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우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의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에 따른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정우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우생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혁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강미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노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홍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희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최정곤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조용희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용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상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존경하는 김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초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기를 훌쩍 넘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과 함께 집행부 직원 모두는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력하여 사상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언제든지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의회와의 소통의 끈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 반영에 따른 구비 분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안전도시, 문화‧휴양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투자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분야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으로는 미래청년기획단의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외 2개 사업에 총 18억 6000만 원, 자치행정과의 학장동, 주례3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6억 원, 재무과의 엄궁동 소재 시유지 매입비 41억 원,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센터 조성 외 3개 사업에 총 101억 원, 민원여권과의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1억 원,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21억 3000만 원,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외 7개 사업에 총 12억 6000만 원, 환경위생과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외 1개 사업에 총 4억 5000만 원,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외 4개 사업에 총 29억 원, 녹지공원과의 승학산 전망대 정자 정비 외 8개 사업에 총 17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서 별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우리 구 역점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은 물론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하는 현안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요즘 사상이 몰라보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이 뿌듯해지고 사상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러한데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얼마나 좋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큰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월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에서 675억 4000만 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12.21%가 증가된 6208억 원이며, 세입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의 조정 반영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조정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토지매입비 등 신규사업의 반영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청년기획단, 재무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의 추경 예산안이 본예산 대비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있어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안전도시 조성, 문화‧휴양도시 조성 등 당면한 다수의 현안사업 추진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의 여부,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의 적정성, 선심성 예산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감실장님, 어려운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올해 추경의 큰 틀 한 서너 가지로 좀 요약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경이 성립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매년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법정경비라든지 그 외 필수경비, 보조금 내려온 내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투입되는 분야는 저희가 지금 큰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기별, 공정별 들어가는 부담금이라든지 자체 사업비 이런 걸 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주례3동도 그렇고 이게 없던 게, 기정에 없던 게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기정의 설계가 잘못됐는지, 뭐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학장동 청사하고 주례3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들어갔는지는 아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편성 당시의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라든지 시기별, 투입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솔빛학교 부분도 자기들이 어떤 예정을 했을 때, 지금쯤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다, 어떤 선행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장동이라든지 주례3동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 추경 규모가 660억 원 정도의 규모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정경비라든지 기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제외하면 실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채, 200억 원 내외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이라든지 기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예산이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어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두희 위원 그 200억 원 내외의 규모가 건설과하고 한두 개 과에 좀 쏠림 현상이 있은 건 아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쏠렸다기보다는 들어가는 어떤 예산 사업들이 많은 부서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정두희 위원 각 과별로 예산이 다 모자라죠. 그게 뭐 그렇게 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지금 많이 올라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 사상구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개인의 수혜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상징적인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다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도 거의 한 18억 원에서 20억 원 가까운 예산, 그다음에 공단 내 기업체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금 작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름 구석구석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상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현대화 사업도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재래시장만 소상공인인가?” 재래시장에 포함된 소상공인 수는 제가 볼 때는 사상 전체 비율로 보면 아주, 아주 작은 부분이고 지금 4월에서 5월 사이에 거의 폐업이 지금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는 건 아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업종 전환이라든지, 그 폐업의 사유가 물론 경기가 불황이어서 폐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업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폐업의 수치를 단순히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정두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기감실장님은 사상구의 실태를 잘 모르십니다. 지금 학장동 같은 경우에 엄궁삼거리에서, 학장사거리 입구에서부터 보면 ‘임대’, ‘폐업’이 거의 뭐 본인이 체감하는 정도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내서……” 그 폐업을 하는 분들이 그전에는 어쨌든지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해가 나도 “안 좋아지겠나” “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버텨오시다가 “이제는 이 손해도 감수할 수 없다.” “감당하기 힘들다.” 해서 지금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업종 전환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헛다리 짚은 것 같고,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생업에 관한 문을 닫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기본 개념이 지금 1추에 제가 볼 때는 좀 덜 녹아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지난, 작년에 소상공인들 전기세 한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게 한 30억 원쯤 되거든요. 물론 그거 가지고 경기 회복이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이분들이 살아야 우리 사상구가 살지, 좀 전에 앞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상이 지금 아주 크게 변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속은 다 썩어 있는데 무슨, 지금 크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예산편성이 번지수를 잃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정두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사상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구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우리 구 한 해 예산이 지금 1회 추경하면 한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사상공단 내에 민자든 관에서 주도를 하든지 이런 굵직한 사업만 해도 한 1조 6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우리 사상구의 틀을 바꾸어 가는 그런 변혁기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떤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다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사상구 전체적인 변화라든지 발전에 있어서는 잘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나아가고 있다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고 연구해 봐도 백양산 휴양림이나 삼락생태공원 정도로는, 그거는 다 2순위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상 경제의 가장 핵심은 1인 가족 영세 기업이 92%인 북쪽 사상공업지역 100만 평, 남쪽 스마트시티 100만 평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 사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어떤 그 담당과에서는 집행 의지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사상 경제의 가장 핵심은, 1번은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근데 기감실장님은 다 아시고 계신데, 실제로 그쪽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1추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느끼는 체감 민생경기나 이런 것은 지금 아주 엉망이고 더 어렵습니다, 지금. 부탁드립니다마는 번지수를 잘 알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영업을 왜 끝없이 강조를 하느냐면 사상 인구의 50%입니다. 여기에 그냥 땜빵식으로, 부분적으로 아주 효과가, 그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3만 자영업자, 가족 3명 정도 곱하면 9만이고 사상 인구의 절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을 보니까 아주, 노력한 과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전체의 총합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거지, 그냥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겠다는 건지. 그런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과연 그렇게 뭐 “사상이 지금 잘 변하고 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욱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백오십 몇 페이지야? 아, 153페이지 맨 상단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결산을 해 가지고 다음 해로 넘겨서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지금 보면 110억 원 정도가 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보면 한 200억 원 내외에서 순수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면서 기본적인 어떤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금씩 넣고 그다음에 나름 어떤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편성이 계획대로 되고 또 그 계획이 잘 수행이 되어서 넘어오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으로는 평상시에는 한 20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데 이번에는 한 110억 원 정도라서 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가 무계획적으로 쓰지는 않았고 잉여금 자체가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김정옥 위원 예, 아니 이게 모든 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좀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평상시보다는 한 110억 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조금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감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조금은 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김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이것은 뭐 한 가지라는 게, 사실 이번에 저가 여러 부서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쭉 했을 때 매칭 부분이 자꾸만 우리 구비, 뭡니까, 분담 매칭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요즘에?○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옛날에는 국가에서 저희 자치구에 내려주는 예산들이 국비로써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방의 회계 건전성을 위해서 국비를 지방비로 계속 내려주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들이 자치단체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존 있던 어떤 비율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좀 더 부담을 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계속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계속 상향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하는 구 상징물은, ‘신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정옥 위원 아,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저희들 ‘사상 신바람이’ 그것은 어느 정도 계속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구호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구정 구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구정 구호로, 아, 구정 구호로. 이것은 어느 정도 그때그때 청장님의 어떤 거기에 따라서 이 구정 구호는 바뀔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감실은 크게, 1추에 뭐 좀 크게 쟁점화되는 그런 사업은 잘 안 보입니다. 어떻습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 단위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 부서 위주 그다음에 복지 부서 위주로 있다 보니까 저희는 크게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두희 위원 실장님, 2023년도에는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이 기감실은 아주 부실한 부서였는데 2024년도에는 아주 모범 부서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올해 관내 거주자 54분 올 관내 주민으로 채용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통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조사원을 모집을 하는데 54분이라는 건 아마 통계조사원으로 생각이 됩니다.○정두희 위원 이 통계조사원분들, 사상 거주자로 해서 또 사상 실태에도 밝고, 그렇죠? 사상 주민으로 하면 찾기도 쉽고 이분들도 좀 수당을 받는 것 같네요, 그렇죠?○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일종의 수당이고 그다음에 도급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 개념이나 아니면 일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 위원 아, 전체는 우리가 도급 계약을 합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일부는, 조사원들은 도급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 위원 아, 채용은 그러면 몇 분……

내나 그 안에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게,

아, 기간제입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기간제라기보다는 그 단위, 단위 사업마다 그 명수만큼을 뽑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통계조사원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계약하는 과정이 도급 사무원이나 저희가 일반 조사원이나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지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 위원 그럼 1인당 평균 수당은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기본적으로 수당이라는 건 일부 조사원 수당이 있고 그 외에 또 자기가 하는 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당으로 치면 8만 8000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정두희 위원 8만 8000원 해 가지고 며칠 합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그거는 그 조사, 통계조사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좀 길게 하는 부분은 50일 이상 하는 부분도 있고 짧게 하는 부분은 한,○정두희 위원 50일에 8만 원, 일비, 식비 합하면 10만 원 해 가지고 대략 500만 원쯤 되네요?○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한 달에 보면 한 100만 원 좀 더 넘게 받아가시는 거 같습니다. ○정두희 위원 그게 사상 경제를 또 부분적으로 기감실에서 또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주 우수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서별 발주 현황에는 2023년도에는 0%였는데, 관내 발주가. 올해는 66.7%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발주하도록 회의라든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웬만한 어떤 특정 사업, 우리 관내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 것은 다 관내 업체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정두희 위원 우리 감사팀장님,

예.

작년 행감 할 때 제가 이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기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를 받아보니까 아주 노력한 부서들은 이렇게 기감실처럼 혁혁한 성과가 나오는데 전체 평균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책임을 묻겠다 했고, 가을에 안 묻게 되겠습니까? 그거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구 예산의 자율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은 국‧시비 지원사업은 응모할 필요가 있겠는가, 과감하게 좀 더 우리 사상구의 색깔을 키워 나가야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부 다 퍼부어도 사상공단 양쪽 200만 평 재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와 시를 믿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과감한 이런 어떤 기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권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일례가 서부산청사가 원래 계획에는 2020년에 착공될 걸로, 그걸 착공하겠다고 한 걸로, 하는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은 그랬는데 아마 착공은 내년,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돼야 착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텐데, 이게 부산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서부산청사가 들어오면 스마트시티의 그 어떤 경제에 대해서 화롯불을, 화롯불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 좀 재개발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주 멋진, 그 1만 평에 부산시 공무원의 반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이 올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틀렸고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겠는가? 이거 시에 좀 공개 질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계 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실시설계에 지금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뭔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입장에서 지원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정두희 위원 엄궁, 학장이 가장 가깝고 사상 전체에 파급력이 매우 큰 이게 대형, 어떤 대기업 하나가 오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곳에 우리의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5년간, 사실은 현재까지, 올해까지 4년간 지금 떠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 봄에 얄궂은 착수식인가 뭔가를 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저 스마트시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상의 정치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저거 예전에 우리 지역구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고 그때 지정을 했습니다, 저게 김대근 구청장님 시절에. 그랬으면 후발주자가 그걸 이어받아서 열심히 그걸 좀 챙겨 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 시쳇말로 끗발에 밀리는지 안 돼요. 그래 놓고 맨날 서부산권 발전이니 뭐니 하는 잔소리는 되게 해 댄다고, 선거 때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전에 힘 있는 사람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 이제는 그 힘도 사라져 가지고 이제는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우스운 이야기죠. 어쨌든 서부산청사는 대기업 하나 정도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상구에서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 되면 머리띠 싸매고 시청 앞에 들어앉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나 그다음 시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콘택트해서 차질 없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정두희 위원 옛날 기장군에서 “부군수 임명의 권한은 군수한테 있다.” 해 가지고 1인시위 한 거 기억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우리 부구청장 반납하고 거기에 있는, 지금 우리 사상구에도 공무원분들 진급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옵션을 걸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기감실에서 좀 주도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 위원 그러시고 이번 예산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불필요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통상 관례에 위배가 되거나 특정인의 고집에 의해서 진행이 되거나 관주도형, 그 아주 케케묵은 관주도형 사업을 아직도, 사상 생태경제에 위배되는 이런 사업들이 한 3건 정도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또 각 과별로 과다 증액된 예산들을 보니까 본 위원 눈에는 한 10여 가지가 좀 문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이 기감실을 마치고 나면, 의회의 역할은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액을 하고,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여유라든지 여건이 되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잘,

진행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 기감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낙동강협의체에서 협의회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사업 구상을 했었습니다. 사업 구상을 했는데 단위 사업은 그 당시에는 빠져 있었고 6개의 지자체가 2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서,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세출 예산에 보면, 191페이지에 우리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한 3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기정액보다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가 지금 당초에는 구비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고 시 재원조정교부금 10억 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20억 9700만 원 그 돈을 활용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 집행, 행정대집행이 끝나고 나서 바로 솔빛학교 신축 공사가 들어가면서 도로공사 하는 중에 중간에, 아직까지는 안 썼는데 이번에 도로개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 조경 공사하고 전기 부분에 좀 일부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전에는 저희 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계속 저걸로 사용을, 교육청 부담금하고 시 재원조정교부금 받은 걸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김정옥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은 시 조정교부금하고 교육청 부담금하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구비가 조경이나 이런 게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아시다시피 태능자원이 안 나가 가지고 좀 저희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태능자원이라고,

태능?

예, 지금 솔빛학교 부지에 고물상이 있었는데 거기가 계속 나가지를 않고 계속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법원 판결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3월 초쯤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바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사가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왕이면 또, 이게 도로개설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조경하고 가로등도 같이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은 예상한 예산 금액인가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원래는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저희가 지금 이 도로개설 공사가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하는 거는 학교 개원되기 전까지는 거기 정문 입구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1단계로 나누어서 하면서, 거기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단계에 필요한 가로등하고,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진입도로 개설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구비를 이 정도 하면 한 어느, 그러면 어바우트로 언제쯤 이렇게 도로개설이 가능한 건지?○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이 솔빛학교가 2026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해서 그 해부터 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2026학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진행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김정옥 위원 그러면 2026년도의 개교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도로개설 부대시설비로 3억 원을 투입을 하면 그전에, 26년도의 개교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사업이?○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준공 예정은 그 정도로 해 놨고, 왜냐하면 또 새 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하기 때문에,○김정옥 위원 2026년도 3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3월 달에 새 학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당초 저희가 이 솔빛학교 이전 관련해서는 당초에 국토부 활성화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있는 솔빛학교를 이전을 시켜서 거기를 활성화 구역으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그 도로 개설하고 하는 사업비를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약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 20억 97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협의를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도로개설 부분인데, 2단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그 절반인 20억 9700만 원은 받았고, 저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저희 게, 아니 19억, 19억 83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 교육, 왜냐하면 이게 도로를 반반씩 나눠서, 20m 도로인데 10m는 교육청, 10m는 구, 이렇게 부담 비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저희가 시 교육청 부담금을 하고, 시에서 지원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해 가지고 활용해서 그 돈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 돈은 안 쓴 겁니다, 왜냐하면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단계 끝나고 1단계에서 부족한 이 3억 원 부분하고 2단계 부분은 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개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개교 이후에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김정옥 위원 예, 단장님 말씀은 3억 원 이외에 또 다른 우리 구비가 더, 그러면 얼마, 19억?

19억 8300만 원입니다.

19억 8300만 원이 아직도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그렇죠. 2단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1단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다 해서……○김정옥 위원 부족분을 해서 했을 때, 일단 단장님 말씀은 일단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늦게 집행해서 그 완공 시점에, 뭡니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뭡니까, 2020년 아마 어바우트로 3월 안에 이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어느 정도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제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도 되겠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는 좀 적게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하는 걸로, 어차피 부담 부분만큼 저희가 해야 되니까.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 언제, 퇴직 일자가 우리 단장님 어떻게 되십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입니다.

예, 예.○정두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2023년도에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고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될 돈들이 좀 미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한 2개월, 3개월분을 돈이 안 내려와서, 내시가 안 돼서 몰아서 한꺼번에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 금액을 좀 적게 내려줬습니다, 예산을. 왜냐하면 세수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올해 초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려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죠.○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죄송합니다.

작년도 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22년도 걸 말씀드렸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팀장과 의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8억 1200만 원쯤 됩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소득 기준을 조금, 약간 완화시키다 보니까,○정두희 위원 작년 예산만 여쭤봤습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8억 1200만 원입니다. ○정두희 위원 작년에 8억 원이고 여기의 대략 60% 보면 이번에는 16억 5000만 원은 좀 과다 책정한 것 같은데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 그건 돈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청자 수 대비해서 57.7%가 선정됐다는 얘기지, 이건 예산의 집행률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청자가 57%면 예산도 그 정도 수반이 되는 것이지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자가 총 1523명이었는데 선정자가 87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79명에 대한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최대가 20만 원까지니까 8억 1200만 원 정도면 적당한, 예산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정두희 위원 이게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닙니다. 신청하면 신청한 일로부터 저희가,○정두희 위원 매년, 23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이 24년도에 신청하면 또 받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지금 원래는 1년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다시 1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2023년도의 신청자도 새로 다시 2024년도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를 저는 전혀 모르니까 일단 숫자하고, 인원 숫자하고 예산은 일반적으로 비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2억 원쯤 책정을 해 가지고 또 모자라면 마지막에 2차 추경이나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이 57.7%에서 지금 과다 책정을 해 놨거든.○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비, 중앙정부에서 국비 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부담 비율에 의거해서, 국비 부담 비율에 의거해서,

아니,

예산이 지금 과다 책정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 8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게 60% 정도 책정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12억 원 정도 책정을 해도, 그다음에 좀 모자라게 이렇게 책정해야지 남아돌게 책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모자라면 추경이 있지만 남으면 다음에 반납할 거 아닙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의무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 부담 비율인 15%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상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를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총예산이 15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할 그런, 일반 사업하고는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정 의무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장님,

예.

다른 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 예.

청년에 대한 사업인데 하나는 대폭 증액을 했고 하나는 전액 삭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2023년, 창업오피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우수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창업기업 3개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52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받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525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한 명이 중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명분에 대해서. 그게 한 1798만 원쯤 되는데 이 2개를, 감액된 1798만 원하고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게 될 금액하고 가감을 하면 총 3452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 성장 모멘텀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이게 2023년도에 이어서 지출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월까지 인건비 3개월분을, 저희가 사업 기간이 올 3월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 연말에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나갈 돈이,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지원해야 될 사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그러면 청년 창업기업 성장 모멘텀 지원사업의 이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게 68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만둔다는 게 예측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몇 년을 했는데 지금 포기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 기업들에 저희가 취업을 처음에는 시켜줬는데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중간에 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대부분 그런데, 사업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이 친구가 원래는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중도에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유가 없어져서 그 금액만큼을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그러면 이직률도 높지만 혹시 또 직업을 구하는 사람도 높은데 이 사람이 그만두면 다른 분이 바로 취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 6개 업체하고 각 기업별로 한 명씩 채용을 시키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80%를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당초에는 6개 기업에서 한 명씩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보통 하루 하고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그만둡니다. 이런 게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최대한, 한 3, 4개월 남았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만두면 다시 또 공고해 가지고 뽑아서 같이 협업해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었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계속 다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은,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건 뭐 어떻게 할 그것도 아니고 해서 어쩔 수 없이……○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그래도 청년들이 알바 구하는 사람도 있고, 석 달 월급 685만 8000원 받는 청년이 있을 텐데, 석 달밖에 안 남아서 굳이 뭐 이걸 할 필요 없다고 사업체에서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면 석 달 남은 것도 이 청년들에게 이 월급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 업체에다가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1년 동안 이 사업은 이직을 할 경우 또 다른 사람을 바로바로 채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월, 4월 달부터인가 아마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해서 저희도 원래는 12월 달까지 사업 기간인데 좀 연장해서 그러면 최대한 1년까지 보장을 해 주자 해서 올해 3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 친구가 잘 다니다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전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로. 왜냐하면 이게 사상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3개월 있다가 또 그만두고, 저거 받아먹고 나가버리면 새로 뽑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엄청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요, 이게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돈 받으려면 뭐 번거로운 게 많죠. 우리 사업비 200만 원 받아도 서류도 많고, 하나 1원만 틀려도 하는데 석 달 동안 청년들에게 월급 줄 것을 자기들 번거롭다고, 사업비는 1년 동안 받아놓고 석 달을 포기하는 거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업체는 나중에 지원 혜택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차후에는 또 못 하게 하는 그런 불이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서 이런 사업비가 다시 이렇게 반납되거나 감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거 보완 장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정두희 위원 과장님,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거 결과는 나왔지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지난달 4월 25일 날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그쪽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지금 수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그 결과 나온 거는 내용을 모릅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그거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자료를 안 줍니다, 시에서.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정두희 위원 그럼 이게 언제 확정이 됩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지금 예정상으로는 6월 말쯤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올 7월 달에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꾸 시의회 용역 핑계를 대시는데, 뭐 금사라든지 영도라든지 이런 소규모가 있고 대규모가 있는데 이미 그 안에 영역 결정하는 게 주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역?

분야.○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정두희 위원 예를 들어서 영도 같으면 조선, 뭐 사상 같으면 기계,

아, 업종별 특화?

예.

예, 보통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그 정도까지가 그 용역 내용이더라고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근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좀 좁혀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정두희 위원 그게 지역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업 경쟁력을 올리려고 부산에 산재해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공단, 공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사상구 너희는 기계하고 금속, 신발 이런 거 해라.’ 또 ‘영도는 조선하고 선박 뭐 이런 거 해라.’ 하는 그 용역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정두희 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 미청단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노후 사상공단 재개발 관련 업무가 절반 아닙니까? 팀도 그렇게 나눠져 있죠?○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그 업무가 일부지요, 일부. 직원이 한 명이 지금 그 업무하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당초에 공업지역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타 다른 큰, 굵직굵직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공업지역 관련해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부서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조금씩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의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예,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예.

말씀 안 하셔도…… 원래 우리가 거기에 지원관이라고 해서 지금 두 사람 채용해 놨었잖아요. 정식 예전에 이 업무를 보던 분들.

아, 전문관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일자리경제과의 기업지원팀에,

예, 예. 맞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원래 공단 업무였어요, 일자리 업무가 아니고.○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그렇죠. 그분들은 기업지원계라고 해서 기업지원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업지역 활성화 부분만 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나머지 일부는 거기서 또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업지역, 북쪽 공업지역 100만 평을 위해서 미래청년기획단이 지금까지 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삼락중학교하고 솔빛학교 지금 현재 있는 데 그 부분, 그 부분하고 일부 뭐 다른,○정두희 위원 그 삼락지역 그거 다 합쳐봐야 1만 평도 안 되죠?○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1만 평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정두희 위원 저는 지금 100만 평에 대한 계획을 여쭙는 겁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작년부터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정두희 위원 거기에 혹시 뭐 여론수렴이나 설문조사 이런 거 지금까지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설문조사하고 이런 거 다 포함시킬 겁니다.○정두희 위원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 하는 거는 큰 예산이 안 들거든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니, 뭐 구체적으로,○정두희 위원 그건 용역하고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일이고.○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니 저희가 인력이,○정두희 위원 세미나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어요?

워크숍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공업지역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 공업지역 그 부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시 담당 사무관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에 한 3번 정도 했습니다.○정두희 위원 노후 사상공단이 사상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 일은 없고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뭐 과장님 제대하고 난 뒤에 하실 겁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니 저희가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인원도 안 되고. 안 그러면 그거 하려면 최소한 1개 팀 정도는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정두희 위원 원래 팀을 짜놨는데 그거 다 뺏겼잖아요. 일만 다른 일 잔뜩,○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니, 원래 공약 이행 부분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두희 위원 공약 이행팀은 왜 미청단에서 합니까? 기감실에서 해야지.○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그걸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업무분장상에 저희 부서에다가 업무를 그렇게,○정두희 위원 원래 최초에 미청단을 만든 이유는 하나는 공단팀이고 하나는 청년팀이에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뭐 산더미처럼 그렇게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가.○정두희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산 용역계획이 나오는 대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고, 우리 사상형 모델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제가, 예산 안 드는 기초자료조사나 이런 거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뭐 18억 원, 16억 원 뭐 이런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 하고 사상의 운명이 달린 일에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라는 게 일에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게 어떻게 딱 가시적으로 뭔가 팍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길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정두희 위원 작년 1월부터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미청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상형 모델 개발하는 거는 예산이 지금 1.5억 원 잡혀 있죠?○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예, 예. 올해 예산 1억 5000만 원 돼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그게 작년에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1.5억 원이 깎였는데 이번 증액할 때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니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도 3억 원을,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때는 스마트시티 부분을 포함한 전 구역을 하려고 이렇게 3억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막상 보니 사상재생사업지구로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 과정에서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걸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그렇게 어려워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신규 사업은 거의 다 작년도에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래도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 1억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면 또 수박 겉핥기식이 나오는 거라. 제가 이 담당 시 주무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한 5, 6억 원은 돼야 제대로 된 설계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시 용역비도 8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 용역 8억 원은 큰 덩어리만 구분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내용만 해도 그게 8억 원…… 용역은요, 1억 5000만 원 주면 1억 5000만 원만큼만 일해 주는 겁니다. 8억 원을 주면 8억 원만큼 해 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 큰 산업 분야만 해도 10여 가지가 되고 이걸 어떻게 재구성을 하고 이걸 어떻게 재개발을 하고 이런 방향을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 이 예산을 증액할, 증액을 요청하면 응할 생각은 있으십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제 생각은 딱히 그게 증액을 한다 해서 크게 달라지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00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정두희 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부족한데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정두희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뭘 책임지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을 저는, 본 위원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단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추가로 더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정두희 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잠시,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무슨 내가 참……○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시던 거 마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청단 단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 사상공단 재개발 용역비가 스마트시티 포함해서 3억 원이라고, 우리가 3억 원을 추진했었고 약간의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1.5억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1.5억 원으로 계속 추진하실지 3억 원으로 증액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저희가 3억 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스마트시티 부분을 포함한 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서, 그러고 나서 2억 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부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00만 원으로 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원까지는 안 해도, 스마트시티 부분은 어차피 빠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3억 원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비 예산이라든지 일단 저는 단장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후라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공업지업 활성화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직원 수도 부족하고 해서 많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는데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매각이 돼서 매매계약 체결이 2024년 4월 17일로 됐는데, 질문 아닙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그동안 이게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 발언을 했고, 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계획한 대로 이게 반드시 이전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동주택 건립될 예정인데, 이것도 예정이고 또 다른 좋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상공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뭐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에서 와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저는 뭡니까, 답례품 홍보비가 저는 사전 설명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제 그 안에서 이렇게 홍보비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 전액 구비로 하고 있죠? 홍보비 이것은 증액이?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제 홍보비는 현재로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2940만 원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홍보비 증액이? 그런데 차라리 홍보하지 마시고, 이 3000만 원 그냥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에 같이 넣으면 되지 뭐하려고 이거 홍보해 가지고, 2940만 원어치 홍보를 해서 얼마나 더, 고향사랑 그 기금이 얼마나 더 모이겠어요? 3000만 원어치, 3000만 원 홍보비 쓰면서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하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답례품 구입비가 2340만 원 정도 증액되고 홍보비는 600만 원가량 증액되는 게 되겠습니다. 답례품 구입비는 사실은 우리가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30%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을 기금회계 예산에 편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전년도 모금액의 15%만 고향사랑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필요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답례품만 해도 벌써 30%이고 홍보비까지 하면 지금 너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현재 기금사업으로 또 1억 6000만 원 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여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이 지금 얼마 있죠?

예, 작년도에 기부금이 1억 6000만 원이었고,

1억 6000만 원,

올해 2024년도 현재 한 4200만 원 정도 현재 모금액이 모여있는 형편입니다.

그 총합계가 1억 6000만 원이라고……

예, 작년도, 2023년 한 해 동안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1억 6000만 원이고, 지금 작년도 1억 6000만 원이라는 게 뭡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여져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올해 기금사업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이 3가지 사업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통 이게, 제가 조금 약간 오해를 한 부분은 보통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내가 기부를 하면 30%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다, 그렇죠?

예, 예.

나는 이걸 이 기금 안에서 이렇게 150만 원을, 뭐라고 해야 되나, 집행하지는 않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할 수 있는 범위는 15% 정도는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리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쓰라고는 되어 있는데 답례품비는 퍼센트가 30%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아니 기금이 500만 원을 내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500만 원을 했으면 150만 원을 내 기부하시는 분한테 도로 답례품 형식으로, 우리 사상구의 여러 가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그분한테 도로 드리는 건데 그걸 왜 우리 사상구비로 집행을 하는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도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 내가 500만 원을 했으면 150만 원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기금 안에서 해야지 왜 그걸 구비로 이 답례품을 하는지, 그것은 뭐 어떤,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규정이 위에 상위법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아직 작년에 되고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더 여력이 생겨서 기금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다만 15%라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니까 그것까지 다 편성을 해버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사상구에는, 저기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 특산품이 딱 있으면 그 지역에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특산품을 어느 정도 홍보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서는 특별하게, 사실은 저는 답례품을 조금은 억지스럽게 품목을 선정했다 할까? 조금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까지도 저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홍보비, 답례품까지 우리 구비로 답례품 주고 그다음에 그냥 그 기금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계속 조금 적립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알지만, 500만 원 받아서 150만 원 주고 350만 원만 적립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좁은 소견일 수도 있지마는 과장님 답변에는 보면 상위법에서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설명이 맞고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편성한 사업들도 우리 청년 예술가라든지 또 암이나 파킨스 환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또 예술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이니만큼 좀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부제 홍보비는 사실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1위로 해서 기부금품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줄어들어서 본예산에 300만 원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물밖에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부스도 운영하고, 강변축제 할 때도 부스를 하나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가능하시다면 이 홍보비하고 답례품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모집을 해서 또 좋은 사업을 사상구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충분히 아는데 제가 한 번 더 재차, 왜냐하면 아니 고향사랑기부금이 뭐랄까, 우리 구비로 도로 적립을 하는, 아니 이것은 순수하게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찌 된 판인지 우리 사상 구비로 적립금을 마련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또 그렇고, 단돈 10원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 부서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부금이 순수하게 다 기부금으로 어느 정도 적립돼야 되는데 구비로 기부금을 어느 정도 적립할 바에는 기부금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낫죠. 그러면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체 최초의 어떤 목적에 과연 이게 맞나? 이게 과연 끝까지 계속적으로 상위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그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애착 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려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 취지와 기금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아무리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구비로 할 바에야 뭐 하려고 그렇게, 순수한 기금으로 다 적립을 하면 되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조금은, 현재까지도 저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향후에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정도는 제가 조금은 지켜보고, 금년까지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같은 내용이라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3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금에 지출이 1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전년도에 1억 6786만 5000원이 모아졌는데 지출이 1억 6000만 원인데, 원래 모아지면 거의 다 기부를, 어디 다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서 하는 건지, 이 활용도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금은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67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1억 6700만 원 모아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출되는 건 있지만, 우리 원래 처음의 생각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 놓았다가 사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금액이 제일 많이 모아지고 해서, 고향사랑기금이 모아지면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복지사업도 되고 또 청년이나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도 되고 이렇게 또 우리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이 사상구가 이렇게 많이 모아졌는데 이것으로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취약계층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공개모집을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 실무 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고향사랑기금을 100만 원 이상 고액으로 내신 분들에게도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여쭤도 보고 그래서 최종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총 6가지의 좋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되어 있는, 그 상위 그룹에 있는 3가지 사업을 2024년 1회 추경 때 이것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면 더 좋겠다,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를 하신 분들도 ‘아, 내가 낸 기부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구나. 앞으로 더 많이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이 공개모집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계획을 2년을 세웠는데 1년 안에 모금액이 많이 되었고, 부산시에서도 탁월한 성적을 냈고 그래서 다 심의를 거쳐서 1억 6000만 원이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상외로 성과가 좋은데, 홍보가 지금 잘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비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2년 계획인데 1년 만에 달성이, 초과 달성이 된 것 같은데 홍보비가 또 필요하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시죠?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보비는 8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해 본예산에 3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리플릿 만드는, 홍보물 만드는 데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거의 많이 남지 않은 형편입니다. 근데 우리 강변축제 때도 주민들이 수만 명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향사랑 부스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 이벤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향사랑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행사할 때도 홍보부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운영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뭐 어떤 이벤트 물품 또 홍보 동영상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어서, 그래도 최소한 작년에 800만 원이면 올해 그래도 100만 원 더 많이 해서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주시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 대비 100만 원 더 해서 900만 원 하면 1억 6700만 원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추가,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3개의 사업이 뭐, 뭐입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 한 개하고 우수 두 개가 됐는데 가장, 최우수를 받은 데는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거리 산책’이라고 해서 우리 사상구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버스킹공연을 하면서 자기들의 꿈도 키우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는 그 사업이 하나, 1000만 원짜리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암 환자하고 파킨스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운동 치료를 하는데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도 이런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면 천장에 레일 같은 걸 달아서 몸에 끼우고 걷기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산의료원, 동아대학교 병원, 부산대 병원이랑 협업을 해서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하면 좋겠다, 암 환자나 파킨스 환자들은 근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상을 상징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로서 우리가 또 사상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 보니까 우리 옛날 낙동강 변에 예전에 재첩을 캐면서 삶아 가지고 어머니들이 양동이에 이고 팔러 나가는 그 재첨아지매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런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3순위로 되어서 이 재첩아지매 조형물 설치 이것이 1억 2000만 원 해서 이렇게 3가지 사업에 총 1억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3가지 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걸,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뭐라 합니까, 3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1억 6000만 원을 어느 정도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의 사업 3가지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중복이 안 되는 걸 찾으시느라고 되게 노력하신 그런 것은 역력하게 제가,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6000만 원을 쓰긴 써야 되는데, 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그 3가지 사업을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고향사랑기부제 본연의 어떤 목적과 얼마나 부합이 되는지 또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전에 제가 뭐 어떻게 딴지를 걸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3가지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많은 혜택과, 작지만 거기에 맞는 만족도가 좀 높을 수 있게끔 이왕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감동과 그다음에 어떤 보람이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그게 1억 원이죠? 1억 원이고 주례3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5억 원인데, 맞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학장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설계비 1억 원만 지금 먼저 반영을 했고 주례3동 쌈지도서관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총예산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5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은,

시비이고 구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총 5억 원입니다.

이거는 내용은 설계비하고 뭐 따로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총예산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억 원짜리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모사업에 우리가 2개를 냈습니다. 학장동 청사에 주민들이 볼거리가 좀 부족하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하는 게 20억 원이고, 주례3동의 쌈지도서관에 있는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낡고 지금 볼거리가 없어서 거기 사업은 5억 원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서 2개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주례3동 쌈지도서관에 있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5억 원으로 바로 올해 사업이 다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전액을 다 시에서 받은 상태고, 학장동 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 달에 설계가 끝나니까 그거랑 동 청사 건립하고 마무리 지으면 예산을 그렇게, 20억 원을 한꺼번에 편성하면 또 집행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설계할 돈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장동 청사는 100% 시비고 주례3동 거는 70% 정도인데, 시비가. 그게 목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70%, 구비 30%고 둘 다 똑같습니다.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3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 1억 원만 먼저 받아서 설계를 하고 나면 다음에 내년도쯤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예산들, 70%면 전체가 시비가 14억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구비 6억 원인데 시비 14억 원 중에 1억 원만 먼저 받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문제해결 공론장 설치, 이게 몇 페이지죠? 198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주민 문제해결 공론장 설계학교 운영 이래서 시비가 갑자기 2400만 원이 왔는데 이 제목부터가 저는 생소하고, 이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는 2022년도부터 해 왔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를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 문제해결 공론장 설계학교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올해가 처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구 사례를 혹시 조사를 했거나, 거기 공론화 학교가 잘 운영이 된 건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22, 23년 2년 동안 다른 구에 어떤 선례가 있는지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타 구에서, 연제구나 이런 데서는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만들어진 그런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고 조금 그게 느린 편인데 연제구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대부분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리더를 양성해서 배출을 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사실 이번에 처음 운영을 하게 되어서 그런 사례들을 들어만 왔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그 해당 구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유사한 것은 우리가 자치분권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실례가, 내용을 제가 답변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서 혹시 22년도 잘된 구의 사례, 23년도에 잘된 구의 사례를 한 부씩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세출 부분의 199페이지 하단 부분에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5900만 원, 이게 시비네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이 5900만 원에 어떤 장소와 사업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갈맷길이 삼락생태공원으로 가는 바닷가 쪽에 갈맷길이 하나 있고 백양산 임도 변에 있는 갈맷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5900만 원 사업은 6-2구간, 백양산 임도 일원에 하는 갈맷길 정비사업인데 거기에 사실 안내판이 현재로 많이 있긴 하지만 조금 정비가 필요해서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고 또 펜스라든지 또 낙석이 떨어지는 경우에 안전망을 또 설치해야 되는 구역도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맨발걷기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조금 정비가 안 돼서 세족장이 한 개소 정도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녹지공원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부서는 녹지공원과인데, 녹지공원과에서 이 백양산 임도 일원에 한 5900만 원 정도 예산을 시에서 주시면 우리가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 부산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비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해서 청구한 건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은 산 임도 쪽이라고 하면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할 때가 있고 건설 쪽에, 도로 쪽의 사업이면 건설과에서도 할 때도 있고 사업 부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실제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어딥니까, 엄궁하고 학장 저 사이에 보면, 그게 갈맷길인지 모르겠지만 낙동강 하구언에서 쭉 와 가지고 샤니케익까지 오다 보면 항상 사하구하고 우리 사상구하고 접한 그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도 이 갈맷길에 포함이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 구간도 6-1구간인데,

6-1,

아까 말씀하신 사하구하고 조금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은행에 또 환경 봉사활동 하시는 부산은행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을 청소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예산이 자치행정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만약에 다음에 이런 게 있다면 그쪽의 부분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백양산에 금방 그런 여러 가지 예산 투입도 정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데 항상 거기 보면 우리 주민들이, 꼭 엄궁‧학장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사하구하고 우리 사상구하고 항상 대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기는 받아요. “왜 사하구는 그렇게 예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사상구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거기는 이상하게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는 바로 길만 건너면 여기는 사하구 내려갔다가 또 사상구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 같은 게 있으시면 담당 부서장께서 조금 메모해 놓았다가 그 부분에 조금은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억지로 막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에서 이런 보조사업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시비로 좀 그 구간을 사하구에 버금가게 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구간도 안내판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까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예산을 다 시에서 반영해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2쪽에 연금부담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금부담금이 지금 기정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112억 원이 작년도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60%만 편성을 하고 1추에 나머지 40%를 편성하자,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던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예산 사정상,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 올해, 향후 채용 예정 인원이 임기제 공무원 15명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임기제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은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그리고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근무하는 인력들, 사례관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나 뭐 이런 사례관리사, 그다음에 사서, 이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이 채용할 때는 사상 관내 거주를 좀 잘 챙겨주시고 작년, 재작년 거를 보면 자치행정과가 전체에서 가장 미흡한 과였습니다. 기억은 나시죠?

어떤 부분, 인력 채용 말씀이십니까?

작년에는 우리 관내 인력 채용 현황이 64% 정도 됐는데 자치행정과는 33%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하실 때 관내 거주자로 제한을 두신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적인 검토를 한 결과 관내의 거주자로 제한해서 공고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다는 것을 들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면접 때 최대한 우리 사상구 관내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이나 5월 사이에 채용된 사람들은 전원 사상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렇게 면접에 또 다 통과를 하셔서 취직이 되셨습니다.

5월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한 게 없는데요?

예, 5월에 건설과하고, 우리 과에서 건설과라든지 건강증진과에 있는 인력들을 다 채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관 부서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면접,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2023년 1차 때보다 지금 관내 채용 비율이 1% 늘어났거든요.

임기제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 우리 사상구 관내 분들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좀 독려를 해 주시고,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에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내 주신 자료가 관내 비율이 14.8%인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아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상구청 전체가 작년에, 8월 31일 기준으로 45% 정도 됐는데 올해는 지금 3월에 40.2%로 이게 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도 관내 비율이 작년에 아주 미흡한 수준인 20%에서 지금 14.8%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3월 말 현재로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화 산업 관련해서 유지관리업체에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4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관내 업체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을 통틀어 보시면 작년하고 조금 더 나아진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업체들을 할 때는 관내 업체가 아니면 아예 부르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조금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근데 또 말씀과는 달리 이번에 앞에 1/4분기에 했던 자치행정과 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어렵지, 작년에 역시 이걸 제가 지적을 한번 한 부분인데 이게 외부 업체 선정이 지금 너무 많지 않나 싶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관내는 없다시피 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분기에 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 건은 우리 정보화 관련해서 갖고 있는 전산장비들의 유지보수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원래 물건을, 하드웨어를 납품했던 업체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부산 사상구에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업체를 다방면으로 사상구에 있는 업체를 찾아보았으나 사상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보화 관련 유지보수업체는 조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 관내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앞으로 퍼센트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분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고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그렇게, 사상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너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상구에 좋은 업체가 있으시면,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위원님들도 추천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한번 다시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보, 전산 홈페이지 네트워크 이런 유지관리업체가 관내 업체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제가 들은 걸로…… 없습니까?

예, 사상구 관내 업체는 전체적으로 워낙 또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지금 많아서 어디를, 대체적으로 사상구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부산시는 대부분 이렇게 유사하게, 우리 사상구랑 유사하게 그런 업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종선 위원님 질문할 때는 관내 가점제도도 있고,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가점이 있는 제도는 24, 업무용 PC 구입이라는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27가지 이 자료는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실 때 사상구하고 경합이 되었던 그런 업무는 혹시 대충 몇 개나 될까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현재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1회 추경 예산 사업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회시간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7개 사업에 단독계약이든지 경쟁인데 수의로 선택을 했다든지 그 참여업체들하고, 이 사업계획하고 참가한 업체들 그 자료를 그냥, 별도로 만들지는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그냥 출력해서 한 부 주시면,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총사업비가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경쟁을,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경쟁을 붙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기존부터 쭉 이 하드웨어를 관리했던 업체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소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의 방법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그간 해 왔던 업체들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27개 다 좀 보고 싶거든요?

예, 경쟁이 있는 경우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200만 원짜리도 있고 24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런 게 굳이 해운대 업체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한 그 내용을 서류를 한 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도 거기 시유지, 엄궁동 산106-1번지 매입 건, 41억 원짜리 그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2개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먼저 보시면, 지금 교환 이전 지적도의 대략치입니다. 그게 기존, 3번의 기존 구청 부지와 4번의 기존 구청 부지 이게, 도로가에 있는 땅 이게 우리 구청 부지이고, 구유지고. 뒤에 기존 보람 부지가 406평과 1293평이, 이게 기존 보람 부지 맞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부분에 있는 게 저희 구청 부지이고 뒤에는 기존 보람 부지였습니다.

지금 기존 보람 부지는 대로변 말고 그 아래쪽에 10m 도로가 있는데 그 10m 도로하고, 기존 보람 부지 여기는 급경사지 맞습니까?

아, 급경사지는 아니고 1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존 보람 부지가.

본 위원이 현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려면 상당히 길, 본인 땅을 이렇게 많이 물고 들어가야 되죠. 어쨌든 대로변에 붙은 땅하고 기존 보람상조 땅하고 이게 거의 1대 1 비율로 교환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대 1 비율이라기보다 저희가 땅은 22㎡ 차이가 나고 감평을 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여건이라든지 땅 모양이라든지 도로면에 접한다든지 그런 거를 다 감평을 해서, 저희가 면적은 2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차액분 6억 8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전체 감평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땅에 대한 이율을 저희가 작게 받았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감평을 해서 차액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여건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구청 부지 감평 금액하고 보람 부지 감평 금액은 얼마, 얼마 나왔습니까?

예, 기존에 우리 구 거는 1365㎡에 54억 6000만 원이 나왔고요. 보람 땅은 1343㎡에 47억 7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차액 6억 8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저희 땅, 그러니까 예전의 구유지는 54억 원이면 평당에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에 지금 13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보람 부지는 평당에 얼마였습니까?

보람 땅도 같이, 똑같이 평당 단가가…… 예, 조금,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그 차액만큼 저희가 받은 거죠.

이 금액을 좀 옆에 분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지로 좀 전해 주든지, 뭐 말씀으로 전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구 땅은 1320만 원이었고 보람 땅은 1173만 1000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게, 우리 구청 부지가 길쭉하기는 하지만 앞 땅이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보면 보람 부지는 뒤땅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60∼70% 정도 금액에 차이가 나거든요? 도로 전면에 있거나 이면도로에 있는 게 통상 사회적인 관례가 60∼70%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거의 유사하게 감평가가 나왔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의회나 청 내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 문제지만 일단 본 위원은 여기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내에서 이 의문이 해소가 안 되면 바깥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래서 7평 부분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고 여기에 장학금을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를 기부를 했습니까?

16억 3800만 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받았는데, 정두희 위원님, 아까 그게 평에 대한 어떤 그게 금액이라기보다 전체, 지역에 대한 전체 감평 결과 그 차액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면적당, 몇 제곱미터에 대한 어떤 그런 산출이 아니고 전체 땅을 봐서 금액을 산출해서 그 차액만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22㎡에 대한 차액분이라기보다 전체 땅에 대한, 진출입이라든지 땅 모양이라든지 이용 가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저희 땅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6억 8500만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사회 관례가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제가 감평가는, 이 자료는 다 있을 거고 나중에 별도로 이 자료는 본 위원에게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거의 0.9대 1이나, 0.9대 1 정도 되려나? 그래서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는 거는 앞땅과 뒷땅의 사회 통념하고 너무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감평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끝나는 거지, 왜 이 업체에서 장학금을 또 16억 3800만 원 기부를 했습니까?

그거는 이 평가하고 상관없이 지역발전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관 지어서,

회사에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장학금을 16억 3800만 원을 기부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발전기금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땅을 매각, 교환한 거에 대한 것보다 우리 구에 좋은 기업을 다음에 또 유치하고 데이터센터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지역발전기금으로 낸 것이지, 그 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거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매각 차액분은 충분히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저희는 조금……

그냥 뭐 기분이 좋아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기부하는 것은 또 관례상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저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좀 뭔가 요구 내지는 그런 게 있었지 않나,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이것도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자료, 이 빨갛게 돼 있는 것.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고 계신 그 빨간 자료가 시유지고 이번에 41억 원에 시 땅을 우리 구가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업무의 순서로 봐서는 이 토지 문제가, 여기가 얽히고설켜 있는데 우리 빨간색, 굵은 빨간색 뒤에 있는 땅이 태흥메탈이 가지고 있는 부지랍니다. 그래서 그 태흥메탈도 이렇게 보면 사실상 갈치 꼬리처럼 이렇게 생겨 가지고 지금 효용가치가 매우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또 시유지를 매입해서 또 태흥메탈하고 이렇게 가르겠다는 이런 의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시유지, 업무 순서가 잘못된 게 처음부터 이 시유지를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람상조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 끄트머리에 있는 콩만 한 그 직사각형, 이게 또 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업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람상조하고 땅을 교환하기 전에는 저희가 땅이 길쭉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땅을 보람하고 바꾸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다가 여기에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우리 행정 수요에 맞는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저희 시유지가 도로인데 그 도로를 지금 대지로 용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기존의 땅, 이 길쭉한 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시유지를 기존 도로에서 대지로 바꿔 주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용도변경이. 그래서 아예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을 교환을 해서 그다음에 도로를 대지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절차상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런 사항입니다.

역시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의 순서가 선 시유지 매입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생긴 의문이, 그래 가지고 시유지를 매입하고 나면 또 뒤에 태흥메탈하고 이렇게 가르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분의 의견이십니까?

예, 기존에 태흥에서 저희 땅을 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고려 사항이지,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 태흥에서 저희 구 땅을 매각을, 그 귀퉁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변상금을 물고 있는 그 땅을 저희한테서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향후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우리 구 땅, 지금 자투리땅 조금 있는 그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그 앞에까지 시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또 다른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그 빨간색, 굵은 부분 150-5 대지 있잖아요? 그게 시유지죠? 144-7, 도로 그거는, 삼각형짜리 그거는 구유지고? 150-5번지 대지, 이건 몇 평 정도 됩니까?

아예, 521평입니다.

꽤 넓은 땅이네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요. 150-5번지 대지, 이 땅은 우리가 굳이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만약에 우리 현재 통합한, 이 사상구 땅을 활용을 하려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지금 이 건축물이나 이걸 할 수 있는 땅인데 또 몇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유지를 매입을 한다?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땅이 지금, 거기 144-2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활용하려고 하면 지금 그 안에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향후를 조금 내다보고 여기까지 저희 땅을, 따로 나와 있는 땅을 포용해서 시유지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가 과장님, 준주거지역입니까, 이 땅들이 전부?

정두희 위원님, 계속 더 있습니까? 지금 16분이나 지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질문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오늘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는데, 10분 내외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6분이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기회가 너무 줄어드니까,

예.

그 점 조금만 서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청사 기본 유지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냥. 3000만 원 증액됐죠?

예, 예.

이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저희가 현재 집행액이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6300만 원 해서, 예, 지금 집행률이 71%입니다. 지금 이제 1분기 조금 지났는데, 저희 청사가 2002년 5월에 개청한 이후로 지금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사 개보수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71%를 했는데 저희가 그 내역을 그때 한 번 보여드렸었는데 청사 개보수 사항이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하고 또 옥상에 청사 부분방수 공사라든지 난방, 배관, 냉난방기 분리기 교체 이런 식으로 시설이 노후화돼서 예산 집행을 71%나 해서, 지금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사실 올려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최소, 최소 이래서 지금 3000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청사 기본 유지비가 원래 본예산에는, 기정액에는 한 9000만 원인데 보수부터 한 6300만 원, 한 7000만 원 가까이 써서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좀 많아서, 그래서 최소한 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요구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었네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예산을 뭡니까, “증액하자”,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는 우리 사상구 직원들과 여러 가지 구청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3000만 원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쓴 게 벌써 6300만 원인데 해 봤자, 이거 3000만 원 증액해도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쓴 금액보다는 한 5000만 원 조금 더 남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 살림살이를 조금 더, 뭡니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어떡하겠습니까, 건물이라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더 수리 보수할 게 있으시면 또 2차 추경 때 어떤 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또 추경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할 겁니다.

예, 지금 다른 분이 손을 안 들어서, 하십시오.

팀장님, 그 폭 길이를 지적과에 긴급 의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521평, 150-5번지 대지 이 필지를 구입하는 의도가 좀 불분명하다. 우리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부분, 앞부분을 150-7로 보여지는, 아, 아닙니다. ‘150-6 대’ 이 땅을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없고 나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 땅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땅이 지금 따로 동떨어져 있는 땅이, 지금 144-2번지가 따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안 하고,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하면 이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우리 땅이, 확보한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많은 땅을 확보한 것도 있고 태흥이 지금 저희 땅을 조금 더,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조금 약간의…… 향후를 위해서 우리 땅 앞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태흥메탈을 위해서 521평을 매입한,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땅이, 지금 파란 부분이 따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사실은,

그 땅은,

예.

과장님, 그 땅이 7평?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예, 23평입니다.

23평 이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버리는 땅이거든요. 필요 없는 땅인데 23평 찾으려고 예산을 몇십억 원을 투입을 합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땅에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또 행정 수요에 의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그 땅에 대한 어떤 수요를 지금 또 어떻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우리 구는 살림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41억 원을 투자할 당위성이 없다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150-5 이거는 태흥메탈을 위한 토지, 시유지 매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차라리 태흥메탈 땅도 다 사시죠?

저희가 지금 41억 원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감평 시 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보를 했고 최대한 저희가 시에다가 지금 이걸 저희가 사겠다고 해서 지금 도로를 대지로 용도변경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에 이걸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걸 다해서 41억 원이라기보다 최대한 깎아서, 저희가 시하고 조율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사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에 521평 빼고 사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그 큰 땅 521평을 더 구매하는 것은 태흥메탈의 요구사항, 희망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산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런 사항,

그래서 제가, 태흥메탈 것도 그냥 사시든지.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저희 땅을, 지금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동떨어져 있는 땅도 있고 앞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사각으로 또 만들어서 더,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예.

땅 지목이 제 짐작에는 준주거지역 같은데요?

아, 준공업지역입니다.

아, 준공업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 건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예, 그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0%죠? 결국은 과장님, 1000평을 가지고 있어도 건폐율이 70%면 700평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땅 다 가지고 있다고 그것 다 건물 앉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 모양이 안 좋아서 산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 지금 땅 모양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저희 땅 앞에 진출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를 구입하기 위한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 한 거고, 처음부터 이 앞에 땅을, 521평을 제외한 이 땅을 먼저, 계획적으로 이걸 먼저 구입을 하고 보람상조하고 같이 이렇게 가치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적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수준으로써 땅을 갈라야 되는데 보람상조에 특혜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람상조 땅은 사실상 맹지예요. 앞 땅이, 우리 사상구 땅은 지금 폭을 재 보면 제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 폭이 지금 제 육안으로는 충분히 건축 가능한 폭입니다. 그리고, 물론 정방향 건물보다는 못 하지만 여전히 앞 땅이라는 것이고, 앞 땅과 뒷 땅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식적인 거래와 시세의 차이가, 통용되는 가격이 그렇게 뭐 60%, 70%, 많이 돼봐야 70%고 어떤 경우는 뭐 30%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0.9대 1의 비율로 맞교환했다. 거기에 따른 옵션으로, 장학금으로 16억 3800만 원을, 이게 이분들이 좋아서 냈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평 때도 그게, 전면 도로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우세한 면이 있었지만 거기 면적이라든지 높낮이, 형상, 가로 폭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람 땅보다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감평이 나와서, 저희 땅이 감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액을, 돈을 받아냈는데 도로만으로는 땅을 또 다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평에서는 그런 걸 다 감안했기 때문에 그 차 액을 저희가 또 받아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 단지 접한 것만으로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 감평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주변 여건, 땅 모양 그런 구조도 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감평가가 0.9대 1로 나왔으면, 땅 비율만큼 그렇게 갈랐으면 끝이지, 왜 장학금은 16억 8000만 원을 기부를 하느냐고.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기에 관한 보람상조의 이익이 크니까 그 이익을 사회에 좀 환원하라, 이런 어떤 서로의 밀약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정두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돈을 더 받아낸 거는 우리 구를 위해서 더 잘된 일인데 받아낸 것 가지고 ‘무슨 뒷거래가 있었지 않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과장님, 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사유가 있으면 10원이든지 1000억 원이든지 그거는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상 그런 정도의 선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드린 거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가야죠. 그걸 뭐, 서로 의견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 매입 부분도, 521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하는 거를 또 검토도 해 보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이게, 그러면 태흥메탈에서 우리 23평 구유지 이거 불하받고 시유지 불하받으면 되는 거예요. 150-5번 대지하고 그거 다 태흥메탈에서 불하를 받으면 역시 건폐율을 기준으로 그 갈치 꼬리 같은 거는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요. 그것까지, 남의 사정까지 고려해 줘서 이 땅을 매입한다, 그게 지금 모순이 되는 거죠.

아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의 땅을 생각한다기보다 저희가 앞으로 지을 건물,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다른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우리 땅 있는 데까지 지금 좀 땅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태흥 거를 반영을 꼭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 행정의 수요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이 땅을 구매하는 거고, 또 저희 구유지 앞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구입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이거를 남, 다른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과장님, 이게 521평 이거는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현재 그 앞에 있는 나머지 부분만 매입하면 지금 10억 원 미만 혹은 한 10억 원 조금 미만, 한 팔구억 원 정도로 지금 암산이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여기에 충분히 반듯한 건물을 세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애를 써서 제가 더 많이 구입을 하냐고, 물론 이거 땅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이게 그냥 말씀드린 일이천만 원, 일이억 원 단위가 아니고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면, 뭐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의회에서, 구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바깥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시 사업을, 제가 아까 거의 권고같이 말씀을 드린 게 태흥메탈 땅도 사실은 그냥 맹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같이 태흥메탈 땅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글자 그대로 우리 사상구, 조그마한 사상구가 여기에 지금 수십억 원을 들이고 또 태흥메탈 땅을 사고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이쪽은, 태흥메탈 쪽 구역은, 그건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여기다가 시민을 위한 어떤 센터를 짓는다, 뭘 하든지. 그러면 우리 구도 하나 하고 시에서 하나 하고, 이런 게 좀 미래지향적인 그림인데 무턱 대놓고 태흥메탈과 관계없이 땅을 사놓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뭐 과장님, 저는 질문은 다 드렸는데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른 길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아까 저희 자투리땅, “144-2번지 그 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버려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지금 보람하고 땅 면적 차이가 7평이었습니다. 그런데 7평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6억 8500만 원을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 23평이면, 거의 7억 원에 23평이면 21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땅을 또 활용 가치를 높이고 앞으로 향후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이 앞에까지 저희가 구매하는 사항인데 좀 그게,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이 땅은 별로 가치도 없는 땅을 꼭 이 앞에까지 시유지를 구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답변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또 반박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똑같은 내용이고 앞전에 16분 정도 질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 또 이번에 반복되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구유지 23평 이거는 일반적인 감평을 해 보면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는 거고, 23평을 살리려고 521평을 산다, 그런 투자가,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저는 217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여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맨 밑에 보면, 밑에서 중간쯤에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지원금 919만 9000원이, 이게 왜 어느 정도 이렇게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지, 예산액에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반환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장애인 사무국이 개설됐을 때 그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사실은 일부 예산 지원을 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개소가 안 됐었습니다.

아,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개소를 해 가지고 올해 2월부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일부 배정됐던 게 반환금으로, 반납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애인 사무국장님이 어느 정도 그게 안 되고, 아, 사무실이 개소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시 보조금은 일부,

시 보조금의 일부가,

예, 기본적으로 일부 조금씩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늦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반환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장애인 같은 이런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이게 다른 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단체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집행을 꼼꼼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더 이상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센터 조성이 기정이 2억 2000만 원인데 10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누림센터는 한쪽에는 체육동이고 한쪽에는 문화동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에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층하고 3층에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일부 보건소 사무실을 6층으로 옮기고 1층, 3층, 6층만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2층에 문화원이 사실은 상주하고 있는데 이게 1층, 3층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관공사라든지 또 3층의 여러 가지, LED전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층이 완전히 또,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또 2012년 준공 후에 리모델링한 적도 없고 해 가지고 1, 2, 3층을 문화예술센터로 특화하는 게 안 좋겠나 해 가지고 한 층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 과정에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기정에 1, 3, 6층도 3개 층이고 그걸 1, 2, 3층을, 2층이 추가되어서 1, 2, 3층을 문화예술센터로 쓰는 건 모아서 하는 게 이해가 좀 되고요. 그럼 6층은, 6층은 어떻게 됩니까?

6층은,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층은 원래 실내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외부에도 골프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일반 민간사업자들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골프장은 폐쇄하고 기존에 3층에 있던 사무공간을 6층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마을건강센터 이런 부분을 또 이전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 공간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애초에 1층, 3층, 6층을 기획을 하셨는데 이제 2층이 하나 추가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6층은, 실내골프장은 폐쇄를 합니까?

예.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사무실로 이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한 개 층 리모델링비가 이게 너무 좀 많지 않나 해서 이 예산이 좀 과다 책정이 아닌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당초에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는 그게 한 2층 하는 데도 한 10억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특별교부세가 6억 원 정도만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또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더니만 이거는 설계 용역하는 업자들한테 처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더니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해 가지고 한 2억 원이나 1억 원 반영하면 우리가 필요한, 꼭 필요한 그 부분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또 2층에 있었는데 지금 1층, 3층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또 천장 공사 또 배관공사 이렇게 하다 보면 2층도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새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실을 한번 조성하는 게 안 맞나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검토하게 됐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가 기준을 반영해 보니까, 요새 지금 낙찰률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 공사비는 정말로 저예산, 그러니까 최저로 사실은 산정한 공사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를 가도, 지금 들락날락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면적을 하면 16억 원보다도 한참 더 많이 들게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16억 원도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설계해서 어렵게 부분부분 줄이려고 노력해 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현재 10억 원, 여기는 10억 7000만 원이고 여기는 10억 2000만 원,

아, 그건 실질적으로 하면 집기비품이라든지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 금액이 위에 있을 겁니다.

아, 집기비품 이거?

예.

아, 어쨌든 과장님, 이 예산은 충분히 소요될 수, 이건 깎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권 중심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상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센터 조성 기본계획에 보면, 여기 별표로까지 다 해 놓았더라고요, 당구장 표시. ‘설계 용역 시 공사비의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비 증액 부분은 특별교부금 또는 2024년 본예산 추가 확보하여 추진’ 이랬는데, 여기 계획서는 본예산에 추가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이 금액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번에 1차 추경에 이 금액이 들어왔으면 기본계획을 왜 세우는 건지, 이 부분을 놓친 건지 아니면 기본계획 세울 때 그냥, 이 두 줄을 그냥 넣어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10억 원을 사실 특별교부세로 신청했기 때문에 10억 원에 맞게 실질적으로 1층 문화홀, 다누림홀을 일부 동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거기 방송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당초에는 그 금액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당초에는 그 금액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문화예술센터 조성, 지금 이번에 정우생 국장님이 모두발언 하실 때 “사상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는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계획을 단단히 세우지 않고 무조건 시작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들고 그래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넣고,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할 때 1차 추경에 넣고 2차 추경에 넣지, 무조건 사업부터 벌려 놓고 그다음에 또 뭐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급하게 또 1차 추경에 넣고,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 놓은 걸, 이게 지금 2024년 8월에 공사 준공이라는데 이걸 앞당기려면 1차 추경에 이 돈이 들어와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거 중간단계 다 건너뛰고, 계획만 세워놓고 중간에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것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서, 좀 차근차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많은데 정말 이거 1차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필요 예산이면 기본계획 세울 때, 본예산 때 충분하게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명백히 성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2024년 8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뒤 페이지에 보면 운영지원 이것 또한 1년 예산, 8월에 준공하면 거기에 따르면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이런 게 다 일률적으로 포괄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기정액에는 6800만 원만 잡아놓고 또 1차 추경에 1720만 원을 또 급하게 넣으니까, 1년 예산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급하게 막 되는 대로 한 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주무 부서가 두서없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최고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파악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고는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1, 2, 3층에 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2층은 또 빼고 수리하기는 또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1, 2, 3층을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효율성도 좋고 한꺼번에, 다음에 또 하다 보면 1층하고 3층하고 대비가, 비교가 되고 이러면 또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은 형광등인데 LED전등으로도 바꾸고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계획에 넣었어야 되지, 해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해 보니까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을, 이건 진짜 지적입니다. 지적을 하고 무조건 사업을 많이 벌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의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용납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중간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는 게 좀, 업무는 열심히 하면서 괜히 이렇게 책을 잡히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 다른 부서 공히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마십시오.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마시고 계획을 찬찬히 세워서, 구청장님 4년 하기 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 일 이거, 지금 계시는 분들이 피로도만 쌓이고, 여기 보십시오.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청장님의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부서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건의할 건 건의하십시오. 예, 천천히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4쪽에 사상구체육회에 예산이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증액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상구체육회 지원사업은 시, 구, 5대 5 매칭사업인데요.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그 부담비율에 맞게끔 증액되고 해 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5쪽에 스포츠클럽 관리자 지원이 기정액은 1500만 원인데 1억 6500만 원으로 대략 한 10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우리 나누림센터,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업체인 신나는 사상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림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 수수료를 받고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인건비도 충당하고 운영비도 충당해 가지고 다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들어 가지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자녀가정이 3자녀에 할인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부터는 2자녀까지 할인의 대상을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그 다자녀가정 할인하는 데서만 월 800만 원이 손해가 가고 있고 올해 또 하수도 요금이 실질적으로 등급 변경에 따라 가지고 월 또 800만 원, 900만 원씩 지금 추가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년에 한 1억 5600만 원 이상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인건비를, 사실은 작년에도 1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용료, 이용료를 선납 받은 것을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현재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좀 지원해야 안 되겠나 그런 판단으로 했고요. 이 운영비 지원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든지 2자녀가정 이런 부분에 할인을 해 주는 그 금액의 50% 정도를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협약서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운영한다고 또 민간위탁 관리하신다고. 그런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1억 원 적자가 났다고 하시니까 1억 원 정도 올려 가지고 살림을 한번 살아보시고 좀 모자라면 정리추경 할 때 그때 메꾸도록 계수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상아트갤러리 조성 1차 추경 예산안 21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상역에, 그 공간의 한쪽에 조성이 된다고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설명을 다 들은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계획이 있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아트갤러리 조성 사업은 사상역에 SK건설에서 공익사업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1층, 2층은 철도청에 운영을 주고 3층에는 우리 구청에 공익시설로 10년간 무상 사용하게끔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K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청하고 여러 가지 연계되다 보니까 조금은 지연되고 있고요. 올해 한 10월 달 정도에 아마 준공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SK에서 완전 갤러리로 조성해 가지고 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공사가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인 전기시설이라든지 기본 시설만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갤러리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조성하면 또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시설장비를 또, 조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대, 설치 벽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 용역비로 5500만 원 정도 지금은 편성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나중에 약 한 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근데 그게 5억 원은 또 감전, 괘법 해피챌린지 사업에 사실은 5억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또 해피챌린지 사업이 선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돼 가지고 내년에 5억 원을 반영해 준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실제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답변내용을 듣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데 이게 5500만 원은 용역비고 건물은 내년에 8억 원을 들여서 뭘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차 추경에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 언제쯤 이 8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 내용으로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트갤러리 조성 계획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만 수립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직까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기간이 조금, 조금씩 길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SK건설에서 지금 완전히 건물을 준 게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작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지연이 되는데 1차 추경에 5500만 원 용역비를 넣고 내년에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모르는데 또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은 2차 추경에 들어가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고 나중에 또 과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또 설명하시면 되고 답변은 여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24년 1분기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올해 9명 채용하셨는데 그중에 여덟 분을 사상구 계신 분을 채용해 주셔서 아주 우수 과로 보여집니다. 근데 부서별 발주 현황은 제출하신 자료가 38.5% 관내 비율로 적혀있는데 이게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높긴 합니다. 한데 제가 보고 좀, 참 우수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바일 사상소식지, 점자 사상소식지 그다음에 사상소식 발송대행 이런 것들이 관내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모바일 사상소식지가 상당히 좀 주민들에게는 접근하기 좋은 그런 소식지인데 우리 사상구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업체를 발굴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부산일보에 맡기는 그 사상소식지도 사상업체를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상소식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을 해 가지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사상소식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나간 총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그걸 지면에 싣고 온 동네에 퍼나르고 이런, 그런 어떤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렇게, 부산에서 신뢰할 수 있는 1, 2가 부산일보, 국제신문으로 보여지는데 언론이 그렇게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여기도 좀 다른 업체를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부산일보를 지적을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걸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여기는 보통 보면 우리 민원안내 도우미는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채용 형태가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형태입니다.

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그분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무직으로 되면 그냥 근무는 특별하게 무슨 사유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그냥 그대로 같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청의 전체 민원안내 도우미를 하면 구청의 입구에 딱 들어오면 바로 약간 좌측 편에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성분.

아, 그러면 그분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 과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이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 같은 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 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당연히 실시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민원사항에 대해서 일지를 받으면서 또 그 전날에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체크하고 아울러서 옆에 안전요원까지도 같이, 민원안내 데스크 요원하고 함께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입구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저희 민원을 보러 오시는 구민들을 먼저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잘잘못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러 가지, 이런 보수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공무원 어딥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거 이상은, 보수는 변함이 없겠네요? 공무원 월급 인상분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것은?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매년 공무직노동조합하고 각 부산시 지자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그 처우개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해요?

예, 그 협약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여기서 약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협약에 의해서 약간의 퍼센티지 자체가, 공무직의 임금은 협약을 해서 거기서 정해진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그럼 공무직은 여기에, 민원여권과에서 이분 한 분인가요? 아니면 몇 분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 여권접수요원 해 가지고 공무직이 총 2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아, 여기 뒤에도 하나 있네요, 여권접수요원?

예.

아, 그러면 두 분이 계시네요, 공무직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있으십니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하세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한 쪽밖에 없네요? 예, 예산은 별 크게 그게 없고 부서별 인력채용 현황에 올해 두 분 채용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주택가격결정 기초 조사를 위해서 매년 2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사상 관내로 해서 100%로 축하드립니다. 그러시고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해서 비공개 흡연장에서 있었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일종의 소상공인과 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신 분들, 주로 식당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폐업률이 우리 구청에서는 집계가 안 되고, 그 집계가 어렵죠?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폐업하고 연도가 안 돼서, 아까 세무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쪽에, 거기도 다 등록세고 뭐고 하여튼 업종별로 다 이렇게 틀리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가. 그래서 좀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솔직히 성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일하기 싫겠죠. 그래서 국세청 들어가면 국세통계 포털이라 해 가지고 100대 생활업종 현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장 현황은 나와집니다, 12월 기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사업장 현황은 나오는데 폐업 현황은 관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자체보다는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드냐, 아마 이것을 알고 싶어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종합적으로 국세, 세무서에 가면 아마 협조가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정말로 우리 사업장 그러면 온갖 사업장이 다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일반 식당이나 모든 사업장하고 또 두 번째는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 어디를, 당구장이나 이런 것도 다 사업장이니까 이것을 과별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는 게 나는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예, 그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해 가지고는 아마 이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길은 있네요? 역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리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학장삼거리에서 저기 엄궁사거리까지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임대와 폐업 이게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저기 모라 쪽도 그렇고 덕포동도 그렇고 주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좀 피부로 느끼기에 너무 우리 지금 사회가 어렵게, 어렵게 지금 더, 이게 바닥인지 더 갈 것인지 이것도 좀 알아야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같이 공유를 해 보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 22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사권제한토지 정비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550만 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추에, 1차 추경에 편성된 이유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 원래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을 하려면 지난해 아마 한 8월이나 9월쯤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우리가 조금 뒤로 빠졌는데, 그래서 북구가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 이미지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이 사권제한토지는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땅을 공공의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돼 버린단 말입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현대 사회가 가면서 어떻게든 발전이 되면 그 현황들, 변형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우리 과로 뭐 어떻게 변했다든가 이렇게 뭐가 서로 오고 가고, 서로가 해 가지고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전산 시대에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아마, 시 감사였나? 아마 이게 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시 감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권고 사항으로 지금 이게 시에서, 아, 감사원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차피 지금 지자체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방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한번 하자, 이게 변형된 것은 우리가 더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환수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 총필지는 한 2만 6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IT용역업체가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가지고, 전산화해 가지고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꼭, 기초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큰돈 아니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깎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예, 답변 내용에 2만 6000평입니까? 2만 6000건입니까?

필지입니다.

2만 6000필지고, 그럼 만약에 개인의 땅으로 보면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한 300건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건 정도인데 550만 원의 용역비가 들면 나중에 이걸 또 전산 업무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전산 비용이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재산 이 관련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전산 작업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우리가 우리 데이터하고 맞춰 가지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300건에 대해서 55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든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권고는, 시 감사에 권고는 23년도에 받았습니까?

예, 23년도에 받았답니다. 예, 저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 들었는데 아마 23년도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권고를 받았으면 이게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게 순위에서 밀렸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우리 자치단체, 구 상대로 권고사항이 아니고 시 감사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러 이런 감사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를 가니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정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17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