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과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사로 인해 바쁜 달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올 초에 업무보고 하셨던 사상구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집행부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에 따른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안정현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향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영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장훈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곽인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구미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권광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기대와 설렘으로 2024년을 시작한 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지은 각종 대형 시설 및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안전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 투자,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액 및 구비 분담분 반영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3억 원, 구립치매요양원 건립 4억 원, 노인 여가시설 조성 28억 원, 주례열린도서관 조성 7억 원, 삼락, 덕포동과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55억 원, 관내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 공사 14억 원, 신모라 사거리에서 모라주공아파트 휠체어 전용도로 설치 3억 원, 모라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억 원 등 주민 안전 및 생활 불편 해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제법 더워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일교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정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20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1%가 증가하였으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605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6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조정 반영,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 내시액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 추가 내시액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신규 사업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있어 법정 필수 경비를 비롯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여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산출 근거의 적정성, 계획한 사업의 명확한 사업명 게재 등 확인이 필요하며 투자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 시행 및 연도 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와 준공, 개관을 앞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과 심사 과정에서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등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01페이지에 재해재난 긴급구호 예산이 국비, 시비에는 전액 다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구비가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겨 놓고 나머지 예산을 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긴급구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
30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재해재난……
이정욱위원
3억 4500만 원 정도가 국·시비, 구비 해서 전체 감액이 되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중간에 재해재난 긴급구호요?
이정욱위원
예, 예. 이게 지금 전액 다 감액이 되었는데 구비가 한 33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겨 놓고 나머지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합계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해재난 긴급구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
예, 예. 이거는 이미 집행이 된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이건 제가, 이게 지금 합계액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정욱위원
예, 그 기정액 61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5760만 원은 이렇게 반납되고 나머지 예산액은 330만 원 정도만 남겨 놓고 나머지 전액 감액이 돼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추경 자료는 본예산에 추경 되는 자료만 아마 올라와 있고 이게 합계액을 표시하다 보니 이 밑에 내역하고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계액이라서. 보통 추경 자료는 본예산에 올라간 예산 중에 변동되는 자료만 표시가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303페이지에 사상 희망우산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던데, 성과공유회 등 평가하는 데 4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성격의, 성과공유회랑 평가, 이런 것들은 행사비 같은데, 우리 신바람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15개 구·군에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특별히 선정된 사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고독사 내지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모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사실 이게 우체국 공익재단이랑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숙박업소 운영자들하고도 연계가 다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사실은 다 진행하고 나서 평가의 자리가 조금 필요해서 그 예산이 따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면 주민들 모아서 행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단디살피미라고 해서 지역에 한 명씩 지정을 해서 발굴하는 조직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과 연계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또 이웃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직접 1년 동안 한번 활동을 해 보고 그 소리를 듣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런 평가회라고 하면 보통은 신바람홀을 대관을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런데 특별히 4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과 그리고 이 사업을 전파하기 위한, 또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또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회는 또 필요하고 이 정도 인원을 모아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하니, 그래서 필요하다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성과공유회를 하실 예정이신지, 그러니까 45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내용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겁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성과공유회에 모이는 인원이랑 그다음에 사실 이게 성과공유회를 일회성으로 하는 걸로 되어, 지금 예산은 그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지원단, 이웃지원단이나 단디살피미나 따로따로 또 본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 내는 작업들도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 산출내역을 상세히 보자 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제공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세한, 성과공유회 하는 일정까지, 상세 계획까지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거가 있으니 근거는 저희들이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우리 사상 희망우산 사업이 550만 원씩 해서 4개 복지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같이 수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이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이긴 하나 저희가 또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복지관에 기존에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약간 제가 드는 느낌으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복지관으로 내려가면서, 복지관에 사실은 기존 인력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복지관 업무에 여러 가지 사업을 내려주면서 업무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100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또 101가지, 110가지, 이렇게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실, 저희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지관 내에서도 고독사 발굴 내지는 지역사회의 조직화 사업들이 기본사업으로 있어서 사실은 본인들 하는 사업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해야 될,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발굴하면 1인당 사례관리 비용으로 한 20만 원씩 책정이 돼서 복지관별로 한 25명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복지관에서도 기존 하는 일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이번, 이 사업만큼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로 같이 협력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 사업을 발로 뛰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따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발굴해서 복지관에 연계했을 때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웃, 근처에서 살펴보고 근처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망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웃지원단이라고 해서 이웃지원단이, 본인들이 또 살펴보는 사람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사업을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분들을 보통 보면 대부분 기존 다 해 오시던 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할 때 조금 더, 보다 많은 분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299페이지에 저희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외부환경개선사업, 사전에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나중에 조금 의문사항이 생겨서, 지금 1억 원이 내진보강공사 금액인 거죠? 그러면 5000만 원은 외부, 좌우 쪽 페인트 작업하는 그 부분인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보강공사는 안총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내진보강공사를 하던 중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외벽에 훼손이 있거나 공사하면서 좀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가 외벽 공사를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부를 시행을 하다 보니, 그게 아시겠지만 사상구복지관이 뒷면은 조금 가려져 있는데,
황수진위원
옆면, 예, 그때 말씀하신 것,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 자체가 다 외부 환경,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외벽과,
황수진위원
예, 외벽을 하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조경이랑,
황수진위원
그러면 앞에랑 양쪽하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앞에는 이미 했고,
황수진위원
되어 있고,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수진위원
양쪽……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공사가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좌‧우측에 조금 더 연장해서 하는,
황수진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양쪽이랑 조경, 이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1억 4000만 원, 양쪽이랑……
황수진위원
아니, 금액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한 자재비 같은 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올랐다고 해도 좌우,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금액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춰 가지고, 어쨌든 보강으로 하는 거니까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전면은 그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양측 면은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견적을 뽑아 보니 좌측, 우측, 이게 창문 수가 좀 적고 그러면 외벽에 복합 판넬을 붙이는 면적이 더 늘어나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몇 번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좌측은 단면으로 되어 있고 우측은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통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우측에, 제일 마지막 벽면까지 하면 돈이 한 2억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화해서 지나가는 분이 보시다가 크게 무리되지 않겠다 싶을 정도까지만 해서 겨우 뽑은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나중에 조금 자세한, 자재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내진 보강공사 10억 원 특교세로 해 가지고 안에 한 거잖아요? 그때, 설계할 때 이게 내진공사라고는 하지만 오래된 건물은 제일 문제 되는 게 방수거든요? 방수공사 안 하셨어요? 내진공사만 했는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방수는 안 하고, 물 새는 건 전혀 지장 없습니까, 이 건물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내진 그거 하면서 외벽을 처음에 생각을 못 한 건가? 아니면 아예 그냥 이 특교세가 내진공사로 내려와 가지고 외벽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내진공사로 내려왔기 때문에 외벽, 이렇게 하는 공사는 대상이 아닌데 보통은 내진공사 그걸 비용을 조금 아껴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안총과에 저희들이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만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조금 남은 예산을 돌려서 전면부 쪽 판넬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진행된 금액입니다.
이종구위원
처음 시작할 때 설계를 내진하고 외벽까지 할 수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에 공사하는 것 보면 같은 10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용도는 달라요, 그거는 특교세고 이거는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다르지만 어쨌든 외부까지는 같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거든? 그것도 내려오는 건 아마 리모델링 이런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거기는 외벽까지는 다 같이 해서 10억 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설계를 들어갈 때 너무 내부 쪽으로만 하지 않았나, 외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한 번 더 묻지만, 아니면 처음, 아니, 그냥 내진공사로 내려왔으니까 내부만 너무 신경을 쓴 건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야.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진보강이라는 게 내부가 어떻게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 보강을 하는 공사라서 그 공사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우리가 내진공사,
이종구위원
설계할 때 좀 많이 남겨 가지고 외부 쪽 하면 되잖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부족해서, 전면부도 겨우 맞춰서 사실은 하다 보니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한마디로 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 내진보강에 너무 신경을 썼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내진보강공사비로 내려와서 다른 건 사실 안 해도 되는 공사인데,
이종구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이거, 건물에 손댔는데 아마 몇 년 사이에 또 방수가 걱정입니다, 사실. 이 건물, 건물이 보니까 우리가 ’93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정도 건물 되면 방수가 문제인데 또 내진공사 한다고 건물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혀, 이거는 과에서 물을 건 아니죠? 우리 안총과에서 물어야겠죠?
웃음소리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내진보강공사하고 지금 외부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남는 금액으로 외벽, 전면에 있는 외벽을 손을 대다 보니까 지금 외부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진 보강공사나 안전에 있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그런 공사를 했는데 외벽은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제가 여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외관상에서는 크게,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어떤 벽에 누수가 된다든가 균열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으로, 어차피 이게 오래된 건물이니 외벽도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이거를 시행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면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이 사업비가 올라와서. 그렇게 보니 실제적으로 충분한 사업비를 들여서 다 하려고 하면 이 예산보다 1억 원이 더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하게 되는 거고, 이 1억 5000만 원의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또 뒷면은 그냥 남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이라는 게 사실 손을 대다 보면 통으로 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보수나 방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 면을, 뒷면이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는 뒷면을 그냥 두고 지금 이걸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건물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은 방수나 이런 부분들 걱정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넉넉하게 하자면 여기서 한 1억 원 정도 더 반영이 되어야 사실은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타이어방하고 접해 있는,
정춘희위원장
접해 있는 뒷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 뒷면은 사실은 나무도 자라고 있고 거기는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좌측은 지금 이 예산으로 단층을 덮을 수 있는데 우측 중에 제일 마지막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제일 마지막, 그 면은 사실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빠졌습니까, 이 금액에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그 한 면 정도는 빼고 해도 어느 정도 전체 면을 다 보수를 했다, 건물이 어느 정도 보수가 되었다는 게 될 것 같아서 사실 그 한 면은 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면까지 다 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증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외벽을 칠 수 있는 만큼만 친다고 계산을 해서 이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 면을 남기기는 했는데 실제 건물에 있어서 손을 대면 그렇게 한 면을, 한 면에도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가지는 않습니까? 특별하게 나중에 문제 소지 여지는 없는지, 건물에 대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정춘희위원장
없다고 보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기술적으로는,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또 방금 설명하시는 속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사도 지금 내진보강공사 하는 업체에서 맡게 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1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도 이게 만약에 따로 저희들이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시스템 기계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복합 판넬을 같은 색깔로 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소량으로 주문했을 때도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비교해서 예산을 뽑아 봤더니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1차 추경에 확정을 해 주시면 안총과에서 하는 공사를 변경을 해서 해 주신다고 안총과하고는 사실 협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원래는 이 1억 5000만 원 같으면 이걸 입찰하셔 가지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게, 사업체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원래 공사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저희들도 이거는 가능한지, 계약부서라든지 지출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협의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안총과에서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게 원칙으로 맞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내진보강공사 하다가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원칙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가 이게 건축부서가 아니다 보니 이런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매우 특별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연장해서 해 본 사업은 처음인데, 그래서 이게 특별히 다른 건물이 아니고 추가로, 어떤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공정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근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 저희들이 제공은 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안총과의 진행 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원칙이나 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성상 어떤 경우의 수는 있지만 그 원칙을 준수하고 근거에 맞게끔 이 부분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런 법적 근거에 문제가 없는지 또 진행 상황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부서에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그 안에, 아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영장례 지원 금액이 이번에 구비가 조금 더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장례, 이거는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이 연고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시비로 계속, 시 조례에 의거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내용에 보면 시비로 지원하던 공영장례 지원은 지금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기 시비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각 구‧군별로, 작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구‧군에도 다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게 예산 부담을 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줄고 내려오기도 했고 최근에 한 4년간 지출된 내역을 평균적으로 잡아 보니 한 50구 정도, 연평균 50구 정도 해서 한 구당 한 70만 원 정도, 이게 장소에 따라서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 금액으로 해서 산출을 하니 한 350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데,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은 금액이 줄기도 해서 한 2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시 예산 끝났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서 저희 구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공영장례를 했던 구 수가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40구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40구 정도고, 그 전년도, 3년을 더해서 4년 평균을 내니까 50구라는 말씀이신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제일 최근 자료를 반영하는 게 안 낫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연도별로 뽑아 보면 38구 된 때도 있고 51구, 최대가 51구였고,
김윤경위원
그런데 아까 4년 평균을 50구로 잡으셨다고 하셨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최저가 38구고, 40구, 그런데 평균 잡아서……
김윤경위원
4년 중에 제일 많은 해를 잡았다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평균 내셨다고 하셨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을 잡으려면 제일 최근 연도를 잡는 게 맞지 않으실까, 제일 최근 해를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조금, 10구 정도 넘게 잡으셔 가지고 구비를 굳이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28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700만 원 정도가 저희 구비가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7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10구 정도가 가능한 금액 같은데, 그러면 2800만 원 정도로 해서 40구 정도로 해도 작년에 저희가 한 38구 했다 하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제일 최근 4년간을 뽑았을 때 제일 작을 때가 그랬고 제일 많을 때는 51구가 있었을 때도 있고 작년에 제가, 작년에는 49구네요.
김윤경위원
49구, 작년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지출을 할 때 동일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남은 구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납이 될 것이고 우선 시비로 사업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구비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요즘에 무연고자 사망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전국적으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요새 1인 가구라든지 가구가 워낙 많이 비율이 늘어나니까 이것 또한 그 추세에 비슷하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어쨌든 연령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대상자 자체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다가, 지금 305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랑 그다음에 가족센터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이랑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서비스라든지,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보면 신규로 구비 부담이 이번에 많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지금 구비 반영이 없던 사업들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신규로 시비가 100%이던 게 50 대 50으로 바뀌는 큰 비율들도 있고, 25% 정도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지금, 구비 반영분이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서에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시의 예산담당관실하고의 문제인데, 시에서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으면 그 지방비 부담을 자꾸 반반으로 해서, 구와 반반하려고 하고 구에서는 예산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구비를 줄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여튼 중반기부터 계속 시에서 의견조회도 내려오고, 구비 부담이 가능한지 내려와서 저희들은, 여성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다문화가족 인구도 부산에서 3위고, 인구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을 사실 올렸기는 한데 시에서도, 시 입장에서는 자기들 예산 사정이 있으니, 그래서 작년 연말, 거의 말일 다 돼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50 대 50, 시비와 구비 50 대 50으로 할 사업들을 아예 목록을 이렇게 정해서 구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루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기는 하는데 시에서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사안이라서 그래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실시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증액되는 부분들이 우리 구뿐만의 사정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비슷합니다. 다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일단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너무 예산이 늘고 앞으로 지금 추세가 어쨌든 지자체에서 조금씩은 감당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대책 같은 게, 대안이나 대책이 좀 있으시지 싶은데 혹시 앞으로 늘어날 구비 부담률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신지, 사업은 계속, 요구되는 사업들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사실 저희가 없애기가 참 힘들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구비 부담률이 상당히 크게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시에 구비 부담이, 구에서 사실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인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구로 부담을 지우니 그런 데 대해서 사실 건의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시나 중앙의 입장에서는 지방에 내려주는 다른 예산을 잘 분배를 해서 쓰라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구청장·군수협의회의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담분이 기존의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부담분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아마 본예산에 반영될 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우리 예산, 작은 사업 예산들은 그렇지만 또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일부 조정됐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올해의 사업들은 다 정해져서 어쩔 수 없는데 내년도 사업도 정하실 때 이런 예산 부분들이 또 계속 늘 것 같으니 사업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50분이, 시간이 돼서 정회했다가 하는 걸로……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렇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가 길어질까 봐, 희망우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팀장님한테 여쭈어보니 숙박업소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희망우산사업 안에 ‘한번 더 살핌배달’이라고 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사업인데 우리 감전이랑 그다음에 괘법이랑, 우리 사상구에서 숙박업소가 밀집돼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행정, 전국에, 과거에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행정동으로는 가장 밀집도가 높은 게 우리 괘법동이라고 사실 들었는데, 괘법동에 있는 숙박업소에 저희들이 이전부터 다복따복망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 발굴하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망이 구성이 돼 있기도 하고 또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서, 발굴이라기보다는 일단 거기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현황은 숙박업소의 사장님들하고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또 고독사의 실태조사 같은 걸 할 경우에도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대상을 선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배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추천받아서, 동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래서 선정할 겁니다.
이정욱위원
결국에는 이분들이, 저희가 지원 대상이 사상구민이어야 되는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자체가 불분명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숙박업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이 발굴 업무는 사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또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시키든지 해서 대상이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주민등록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는 고독사 발굴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은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런 사람들, 가능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조금 고립된 사람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그렇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행정이나 예산적인 차원에서 좀 낭비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에 한해서만큼은. 사실은 숙박업소 사장님들이 이분들이 며칠 동안 활동이 없으시다거나 하면 본인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주로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해당 숙박업소에서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그 업주들이 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고독사 이런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보다, 또 항상 업주들은 해당 숙박업소에 거의 상주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따로 사업비와 인력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행안부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제안할 때 우리 구 지역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어필을 했고, 사실 숙박업소가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발굴을 또 다른 형태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게 고독사를 빨리 발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통 숙박업소에 장기투숙을 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는 건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인 관계 단절을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 지역적 특성이 숙박업소가 많아서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인데 숙박, 이게 대상을 선정할 때도 그 숙박업소 아니더라도 매우 열악한 주거시설의 단칸방에 거주하고 우리가 계속 그분들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분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04페이지에 우리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 이래서 중간에 사업명이 큰 틀에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이 가족에 포함이 안 되나요? 가족에는 여성이 포함이 되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하단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아래의 목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근데 여기 있는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굳이 이 여성, 이게 여성 권익증진과 지금 특별하게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관련도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런 사업명들이 정비가 되어야, 재정립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이라는 게 가족에 포함되니 여성을 빼는 것이 더 맞다는 말씀……
이정욱위원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단일사업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성의 권익증진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물론 연계를 하면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포괄적으로 가족이라는 틀 안에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전부 다,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의 권익증진이라고 하면 실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제목만, 사업명만 이렇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권익증진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런 사업명을 구분할 때는, 이게 본예산 내려오는 중앙 부처가 여성가족부여서 아마 이렇게 분류가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여성의 권익의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추경이다 보니 큰 틀 안에 세부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아마 여성 권익에 관련된 사업이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문화가 여성 권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게 사업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문화가정이 결혼 이주한 배우자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6배, 잠시 자료를 봤는데 한 6배 정도 많을 정도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주한 경우가 많고 대다수의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 안에 그렇게 녹아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 현시점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런 풍토를 봤을 때 여성들의 권익증진이 이렇게 필요할 만큼의, 지금 아직도 사회가 좀 불균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 개선됐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 공무원 비율이나 여러 가지 사회의 참여 비율도 개선이 된 부분은 있지만 일단 선진국을 비교했을 때, 북유럽의 어떤 가족 정책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사실은 여성 증진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성 증진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한 성이 조금 생활하기에 불편을 겪고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도 있게 지켜보고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지금 사회 풍토가 이제 양성평등, 그러니까 요소요소의 성비 간의 불균형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는 별도의 이 카테고리가 과연 필요한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그 부분들을 조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권익 증진해서 그쪽으로 좀 더 무게감을 실어서 이러한 용어나 사업들이라도 좀 요소요소 정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지금 일단은 존재하고 있고 또 이게, 이런 카테고리도 아마 점차 이게 개선되어 갈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위에서 여성가족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일단 이 체제가 지금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 예산 정책 명이나 단위 명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위에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육아친화 환경, 부모·자녀 삶의 질 개선,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부모 네트워크나 그런 거 우리도 진행할 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아친화적인,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고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서비스나 인프라 구축하는 거랑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과 철학과 가치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들로 한 세 가지 정도 개념을 갖고 하는데 그중에 인적 네트워크 구성 사업에 부모 자조모임이나 육아 시스터즈, 기타 ‘사상구 다 같이 키움해결단’ 해서 육아보육반상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육아아빠단, 이런 거 있었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육아엄마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포함인 건가요, 여기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아아빠단이 포커스를 받는 것은 아빠의, 사실 우리가 사회 통념상 육아 아빠는 조금, 지금으로서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으니 육아아빠단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서 포커스를 받는 거지 기존 엄마들, 양육하는 부모들의 그런 카페도 있고 그다음 모임들도 다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한부모가족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데 사실 많이 참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거는 같이 포함된 게 없나요, 여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족을 대상 집단으로 해서 특별히 마련을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기 와서 시설 이용하고 서로 또 엄마들이나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는 조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뭔가 한부모가족만 하는 건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다른 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아아빠단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혼자 키우신 분들은 그런 데에 혹시나 참여를 하고 싶어도 엄마가 키우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육아엄마단 이런 건 없냐라고 물어본 게 그런 거에 관심을 보여도 현실상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개념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성과가 있고 조금 시행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양육자들 자조모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는 주 대상자들이 엄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특별히 육아아빠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체험을 해 봄으로써 뭔가 같이 키울 수 있는, 아이를 같이 키우는 그런 보육 환경, 양육 환경을 한번 확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 모임들은 또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또 했던 분들이 하니까 한번 신규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섣불리 들어가기가, 사실 워낙 잘, 서로들 간에 잘 있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육아아빠단처럼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시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거 성립전이니까 조금 더 신경,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저희 구는 그래도 특별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01쪽에 보면 우리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기정액이 6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상구의 지방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표지판, 이거 설치 조례,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표지판 제작해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시설 중에는 구비 100%로 지원되는, 운영되는 시설이 보훈회관이고 또 연간 운영비가 500만 원 이상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가로세로 25×30 해서 표지판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고 해서 기존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근데 기존 예산이 워낙 보훈회관 자체가 노후되고 기존에 장비유지비로 쓸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터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조금 소액이지만 추가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살짝 들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네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우리 구에서 조례로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명시해서 붙이자는 그걸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60만 원이라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지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의 가족센터의 예산들이 이번에 시비는 줄고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구 부담금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속에서, 과장님과의 답변 속에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일지라도 실제적으로 이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조금, 구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구에서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중앙에서의 생각과 또 시에서의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전체의 이런 문제들인 걸로 예산이 보여지 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 답변 속에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협의회나 우리 구청장님 또 전체 구청장 회의나 이런 곳에서도 건의하시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조금 더 구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16개 구‧군 전체에서의 부분이면, 저희들이 사실 가족센터의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중요시되었던, 정책적으로 온 부분들이 얼마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들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구에 대한 예산들이 부담스러우면 지속적인 사업의 연속성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산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향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 우리 생활보장과에 보면 315페이지 시비특별지원사업에 월동대책비가 지금 여기 3200만 원, 기정액에 없던 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우리 유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시비특별지원사업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316페이지에 해당되는, 동시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기존의 일반 예산에서, 이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서 세부사업을 분리하면서 이 예산이 분리된 상황이고, 이거는 신규 사업처럼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뒤에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이게 3000만 원의 예산이 깎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전환, 바뀌어진 부분이네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바뀐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바뀐 상황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재해구호기금에서, 기금 1000만 원인가,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예산이 3000만 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사업에 이 금액으로,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준비가,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을?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 자활과 차상위 증명서 발급 대상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특별히 시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었던 거고 이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시 사업은 아니고 매년 있는 사업으로 그 대상자분들이 11월에 예산을 10만 원씩 해 가지고 난방비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월동대책이라서 난방비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316쪽에, 뒷장에 보면 시비특별지원에 자녀 교통비, 이게 지금 33.7%가 기정액에 비해서 삭감이 돼 있어요. 이것도 시비에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줄었는지?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에 질문하셨던 월동대책비 이게 당초에 2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이 사업에서 이게 3000만 원의 예산이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이 된 상황이고, 6000만 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 1인당 금액과 대상자가, 수가 줄어들지는 않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자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녀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고, 이거는 생계하고 의료수급자 중·고교 재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분기로 해서 7만 6000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1인당? 그래서 그 대상자 수가 줄면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이 예산으로, 어쨌든 우리가 대상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수급자 아이들한테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상자들이 받는 분기별의 7만 얼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사상구는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여기 대상자가 됩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녀 교통비는 평균 한 420명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420명?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이 어려운 계층에는 이 교통비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가장 활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수급자들한테 이런 교통비, 자녀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320쪽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생활보장과 재무활동의 마지막 밑에 기타반환금 등, 이래 가지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6900만 원이 반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환금 반환 사유가 뭔지?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부당이득금이 취해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기관에서의 부당이득금과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부당이득금을 받은 거를 저희들이 환수한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환수 금액이네요? 부당이익금.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 나머지를 제외한 기타반환금인데 이 저소득층 의료지원 외에도 또 있습니까? 이 항목 하나만의 기타반환금 등입니까? 다른 것들은 없나요, 혹시?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03의 기타반환금에 해당되는 것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관한 보상금이나 상해, 외인 같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금이고 그 이외에 의료지원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에 관련된 집행잔액의 반환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기타반환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 전체에, 1억 7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690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반환금치고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아, 전체 금액이냐고요?
정춘희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큰 것 같아서.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현황이 지금 현재 잔액이 18억 1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8억 1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분납도 받고, 일부 납부하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전혀 미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이 의료급여 부당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차피 이게 잘못 나간 거지만 다시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부서의 일들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부서에서 잘 챙겨서 의료급여 부당금도 잘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선옥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딱,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질의할 것들 중에 요지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노인여가시설, 우리 27억 5000만 원 계상돼 있는 이 예산이 지금 감정평가를 받지는 않았고 가감정을 받으셨죠? 혹시 가감정 받으신 그 보고서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감정은 작년 연말에 재무과에서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아, 보고서는 존재하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정욱위원
보고서 존재하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팀장과 의논) 아, 유선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유선으로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노인장애인과장, 팀장과 의논)
이정욱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감정평가사가 계셔서 그분께 의뢰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가감정을 받은 내용이나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그럼 지금 부지 가격에 대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따로 저희 쪽에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보고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27억 5000만 원 그리고 후반기에 예산확보 계획을 보니까 또 27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던데,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기본적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의 위원인 감정평가사가 뭘 기준으로 이 부지 가격에 대해 책정을 한단 말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실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조건부 자체 심사,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건 맞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예외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이정욱위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모든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텐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일단 그 단계와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단계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말씀은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기 공유재산심의회 때 10월에 있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통과를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 중에 오늘 추경안 심의가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단계별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을 여기다, 예산안에 편성하는 기본적인 갖춰야 될 요건들이 전혀 지금 갖추어지지 않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계상되어 있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가감정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가감정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냥 한 사람의 위원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전혀 공신력이 없는 그런 부지 비용에 대한 책정이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혹시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고 또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좀 곤란하신 것 같으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반영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근 한 6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추경에 반을 하고 본예산에 반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되는 게 맞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추경 27억 5000만 원 반영이 되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나머지 예산에도 심의를 할 것인데 사실상 그것은 심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과치에 대해서 그냥 예산을 승인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과장님께 갑론을박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거 하게 되면 여기 뭐, 사업계획서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때에는 이렇게 재원 마련과 그 기본적인 것만 돼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담을 계획은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여튼 긴급하게 좀 이 건물을 사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준비는 세 가지 단계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종구위원
처음에 노인회관 오려다가 캔슬되고, HAHA센터인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오려다가 그것도 아직, 우리 시에서 다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2월에 신청을 했었고요, 8월에 결정이 납니다.
이종구위원
8월에 나죠. 그럼 답을 못 받은 거잖아,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곤란한 질문인데, 과장님, 현안 사업도 사정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게 부서별로 많아요. 부서장들도 와서 우리 예산 깎였다고 이거 좀 살려달라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급한 것도 있는데 아직 사업도 특별하게, 우리가 급하게 뭘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도 설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가. 가격 그리고 가장 현업 부서니까 과장님 의견 좀 잠시,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산농협이 지금 건너편 쪽에 신축해서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건너편 상강선대 뒤편에 보면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95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 많이 노후화가 되고 또 이용 인원에 비해서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또 거기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대학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공간적으로 지상 4층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서 편안하게 저희가 노인회관을 운영하고자 당초에 그렇게 생각해서 구입코자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근데 그게 노인회 측에서 교통편의 때문에 지금 현 위치가 좋다고 하니까 그거는 캔슬된 거잖아, 그렇죠? 추진 사업을 목적으로 하다가 목적이 없어지면 사업 추진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토지가 아깝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상구 토지 안 아까운 부분 없어요. 그럼 나오는 것마다 우리가 다 구입을 해야 돼. 그렇죠? 구입해 놨다가 국비랑 나중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 하면 금상첨화죠. 좋은데, 근데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예산의 최효율성 면에서 심히 좀 걱정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려하신 사항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방금 말씀, 질의하셨던 우리 중부산농협 땅 부지에 대해서 저도 참 드릴 말씀 많지만 이 두 분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328페이지에 보면 국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우리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을 했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윤경위원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왜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되길래 구비로 전액을 전환 시켜서 또 실시를 하시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작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후준비 지원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가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목적하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실시를 해 보니까 노후 준비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때 참여하셨던 분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를 바라는 요청의 전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시기에 운영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는 6월부터, 이게 구비를 포함해서 거의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 2200만 원 예산 자체가 거의 인건비죠? 그러면 어떤 분, 지금 우리 이 구청 앞에 있는 부스 안에 계신 분께 지급되는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후준비상담사라고 달리 교육을 받으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나중에 여기 사업에 참여하실 겁니다, 저희가 뽑아서.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2200만 원 인건비가 어떤 분께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노후준비상담사……
김윤경위원
상담사 한 분께 지금 지급이 되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이 앞에 계신 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이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선발을 해야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에 시범사업 운영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선발을 해서, 전문 상담사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전문 상담사가 어디서 상담을 하고 했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리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기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취업 정보하고 같이 연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행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저 장소에서 지금 우리 노후준비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기에 괜찮은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기 일자리센터에서도 수행을 하고요. 각 동사무소에서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는 노후 상담도 같이 펼치고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노후 준비에 필요한 분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저희가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국시비 전액을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데 실적이나 연계된 거라든지, 실적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이 평가됐기 때문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구비로 전액 전환시켰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후 준비 진단 및 상담은 한 230건이 진행됐었고요. 재무·건강상담은 33건 또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21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생애재설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90명이 참여해서 총 3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보셨을 때 이거는 앞으로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구비로 사실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이 사업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한 케이스고 올해 처음 저희가 구비를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저희가 기대한 만큼 호응이 없다 한다면 다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김윤경위원
보통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시범사업으로 많이 끝나지 않나요? 시범사업으로만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않지만, 이 노후 준비 자체가 필요는 하지만 지금 시급한 건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든지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직업만 관련되는 거고 노후준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있지만 재무상담이라든지 생애재설계라든지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설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저희 ‘노인 사회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구비로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황수진위원
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활동 지원은 통상 우리가 노인일자리라고 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195억 원에 3842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6개소인데요. 제일 많이 담당하는 곳이 시니어클럽, 한 45%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지회에서도 담당하고 그리고 복지관 3개소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분 활동하시는 거 말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하는 금액에 같이 포함인 건가요, 이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그분들 일자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일자리에 대한 것만.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보통 일자리를 거의 담당하시니까 거기에 많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니어클럽에 지금 총 3846명 중에 1544명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71억 원 정도 됩니다. 총예산의 한 45% 됩니다.
황수진위원
45%?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5개소에서 분산해서, 예.
황수진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거라서,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시비가 삭감되고 저희 쪽으로 넘어왔던데 이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하니까 시에서는 사실 지금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도 구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태이고, 앞서 242회 임시회 전에 주요업무 추진 사항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좀 그게 계셨는데 장애인 무료급식도 당초에는 시비 100%라고 했는데 구비50% 부담을 해서 조금 말이 많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시에서 이제 그렇게 바꾼 거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하겠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어쨌든 기정보다는 지금 예산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시비가 줄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줄고 구비 부담이 이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20%에서 지금 이번에 25%로 늘어나서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한 32.7% 정도가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구비 부담도 늘어났지만 이게 전체 금액이 다 올라간 상황이죠, 지금 이만큼? 이런 변경의 비율이,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이 된 이유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조금 작년보다 상승하다 보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그냥,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참여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503명이 증가했습니다. 단가도 오르고 참여하시는 어른들도 503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503명의 노인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걸로 보여집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부분인데 어떤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서, 503명 같으면 되게 큰 거거든요? 구에서 일자리가 큰 건데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자리들이 구체적으로 늘어났는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 사회일자리형, 그다음에 시장형이 있는데 이 503명 중에는 공익형이 190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가 252명, 시장형이 6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세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다 골고루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구체적인 사업에 혹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서비스형에서 250명이 늘어난 걸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공익 190명, 사회서비스 250명인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 주변에 환경 정비하시는 어르신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나 경찰서에 보면 이분들이 같이 순찰도 하고,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시장형은 우리 저기 덕포파출소 자리였던, 거기 보면 김밥이라든지 도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이 장수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3명이나 늘어난 것에 대한 건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혹시? 그 부분은 또 한 번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이나 방향이 어떤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왔을 때, 1월 1일 자로 왔을 때 노인인구가 구의 23%, 22.78%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4월 말 현재는 23.2%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상태라서 추경안에 들어가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도 한 달에 거의 3만 7000명에 대해서 106억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아마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증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도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사상구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순수한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으면, 그런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사상구 노인회관 유지보수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상수도요금 과다발생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던 건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건물은 ’95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요. 현재의 모습으로는 2014년도에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건대 리모델링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넣다 보니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누수가 2022년도에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은 보통 본예산에 올라올 건데 지금 당장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진짜 긴급한 상황인가 싶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럼 22년에도 누수는 조금 보였긴 했었네요? 그럼 지금은 완전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추경안 안에 넣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구립치매요양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부지가, 마지막으로 여기 결정이 된 게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구립치매요양원 기본계획은 2022년도 10월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관내 의료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22개소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안내문들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3개소는 당초에는 무상 20년을 신청하셨고 한 곳이 기부채납이었는데 2023년도 11월에 공문으로 변경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상에는 따로 변경 요청에 대한 사유가 없어서 저희가 연락을 해 봤을 때는 그냥 법인에 문제가 있어서 부지제공 방식을 변경하겠다라고 하셨고 연락은 2023년 11월에 왔었습니다.
이정욱위원
방금 법인의 내부 문제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정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사정이 맞겠지요? 법인의 사정상 부지제공 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상으로 30년을 부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최초에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했다가 불과 얼마 뒤에 정확한 사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무상으로 다시 이렇게 번복해 버리는 이런 법인을 믿고 저희가 어떻게 이 부지에 치매요양원을 건립을 해서, 만약에 30년 후에 어떻게 그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자료를 말씀드릴 때 보면 일단 부지를 제공했다 해서 수탁법인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그거는 선정심사를 따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법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30년 뒤에는 사실상 그 법인에서 계속 수탁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가겠지요. 근데 그 부지제공 법인이 수탁법인이 안 되었을 때는 새로운 법인에서 감정평가 후에 월 사용료를 주기로 돼 있으니까 그분이 변심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부지제공 방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요, 그게 꼭 기부채납이어야 한다는 그거는 없었거든요.
이정욱위원
그거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부지 제공한 법인에 대해서 우리 위탁심사 할 때 가점 있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있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5년 단위로 위탁심사를 할 텐데 할 때마다 가점이 있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마이크가 꺼지신 것 같은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심사할 때마다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 해당 법인에서 독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30년 뒤에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우리가 감정평가 상에 나와 있는 조율을 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30년이라는 이 무상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해당 법인에서 만약에 수탁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더 이상 부지를 제공할 용의가 없다. 요양원 철거해라”라고 하면 저희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년 동안, 기부채납을 떠나서 한 법인의 토지에 대해서 30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보면 지금 1360헤베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400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대해서 30년 동안, 물론 구비 부담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그것도 지금 치매요양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나쁘다고, 적정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요. 또 그 부지가 보면 산 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연구용역에서 지역 의료가 연계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거를 구민들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원한다는 그 용역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부지에 대해서 한다는 거, 30년 정도 안에 우리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치매요양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역 결과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들은 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용역입니다. 거기에 입맛에 맞게끔 다 설정을 해 놓고 그 결과치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절차상 필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이니 사실상 이거는 정해져 있는 용역 결과죠. 저희가 지금 일례로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도 매년 거의 근 1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국제화센터 용역 했습니다. 타당하게 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불과 한 10년 뒤에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보니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끼워맞춘 용역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최초 이 재단에서 14억 원 정도에 우리 구에다가 부지를 매입하라고 먼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왕 이렇게 60억 원 넘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위험부담 안을 필요 없이 그 당시에 14억 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과정들도 그렇고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민들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 구민들께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요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등록돼 있는 치매 환자 수가 1700명 정도 되죠, 사상구에?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당시에는 2022년도 치매 수를 적용했을 때 1686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추경 준비하면서 치매안심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114명입니다.
이정욱위원
한 400명, 500명 정도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늘었는데 이거는 등록 환자 수가 2114명이고 추정치는 3800명이 넘습니다.
이정욱위원
추정치는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별도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이정욱 위원 우리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48인실이죠?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이 60억 원을,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한 2000명 정도로 잡고 이분들한테 치매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만 우리가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인당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양원이 들어서고 나서도 누군가, 어떤 치매환자는 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가 한 3000명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2950명은 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이고 올바른 예산 집행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방 하셨던 질의도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질의하셨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48인 시설 건축에도 주변의 민간시설에서 그때 항의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많아지면 민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n분의 1 해버리면 우리가 이 복지사업에 사실 조금, 그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 투입되기 전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n분의 1로 나누자라는 가설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그 치매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늘릴 수 없는 것은 민간시설과의 대립 관계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치매요양원을 건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치매환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양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민간의 수입 구조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죠. 할 거면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거를, 예산 대비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혹시 서원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라든가 그런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부지 옆에 감로수요양병원으로 있는데요, 제가 그 베드 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요, 그 재단 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감로수 하나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에 감로수요양병원 하나만,
이정욱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재단의 재정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이 법인이 토지 제공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그 추후, 이 결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토지 무상제공에 대한 계약은 따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니까 이 법인이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항인데 이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한 정보 내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어떠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과장님,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부지에 하면 서원에서 이 구립치매요양원을 수탁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30년 혹은 그 이상도 서원에서 계속 이렇게 수탁받아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로수요양병원이라든가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요양병원들이 감사 시에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부지만 제공해 주면 어떤 재단이든 다 거기다가 그냥 지으면 그만인 것인데, 그건 좀 안 맞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나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수탁자로 신청하시는 기관에서는 방금 언급하신 내용에서 당연히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이정욱위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탁자심의위원회를 하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서원에서 가점받고 이것저것 검토를 하면 사실상 수탁하는 선정 심사 기준도 우리가 충분히 조정하면 여기다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같이 계약서에 기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언급하신 내용들 잘 담아서 저희가 향후에 추진될 사항에 잘 적용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학장복지관에 지금 따로 몇 달, 8개월 정도 지금 학장본동경로당에 월 20만 원으로 그때 설명 제가 들었거든요. 20만 원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월 20만 원인 곳이 좀 뻔할 것 같은데 8개월 동안 거기서 그렇게 지낼, 1, 2개월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8개월 정도까지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괜찮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염려가 많이 되어서 당초에 경로당 회원님들이 구해 오신 주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다 집들이 오래되고 한 50년 이상 된 집들이 많은 상태였는데, 저희가 우려해서 좀 더 나은 집을 시간을 가지고 구입하고자 했는데 어르신들이 딱 그 집 아니면 안 가시겠다라고 하셔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누수나 이런 다른 사항은 없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천장하고 방하고 봤을 때는 오래돼서 낡은 거는 있는데 누수의 흔적은 없어 보였고요. 대신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도배나 장판은 봐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나중에, 그분들께서 원하셔서 들어가긴 했는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또 있어 보니 또 이곳저곳을 다 수리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또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처음부터 그냥 잘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그분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하니까 잘 체킹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저희 엄궁경로당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엄궁경로당 예산이 당초에 3억 원 정도로 해서 지역구 시의원 자자보로 진행되려고 했던 거 맞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자자보 같은 경우 확보는 언제쯤 됐었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명시이월로 작년에서 넘어온 것……
김윤경위원
작년에 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진척이 더뎌서 어르신들께서 말씀이 참 많으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당초에 계획 잡기로는 입구를 두 군데로 만들고, 거기 땅이 좀 꺼져있는 쪽이잖아요. 입구를 위에서도 내려오고 또 보면 도로 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이렇게 설계를 처음에 예상을 하셨는데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사업비가 더 요구되는 내용은요,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대적으로 BF인증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좀 더 포함이 돼서 상승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부분을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빨리 진행이 됐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이게 이렇게 늦어진 데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BF인증 기간이 사실 3개월 이상으로, 그 신청 대기 기간이나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떤 식으로 변경됐습니까? 조금 변경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역 설계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청장님실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건축비가 상승되다 보니, 일단 방을 원래는 좀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코자 했는데 방 규모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시설, 자재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어서 일단은 좀 작게 해서 위치라든지 이것만 좀 바꿨습니다, 안에 내용상으로는요.
김윤경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안에, 이걸 방을 분리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위치, 분리를 하는데 약간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입구나 이런 거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층수나 이런 거는 단층으로 가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1층입니다.
김윤경위원
단층으로 가고, 1층으로 하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1층으로 합니다.
김윤경위원
전체 여기 지금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여기가요?
김윤경위원
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여기…… 21평입니다.
김윤경위원
그건 작다, 그렇죠? 작은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원래 그 부지 자체가 작더라고요.
김윤경위원
예,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1억 3000만 원 구비도 늘어난 상태고 주민분들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얘기가 이미 나와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계신데, 어르신들께서 “이거 언제 되냐?” 그리고 이제 시작 들어가면 착공이 지금 6월로 되어 있던데 그거는 무리가 없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6월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개소식 같은 경우는 12월인데 지금 더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저희가 여유롭게 잡아 놓은 일정이고요. 그거는 공기 봐가면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더 미뤄지지 않도록, 웬만하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도 우리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또 감전동 경로당 건립도 있고요. 주학경로당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는, 아, 감전동 경로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전동 경로당 위치가 감전동 129-10번지 일원 단독주택 매입해서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했는데, 지난번에 설명에서도 여기는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또 감전, 어쨌든 저희들 경로당 추세가 동네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한동안은 지양하다가 또 우리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 또 하나의 추세가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면 그곳에 노유시설, 경로당을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감전동 경로당 건립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이미 갖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 역시도 조금 더 감전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거나 이럴 때에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감전 쪽에, 그러니까 동쪽에는 경로당 개소 수가 되는데요, 서쪽이라 하면 새마을금고 있는 주변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곳에는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는데 주민들께서 지금 노인 여가시설이 없으니 계속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다 보니 시의원 자자보로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하면 이렇게 계속 확충을 하실겁니까, 경로당? 지금 주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주택지에 있는 경로당들이 처음에 시설을 본인들이 지어달라고 할 때에는 많는 분들이 호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에도 보면 40명씩, 이렇게 많은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것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건립을 해놓고 보면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날 아니면 많이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소규모의 경로당을,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기는 합니다만 늘 이런 곳에 가 보면 어르신들 본인들만의 어떤 공간처럼 쓰여지는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확충을 해 간다면 저는 이거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주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을 하는 사항이고요. 서감전 쪽에는 새롭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전동 주민들께서 요구에 대해서 시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자자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감전경로당 그 주민들, 어르신들이 요구하셨고 우리 시의원이 자자보로 답을 하셨다 하셨는데. 주학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평소에는 엄청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질 않으세요. 거의 문이 닫혀져 있다가 어느 정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철이 되거나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좀 모이시고, 왜냐하면 요즘에 어르신들도 다들, 다 일자리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저는 제가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경로당을 좀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거의 전면 조금 중단하다시피 하다가 새롭게 이렇게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계속 이렇게 확충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들도 많아질 건데, 아마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사실. 어느 곳은 쉽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곳은 재개발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든가, 근데 그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이 부분 생각하셔서 계획적으로 확충을 하시더라도 좀 누구나가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2년 전인가 주례에 경로당을, 한 2층짜리를 리모델링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로당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진사경로당 맞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실이랑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때 운영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사경로당」하는 이 있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사경로당은 한 번 다녀온 것 같은데, 136개소다 보니까 제가 갔던 곳이 그곳인지 아닌지 지금 생각은 나지 않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답을 드리면,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 팀장님께서 그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2층에 프로그램실을 넣는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단체나 여기 동아리들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위치가 너무 높고 다음에 2층이고 올라가는 계단도 너무 가파르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좀, 지금까지 주택 경로당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어르신들의 활동성도 제고하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로당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반영을 했던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 심의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측면에서 보든 그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지금도 밑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2층을 사용하려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2층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처음부터 가파르게 계단이 이렇게 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범위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충분히 예상은 했고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도 개선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개선이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정욱위원
아니죠. 그게,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는 김에 조금 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했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상 2층은 그러면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그때 우리 예산을 받을 때 3억 원을 받았었는데요. 3억 원 중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비로 한 2억 원을 쓰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로 1억 원을 쓰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거기의 주택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구입비가 거의 다 2억 8000만 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시설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욱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만큼, 그 원래의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충분히 몇 번의 예산 심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활용하기 위해서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이정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면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정욱위원
아니, 저는 차라리,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냥 주택 형태의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는 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께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이게 또 사회적인 비용이나 측면에서 따져보면 사실상 거기 모여 계시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고독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로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에 들어갈 예산들을 어느 정도 경로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이 추세에 저는 필요하다면 경로당을 추가로 설립, 건립을 하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 주택 형태의 경로당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더 반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다양한 뭔가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좀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매번, 그냥 어디 주택 있는 것 구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냥 거기서 어르신들 하루 시간 때우는, 지금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득 여기 이 경로당을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그때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로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만약에 그 부분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예 검토를 안 해 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일단 올라가는 계단도 계단이지만 2층은 1층보다 햇살도 잘 들고 따뜻한 방입니다. 그래서 탐이 나긴 한데 2층이 옛날 정지라고 아십니까? 부엌 가려면 한 칸 내려가야 되고 하는, 전부 다 방 형태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수월찮게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포기했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앞으로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아니요.
이정욱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새롭게 우리가 사상구에서 마련하는 경로당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왕 3억 원, 2억 원, 4억 원, 이렇게 쓰는데 저는 몇천만 원 혹은 조금 더 반영이 되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뭔가 이 어르신들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공허하게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경로당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경로당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사경로당은 사실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이고 또 제가 처음 이걸,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도 앞에 냉정어울림센터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또 경로당을 짓는다고 제가 긍정적이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정욱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경로당 분들은 2층 리모델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가 구조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새로 하는 것처럼, 그런 비용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엄두를 안 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아까 이 주택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몇몇 이용하기를 원하시니까 이걸 해 놓고는 외형적으로 거기서 머무는 것에만 치우치고 실질적인 이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프로그램 몇 가지 돌리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센터처럼 지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그 공간에서 함께 놀이도 하시고 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경로당의 형태는 아직까지는 계속 그냥,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그곳에서 쉼터 역할만 하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셔서 또 우리 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 우리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공모에서 안 됐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을, 먼저 규모를 내시를 해 주고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기관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이 대상이 되겠지요.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난 거의 된 걸로 알고 설명을 들었는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탈락이 돼서 삭감된 사항……
이종구위원
부산시에 몇 개 구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뭐, 탈락이 돼서 기분이 안 좋아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웃음소리
이종구위원
다 되고 우리 구만 탈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여기, 우리 HAHA센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갑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HAHA센터 지금 최근에는 4월 12일 날에 신라대에서 구하고 시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시설 라운딩도 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변경 용역 중에 있고 5월 20일 되면 최종 설계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추후 계획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설계안이 나오면, 지금 6월 되면 또 리모델링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거기 하반기에 개소가 되는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8월 정도……
이종구위원
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추가인데요. 우리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게 사업 공모에서 탈락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는 부산도서관에서 도서 도우미로 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를 돌면서 경로당 살피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올해 이걸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 두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사업으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전혀 이 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 사업은 매년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해당됐던 숫자들이 제법 많았을 건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열두 분이셨습니다, 기관마다 여섯 명씩 하셔서.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올해 활동을 못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 숫자만큼 일자리……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또 일자리사업으로, 예, 넘어가셔서.
정춘희위원장
넘어가셨겠네요, 다른 일자리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학장 본동경로당, 지난번에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8개월이면 지금부터, 몇 월 달부터 시작하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사를 5월 하순경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로 잡았는데, 그래서 8개월로 산출이 된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겨울, 8개월 동안, 이번 겨울은 나야 되잖아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내년 연말까지……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면 지금 여름 냉방, 난방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도 이게 갖추어질 수가 있나요, 이 3700만 원에?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건 360만 원이고요.
정춘희위원장
아, 360만 원에.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월세가 20만 원, 8개월 해서 160만 원이고 2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에이컨이라든지 집기류 운반하는 데 추정치로 넣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으로는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래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월세가 싸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예.
정춘희위원장
지금 월세 20만 원에 지난번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약간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거의 확정, 다른 집으로 확정…… 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 가지고 된다는 부분이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요즘 또 워낙 전기세고 이런 것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고요. 근데 그 주위의 집들이 다 40년, 50년, 여러 다가구들이 사는 주택이라 주택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거네요, 주택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저는 다른 것보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움직이고 그냥 걷고 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혹여 너무 좀 초라한 시설이나 우리 경로당의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일 경우에는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되도록이면 경로당에 계시는 것처럼 쾌적한 분위기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예산 360만 원으로 이걸 나실 수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주학경로당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주학경로당 건립을 위해 가지고 우리 특교세가 이미 명시이월로 2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 없이 4억 원이 어쨌든 확보가 된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확보가 되고 너무 진척이 없고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공사 계획이랑 착공이 9월로 예상돼 있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학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주민분들께서 그쪽에 경로당이 원체 없고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주학경로당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설이 너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참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비도 새고 곰팡이도 있고 참 안 좋은 상황인데, 어차피 기존에 없던 경로당을 새로, 신규로 짓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용하던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우리 구비 부담이 적게, 또 특교금이 있는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될 건데 안 늦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사실은 제가 사는 바로 그 지역이다 보니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참 저도 송구할 정도인데 지금, 아까 엄궁경로당 같은 경우는 더 적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공사 기간을 잡으셨고 이거 같은 경우는 9월에 들어가면 4개월이면 된다는 건데,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오히려 지금 엄궁보다는 주학이 더 많은 기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평수도 크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세부적인 거는 아셔야 될 거고, 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엄궁같은 경우에는, 아, 예.
김윤경위원
아, 예. 공사 진행……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BF 관련도 있고 해서 여기가, 공기가 이거는……
김윤경위원
이거는 지금 주민분들이 너무, 저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긴 해서, 시설이 지금 일단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325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법정 운영비라 해서 당연히 지원되는 부분이긴 한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탁 관련해서, 3개월 정도 전인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윤경위원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재위탁은 언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7월 31일부로 기간이 이제 끝나서 지금 6월 7일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회사가 어디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성경복지……
김윤경위원
성경복지재단인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윤경위원
성경복지재단은 지금 시니어클럽 외에 다른 걸 위탁하거나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구에서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님 다른 구에서는 없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다른 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요. 지금 시니어클럽만,
김윤경위원
이게 유일한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럼 첫 위탁 사업인데 저희 사상구의 시니어클럽 운영을 맡게 된 거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유휴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장을 본인들이 소유, 시설법인의 건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재위탁하실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30평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그 사무실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그때 달렸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의하실 때는 빼셨나요, 그 조건을? 또 그대로 두셨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때 그 심의에, 그러니까 민간수탁 동의안 들어갈 당시에도 이미 그 부분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었는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도 수긍을 하셨던 게 그 조건 자체가 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었냐는 거죠. 평수도 큰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그 직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사무실 정도 부지는 얼마든지 마련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조건 자체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로는 이미 공간이, 저희가 준비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30평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한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는 다음 저희가 공간 대안 확보가 있을 때 그렇게 조건에서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는 미정인가요, 아니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는 6월 7일 날 심사를 하는데 그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차수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다음 차수라면 언제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5년 뒤겠지요?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고 지금 신청한 기관은 여기 성경재단 한 곳밖에 없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아까도 나왔지만 45% 정도 우리 사상구의 노인일자리를, 거의 절반 가까이를 노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어마어마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매한 조건들을 달아 버리면, 사실 다른 기관에서도 탐나는 위탁 조건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한데 그런 조건을 달아서 괜히 좋은 업체들도 많은데 되려 신청도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까지가 성경에서 지금 임기인데 6월 7일 날 그게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윤경위원
통상 얼마 전에 하나요, 재선정을?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5월 중에 개최코자 했는데 저희가, 공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그때 순방이 계셔서,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정해서 6월로 넘어간 겁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7월 30일이면 거의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6월 초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영혜 예.
그거를 더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죠? 보통,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6월 7일이요?
김윤경위원
이후로 더 미루거나,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는,
김윤경위원
보통은, 통상은 재위탁 선정할 때 만료 기간 얼마를 두고 선정하나 해서……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2개월에서 3개월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탁기관이 바뀌었을 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각계각층에 계시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노선이 6월 7일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조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탁, 6월 7일 전에 일단 한 번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지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이미 공고가 돼서 수탁 신청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차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공고를 고민을 해 보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지난 번에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그 고민은 이번 차수가 아니라 다음 차수의 고민이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30평 이상 규모의 공간을, 저희가 지금 부담할 수 있는 그곳이 없었기 때문에 30평 이상 제공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도가 아니고 다음 차수……
김윤경위원
예, 저는 이번에 재위탁할 때…… 아, 5년 뒤의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 당시 때도? 아닌데요. 저는 이번에 재위탁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빼라고 분명히 그때 팀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빼면 어떤가, 조건이 그거 때문에 다른 좋은 기관에서 신청 자체를 꺼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번에는 도저히 안 돼서 안 했다고 하면 5년 뒤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번에 시니어클럽에서 당연히 또 재위탁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봐도 되겠나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만 선정이 되는 것이고 한 개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 때 잘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339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지금 이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이 지금 반환 금액이 크거든요? 이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반환금의 액수가 큽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이 구의 39%에서 4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억 원대라 하더라도 그 예산 대비 1%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지급이 원칙이다 보니 그 대상 수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반환금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기초연금의 1억 2400만 원이라도 전체 반환금은 크지 않다는 거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1%.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 금액이 보니까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에 84억 원? 84억 원인가요? 이 중에서 지금 이 금액이죠,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반환되는 금액이? 반납 비율이 그러면 이게 한 1%?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4%입니다.
정춘희위원장
4%, 그렇죠? 아까 그 기초연금하고는 또 다르네, 그렇죠? 4%.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장애인연금 전체가 제가 보니까 한 84억 원쯤 되는데 이게 1인당 평균 얼마……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은 중증하고 경증으로 또 나뉘어지고요. 거기서 또 연령이 나눠지고 또 기초수급이냐, 차상위냐, 일반이냐, 이거는 표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 다르기 때문에, 기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굉장히 다층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가장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큰 금액이요?
정춘희위원장
예, 얼마의 차이가,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큰 금액은 40만 원대고요. 작은 거는 3만 원, 재활수당 같은 경우는 3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3만 원, 장애인 중에서 3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는 거네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재활수당으로 받는 부분.
정춘희위원장
재활수당으로,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표 하나, 기준표 하나가 있으면 갈래별로 조금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 보다 보니 구비 부담률 변경권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까 오전에 복지정책과는 항목이 정해서 내려왔거든요? 여기도 항목이 정해서 내려왔는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수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종구위원
예, 개수 필요 없고, 딱 정해서 내려왔던가요?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자꾸 늘어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지금 추세로 보면?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 대상자 수가, 특히 노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의견조회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조회에다 성실히 답을 하면 의견만 받고 반영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복지 쪽에, 다른 쪽에도 거의 같죠?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추세?
영혜
이영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영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복지 예산이 좀, 세수가 펑크 나면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50페이지에 장애아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가 한 480만 원 정도, 시비 240만 원, 구비 240만 원 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감액이 된 사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사실 저희가 세 개소가 있었는데 한 개소로 기사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이유가 두 개소는 60세 이상 기사를 고용하는 바람에 아마 타 법에 적용이 돼서 그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소는 여기에서 제외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60세 이상인 분을 기사로 채용하면 또 다른 지원을 받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 지원률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마 더 좋으니까 저희 쪽의 지원을 안 받고 그쪽으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높은 쪽으로, 지원률이 보통은 더 높은 쪽으로 운영 방침을 정할 텐데, 나머지 한 개소는 그러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60세 이상이 안 되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더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분을 계속 이렇게 채용을 하시는 그런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을 계속 채용을 한 상태인데 그거를 지원을 덜 받는다고 해서 또 이분을 채용을 못 하거나 자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은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서 기사를 운영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두 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아마 기존에 계속 이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법이 개정이 되었든지 타 법에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쪽의 지원 예산을 안 받고 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기사분들이었는데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정책이나 시책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그러면 이전해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351페이지에 보육주간 행사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예산을 옮겨놓았더라고요? 이거는 지침이 변동되었습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바꾼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 행사가, 사실상 저희들이 저번 행감 때나 그때 이정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라는 편성목보다는 민간으로 어차피 행사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 목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행사 운영 방침에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나름에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꿨을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힐링음악회나 안 그러면 보육교직원들 단체 영화 관람이나 이런 걸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에 광장로에서 하던 그 행사는 그러면 올해는 따로 하지는 않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광장에서 하던 것은 안 하고 별도, 안전 체험 관련해서 유수지 쪽이나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고, 작년하고는 조금 달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행사 기간도 조금 변동이 있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5일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은 4일 정도 예상하고,
이정욱위원
4일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조금씩 줄여나갈 생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다른 행사가 있는 것보다는 처음 기념식만 있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인형극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제일 큰,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그러면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게 주요 요지인데 인형극 같은 거는 뭐 어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인형극은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육종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불러서 하는 거지요. 물론 교사들이 전혀 안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의 이런 인형극들도 필요하고 해서, 갑자기 또 5일로 하다가 하루이틀로 줄이기에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4일로 해서 점차 줄이든지 또 다음, 내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이정욱위원
한 이틀 정도로 확 줄여서 짧게 행사를 하는 게 보육교사들한테 더 환영받지 않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하는 행사는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보육교사들도 그날 쉴 수는 없다 보니, 약간 오후 늦게나 이렇게밖에 시작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힐링음악회나, 그러면 또 하루 갈 거고 또 영화 관람 이러면 하루 정도 또 갈 거고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 애들을 위한 거나 안 그러면 부모를 같이 참석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기회는 또 없다 보니까, 너무 확 줄이기는 저희들도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육주간 행사 조금 추가질의 있어 가지고, 이건 작년에 저도 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단체 영화 관람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은 보육교사분들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모들도 사실 교사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그렇게 좀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힐링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 교사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주관해서 힐링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보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보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냥 교사들이 관람하는 정도인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인형극 같은 것도 아까 육종에서 와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교사들이 참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같이 오는 학부모들 있으면 같이 인사 정도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념식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그거는 없고 그다음에 감전유수지에서 저희들이 안전체험이라고 해서 버스 불러서 그렇게 하는 체험 정도는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거는 그러면 교사분들이 하시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교사분들이 아무래도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오시기에는,
황수진위원
아, 그거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그런 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안전체험으로 해서 아마 그게, 예, 안전체험으로 해서 그 버스 안에서 아마 체험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안전체험은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번처럼 그렇게 좀 내빈을 초대해서 그렇게 하는, 회장님께서 다리도 다치셨는데 막 하시는 모습들이 조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걸, 저는 목이 편성됐길래 ‘아, 또 바꿔 놓고 또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계속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황수진위원
예, 예.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363, 364페이지에 우리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이 이번에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조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이랑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랑 운영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가 삭감되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대대적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에 여가부에서 점검을 와서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든지 내지는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근거로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는 특별하게, 조금 미흡된 건 있지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는 어쨌든 큰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로 진행되던 사업이고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어오던 사업 아닌가요, 청소년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도 매년 참석을 해서 함께 어울리고 했었는데 이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표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지금 10년 가까이 이어오던 사업 자체가 한 번에 그냥 없어져 버리면 함께 어울리던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늘 준비해 오던 기관이나 관련자분들도 박탈감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별 얘기는 없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비 지원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사상청소년예술제를 작년까지 한 번, 사상강변축제 할 때,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네 번에 거쳐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1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청소년예술제 같은 경우 저번에 우리 강변축제 때 맨 왼쪽 편에서 부스, 천막으로 해 가지고 했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 맞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부스만 운영하고,
김윤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무대가,
김윤경위원
그 무대 설치하시고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작년에 저희가 예술제 운영할 때 예산 자체가 1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일회성, 원래 1회였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1회를 4회로 늘리면서 예산은 1500만 원으로 500만 원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딱 봐도 한 번 하던 걸 10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그걸 네 번으로 늘렸는데 예산은 1500만 원, 500만 원밖에 늘지 않았다. 그러면 행사의 질 자체도, 품격 자체도 완전히 떨어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정도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지금, 올해는 일단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이라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또 아예 삭감됐다고 안 하는 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500만 원만 해서 2, 3회 정도는 조금 간소하게 미니 형식으로 하고 4회 때는 강변축제 하면서 예전만큼, 더 이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라든지 이런 걸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윤경위원
지난번에 했던, 지난주라고 하셨나요? 그 예술제 같은 경우는 간소화해서 조금 그렇게 했던,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어땠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
김윤경위원
빈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빈약하지는 않았나 싶어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전혀,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사실 움직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보이고 또 작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스 자체를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이 아니고 체육관으로 해서, 옮겨서 부스도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울려서 너무 보기 좋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랬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우리 노인이나 아동이나 심지어 다문화, 이쪽도 예술제라든지 어울림마당이라든지 행사가 굉장히 크고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문화나 행사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문화행사가 일단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쭉 이어 오던 건데 없어져서 조금 많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사업이나 행사가 사실은 이렇게 줄어 있는 상태로 청소년문화를 이어갈 수는 없거든요?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하든지 행사를 만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나게, 지금 당장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데 혹시 예산을 올려주시면 더 풍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제에서.
웃음소리
김윤경위원
다른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던 사업이잖아요, 어울림마당이? 그러면 다른 보조사업이 없는지 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청소년 문화행사를 가 보면 진짜 어떤 부류의 행사보다도 사실 제일 즐겁게 하고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산은 가장 적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사실 우리가 어울림마당에 구비가 편성됐던 게 1000만 원 정도가 매칭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5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게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청소년예술문화는 지금부터라도 좀 다양하게 발굴해 주시고, 예술제 하나만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를 조금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 질의했는데 몇 가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 4회 하는데 시기가 언제 되죠? 우리 축제 때도 한 회가 들어가는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5월, 6월, 9월, 10월, 그렇게 네 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10월에 들어가는 게 우리 축제 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같이 하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축제 때, 작년에 돈 가지고, 우리가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1000만 원하고 또 시비는 없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저희들 1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술제는 별도, 구비 자체,
이종구위원
아, 예술제는 10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올해도 1000만 원 들잖아, 그러면. 더, 이상 들면 들었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500만 원을,
이종구위원
5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세 번을 나눠서 한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조금 더,
이종구위원
그러면 한 번은 했겠네, 5월 달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했을 때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은 사실 부스 같은 거를 바깥으로 했다 보니까 애들이 참여도도 조금, 부스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참여도가 낮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부스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끼리도 너무 화합된 분위기였고,
이종구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호응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오히려 야외에서 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하는 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관객이라는 게 야외에서 하게 되면, 그날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 관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5월 달에 했을 때에는 일반인 관객은 없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학생들한테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사상구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이런 단체 해 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안 되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을 건데. 이런 많은 관중 앞에서 자기들을 뽐낸다는 게 기회 그런 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회, 각 회차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또 사상강변축제 때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관변단체나 초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청소년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김윤경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 다른 예산을, 진짜 필요로 한 예산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각 과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 자꾸 삭감이 돼요. 우리 구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삭감이 되고 다른 데, 그러니까 예산이 같은 비율에서 다른 데 자꾸 비중이 간다는 거거든요? 과에서도 그런 거는 집중적으로, 이런 거는 끝까지 지키세요. 삭감한다고 삭감하지 말고 필요하다고 해서 끝까지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이거는 예결위에서 또 다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우리 여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서, 우리 급식비가 약간 상승이 됐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게 의회에서, 매칭인데 의회 위에, 우리 시나 그런 데에서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려오는 예산은 같은데 구에서 보니까 식대가 너무 안 좋아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100% 다 올리는 건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려오는 거는 운영비라고 해서, 내려와서 급식비로 쓰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사실상 조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돌봄 시설이나 각 시설이나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5500원으로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는데 7000원 정도로 해서 애들한테 조금, 크는 애들한테 조금 양질의 급식비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증액, 우리 내려오는 지원, 매칭 그 금액이랑 관계없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좀 올리려 한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5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새로 생긴, 기정액이 없는 것 보니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한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영유아하고 교직원 포함해서 5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판 세척이라든지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등 급식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을 못 받는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인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사상구의 어린이집은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10개소에, 그러면 이게 얼마씩 배분이 되나요? 예산으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월, 지금 3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매달 급식 어린이 계좌로, 어린이집으로.
정춘희위원장
현금으로 쏘아주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어쨌든 위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실제적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곳도 많은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 규모가 작은 집단 속에 들어가 민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처음 이번에 생기면 매년 이렇게 지원금은 나오겠네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나중에, 예를 들면 금액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상은 그대로 매년 지급되는 사업인 걸로 보여집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359페이지에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지금 보니까 시비랑 구비 반반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야간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하긴 했는데 작년에도 수요가 없었고 올해도 사실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반영한 사항이고, 22시까지 야간 돌봄을 하는 그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수요가 없어서 사실,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 한 명도 없으면 그건 다 반납하는 건가요, 그냥?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365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지원비가 저희 구비가 7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위탁 업체에서, 여기 시설 종사자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고용하신 분이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고용한 분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위탁체에서 종사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어쨌든 임금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고용한 종사자분의 임금, 사회보험료 지출이죠, 이게? 사회보험료인데 이걸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여기도 받고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는 상승이 됐는데, 지금 사실 내려오기를 1.8% 정도 인상분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사실 한 7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구비로 반드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냐는 거죠, 위탁기관에서 고용한 종사자분이신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꼭 해 줘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시비 사업인데 이분들이 국·시비가 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비를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신 거예요, 저희 부서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기관이 어디인가요? YMCA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YMCA입니다, 예.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마땅히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거라면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자체가 지금 2.5%가 상승이 됐는데 1.8%가 내려왔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매년,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종사자 세 분의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우리 구비 부담이 생길 것으로 과장님은 예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처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마땅히 해 주다 보면 매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탁기관에서도 다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런 사회보험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YMCA에서 댔다는 거죠? 내려오는 금액이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번에, 올해에 이런 인건비가, 이 상승분에 비해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정춘희위원장
예, 이 위탁업체에서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만큼의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국·시비로 이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위탁업체잖아요, YMCA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 우리 구가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59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시간외수당 지원이나 이거는 163%씩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금 한 49%가 기정액에 비해서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저희들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상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황에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한 그대로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3년도에 인건비 체계 개선되면서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처음에 본예산 할 때에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이 비용이 이만큼 해당이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49%나 이번에 축소가 됐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그때, 202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임금 체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다하게 본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 서류상으로 보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49%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업 변경이나 또 어떤 이유가 있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궁금했고요. 360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외근무수당도 이게 156%,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사 시간외수당이 2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해당되는 그 사항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 사항에 의해서 수당이 이렇게 백오십몇 퍼센트씩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78페이지에 사상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 뒤편의 주택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했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 바로 뒤에 있는 주택을, 아직 매입이 완료된 건 아니고 저희가 1억 7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죠? 그게 예비비로 매입이 진행되었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예산의 성격상, 예비비로 해당 주택 부지를 매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하면 가장 합당하지만 이 부지가 사실은 2월 말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 건물주가 건물 관리하는 데 많이 부담을 느끼셔서 매매가, 그 전에 내어놓은 매매가보다 사실은 조금 낮게 매매할 의사가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계약을 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비비라는 예산의 성격과 부합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기준에는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게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재해재난 발생 시에 우리가 예산을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하니 정말 긴급한 사안에 있어서 지출을 하라고 한 1% 내로, 우리가 예산 1% 내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놓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지금 금액이, 이번에 시기적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비비로 지금 해당 부지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제가 선거 유세 기간에 청장님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제가 일차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청장님께 그렇게 집행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 당시에는 저도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비비로 지금 이 해당 부지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예비비로 부지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선례로 남아서 집행부에서 추후에 예산을 운용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속기에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로 이 부지와 주택, 이 부분을 매입하는 게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십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이번 예비비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앞으로는 선례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차후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저희 성인문해교육 지원하는 거, 이거 추가로 이게 돼서 저희 구에도 지금 매칭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성인문해교육 이런 거는 사실 추경에 반영될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국고 신청할 때 꼭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넣은 건지, 이게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이 사업 조건이 구비가 매칭, 대응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가 3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 투자하는 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다 들어가는 수업인가요? 아니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동은 저희가 세 군데를 신청을 했었고, 아, 죄송합니다. 동은 저희가 네 군데를 신청했었고, 그리고 사상복지관, 모라복지관, 학장복지관 해서 복지관 세 군데, 그리고 샛별야학 민간시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라1동, 주례3동이 선정이 됐고 학장하고 엄궁은 2017년 이후로 계속 지원이 된 관계로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이 두 군데, 그리고 복지관 세 군데, 셋별야학 한 군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총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거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모라1동이랑 주례3동은 예전에는 했던 적이 없었던 건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주례3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로 계속 활동하셨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았고, 모라1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성인문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들은 다들 했던 적이 있어서 빠진 거네요, 그렇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상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을, 아까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절치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생학습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인데,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보고 실제로 출입할 수 있는, 골목으로 진입을 할 때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골목이 좁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전신주하고 통신주하고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도, 그 턱 부분이 아마 원활하지는, 그거를 다시 조금 자르고 이렇게 보완하더라도 사실 이 골목은 민원의 소지가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실제 주차를 시키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그냥 초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주차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가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엌 쪽으로의 문들이 바로 도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안에 골목이 바로 주택지이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민원 발생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사실은 평생학습관에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같으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구입을 추진하려고 노력 안 했을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 통신주 하나가 있고 그 골목 안에도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이설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의 평생학습관 난간 부분을 조금 가각을 정리해서, 그러면 진입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통행로를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신주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바닥 정리하는 것까지 총 1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한 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안쪽에 있는 주택가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차량을, 주차를 일부 하고 계시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해 주시면 주차하는 데 좀 용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가게, 가게의 영업하는 부분이 바로 도로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현장을 확인했고 또 그리고 이곳과 아주 유사한 곳을 학장에서 제가 한 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오히려 도로 폭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곳이 조금 더 넓었어요. 넓은데 제가 본 차량이 진입하고 나오는 과정도, 제가 사진도 찍어 놓고 지켜보기도 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없으면 도저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 원활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게 네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 면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더 이렇게 차가 빠져나오기가 힘들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조금 더 제대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꼼꼼하게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때 반영해서 이용하시는 분 최대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더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주례열린도서관 도서 구입 품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선정이 되었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 준비하기 위한 개관 도서라든지 그다음에 ICT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계약을 했고 발주를 넣어 가지고 계속 업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욱위원
우리 도서 품목 같은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별이 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는 지금 3차까지 발주가 되었고요. 주로 인증된, 우리 도서관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수 도서 목록 추천하는 걸 참고로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 베스트셀러라든지 지금 사상도서관이나 타 도서관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도서 위주로 구입을 하려고 지금 목록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성화 도서 코너를 지금 확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3층에 저희가 청소년열람실이라든지 북 카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도서도 같이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규 책자를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도서 권수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이 정도 채워 넣으려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만 2000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4만 2000권이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도서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상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에 있는 품목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최근에 발간한 신간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렇게 수요가 겹치는 부분은 같이 기존의 사상도서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4만 2000권 정도면 도서 품목들에 대해서, 이 책자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3차까지 발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내역은 저희가 정회 시간에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발주를 넣으면 이 도서 자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실상 검토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실무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에 여성라이브러리인가? 거기에 있는 도서들, 품목들을 제가 확인을 하다가 좀 내용들이 적절치 않은 도서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서 품목들이 워낙 방대하게 발주가 되고 구입을 하다 보면 또 그 도서 품목들 중에 적절치 않은 내용의 도서들이 같이 이렇게 반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개관 도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되는 도서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비치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주례열린도서관 개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상도서관에 있는 이 책자들과, 우리가 꼭 굳이 새로운 도서 품목을 항상 이렇게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사상도서관에 있는 책자들을 또 주례열린도서관으로 채워 넣고 주례열린도서관에 있는 책자들을 사상도서관에 좀 채워 넣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도서 교환이 가능할까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감 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실무 팀장님이나 담당자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봤는데 주민들이 베스트셀러라든지 신간도서라든지 또 꼭 본인들이 읽고 싶어 하는 도서가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운영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정욱위원
우리가 거의 매년 도서를 구입을 하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24년도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24년도 예산을 책정해 놓을 때 그 권수를 산출기초를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저희 현재까지 구입한 도서는 약 2000권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2000권이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권당 한 2만 원 정도 잡으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주례열린도서관도 올해 10월에 개관이 된다고 하셨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10월 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반영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26년도에는 또 사상도서관만큼 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에 개관 준비 도서구입비는 반영을 해 주셔서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시에서 도서구입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7500만 원 지원돼서 5500만 원은 사상도서관에 도서 구입하는 걸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은 열린도서관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물론 지금 저희가 개관 도서를 발주를 넣어 가지고 비치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주민들이 읽고자 하는 희망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시기별로 또 구입해 가지고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00만 원 시에서 내려온 시비를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이러이러한 도서 품목을, 독서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관련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도서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그리고 희망도서라고 해서 주민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본인들이 또 읽고 싶은 도서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매월 도서 구입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매월, 매월 도서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필요한 도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 주례열린도서관 다음으로 엄궁에코도서관도 우리가 개관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추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도서 구입 비용에 대해서 좀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들 간에라도 조금 깨끗하고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도서 품목들은 유기적으로 조율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주례열린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연초에 본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 연초에 예산이 264억 600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64억 원이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예산만 그렇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한 2, 3억 원 정도가 올해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추경 예산에서, 불과 얼마 안 된 추가 예산에서 예산안이 거의 7억 원 예산이 지금, 그렇죠? 6억 9400만 원, 구비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이유, 편성 사유에 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설계 및 내역 누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큰 예산을,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 및 내역에 누락이 된다는 것은 부서의,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 공기 연장이라든지 또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70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누락된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경 부분, 4층의 테라스에 있는 조경하고 각 층별로 테라스에 조경 부분이 일단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방화 관련 법령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스크린 방화 셔터 이런 게 또 추가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전기, 조명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 설계에서는 단순 조명으로 돼 있던 게 이번에 조명이 또 교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감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 예비전원 설비 지침이 또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건물 전체에 비상전력 용량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다 보니까 또 일부 공사비가 증액됐고,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각 층 테라스 조경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저희들이 주례열린도서관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과 다르게 조금 이런 테라스 조경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큰 덩치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또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은 조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빠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렇게 추경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서 이렇게 5억 7000만 원의 공사비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다른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꼭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이렇게 사업의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례열린도서관의 현장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들렀습니다. 제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가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층의 육아지원센터에서 보면 바로 주례럭키아파트의 층수와 거의 유사하게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그 육아지원센터에서 바로 럭키아파트 정면, 그리고 측면이 지금 럭키아파트를 바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안의 부분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충분히 사생활 보호 측면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378페이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그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본래 공모사업인 걸로 아는데 보니까 신청 불가, 비대상이라고 돼 있던데, 왜 저희는 비대상이 되었는지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이용권,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부터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학습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년도 교육 계획이 내려왔는데 21년부터 지원된 지자체는 올해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장애인 평생학습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일부 평생학습 관련되는 기관에 평생학습 사업을 조금 하고자 이번 추경에 구비로 434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하고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라고, 이게 23년 이전에는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24년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16개 구‧군하고 같이, 시하고 같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국비로 한 70% 재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방비, 시하고 구하고 5대 5로 해서 조금 편성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장애인 인원이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빠지는 게 좋을 것,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인 수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에는 상관없이 그냥 안 되는 거인 거죠?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좀 건의를 한다든가 항의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가 좀 많은 편인데, 저희가 일단 중앙에, 21년부터 지원된 지자체는 제외한다는 그런 계획에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 같은 걸 전달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시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2억 원 사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23년 이전에는 사업을 안 했지만 시에서 일부 시비를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같이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속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확답,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단은 계속해서 21년부터 지원이 된 지자체만 제외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이라든지 시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과장님, 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그 절차와 상위 근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훈정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442페이지에 아가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재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통합을 했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금 한 360만 원 줄여 가지고 홍보물품 제작이랑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면 횟수를 지금 줄이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한 해에 강사비 지출이 한 1100만 원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400만 원 남았습니다. 일반 강사 기준, 2급 기준, 3급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본 결과 굳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비가 필요한데 강사비에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면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모품을 못 사서 저희들이 깎았고요. 지금 거기 강사분 하는 데 해 가지고 횟수가 준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400만 원이 남았으면 우리가 올해 본예산 반영을 할 때도 이 정도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재료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지금 예산에 이렇게 또 항목을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세세목을 세세하게 집행을 하다 보면 담당자나 저희들이 여기 얽매일 수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보면 일단은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잡아 놓는 게 나중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편해서 이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정욱위원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부서에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건수들이 좀 몇 차례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한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놨다고 하면 또 지나고 추경할 때나 나중에 그 예산 한번 정리할 때 보면 또 거기 있는 그 예산의 일부를 또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건강증진과가 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독 좀 건강증진과에서 매번 이런 예산 항목 이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예산, 당초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다음번에는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을 그냥 진짜 삭감을 해야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것 같아서 주의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페이지는 449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내용은 우울, 불안 등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적 상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자살예방협회 이런 것만 봐도 거의 백 개, 수십 개 가까이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우리 구에는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어떤 그걸 생각하고 신청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황수진 위원님에 건강증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부의 우울 대상자지만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만성질환에 있는 우울 환자가 있지만 모든 주민이나 사람들이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우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울 증세가 올라가게 되면 자살과 연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나라에서는 그러면 마음 심리를 만들자, 어떻게 이분들의 우울감을 낮추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은 당장 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러면 우울감 먼저 있는 사람,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서 26년에 일반 국민도,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나 트라우마가 있을 때나 찾아서 그렇게 마음 심리를 치료하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살 예방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기관, 상담 기관도 보면 자살,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예방협회도 그렇고 다들 일반 그냥 국민 대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지 않고 비슷한, 제가 보기에는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마음만 전국민 마음투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걸 또 나중에 어쨌든 하게 되면 어떻게 좀, 홍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다른 특별한 그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이 다니지는 않고요. 정신에 좀 뭔가 질환에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일반 국민은 가지 않고 거기에 자기가 진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가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민 마음투자는 일단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 마음 심리치료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급수가 의사면 몇 사람, 정해진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분에 맞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접수는 동에서 받는 거예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동에서 받게끔, 왜냐면 주민이 구에 와 가지고 신청하기에는 거리 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 접수받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 이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의 한 종류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의아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동에서 접수받는다고 하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나중에 되면 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우울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우울 센터에 전화를 한다든가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 옆집 사람이 좀 우울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 해서 마음투자가 조금 경제적인 용어 이런, ‘투자’ 이런 게 지금 우리 건강에까지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방 설명을 들어보면 우울증, 우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아까 동에서 신청을 하면 구로 또 되고 구에서 다른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이걸 주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여기가 우리 정신건강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는요, 어찌 보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목적이고, 전국민 마음투자는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석박사라든지 그런 자격 그 기관에 별도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정신건강센터하고 다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그러면 위탁기관이 어디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주는 겁니까? 공기관이라고 여기 밑에 명시되어 있는데.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자기들이 우리한테 자격의 요건에 맞는 사람을 구비를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도 괜찮고 그 병원에서 석박사 받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최소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 2명, 3명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기관에 저희들이 승인을 주면 그쪽에 우리 구 주민이 가 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럽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기관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사상구의 동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구에서 위탁기관에다가 할 거잖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느냐, 이 말이지, 제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만이, 그거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다, 갑 그쪽에다가 그러면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센터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현재 접수된 기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들을, 거의 다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장님, 아까 위탁기관은 또 그렇다 치고 지금 지원 대상은 ‘누구나’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층에 대한 건지, 연령이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상구민이면 누구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우리 위험군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8만 명 정도가 현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올해가 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고 26년도부터는 모든 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인 거 말고 지금 이게 당장 우리 사상구에서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하는 거니까 우리 사상에 계시는 위험군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전체는 8만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원 대상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예. 저희들이 처음 듣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 해서 조금 용어도 생소하고 또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우리 구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리스트의 약 416명 정도가 되고요. 보통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이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리스트의 416명, 올해는 저희들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심리상담 할 생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416명이면 이미 이 대상에 대한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그렇죠?
예.
정춘희위원장
아까 동에서 구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일반으로 적용 대상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위험군이 사상구 같은 경우에 416명, 그러면 이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위험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까? “이러이런 정책들이 있으니, 본인이 대상이 되니 이렇게 지원사업에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안내장은 보내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일단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기관이 사상구에 당장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어떤 기관 가까운 데에, 저희들이 “이쪽 가까운 데 기관 가서 상담을 받아라”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그 위탁기관이 빨리 생기게끔 저희들도 수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면 이 위탁기관이 사상구에 있지는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신청된 데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각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실시할 거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기관이 일단은 빨리 정해져야 멀리 안 가고 구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상담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병원 쪽이니까, 가능하면 정신과 병원 쪽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조금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충분히 좀,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우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게 참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가족들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를 좀 꺼려 하는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진짜 치료를 받고,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더 세심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448쪽에 보시면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신규죠? 이번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까? 임신,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시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어떻게 또 지원 방식이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는 구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00만 원. 그렇죠? 한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임신, 출산 고위험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임신은 하고 싶은데 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임신을 못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좀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팀장과 의논)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임신, 출산 고위험 요인이 조기 발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식 건강 검사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난소기능 검사라든지 그런 걸 한 13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남성은 정액 검사라든지 해 가지고 5만 원 지원을 해 가지고 이분들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일반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 또 출산을 하기 위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혹시 출산 중에 고위험군이 발견되거나 이런 걸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우리 사상구에는 예상 인원수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가임여성이 만 15세부터 4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3만 8000명 정도 현재 저희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걸 신청해서 지원받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다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4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여성이 53명, 남성이 37명으로 현재는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53명, 남성이?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37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37명.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남성분도 신청을 많이 하시네요, 실제적으로?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대부분이, 여성 53명, 남성 37명이면 거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은 보통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30대?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결혼하고 나서 일정 기간 임신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계획된 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검사를 받으시고 출산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이 사업 역시도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홍보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정책을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잘 활용하고 또 해야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런,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광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총괄과 등 6개 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