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가족복지과 라. 환경위생과 마. 환경미화과 바. 공원녹지과 사. 보건과 아. 건강관리과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환경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797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789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2억 4100만 원 증액된 3377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68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343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등 7개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잔액 등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5300만 원 증액된 10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사회 복지 사업에 3300만 원, 349페이지 국가보험 관리 및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350페이지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에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6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879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 국고보조금에 6억 1000만 원, 36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51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64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자 등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0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 복지 기반 조성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7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75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2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한 38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 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집행잔액 등에 3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입니다. 397페이지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에 첫만남 이용권 예탁금 이자 등에 52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41개 사업 국고보조금에 18억 800만 원 아이 돌보미 건강 관리비 지원 등 71개 사업 시비보조금에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예탁금 이자 등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6700만 원 증액한 86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여성가족복지 증진 사업에 4억 7400만 원, 410페이지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에 4400만 원, 415페이지 보육 지원 사업에 15억 3200만 원, 421페이지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증진 사업에 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2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이자 등에 1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441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13억 9700만 원으로 합동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500만 원 증액된 20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속 가능 생태 환경 조성 사업에 700만 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1억 100만 원 그리고 446페이지 건강한 음식 문화 구현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4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합동 단속 및 지자재 위생관리 집행잔액 반납 등의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453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에 청소 차량 폐차 수익금 및 보험료 환급금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등 세 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400만 원 증액된 184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환경관리사업에 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3000만 원 감액 편성, 45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집행잔액 등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465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7600만 원 감액된 42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소바우 공원 주차장 조성과 공룡 발자국 공원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편성하고 산림제 일자리 등 40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5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200만 원이 감액된 95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친환경 도시 환경 조성 사업에 7억 4000만 원과 476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8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한글을 품은 생활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59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사업 등에 기정액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실버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671페이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세출 예산은 공공 실버 주택 공공요금 제세 등에 34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복지환경공원녹지 등 현안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고 국시비 변경 내시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구체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김미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학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수리비 201-02 예산이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 개관하여 현재 9년 차로 건물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 파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가 긴급히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천 시 발생하는 건물 외벽 창가 누수 발생에 따른 창틀 코킹 작업으로 700만 원, 건물 내 계단 목재 핸드릴 파손에 따른 스테인레스 핸드릴 교체 비용으로 450만 원, 2층 사무실 내 천장 누수로 인한 방수 작업으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핸드레일 교체 누수 방지 등 조속한 시설 보수로 복지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무연고 사망자 지원해서 301-03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해가지고 지금 80만 원에 29 해서 기정액이 640만 원이고 예산액 1600해서 지금 보니까 96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한 150%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현재 이렇게 1회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 2023년도에는 총 장례비는 3명을 지원했었고 안치료는 23명을 지원해서 예산편성된 내역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8명을 계상했었습니다. 8명 계상하고 납골당 안치료 같은 경우에는 10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 최근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24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장례비가 벌써 7명 지원이 됐었고요. 안치료도 11명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장례비 지원 대상자가 안치료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 독거로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중구도 전체 30% 이상이 되다 보니 1인 가구가 많고 이분들이 고독사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 가족들을 다 조사를 하면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이분들도 가족들 연락하면 요즘은 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고 거절하시는 분이 많고 하다 보니 무연고 사망자 지원비를 조금 더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를 20구로 계상을 했고요. 납골당 안치율을 당초 10구를 했었는데 이걸 30구로 올려서 했습니다. 고독사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보면 무연고 사망자 납골당 안치료 해가지고 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을 안치하는 데 1구당 23만 4000원인가,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납골당 안치료는 5년 동안 부과를 하고 5년 지나면 그 대상자 전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분 화장했던 거를 저기 공원 묘원에 뿌리는 걸로 해서….

그러면 5년 동안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이후에는 그냥 그러면 추가적인 안치료를 지속적으로 5년 단위로 불입하는 거는 아니고, 5년만 딱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5년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찾아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신문에 저희들 전체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합니다. 가족들 있으면 찾아오시라고 5년 동안 홍보를 하는데 보통은 5년 지나도 안 오시니까 5년 지나면 그거를 저희들 공원 묘원 요청을 해서 뿌리는 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안 찾아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조금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고독사가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구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비용들도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번 태어날 때는 부모님을 알고 보통은 태어나는데 갈 때도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 중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도 숭고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거는 당연하긴 하지만 사실 가족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가신다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하단 좀 봐주시겠습니까. 고독사 관련해 갖고 좀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생활 쿠폰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 기존에….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요, 잠깐만요.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고독사 위험 없는 종갓집 중구 운영처럼 한전 저감장치 계산을 해서, 잠깐만요.

다른 것 같아요.

잠깐만,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예, 기존에 스마트 기기 활용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전 AMI 활용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하고 네이버 AI 전화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들 당초예산을 고독사 위험 없는 종갓집 중구 운영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으로 총 전체 3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저희들 2024년도부터 2023년도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은 중구가 특화사업으로 중구사업 공모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했었고, 중구, 남구만 사업 시행을 했었고, 2024년도부터 본 사업이 전국 시행으로 다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유형을 지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 가지 사업을 지정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유형을 지정해서 기존 유형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스마트 기기 활용 안부 확인 서비스 운영 외에 생활쿠폰 지원 사업 그다음 청장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전체 예산 3000만 원에서 그 종갓집 중구 운영 사업을 1500만 원 편성을 하고, 밑에 보시면 15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3000만 원을 1500만 원, 1500만 원. 기존 사업에 1500만 원 편성을 하고, 신규 세 개 사업에 1500만 원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고독사 예방 생활 쿠폰사업 지원, 이게 어떤 거죠?

보통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은둔형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냥 계속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나오시라고, 이렇게 은둔형 그분들이 많이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발굴한 건데, 생활 쿠폰을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카드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새로 제작해서 이분들한테 주고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중구 안에 착한가게나 나눔가게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가서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 이걸 들고 라면을 산다든가 물을 산다든가 음료수를 산다든가 하다못해 담배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쿠폰을 가지고 나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야지만 할 수 있게 쿠폰을 지원을 다 했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집에만 이렇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씩 40명한테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게 10만 원씩 두 번 나눠서 지원되는 건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1인 가구당 20만 원 충전된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활카드를 한꺼번에 20만 원 주면 이분들 한꺼번에 20만 원 쓰고 또 안 나오시거든요. 이거를 4번으로 나눠서, 5만 원 짜리를 분기별로 나눠서, 5만 원 짜리 4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시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 데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중구관내에 착한가게, 나눔가게. 착한가게는 저희들 한 달에 3만 원씩 기부하는 착한가게가 있거든요. 착한가게하고, 나눔가게 평소에 물품으로 밥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중구 안에 저희들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예?

선정된 곳이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착한가게, 나눔가게.

중구 관에 착한가게랑 나눔가게 총괄 6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60개를 각 동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동별로 나눠져 있는 가게를 6개를 지정을 했고 가게에서 이 생활쿠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돼 있다, 그죠?

보통은 식료품 가게라든가 마트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주로 마트 쪽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가, 사업장이 많을 텐데 60개 정도 같으면 제한돼 있다, 이거죠.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취지라는 게 고독사 관리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착한가게라든가 나눔가게는 저희 중구 쪽에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착한가게, 나눔가게가 좀 많아야지 이 사람들이 쿠폰 사용하는 데 조금 쉽겠다, 그죠? 편안하게.

착한가게, 나눔가게가 있긴 한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보통 식당이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마트라든가 떡집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나눔가게만 선별하다 보면 60개고 저희 중구 안에 나눔가게가 60개라는 건 아니거든요. 200몇십 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60개만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60개를 지정을 했다는 거죠. 착한 가게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선별을 이분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게만 선별을….

앞서 우리 중구가 1인 가구 대상으로 저소득 은둔형 고독사업 관련해서 고위험군 했는데 한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여기 왜 40명밖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예, 저희들 여기 고독사 맞춤형 예방사업에 3000만 원 돼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올해 사업 성과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올해는 예산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적기는 합니다.

이제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분들이 다 사회적 약자시거든요, 그죠?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우리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보면 가장 큰 금액이 지금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7억 38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급여가 처음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7억 3800만 원을 반환했기 때문에 처음 받은 금액은 얼마죠? 그래야 사용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 교부를 전체적으로 5900세대를 월평 계획하고 실제 직업은 5793세대를 지급을 했는데 전체 예산액이 보면 134억에서 126억을 집행하고 8억을 집행 잔액을 남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 이게 예산이 저번 분기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절차상의 조건부가 지금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책정하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도 전액 집행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집행은 많이 남아서….

주거급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임대료 지급하는 주거급여 하나 지급하고, 하나는 시설 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자가가 없는 사람 중에는 임대료를 지급을 해주는 게 주거급여고 자가가 있는 사람도 조건에 해당되면 시설물 유지 보수를…. 그렇게 해주는데 그 비용은 얼마 정도 혹시 했나, 몇 세대 정도가 자가,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기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5900세대 중에서 혹시나 그 임대로 살고 있어서 월세를 지원받는 주거급여자도 있겠고 일부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수선 유지, 2023년도에 자가 급여 수선하는 데는 15세대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구 수를 보면 6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6만 9620세대.

현재 사실은 주거급여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료하고….

실제 주거개발하고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자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 자가를 소유해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해서 주거급여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자가를 소유한 세대 중에서 15세대만 주거급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사실은 7억 3800만 원 이 정도 반납을 하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34억을 받았다 했거든요. 거의 절반을 지금 반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거의 절반을 반납을, 13분의 1 맞아요. 그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는데 적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좀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는 겁니까?

이제 동에 가서 신청을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안내가 나가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동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서 꼼꼼히 좀 챙겨서 반납 비율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370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370쪽 중앙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1-01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앞서 복지지원과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박경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GHP오염물질 저감장치죠, 이게 그죠?

예.

이게 실외기 구입 및 부품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외기를 구입도 하고 부품도 교체를 하고, 이 말씀이세요?

이제 실외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워낙 고장이 난 부분에 소요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게 보통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외기 한 대를 구입하고 또 거기에서 함월복지관 시설 보강비에는 엔진키트 교체비가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저감장치가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기 부품 교체를 한 700만 원으로 그렇게 소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455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 실외기를 구입을 한 대를 하고 나머지는 부품을 교체한다, 이 말씀인가요? 태양광은 밑에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태양광은 별도로 하고 실외기와 엔진키트 저감장치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실외기도 구입하고 저감장치 이게 좀 세부적으로 조금 해줬으면, 설명이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실외기 4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고 엔진키트는 한 150만 원.

해당 실외기에다가 저감장치를 설치를 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게 조금 단어를 갖다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몇 대 정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1대.

1대요?

예, 이게 실외기가 4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실외기가 4000? 위에까지 다 이것까지 다,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가, 그건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아까는 800 얼마로 들었잖아요.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그니까 무슨 그건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복지관에 실외기가 2대가 있는데….

담당 계장님, 마이크하고 직책 성함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노인정책계장 최인숙입니다. 지금 함월노인복지관에 실외기가 이제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1대는 고장이 났는데 아예 수리가 불가해서 4000만 원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대는 저희가 이제 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저감장치는 두 대가 해당이 됩니다.

예, 저감장치는 두 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진키트는 1대를 하게 됩니다. 엔진키트도 고장이 나서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국장님도 좀 헷갈리시죠? 국장님, 이거 4대 중에 1대를 교체하는데 4000만 원이 들면 지금 예산을 갖다가 45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550만 원 갖고 저감장치 그걸 설치하는데 2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돼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복지지원과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복지지원과는 850만 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원님, 저감장치는 2대 되니까 우리는 1대당 100만 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거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나지?

기계가 모델이 달라서….

지금 보시면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기계가 모델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외기는 한 대당 4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엔진키트는 150 그거는 한 대로써 끝나는 거고, 저감장치는 두 대를 우리가 소요예산 잡았는데 한 대당 100만 원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복지….

한 대당 200만 원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복지지원과도 자료를 같이 받으라고요, 그 재원에 대해서. 수리 소유.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5페이지 보면요, 401-01 손골경로당 관련해서 시설개보수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듣긴 들었는데 누수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골경로당이 2016년 6월 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실제로 이번 추경 예산에는 4000만 원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그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시설을 완전 개조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이번에 4000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하면 당초 16년 6월 달에 LH에서 손골경로당 기부 체납 시에 유수시설과 달빛공원 경계를 띄우지 않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경로당 신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습기가 차고 그리고 이제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2층 옥상 구조물 바닥 이거로 보수 공사를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현재는 우리가 손골경로당, 지금 올린 경로당 내역에 내외벽 옥상, 바닥 등의 전체 누수비 최소 금액으로 해서 지금 4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진단을 한번 해본다면 새롭게 1억 5000 정도가 소요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한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만 7년 정도 됐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AS도 있고 이런 걸로 아는데, 2022년도에는 박태완 청장님께서도 방문하셔 갖고 그때 해서 조금 수리도 하고 이런 것도 알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 또 누수가 있다. 그러니까 1억 5000에 대한 세부내역 같은 걸 저한테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해가지고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대체신축해서 지금 보면 설계비가 1억 400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반구어린이집 진행상황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구어린이집 대체신축 건 현재 회계과에서 주관부서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건축설계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 설계를 올 7월에서 8월 쯤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것에 따른 설계비를 측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그다음 차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정이 나와 있는지.

현재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올 연말, 그러니까 아이들 개원이 3월 달에 되거든요. 2월 말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재원 어린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관, 이동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조치를 한 이후에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폐원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폐원절차를 밟고 보통은 어린이집 모집이 한 10월 달되면 내년 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해 모집은 하지 않고 그러면 재원하는 아이들 어디 갈 곳에 대해서 공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 이 계획이 작년부터 시행된 계획으로 올해 초에 재원어린이를 대상으로 이거를 올 한 해만 더 운영을 하고 폐원을 할 거라고 사전양해를 다 구했고요. 지금 재원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고 차후 이동할 어린이집에 대해서 엄마들이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아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90몇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폐원을 재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보다 인원수를 한 명이라도 크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원을 한 70몇명으로 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정원은 90몇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70몇명으로 조정해 놔서 신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우리가 재원을 받지 않는데, 현재 우리 아이들이 90명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90명이 물론 학교를 가는, 취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다른 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어머님들, 물론 그전에도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혼동은 없겠지만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용역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설계할 때도 세심하게 해서 차이가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랑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차이가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제가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명이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

90명이 아니라 69명.

69명, 현재.

예전에 90명이었던 게 현재 69명으로 정원이 되어있고 현원은 45명이며 신규로 할 때 저희가 1명이라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70명으로 조정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동아리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서 400, 청소년참여위원회 280, 청소년동아리 활동 330, 뒤쪽에 청소년 울림마당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가만히 보면 중구청소년센터는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동아리 활동, 울림마당 다 지원이 되는데 성남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규모 때문에 그런가요?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구청소년센터에서만 운영을 했고요.

예.

이 기능이 뭐냐하면 청소년들의,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쪽, 저쪽에서 두 개구를 운영하지 못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견은 청소년센터장님들끼리 협의회 비슷하게 해서 회의를 하거나 자문기구를 운영할 때에 의견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청소년동아리 활동은 왜 이런 거지요? 성남청소년센터에도 동아리 활동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동아리 활동은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 두 군데에 활동비가….

아닌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중구청소년센터에서 동아리 활동지원비 하는 것을 저희가 330만 원 후원하고 있고 자체 동아리활동을 센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후원금에서 일부 할애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청소년센터는 동아리활동을 후원회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럼 412페이지 청소년 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절반이 삭감된 것은 맞는데 이것 또한 중구청소년센터에만 지원을 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중구청소년센터에서 지원이 되는지, 이렇게 위에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뒤 부분에 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도 절반이 삭감됐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구청소년센터에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부분입니다.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도 중구청소년센터가 주가 되서 활동을 하고 성남청소년센터도 참여를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예산 추진, 쓰는 거는 중구에서 쓰고 참여 활동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같이 하는데 중구청소년센터가 주가 돼서 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성남청소년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당에도 찾아오셔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구청소년센터에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산이 한 쪽으로 조금 치우치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 본 건데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라고 작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해졌지요?

예,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권고도 있으셨고 또 보육 원장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1차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기획실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올 1차 추경예산안이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반영될 수 없다고 해서 삭감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 받아서 태화강 마두희축제 예산은 1억 5000이나 편성하고 정작 필요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작년부터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청장님도 다른 데 인사하러 가시면 처우개선해 주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이거 위원회에서 떠들 겁니다. 축제성 예산에는 예산 증액시키고 정작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원장님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저희들 몇 번 하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으니까. 어차피 청장님 결심사항이겠지요. 청장님 다음에 이런 행사 가서 자기 인사말 못 하게 해야 돼요. 맞죠, 국장님? 작년에 연말 인사하러 다닐 때 처우개선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제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빼버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원장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 만나면 중구청장이 뺐다, 안 올렸다 그렇게 얘기, 우리가 답변을 해 주어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도 알고 계십시오. 우린 보육교사 선생님들에게 원장선생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어야 돼요. ‘추경예산에 반영 안 됐다’, ‘구청장이 예산반영 안 했다’라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46페이지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위생용품 및 홍보물 제작 사업비 1475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영로 센트리지 입주 등 현재 변화하고 있는 지역 여건과 침체된 성남 중앙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크레존 CGV에서 우정 회전교차로까지 약 870m구간을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두 차례 위생점검 후 위생수준 향상 업소에 대해 위생모, 앞치마, 물컵, 물병 등 위생용품을 한 업소당 약 15만 원씩 85개소에 제작 배부하고자 1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홍보용 리플릿 첨부 제작을 위해 2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업소 번호 간판 및 안내 입간판 설치를 위해 92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레존 CGV를 기준으로 우정 회전교차로 차량 일방통행 선방향 우측은 홀수번 좌측은 짝수번의 번호간판을 제작 부착하여 태화불고기 단지 번호 입간판처럼 이용자들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80개 건물에 대하여 울산 큰애기 캐릭터를 활용한 특색 있는 LED 번호 간판을 제작 부착하는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특화 음식거리 시작점과 끝나는 점 그리고 큐빅 광장 이 세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를 위해 1200만 원 신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하단에 보면 9경 9맛 홍보용 위생용품 4종 제작 배부해서 예산이 4325만 원이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용품을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식탁보 같은 경우를 보면 500원 곱하기 450개 점포가 있나 봐요. 그래서 50장을 배부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50장 배부하면 한 달도 못 쓰고 한 1주일이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은 1주일도 못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9경 9맛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너무 짧은 기간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홍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식탁 위에 세팅지하고 식탁보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식탁보에 있는 것도 세팅지가 이렇게 위에 깔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고 이래서 식탁 세팅지 같은 경우 수저집을 넣지 않아도 세팅지 위에다 수저를 얹게 되고 세팅지는 어느 정도 A3 용지 정도 A4 이상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9경 9맛 인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식탁보를 해 놓으면 방향에 따라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세팅지는 이제, 식탁세팅지는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또 볼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 부분을 하면서 지금 50원이라는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작을 조금 많이 한다면, 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또 용지 매수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매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우리가 홍보 차원인데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처음에 많이 안을 잡아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저희들 자문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개 해서 짧은 기간에 홍보를 하기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한 개로 해서 많은 양을 오랫동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QR 코드가 있어서 요. QR 코드를 하면 9경 9맛 업소가 전부 다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단가도 50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량을 좀 많이 할 경우에는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단가를 다운시켜가지고 제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광고가 되면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미리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하고 담당자분께서 직접 또 식당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적극행정을 진행하고 계신데, 식당에서도 직접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부 다 업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또 물티슈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하고 물티슈를 좀 제작해서 배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거를 해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진짜 선택과 집중으로 이거하고 물티슈해서 그렇게 제작해서 홍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종에서 종류를 좀 조정해가지고….

예.

많은 세팅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 중앙길 특화거리 조성을 하시네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음식거리, 특화음식거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기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지금 거기 저희들 일방통행에 보면 상권이 밀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업장소가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동의 원도심이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여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센트리지하고 연계를 해서 또 문화의 거리하고 연계를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요. 이게 특화음식거리 같으면 특별화된, 차별화된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간판을 새로 달고 위생용품을 제작해서 주고 한다고 해갖고 거기가 발전하고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사실 그런 건 없죠?

예, 저희는 그냥 그 쪽에 영화관도 들어오고 어떻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렇게.

그럼 과장님, 이 80개소가 빈 점포도 전부 다 포함해서 80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음식점이 형성되어 있는 건물에만 80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 데만.

현재에 들어가 있는 업….

그럼 빈 점포 이런 것처럼 뭐 옷집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음식점만 딱 포함된 거네요.

예,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번호를 이렇게 쫙 줬는데 중간에 음식점이 들어오고 옷집이 빠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홀수번이면 만약에 홀수번 5번이 한 개 더 들어왔다.

–1, -2.

-1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깊이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또 제 의견이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명품 음식거리도 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뭘 하려고 했는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또 벌려놓고 지금 중앙동이고 계속 돈은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4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내황배수장 앞에 노후 공중화장실 신규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혹시 건설과에서도 이거 지금 반구교 쪽에 화장실 지금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거리가 약 한 1km 정도….

그럼 꽤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황배수장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거기 사이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멀고, 또 보면 반구동 주민들이 반구교 밑에 보면 거기서 여름이 되면 한 백여 분 어르신들이 다리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분들이 화장실 급하면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하물며 거의 반구교 밑에 있는 배수장 직원들도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저기까지 나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내황배수장 그 반구교 밑에는 진짜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저쪽에 내황배수장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그쪽에도 새로 신규 설치해서 민원들을, 그쪽에도 보면 다리 밑에 여름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또 체육공원에 있어서 체육공원에 사람들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없앨 수도 없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게 같은 지역구가 아니라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싶어서 같이 올라왔길래 그것 때문에 질문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 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의 201-02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 3500만 원 신규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은 기존 청소차량의 후방에 위치한 배기관을 환경공무직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전방 수직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2021년도부터 환경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23년 12월 28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2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2024년 6월 28일까지 수직형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내연기관 청소차량 중 압축 또는 압착식 징계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으로 현재 우리 구 소유청소차량 중 설치대상은 7대이며 1대당 설치비용은 약 5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룡발자국공원 데크정비, 함월유아숲체험원 데크정비, 도시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예산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시의 녹지공원과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최종결정 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으니까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릴 때 제외를 하고 내렸는데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에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최대한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함월 공룡발자국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도 많이 오고해서 저희들이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세에 7억 원을 신청하여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차후에 계속 공원정비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함월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지금 괜찮나요? 그러면.

데크가 아주 못 다닐 정도는 아닌데 데크 양쪽 난관 이런 데 예전 한 10년 전에 설치한 거 다소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생각은 전면교체를 해볼까 하고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안됐습니다. 저희들 일단 우선적으로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올 초에 있는 예산으로 하면서 먼저 설치를 했었고요. 양 옆에 난관이 약한 부분은 시에서 권태호 시의원이 예산 받아온 함월 유아숲공원 바닥포장공사 작년에 실시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갖고 양 옆에 난관 약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우선 응급조치라도 먼저 하시고 추후에 사업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규모 공원 같은 경우는 늦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급한 것은 안전과 관련된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봐 주십시오. 476페이지 307-02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 지금 올해부터 정원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관리를 더 잘하려고 작년에 정원관리 코디네이터, 우리 큰애기정원사들 중에서도 채용도 했었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주민들이 풀만 자라지 않는다, 정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끗하게 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4억 4900만 원에서 11억 6700만 원 증액된 96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5억 6800만 원에서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강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569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이자 반납 등 이자수입으로 317만 7000원 편성, 울산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4억 원 반영, 정신보건 및 금연사업 등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 2043만 8000 증액 편성, 571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으로 173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300만 원 증액된 91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75페이지 청사 및 물품 관리에 4834만 원 증액 편성, 577페이지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에 4830만 10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치매관리 및 센터 운영에 1억 66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의 직원 기본급 인상 및 통상시급 인상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반영하여 1억 223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건강관리과 수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800만 원입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가족 건강 사업 및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등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에 7억 2193만 3000원 증액 편성, 598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 편성으로 4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2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항목을 말씀드리면, 603페이지 상단 효율적 건강관리 운영에 886만 원 신규 편성, 다음 604페이지 감염병 관리에 6억 5140만 1000원 증액 편성, 606페이지 감염병 대응에 383만 원 증액 편성, 607페이지 가족건강사업에 1억 1526만 2000원 증액 편성, 610페이지 상단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으로 2억 844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 상단에 인력운영비 1449만 2000원 증액 편성,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에 4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모든 건강 위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하니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이순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행정 수요증가로 보건소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많이 열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보건소 3층에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등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1860만 원은 기존 센터의 칸막이 벽채와 바닥 등의 철거 바닥과 천장보양 및 보수 페인팅 등에 1000만 원, 폐기물 처리에 400만 원, 기타비용에 460만 원이며 공사 규모는 205㎡ 정도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1층 건강관리과의 의학관리,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3개 계를 3층으로, 기존 3층에 있던 영양플러스 금연클리닉을 1층으로 이전하여 사무공간은 3층으로 민원공간은 1층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방문 민원인의 동선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개선 공사하고 나면 한 층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한 층이.

한 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3층에 일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공간이 좀 크나요?

205㎡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서 건강관리과가 다 올라오지는 못하고 민원을 주로 접하는 계는 밑에 있고, 주로 민원이 없는 세 개 계만 위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간이 좁은데 직원들 근무하시는 데 많이 불편했을 텐데 공간을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한번 더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4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