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기구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문화국 및 아동보육과 신설에 따라 신설 기구 명칭을 추가 정비하고, 안전총괄과, 교육지원과, 문화홍보과, 경제과 4개 부서의 이관과 보육팀, 드림스타트팀, 주거복지팀 3개 팀의 이관에 따라 소속 국과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도시안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지원과로, 환경청소과를 생활환경과로 기구 명칭을 조직개편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2개 조례의 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로 개정하여,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완화하고, 대구광역시 조례와 통일시킴으로써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 주민 불편 해소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의 3자녀 이상 지원 규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 및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다자녀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고 구민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기준 완화정책에 발맞춰 우리 서구도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의 경우 기존에 마련된 조례 중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수치적으로 완화한 내용만 담겨있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인 우리 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동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 우수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례를 도출했는데 비해 서구는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정만 했고, 수치만 변화시켰고, 정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보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개정 조례에서 3자녀 30% 감면, 2자녀 이상의 경우 10%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출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서구에 3자녀, 2자녀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한 고려를 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면 앞으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구가 출산이라든지 육아 관련해서 총괄하기보다 각 부서에서 흩어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인구소멸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대응부도 만든다 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업무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겠다는 사실을 고민하는 중이고,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에서 제한적으로 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 관련해서 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폐회식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오시겠지만 그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요.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등 각 과에서 나름대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도 수정할 부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집약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가 면제되는 체납액 기준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하여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처럼 몇 가지 부분에 세무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수정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