주시의 청소 환경과 행정에 대해 공부하러 다녀왔는데, 이게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제주시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구간별로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클린하우스에는 저희처럼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제주향교 관광지는 아침 8시 상황이고요. 건입동 소규모 아파트 입구는 수거가 끝난 다음에 저렇게 차양을 칩니다. 가림막을 쳐서 넣을 수 없게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클린하우스, 똑같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을 하고 있는 어느 자치구는 잘 되는데, 왜 우리는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동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을 보면 하부기관 분장에 동과 읍·면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읍·면은 더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선별 등 청소 관련 업무’라고 분장표에 분장돼 있습니다. 이 분장돼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클린하우스라든가 재활용도움센터에는 어떤 분들이, 제주도는 생활폐기물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과가 세 군데로 분류돼 있는데 거기의 관리감독 하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차를 보면 이도2동에 있는 환경기동반입니다. 이도2동에 있는 환경기동반은 이도2동 안에 있는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를 다니면서 주민들이 수거시간에 내놓은 것들 그 이외에 내놓은 것들까지 계속 확인을 해서 청소도 하고 분리배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그 옆에 제일 오른쪽을 보면 재활용도움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도2동입니다. 여기에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왜 안 되고 있는가?’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화면을 한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남구 재활용클린하우스. 화면을 보시면 6개 동 중에 있는 클린하우스예요. 이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까요? 자원순환과 업무분장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동 청소 지도감독’ 있고요. 하부 행정기관을 보면 동장의 사무분장에도 ‘쓰레기불법투기 및 지도단속 및 처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우리 남구에서는, 동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동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야간에 상시적으로 순찰·감독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부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코로나가 지났지 않습니까? 엔데믹 상황이 됐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해 왔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활쓰레기라든가 분리배출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상시에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여쭌 거는요, 동에서 코로나 이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했고 순찰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코로나 끝났으니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클린하우스의 단속 실적이 있는지 저희가 담당 부서를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2년도에는 부서와 동이 협동으로 해서 단속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단속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월1동과 백운1동은 22년도에 해서 조금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설립한 양림동과 월산4동, 대촌동은 아직 시민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현장 보신 사례를 조금 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미성숙한 의식을 탓하기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미성숙한 의식을 탓하기 전에 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도감독과 관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성숙한 주민 의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행정에서 힘써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역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하우스를 가장 쉽게 가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로 추가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면 저희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2023년 11월 3일에 개정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따라 각 동장은 월 1회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예산도 이번에 편성된 것이 있거든요. 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된 업무를 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마디 제언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주도 사례인데 이도2동 환경기동반, 이도2동 클린하우스 세척 차 이것은 이도2동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를 이렇게 동에서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2007년에 제주도는 가로환경노동자들을 동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동으로 재배치해서 이도2동으로 재배치 된 분들은 이도2동만 책임지는. 이도2동의 생활폐기물, 이도2동의 불법투기를 동장과 협력해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화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인력을 다시 충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사고방식을, 행정에서 하는 방식을, 방법론을 좀 바꾸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보여줬는데 이도2동이 하고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여러 번 봤는데 설치하려면 한 군데에 2억 정도 든다고 해요. 저희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에 내서 이것을 받았더라고요. 공모 선정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환경부뿐만 아니라 스마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앙부처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버스정류장도 스마트화하고 있고요. 주차장도 스마트화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와이파이 사업도 중앙부처의 사업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도 이 공모사업을 조금 더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인력들을 가지고 충분히, 중요한 것은 담당하시는 분과 노조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걸 파악해 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이 가장 큰 사명감을 갖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의 수고가 주민들에게 돌아갔을 때 가장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답변서를 보면 부구청장님, 두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다.”, “불법투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두 번째 답변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서에 보면 수거인력 27명과 10대 차량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미수거 민원은 현재 하루 평균 1회 이하 수준으로 매우 안정화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실 건데, ‘불법쓰레기 민원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국민신문고 견문보고 7272센터 등에 불법투기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자료에 있는데 죄송한데 안 보이네요. 2021년도에는 891건, 2022년도는 1154건, 2023년도는 1397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대해서요. 해년마다 갈수록 불법투기 민원이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건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생활폐기물 위수탁업체. 저희들은 가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가로환경노동자들이 있고요. 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버스가 다니는 주요 도로는 정말 깨끗합니다. 가로환경노동자들이 새벽 6시부터 와서 하기도 하시고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8시 반부터 똑같은 주요 도로를 수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자리를, 일례를 들면 이번 주 월요일 6시에 광주 천변에 가로환경노동자들이 청소를 싹 했어요. 8시 반에 제가 다시 그 자리를 갔는데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한 장소를 두 분이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인력 낭비 아닐까요? 그렇다면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배치 할 수 있는 가로환경노동자의 재배치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요, 운전직들이 동에서 근무하다가 재배치로 인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청에 여러 사업부서로 파견돼서 있습니다. 1톤 차량들이,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2022년에 방림1동은 차량을 새로 사들였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차량 운전 가능한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처럼 그 차량이 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차량과 가로환경노동자들 50분이 계십니다. 그 50분을 재배치한다면 남구의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저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직접 행정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제언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행정과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죠?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에 김소연 주무관님, 이양기 팀장님, 윤재구 과장님과 저희 지원관이 가서 보니까 제주도는 한정된 공간에 대한 시급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와는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들어온 모든 물건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그 쓰레기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제주도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한번 더 벤치마킹 해보시고 과장님도 가시고 다 하셨으니까 담당 국장님도 다녀오시고 부구청장님도. 그리고 다른 데와 논의할 수 있다면 같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제 제언이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동으로 재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고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에 계실 때 이 업무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전문지식 활용하셔서 남구에도 조금 더 다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언에 100% 공감하면서요. 관리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클린하우스를 당초 취지에 맞도록, 깨끗한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 멈추고 있는 것들이 이 동에서 하는 불법투기 단속, 야간이나 주간에 하는 불법투기 단속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그전에 하셨던 것들은 원래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자료 요구와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정질문은 한 개인의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 직원들에게 묻는다는 취지를 알아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남구청사 임대 공실 문제로 인해서 참 우리 남구민들이 큰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8대 의회 때에는 4년간 남구청사 임대 문제로 시끄러웠고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코 문턱이 닳아지듯이 남구청 직원들이 찾아가서 협상할 뿐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청사관리를 잘해 주신 덕분에 공실률을 95%까지 임대하여서 열악한 남구 재정환경을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삶의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빗물은 헌 집에서만 새는 것이 아니라 새 집에서도 새구나.’ 라는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 정운영 과장님 평소에 일을 꼼꼼하게 잘 하시는데 일을 못 해서 이 답변대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하시는데 한두 방울 빗물 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고 제가 제언도 하면서 보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류병양 국장님을 답변대에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곧 정년이시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자치구 평가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표가 있는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서 우리 남구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오해도 하고, 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까 하고 질타도 할 법인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정성평가는 5개 자치구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시 공유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시에 제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량평가 방식은 5개 구별 관리 필지 현황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인데, 우리 남구의 시 공유재산 관리 필지가 몇 필지인가요?

예, 우리 구는 84필지고요. 가장 많은 광산구는 271필지입니다.

서구는 120필지, 북구는 130필지, 제일 많은 광산구는 270필지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지수가 많은 광산구와 북구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 필지가 많기 때문에 실태 활동 실적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고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남구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이 평가방식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시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 3월에 시에 “정량평가를 낮춰주시고 정성평가를 높여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건의하셨습니까?

네, 건의드렸습니다.

건의했는데, 우리 광주시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많은 순으로, 참여했던 곳을 구두의견을 들어보니 거기를 많이 배점을 하고요. 지금은 공유재산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처분까지 이어서, 열악한 구 재정과 시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정성평가 항목이 30점이었는데, 25점으로 5점이 더 감점된 상황이 되면서 저희 구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됐습니다.

정성평가 점수가 30점이었는데 더 높여달라고 했는데 정성평가가 오히려 되레 5점이 낮아졌다는 말씀이죠?

예,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평가방식에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매우 불리하겠습니다.

예,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 평가 방식에 따라서 보조금을 시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어떻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해서 1등에게는 1500만 원, 2등은 1000만 원, 3등 900만 원, 4등 600만 원, 5등 50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이 돈을 보면 시 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관리위탁비를 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필지별로 맞춰서 돈을 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수개월에 걸쳐서 총액이 4500만 원 가지고 시 재산 전체를 구에서 관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인건비도 오르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본단가는 올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전체 평가 대비가 7개 평가 부분에서 16개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새로 도입되는 것이 매각실적이 2배 정도 더, 10점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하려는 노력을 해서 평가 항목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라든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저희가 유휴재산 활용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게는 1500만 원에서 적게는 500만 원인데 우리는 이 불합리한, 불리한 평가 방식에서 5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5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환경인데 거기뿐만 아니고 ’23년도 매각대금 귀속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귀속비율이 20%에 해당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관리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귀속비율이 30%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속비율이 20%에 해당돼서 167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30%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받은 돈은……

한 3000 몇만 원 되겠네요? 많지는 않지만. (예) 어찌 됐든 간에 남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리 필지 현황이 적은 데다가 평가금액을 주고 귀속비율도 낮고 보조금도 낮게 주는 방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에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방식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아는 바는 시에서 받은 보조금 용처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이 시유지 재산 관리 이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인지 아니면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유지 재산관리에만 쓰게 돼 있는지 이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지 아니면 광주시에 권고사항인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이 관리 업무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들도 알아보면 무단점유라든지 필지 관리에 필요한 안내 표지판 등 시설 등에 쓰는 돈과 실태 조사 여비라든지 급량비, 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어서 상사업비라든지 구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재량껏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무용지물 같은 보조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조금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유지 관리 재산에만 한정돼 있는 보조금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5개 구 자치구가 시유지에 관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깊은 행정의 원칙을 표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지금 법이나 체제에 비하면 현재는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부당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체 최소한도 평가를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그냥 줄 돈을 갖다가 더 경쟁시켜서 주면서 저희가 그런다면 인센티브 정도로 쓸 수 있도록 돈을 늘려서 한 1억 원 정도로 해서 구에 평균적으로 기본 필지를 주고 추가적으로 나눠서 주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일정 10% 범위라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을 직원들이 논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건의를 해서 그것이라도 먼저 관철시키고 추후에 여기에서 따로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구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서 단독으로 건의한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고 5개 구 자치구에서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구유지 필지가 몇 필지나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토지로 보면 3713필지이고요. 건물은 282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토지는 303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을 포함해서 50억 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3700필지라고 하는 적지 않은 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작년에 50억 원을 징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셨어요. (네) 상임위에서도 일반안건 심사할 때 보면 매각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올해 총 매각대금이 대부료 등 얼마나 징수하셨고 또 다른 앞으로의 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나 변상금 같은 것은 연말이 돼야 정리가 되고요. 올해 계획 중인 것은 봉선2동 동사무소 매각 건이 있습니다. 그게 48억 원 정도 하반기에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구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에서도 보면 매도자의 입장에서야 그 재산을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싸고 사고 싶은 것이 부동산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소중한 구 재산을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올해부터는 과장님, 과락기준이 시에서 신설됐어요. 그래서 60점 이하 자치구 같은 경우는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50m 앞에 달리기 하라고 해 놓고 우리 남구는 뒤에서 50m를 따라잡으라고 하는 꼴인데 그런 정말 불합리한 평가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꼼꼼하게 일 잘 하고 그 밑에서 일 잘 하는 재산운영팀이 이런 보완책을 잘 마련해서 하락하지 않고 점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사 본 의원은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정종하 경제문화환경국장님께서 6월 말에 퇴직하시는데 불미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국장님께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퇴임하고 난 이후로 여기 계신 분들이 과장님들이나 타 부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경제국장님으로 오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본 의원이 준비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과 사업은 실종되었습니다. 임기 2년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커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큰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지원금을 주는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주 곤두박질하며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보살펴야 합니다. 정부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대출로 연명해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계속되고 있는 국제 전쟁 그로 인한 세계 유류 및 원자재 공급망 위축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에 직면해 생계유지 목적의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사 위기의 구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최저시급 인상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생활필수품, 식재료 등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하여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판매자도 모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때의 경제 상황보다 현재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 경제 상황에서는 서민경제의 주요 축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구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은 하고 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호남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가 상승했고 농축수산물, 외식비, 유가, 공공요금 등 모든 지표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현재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견해와 입장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전쟁, 거기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또 국제 원자재 상승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상당히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부담 완화 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제 문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나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구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고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 국장님이 승진하시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토대로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즉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본 의원이 2022년∼2023년의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남구는 2022년에는 ‘다’, 2023년 상반기 ‘가’, 하반기 ‘다’를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다를 받았지만 2023년 상반기에는 가를 받았습니다. 남구의 정책적 변화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경제 상황을 인지한 타 자치구에서 경제 상황에 맞춘 정책대안과 사업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입장과 ‘다’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지방 물가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동향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역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서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등 현장 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세하게 실시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촘촘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비자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해 소비자를 위한 어떤 시책과 사업을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41개소를 관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1개 업소당 1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구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두 번째,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세 번째,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네 번째,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위 조례에 따르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만 미처 개최라든지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첫 번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첫 번째,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관련 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 관련 시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그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회는 남구 관리대상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 쓰레기봉투 가격. 두 번째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세 번째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네 번째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선정. 다섯 번째 그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입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지방물가 안정 관련 시책수립과 시행 그리고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당연히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최근 회의는 언제였고 안건은 무엇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후로는 미처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최근 5년간 위원 명단과 회의 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위원회 현황의 위원장 명단에 관련 부서의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고 위원회 회의는 2020년 2건, ’21년 3건, ’22년 2건, ’23년에는 4건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2023년도에는 분기별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회의록을 요청하였지만 회의록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남구의 조례를 지키지 않으시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 무척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의 경제 위축과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상공인의 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인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 그 외의 업종은 5명 이하의 기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군요. 본 의원이 경제정책과에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남구의 관리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남구소상공인협회나 통계청에서 별도로 소상공인의 숫자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만 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7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그리고 희망대출사업 그리고 임차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를 특별지원했고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2개소에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만 5개소를 더 추가 지정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백운동 스트리트푸드존 토요야시장 소확행 나눔장터 청년축제 그리고 하반기에 무등시장과 군분로 일대 토요야시장 등 행사를 하고 있거나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주요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 악순환으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 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습니다. 5곳 중 1곳 이상 문을 닫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9만 6530개 대비한 약 82.6% 급증했습니다. 폐업률 역시 재작년 16.95%보다 4.57%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폐업률은 21.68%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황은 파악돼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보입니다. 남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을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타 자치구 O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O구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으로 보증지원 1개 사업, 성장지원 5개 사업, 재기지원 1개 사업, 디지털전환 1개 사업 총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서는 오로지 현금·대출 지원뿐이었습니다. 구청장의 청장공약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에서도 매년 해오고 있는 특례보증과 골목형 상점가 지원 공약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의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역을 확인해 본 바 매년 특례보증 지원 사업과 대출사업뿐이었고 ’22년 단 1차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특례보증 지원 사업과 더불어 골목상권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익 또는 경제성 향상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22년 1차례 진행되었던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는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소상공인 10개 업체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2차례 실시했습니다만 판매 제품의 규모나 종류가 적고 홍보가 미흡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방금 지적하셨던 온라인 판매 배달서비스, 비대면 결제 등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금·대출 지원은 밀린 임대료를 갚는 등 당장 급한 불은 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좀비 가게를 양산하는 것이며,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매장 상태나 운영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과 지역 활성화 방안 정책이 늘어나야 합니다. 돈만 지원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실효성 없는 사업은 혈세 낭비이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가계가 안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정책은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따른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은 나들가게 지원,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안전망 구축과 현금성 지원 등 경쟁력 회복 지원정책에 더하여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은 스마트화 지원 정책, 금융지원 정책, 인력지원 정책, 기업형 성장 지원 정책 등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진흥정책 중심으로 접근하여 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벤치마킹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세 소상공인 중에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곳이 북구와 서구였습니다.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정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만의 지원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타 시·도의 좋은 정책과 사업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실질적인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상권 진단, 거리 환경 개선, 특화 상품 개발, 상권 활성화 동아리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 동막골상인회의 경우 계곡을 중심으로 한 상권 조성과 ‘밀리터리 밀키트’ 개발을, 오산 한신대상가연합회에서는 청년팝업스토어와 매운맛특화거리, 한신언덕영화제 등으로 학교 주변 상권 재생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대능리 장단콩 두부거리, 경기도 양평 용문천년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 세 번째로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지원, 단골가게 육성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하는 생활상권 조성, 골목가게와 지역예술가의 연계 등 동네가게 디자인개선 지원, 대구시 1 전통시장 1 대형마트 전담 지원,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운영 전문인력 양성, 충청북도에는 취업희망 소상공인 직업 전화교육 훈련 지원, 세종시에는 공실미술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상권별 맞춤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 활동중인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결해 간판 등 외부 인테리어 개선에 도움을 주는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정책과 같은 마케팅과 디자인 영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한 분들, 평생을 자영업자로 지낸 분들도 계십니다. 세대가 바뀌고 사회가 다양한 각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마케팅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전문인력을 매칭해 주거나 간판 기본 디자인 양식 등을 만들어 놓는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현재 소상공인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면 타 시·도의 좋은 정책과 사업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없다면 남구에 접목시킬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한다면 홍보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언론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의 자영업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정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의 응답자가 “알고는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원책이 있는지 아예 몰랐다.”는 답변의 소상공인도 30%나 되었습니다. “제도를 알고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을 하신 분들이 20%입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받는 소상공인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 13%, 기타 지방은 14.8%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더니 41.3%가 홍보 부족으로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서가 37.5%, 지원 절차가 까다로워서가 16.3%가 뒤를 이었습니다. 언론사 조사 결과 지자체의 소극행정 실태뿐이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만의 특성화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상당수가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으며 시·도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그마저도 일부만 차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구의 경우 이렇다 할 정책과 사업이 없어서 홍보가 필요 없었지만 추후 좋은 정책과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책자를 발행해서 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광역지자체가 일정 수준 예산을 지원하며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하지만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남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며 남구의 한 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댄다고 늘 하십니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연구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구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