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윤영규 의원 발언

윤영규의장
회의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빈
임공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순 의원 외 6인 발의) 3. 곡성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을남 의원 외 6인 발의) 4.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윤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김요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에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1건을 수정가결하였고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곡성군 소속 직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청구 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서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 4건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운영행정위원회 김요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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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허채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채형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입니다. 이번 제266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에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52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5303억 9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대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후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 변경안의 총 조성 규모는 470억 1900만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 민생 안정과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8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6회 임시회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심의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과 추경 등 총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주문사항은 군민의 의견임을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민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 전까지 충분한 소통을 하여 갈등과 논쟁 속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실현하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내 군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통 과정이 신뢰받는 행정,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군정이 된다는 생각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가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의 자세로 끊임없이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우리 곡성군 대표축제인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계획이니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친절과 배려로 관광객을 맞이하여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권역별로 추진 중인 청년인구유입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젊은 곡성, 활력이 넘치는 곡성으로 전성기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달, 감사의 달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성군
곡성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갑질ㆍ을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