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수정과 어긋나는 용어 및 문장 등을 다듬음으로써 입법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업 효과의 지속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건폐율의 완화 범위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의2]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및 부적절한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예산의 기한이나 자원 기한이나 규모를 제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생력을 길러주는 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도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이 없다는게 지금 사실이지요?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 보다는 저희 구가 훨씬 더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생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 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의 기한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작정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현재 수도라든가 전기세는 거의 다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공짜라는 개념 때문에 막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도 끝에 가서는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같은 것도 자생력을 가져서 구에서 부담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끝까지 관리가 잘 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주민역량 강화에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활성화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구비만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산기한이나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백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저희가 사업장마다 구역마다 자생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역은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재생사업도 있고, 어떤 지역은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해줘야 되는 지역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백일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차별화 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청소년 사이에 마약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본 조례가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마약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와의 연계가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 협력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담당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마약은 보통 경찰서 소관이 대부분 이긴 한데 특별히 단속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은 마약 오남용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초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을 경험한 아이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약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돌봄 등에 대한 정책 서비스가 있습니까?

저희구에서는 현재까지 없는데 관련해서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동구과 달서구에 중독관리통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해서 치료 그리고 사회복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9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실한 사업수행 실적, 선도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탁법인과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자 선정방식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으로 추진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선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그 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성과로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업인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최초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1인가구지원 및 고독사예방 등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 사회 내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도와 2022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443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인“A”등급을 받았으며, 또한, 지난 3월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시 “98.2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 기간 동안 이루어진 2024년 제1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간 추진성과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심사한 후 적격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제예방의 매체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아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년 4월말 기준으로 아동인구가 14,387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1,007명인 7.5%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초등돌봄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점의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자 선정방식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자격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지침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5년으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받고 7월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8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9월 개소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및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1인 소외지역 이런 데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와 차별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 18세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최초로 설립되는데 초등학생 6세에서 12세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월 이용료가 현재 기준으로 10만 원 내외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다른데 사교육을 받지 않고 여기서 다른 교육도 가능합니까?

기본적인 교육은 가능한데 학원에서와 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방과 후 돌봄위주기 때문에 돌봄 선생님이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이 아동정원이 20명에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돌봄프로그램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력을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부적으로 진행하는데 학원과 같은 사교육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라 할 말은 없지만, 위탁기관 5년이 상당히 깁니다. 신규사업에 5년인데 법령을 무시할 수 는 없지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할 때부터 한번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재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했는 사람은 계속 연이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정성을 기하고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전문적이고 타 사업했는 것도 평가하고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구다함께돌봄센터(평리)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30일 이상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예정구역은 평리동 1189-19번지 일원 평리푸르지오 동편으로 면적은 19만 7,758㎡이며, 2013년 4월 1일 수립 고시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20년 12월 31일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4월 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신청 법적 기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 추진의사가 없었고 2024년 3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 및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니다.

과장님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30일 동안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된게 재개발 경기가 불황 때문으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내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도 만약 추진 의사가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이 구역에 대해서 대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오셔서 문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신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경기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도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전에도 별다른 문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구-20-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