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희 의원 발언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매년 보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법정경비라든지 그 외 필수경비, 보조금 내려온 내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투입되는 분야는 저희가 지금 큰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기별, 공정별 들어가는 부담금이라든지 자체 사업비 이런 걸 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번 추경 규모가 660억 원 정도의 규모지만 앞서 말씀드린 법정경비라든지 기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제외하면 실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채, 200억 원 내외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들이라든지 기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예산이 못 미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어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두희 위원 그 200억 원 내외의 규모가 건설과하고 한두 개 과에 좀 쏠림 현상이 있은 건 아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쏠렸다기보다는 들어가는 어떤 예산 사업들이 많은 부서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정두희 위원 각 과별로 예산이 다 모자라죠. 그게 뭐 그렇게 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지금 많이 올라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우리 사상구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개인의 수혜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상징적인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다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도 거의 한 18억 원에서 20억 원 가까운 예산, 그다음에 공단 내 기업체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 규모 면에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조금 작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름 구석구석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정두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사상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구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우리 구 한 해 예산이 지금 1회 추경하면 한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사상공단 내에 민자든 관에서 주도를 하든지 이런 굵직한 사업만 해도 한 1조 6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우리 사상구의 틀을 바꾸어 가는 그런 변혁기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떤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다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사상구 전체적인 변화라든지 발전에 있어서는 잘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나 그 안에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구분을 하는 게,

일당으로 치면 8만 8000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정두희 위원 8만 8000원 해 가지고 며칠 합니까?○기획감사실장 유승현 그거는 그 조사, 통계조사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좀 길게 하는 부분은 50일 이상 하는 부분도 있고 짧게 하는 부분은 한,○정두희 위원 50일에 8만 원, 일비, 식비 합하면 10만 원 해 가지고 대략 500만 원쯤 되네요?○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한 달에 보면 한 100만 원 좀 더 넘게 받아가시는 거 같습니다. ○정두희 위원 그게 사상 경제를 또 부분적으로 기감실에서 또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잘,

진행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 기감실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기획감사실장 유승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낙동강협의체에서 협의회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사업 구상을 했었습니다. 사업 구상을 했는데 단위 사업은 그 당시에는 빠져 있었고 6개의 지자체가 2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서,

예, 예.○정두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2023년도에 국가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고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될 돈들이 좀 미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한 2개월, 3개월분을 돈이 안 내려와서, 내시가 안 돼서 몰아서 한꺼번에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 금액을 좀 적게 내려줬습니다, 예산을. 왜냐하면 세수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올해 초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려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22년도 걸 말씀드렸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팀장과 의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8억 1200만 원쯤 됩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소득 기준을 조금, 약간 완화시키다 보니까,○정두희 위원 작년 예산만 여쭤봤습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8억 1200만 원입니다. ○정두희 위원 작년에 8억 원이고 여기의 대략 60% 보면 이번에는 16억 5000만 원은 좀 과다 책정한 것 같은데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 그건 돈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청자 수 대비해서 57.7%가 선정됐다는 얘기지, 이건 예산의 집행률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단장님,

예.

다른 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 예.

청년에 대한 사업인데 하나는 대폭 증액을 했고 하나는 전액 삭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2023년, 창업오피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우수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창업기업 3개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52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받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5250만 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한 명이 중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명분에 대해서. 그게 한 1798만 원쯤 되는데 이 2개를, 감액된 1798만 원하고 우리가 국비로 지원받게 될 금액하고 가감을 하면 총 3452만 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 성장 모멘텀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이게 2023년도에 이어서 지출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월까지 인건비 3개월분을, 저희가 사업 기간이 올 3월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 연말에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나갈 돈이,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지원해야 될 사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그러면 청년 창업기업 성장 모멘텀 지원사업의 이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게 68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혹시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만둔다는 게 예측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몇 년을 했는데 지금 포기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 기업들에 저희가 취업을 처음에는 시켜줬는데 이직률이 엄청 높습니다. 중간에 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대부분 그런데, 사업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이 친구가 원래는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중도에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유가 없어져서 그 금액만큼을 전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그러면 이직률도 높지만 혹시 또 직업을 구하는 사람도 높은데 이 사람이 그만두면 다른 분이 바로 취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 6개 업체하고 각 기업별로 한 명씩 채용을 시키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80%를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당초에는 6개 기업에서 한 명씩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보통 하루 하고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그만둡니다. 이런 게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최대한, 한 3, 4개월 남았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만두면 다시 또 공고해 가지고 뽑아서 같이 협업해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었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계속 다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은,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건 뭐 어떻게 할 그것도 아니고 해서 어쩔 수 없이……○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그래도 청년들이 알바 구하는 사람도 있고, 석 달 월급 685만 8000원 받는 청년이 있을 텐데, 석 달밖에 안 남아서 굳이 뭐 이걸 할 필요 없다고 사업체에서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면 석 달 남은 것도 이 청년들에게 이 월급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 업체에다가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1년 동안 이 사업은 이직을 할 경우 또 다른 사람을 바로바로 채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월, 4월 달부터인가 아마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을 해서 저희도 원래는 12월 달까지 사업 기간인데 좀 연장해서 그러면 최대한 1년까지 보장을 해 주자 해서 올해 3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 친구가 잘 다니다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아마 전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로. 왜냐하면 이게 사상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3개월 있다가 또 그만두고, 저거 받아먹고 나가버리면 새로 뽑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엄청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요, 이게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돈 받으려면 뭐 번거로운 게 많죠. 우리 사업비 200만 원 받아도 서류도 많고, 하나 1원만 틀려도 하는데 석 달 동안 청년들에게 월급 줄 것을 자기들 번거롭다고, 사업비는 1년 동안 받아놓고 석 달을 포기하는 거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업체는 나중에 지원 혜택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차후에는 또 못 하게 하는 그런 불이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서 이런 사업비가 다시 이렇게 반납되거나 감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거 보완 장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정두희 위원 과장님,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거 결과는 나왔지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지난달 4월 25일 날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그쪽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지금 수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그 결과 나온 거는 내용을 모릅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그거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자료를 안 줍니다, 시에서.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정두희 위원 그럼 이게 언제 확정이 됩니까?○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지금 예정상으로는 6월 말쯤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 올 7월 달에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정두희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꾸 시의회 용역 핑계를 대시는데, 뭐 금사라든지 영도라든지 이런 소규모가 있고 대규모가 있는데 이미 그 안에 영역 결정하는 게 주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역?

아, 업종별 특화?

예, 보통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공업지역 관련해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부서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조금씩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의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예.

아, 전문관 말씀하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의 기업지원팀에,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설문조사하고 이런 거 다 포함시킬 겁니다.○정두희 위원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 하는 거는 큰 예산이 안 들거든요?○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니, 뭐 구체적으로,○정두희 위원 그건 용역하고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일이고.○미래청년기획단장 박계영 아니 저희가 인력이,○정두희 위원 세미나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어요?

시 용역비도 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저희가 3억 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스마트시티 부분을 포함한 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서, 그러고 나서 2억 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부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00만 원으로 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원까지는 안 해도, 스마트시티 부분은 어차피 빠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3억 원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공업지업 활성화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직원 수도 부족하고 해서 많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는데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매각이 돼서 매매계약 체결이 2024년 4월 17일로 됐는데, 질문 아닙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그동안 이게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 발언을 했고, 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계획한 대로 이게 반드시 이전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공동주택 건립될 예정인데, 이것도 예정이고 또 다른 좋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상공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뭐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학장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설계비 1억 원만 지금 먼저 반영을 했고 주례3동 쌈지도서관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총예산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시비이고 구비가 1억 5000만 원 해서 총 5억 원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총예산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억 원짜리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모사업에 우리가 2개를 냈습니다. 학장동 청사에 주민들이 볼거리가 좀 부족하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하는 게 20억 원이고, 주례3동의 쌈지도서관에 있는 거기가 너무 노후되고 낡고 지금 볼거리가 없어서 거기 사업은 5억 원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서 2개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주례3동 쌈지도서관에 있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5억 원으로 바로 올해 사업이 다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전액을 다 시에서 받은 상태고, 학장동 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 달에 설계가 끝나니까 그거랑 동 청사 건립하고 마무리 지으면 예산을 그렇게, 20억 원을 한꺼번에 편성하면 또 집행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설계할 돈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70%, 구비 30%고 둘 다 똑같습니다.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3억 50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 1억 원만 먼저 받아서 설계를 하고 나면 다음에 내년도쯤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예산들, 70%면 전체가 시비가 14억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구비 6억 원인데 시비 14억 원 중에 1억 원만 먼저 받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문제해결 공론장 설치, 이게 몇 페이지죠? 198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주민 문제해결 공론장 설계학교 운영 이래서 시비가 갑자기 2400만 원이 왔는데 이 제목부터가 저는 생소하고, 이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는 2022년도부터 해 왔는데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를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 문제해결 공론장 설계학교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올해가 처음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구 사례를 혹시 조사를 했거나, 거기 공론화 학교가 잘 운영이 된 건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22, 23년 2년 동안 다른 구에 어떤 선례가 있는지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타 구에서, 연제구나 이런 데서는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만들어진 그런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고 조금 그게 느린 편인데 연제구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대부분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리더를 양성해서 배출을 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사실 이번에 처음 운영을 하게 되어서 그런 사례들을 들어만 왔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그 해당 구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유사한 것은 우리가 자치분권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실례가, 내용을 제가 답변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서 혹시 22년도 잘된 구의 사례, 23년도에 잘된 구의 사례를 한 부씩 나중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112억 원이 작년도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60%만 편성을 하고 1추에 나머지 40%를 편성하자,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던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예산 사정상,

아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은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그리고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근무하는 인력들, 사례관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나 뭐 이런 사례관리사, 그다음에 사서, 이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 인력 채용 말씀이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령적인 검토를 한 결과 관내의 거주자로 제한해서 공고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다는 것을 들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면접 때 최대한 우리 사상구 관내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이나 5월 사이에 채용된 사람들은 전원 사상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렇게 면접에 또 다 통과를 하셔서 취직이 되셨습니다.

예, 5월에 건설과하고, 우리 과에서 건설과라든지 건강증진과에 있는 인력들을 다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관 부서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면접,

임기제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 우리 사상구 관내 분들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3월 말 현재로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화 산업 관련해서 유지관리업체에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4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관내 업체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을 통틀어 보시면 작년하고 조금 더 나아진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업체들을 할 때는 관내 업체가 아니면 아예 부르지를 않습니다. 올해는 조금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분기에 주로 체결되는 수의계약 건은 우리 정보화 관련해서 갖고 있는 전산장비들의 유지보수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원래 물건을, 하드웨어를 납품했던 업체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부산 사상구에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업체를 다방면으로 사상구에 있는 업체를 찾아보았으나 사상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보화 관련 유지보수업체는 조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 관내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앞으로 퍼센트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분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상구에 좋은 업체가 있으시면,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위원님들도 추천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상구 관내 업체는 전체적으로 워낙 또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지금 많아서 어디를, 대체적으로 사상구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부산시는 대부분 이렇게 유사하게, 우리 사상구랑 유사하게 그런 업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가점이 있는 제도는 24, 업무용 PC 구입이라는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현재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1회 추경 예산 사업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회시간 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총사업비가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경쟁을,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경쟁을 붙여서 한다든지 그렇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기존부터 쭉 이 하드웨어를 관리했던 업체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소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의 방법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소규모 업체들은 그간 해 왔던 업체들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쟁이 있는 경우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부분에 있는 게 저희 구청 부지이고 뒤에는 기존 보람 부지였습니다.

아, 급경사지는 아니고 1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존 보람 부지가.

1대 1 비율이라기보다 저희가 땅은 22㎡ 차이가 나고 감평을 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여건이라든지 땅 모양이라든지 도로면에 접한다든지 그런 거를 다 감평을 해서, 저희가 면적은 2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차액분 6억 8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전체 감평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땅에 대한 이율을 저희가 작게 받았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감평을 해서 차액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여건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 구 거는 1365㎡에 54억 6000만 원이 나왔고요. 보람 땅은 1343㎡에 47억 7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차액 6억 8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평당에 지금 1320만 원입니다.

보람 땅도 같이, 똑같이 평당 단가가…… 예, 조금,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그 차액만큼 저희가 받은 거죠.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땅은 1320만 원이었고 보람 땅은 1173만 1000원이었습니다.

16억 3800만 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받았는데, 정두희 위원님, 아까 그게 평에 대한 어떤 그게 금액이라기보다 전체, 지역에 대한 전체 감평 결과 그 차액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면적당, 몇 제곱미터에 대한 어떤 그런 산출이 아니고 전체 땅을 봐서 금액을 산출해서 그 차액만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22㎡에 대한 차액분이라기보다 전체 땅에 대한, 진출입이라든지 땅 모양이라든지 이용 가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저희 땅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6억 8500만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그거는 이 평가하고 상관없이 지역발전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관 지어서,

저희 발전기금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땅을 매각, 교환한 거에 대한 것보다 우리 구에 좋은 기업을 다음에 또 유치하고 데이터센터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지역발전기금으로 낸 것이지, 그 땅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거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매각 차액분은 충분히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저희는 조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람상조하고 땅을 교환하기 전에는 저희가 땅이 길쭉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땅을 보람하고 바꾸고 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다가 여기에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우리 행정 수요에 맞는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저희 시유지가 도로인데 그 도로를 지금 대지로 용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기존의 땅, 이 길쭉한 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시유지를 기존 도로에서 대지로 바꿔 주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용도변경이. 그래서 아예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을 교환을 해서 그다음에 도로를 대지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절차상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기존에 태흥에서 저희 땅을 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고려 사항이지,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 태흥에서 저희 구 땅을 매각을, 그 귀퉁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변상금을 물고 있는 그 땅을 저희한테서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향후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우리 구 땅, 지금 자투리땅 조금 있는 그것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그 앞에까지 시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예, 521평입니다.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땅이 지금, 거기 144-2가 지금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활용하려고 하면 지금 그 안에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향후를 조금 내다보고 여기까지 저희 땅을, 따로 나와 있는 땅을 포용해서 시유지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정두희 위원님, 계속 더 있습니까? 지금 16분이나 지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아직 질문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오늘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는데, 10분 내외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6분이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할 기회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 점 조금만 서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다른 분이 손을 안 들어서, 하십시오.

예.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땅이 지금 따로 동떨어져 있는 땅이, 지금 144-2번지가 따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안 하고,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하면 이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우리 땅이, 확보한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많은 땅을 확보한 것도 있고 태흥이 지금 저희 땅을 조금 더,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조금 약간의…… 향후를 위해서 우리 땅 앞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땅이, 지금 파란 부분이 따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사실은,

예.

예, 23평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땅에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또 행정 수요에 의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그 땅에 대한 어떤 수요를 지금 또 어떻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걸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41억 원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감평 시 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보를 했고 최대한 저희가 시에다가 지금 이걸 저희가 사겠다고 해서 지금 도로를 대지로 용도변경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에 이걸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이걸 다해서 41억 원이라기보다 최대한 깎아서, 저희가 시하고 조율을 해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사항,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저희 땅을, 지금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동떨어져 있는 땅도 있고 앞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사각으로 또 만들어서 더,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준공업지역입니다.

예, 그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땅 모양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저희 땅 앞에 진출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를 구입하기 위한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평 때도 그게, 전면 도로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우세한 면이 있었지만 거기 면적이라든지 높낮이, 형상, 가로 폭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람 땅보다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감평이 나와서, 저희 땅이 감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액을, 돈을 받아냈는데 도로만으로는 땅을 또 다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평에서는 그런 걸 다 감안했기 때문에 그 차 액을 저희가 또 받아낼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 단지 접한 것만으로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 감평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주변 여건, 땅 모양 그런 구조도 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두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돈을 더 받아낸 거는 우리 구를 위해서 더 잘된 일인데 받아낸 것 가지고 ‘무슨 뒷거래가 있었지 않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아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의 땅을 생각한다기보다 저희가 앞으로 지을 건물,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다른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우리 땅 있는 데까지 지금 좀 땅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태흥 거를 반영을 꼭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 행정의 수요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이 땅을 구매하는 거고, 또 저희 구유지 앞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구입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이거를 남, 다른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사항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아까 저희 자투리땅, “144-2번지 그 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버려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지금 보람하고 땅 면적 차이가 7평이었습니다. 그런데 7평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6억 8500만 원을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 23평이면, 거의 7억 원에 23평이면 21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땅을 또 활용 가치를 높이고 앞으로 향후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이 앞에까지 저희가 구매하는 사항인데 좀 그게,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이 땅은 별로 가치도 없는 땅을 꼭 이 앞에까지 시유지를 구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답변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똑같은 내용이고 앞전에 16분 정도 질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 또 이번에 반복되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누림센터는 한쪽에는 체육동이고 한쪽에는 문화동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에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층하고 3층에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일부 보건소 사무실을 6층으로 옮기고 1층, 3층, 6층만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2층에 문화원이 사실은 상주하고 있는데 이게 1층, 3층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관공사라든지 또 3층의 여러 가지, LED전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층이 완전히 또,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또 2012년 준공 후에 리모델링한 적도 없고 해 가지고 1, 2, 3층을 문화예술센터로 특화하는 게 안 좋겠나 해 가지고 한 층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 과정에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층은,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층은 원래 실내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외부에도 골프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일반 민간사업자들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골프장은 폐쇄하고 기존에 3층에 있던 사무공간을 6층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마을건강센터 이런 부분을 또 이전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 공간을 조성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당초에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는 그게 한 2층 하는 데도 한 10억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특별교부세가 6억 원 정도만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또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더니만 이거는 설계 용역하는 업자들한테 처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봤더니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해 가지고 한 2억 원이나 1억 원 반영하면 우리가 필요한, 꼭 필요한 그 부분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이 또 2층에 있었는데 지금 1층, 3층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또 천장 공사 또 배관공사 이렇게 하다 보면 2층도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새 트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실을 한번 조성하는 게 안 맞나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검토하게 됐고요. 이것도 지금 우리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가 기준을 반영해 보니까, 요새 지금 낙찰률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 공사비는 정말로 저예산, 그러니까 최저로 사실은 산정한 공사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를 가도, 지금 들락날락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면적을 하면 16억 원보다도 한참 더 많이 들게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16억 원도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설계해서 어렵게 부분부분 줄이려고 노력해 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건 실질적으로 하면 집기비품이라든지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 금액이 위에 있을 겁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권 중심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상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센터 조성 기본계획에 보면, 여기 별표로까지 다 해 놓았더라고요, 당구장 표시. ‘설계 용역 시 공사비의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비 증액 부분은 특별교부금 또는 2024년 본예산 추가 확보하여 추진’ 이랬는데, 여기 계획서는 본예산에 추가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이 금액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이번에 1차 추경에 이 금액이 들어왔으면 기본계획을 왜 세우는 건지, 이 부분을 놓친 건지 아니면 기본계획 세울 때 그냥, 이 두 줄을 그냥 넣어놓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10억 원을 사실 특별교부세로 신청했기 때문에 10억 원에 맞게 실질적으로 1층 문화홀, 다누림홀을 일부 동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거기 방송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당초에는 그 금액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당초에는 그 금액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문화예술센터 조성, 지금 이번에 정우생 국장님이 모두발언 하실 때 “사상구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는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계획을 단단히 세우지 않고 무조건 시작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들고 그래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넣고,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할 때 1차 추경에 넣고 2차 추경에 넣지, 무조건 사업부터 벌려 놓고 그다음에 또 뭐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급하게 또 1차 추경에 넣고,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 놓은 걸, 이게 지금 2024년 8월에 공사 준공이라는데 이걸 앞당기려면 1차 추경에 이 돈이 들어와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거 중간단계 다 건너뛰고, 계획만 세워놓고 중간에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것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서, 좀 차근차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많은데 정말 이거 1차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필요 예산이면 기본계획 세울 때, 본예산 때 충분하게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명백히 성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2024년 8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뒤 페이지에 보면 운영지원 이것 또한 1년 예산, 8월에 준공하면 거기에 따르면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이런 게 다 일률적으로 포괄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기정액에는 6800만 원만 잡아놓고 또 1차 추경에 1720만 원을 또 급하게 넣으니까, 1년 예산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급하게 막 되는 대로 한 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주무 부서가 두서없이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최고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파악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고는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1, 2, 3층에 문화예술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2층은 또 빼고 수리하기는 또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1, 2, 3층을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효율성도 좋고 한꺼번에, 다음에 또 하다 보면 1층하고 3층하고 대비가, 비교가 되고 이러면 또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은 형광등인데 LED전등으로도 바꾸고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계획에 넣었어야 되지, 해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해 보니까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을, 이건 진짜 지적입니다. 지적을 하고 무조건 사업을 많이 벌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의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용납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중간에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는 게 좀, 업무는 열심히 하면서 괜히 이렇게 책을 잡히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 다른 부서 공히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마십시오.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마시고 계획을 찬찬히 세워서, 구청장님 4년 하기 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 일 이거, 지금 계시는 분들이 피로도만 쌓이고, 여기 보십시오.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청장님의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부서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건의할 건 건의하십시오. 예, 천천히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상구체육회 지원사업은 시, 구, 5대 5 매칭사업인데요.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 지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그 부담비율에 맞게끔 증액되고 해 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우리 나누림센터,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업체인 신나는 사상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림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 수수료를 받고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인건비도 충당하고 운영비도 충당해 가지고 다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들어 가지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자녀가정이 3자녀에 할인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부터는 2자녀까지 할인의 대상을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그 다자녀가정 할인하는 데서만 월 800만 원이 손해가 가고 있고 올해 또 하수도 요금이 실질적으로 등급 변경에 따라 가지고 월 또 800만 원, 900만 원씩 지금 추가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1년에 한 1억 5600만 원 이상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인건비를, 사실은 작년에도 1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용료, 이용료를 선납 받은 것을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현재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좀 지원해야 안 되겠나 그런 판단으로 했고요. 이 운영비 지원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든지 2자녀가정 이런 부분에 할인을 해 주는 그 금액의 50% 정도를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협약서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상아트갤러리 조성 1차 추경 예산안 21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상역에, 그 공간의 한쪽에 조성이 된다고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설명을 다 들은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계획이 있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아트갤러리 조성 사업은 사상역에 SK건설에서 공익사업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1층, 2층은 철도청에 운영을 주고 3층에는 우리 구청에 공익시설로 10년간 무상 사용하게끔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K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청하고 여러 가지 연계되다 보니까 조금은 지연되고 있고요. 올해 한 10월 달 정도에 아마 준공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SK에서 완전 갤러리로 조성해 가지고 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공사가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인 전기시설이라든지 기본 시설만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갤러리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조성하면 또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그에 걸맞는 시설장비를 또, 조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대, 설치 벽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 용역비로 5500만 원 정도 지금은 편성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나중에 약 한 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근데 그게 5억 원은 또 감전, 괘법 해피챌린지 사업에 사실은 5억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또 해피챌린지 사업이 선순위가 아니고 2순위로 돼 가지고 내년에 5억 원을 반영해 준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실제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답변내용을 듣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데 이게 5500만 원은 용역비고 건물은 내년에 8억 원을 들여서 뭘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차 추경에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 언제쯤 이 8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 내용으로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트갤러리 조성 계획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만 수립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직까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기간이 조금, 조금씩 길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SK건설에서 지금 완전히 건물을 준 게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작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지연이 되는데 1차 추경에 5500만 원 용역비를 넣고 내년에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모르는데 또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예산은 2차 추경에 들어가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고 나중에 또 과장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또 설명하시면 되고 답변은 여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상소식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을 해 가지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걸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주택가격결정 기초 조사를 위해서 매년 2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폐업하고 연도가 안 돼서, 아까 세무서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쪽에, 거기도 다 등록세고 뭐고 하여튼 업종별로 다 이렇게 틀리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가. 그래서 좀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솔직히 성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일하기 싫겠죠. 그래서 국세청 들어가면 국세통계 포털이라 해 가지고 100대 생활업종 현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장 현황은 나와집니다, 12월 기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사업장 현황은 나오는데 폐업 현황은 관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자체보다는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드냐, 아마 이것을 알고 싶어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종합적으로 국세, 세무서에 가면 아마 협조가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정말로 우리 사업장 그러면 온갖 사업장이 다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일반 식당이나 모든 사업장하고 또 두 번째는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 어디를, 당구장이나 이런 것도 다 사업장이니까 이것을 과별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는 게 나는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에 해 가지고는 아마 이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 225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사권제한토지 정비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550만 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추에, 1차 추경에 편성된 이유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 원래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을 하려면 지난해 아마 한 8월이나 9월쯤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우리가 조금 뒤로 빠졌는데, 그래서 북구가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 이미지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이 사권제한토지는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땅을 공공의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돼 버린단 말입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현대 사회가 가면서 어떻게든 발전이 되면 그 현황들, 변형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우리 과로 뭐 어떻게 변했다든가 이렇게 뭐가 서로 오고 가고, 서로가 해 가지고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전산 시대에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아마, 시 감사였나? 아마 이게 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시 감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아마 권고 사항으로 지금 이게 시에서, 아, 감사원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차피 지금 지자체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방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한번 하자, 이게 변형된 것은 우리가 더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환수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현재 총필지는 한 2만 6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IT용역업체가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가지고, 전산화해 가지고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꼭, 기초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큰돈 아니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깎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십시오.

예, 답변 내용에 2만 6000평입니까? 2만 6000건입니까?

필지입니다.

2만 6000필지고, 그럼 만약에 개인의 땅으로 보면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한 300건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건 정도인데 550만 원의 용역비가 들면 나중에 이걸 또 전산 업무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전산 비용이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재산 이 관련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전산 작업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우리가 우리 데이터하고 맞춰 가지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300건에 대해서 55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든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권고는, 시 감사에 권고는 23년도에 받았습니까?

예, 23년도에 받았답니다. 예, 저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 들었는데 아마 23년도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권고를 받았으면 이게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게 순위에서 밀렸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우리 자치단체, 구 상대로 권고사항이 아니고 시 감사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러 이런 감사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를 가니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정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17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