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문기호 의원 발언
문기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교육지원과 다. 도서관과 라. 총무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태화강 마두희축제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태화강 마두희축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마두희가 작년 12월 시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태화강 마두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년 예비축제 지정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전통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 정회원으로 인정되는 등 태화강 마두희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 500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태화강 활용 친수프로그램을 발굴 및 확대하고 거리 퍼레이드 강화, 무대시설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로 전국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어트램플린 위로 달리는 서바이벌 수상 달리기, 태화강을 배경으로 여름의 하늘을 담는 천국의계단 포토존, 하이드로플라잉워터쇼 등 태화강 활용 프로그램을 발굴 및 확대하고 태화강 마두희 거리퍼레이드를 전국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국 규모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여로 축제의 질적 향상 및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무대 규모의 확대 및 대형스크린 추가 설치 등 하드웨어를 강화하고, 마두희 유네스코 인류문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극단 퍼레이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태화강 마두희 축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220쪽, 중구문화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맞이행사 1500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맞이행사는 2022년까지 함월루에서 치러졌던 행사를 2024년 1월 1일 행사를 병영성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함월루에서 해맞이행사를 진행할 때 방문객이 1000여명 내외였던 것을 참고하여 새로 병영성에서 진행하는 해맞이행사의 방문객을 2000여명으로 상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맞이행사의 누적 방문객이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00여 명의 방문객을 상정하여 요청했던 당초예산 3500만 원에서 5000여명의 방문자에게 제공될 먹거리와 기념품 확보, 행사장의 안전 관리와 편의성 증진을 위해 구비 15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50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223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 여기서 물을게요. 여기 보니까 병영성 방문자지원센터 운영비 사무용품, 여러 가지 있고 뒤에 보면 서 공공운영비에 7월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예산 뭡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지금 북문지에 병영성 쉼터건물이 병영성 주변을 보상하고 철거하려고 매입한 건물입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프로그램 활용 장소로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위탁을 했다가 기간이 끝나고 그 장소에 현재 병영성에는 특별히 병영성을 알리고 휴식을 취할 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안에 내부시설에 병영성의 이때까지 진행상황, 경과 이런 거를 벽면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김도운위원
과장님, 그게 쉼터가 구청에서 매입한 연도가 언제죠? 헌집을 구청에서 매입했잖아요. 그게 언제죠? 몇 년도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게 제가 좀 물어보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쉼터를 매입해 놓고 또 거기에 인테리어 들어갔죠? 돈.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도시재생 하면서.
김도운위원
그 안에 들어가봤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봤습니다.
김도운위원
싱크대 넣고 가정집 같이 그렇게 돼 있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김도운위원
화장실도 그냥 가정집 화장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김도운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방문자지원센터라는데, 화장실도 가정집 같으면 남녀 분리도 안 돼 있고 또 안에 보면 시설이 싱크대도 있고 거의 가정집이에요. 제가 전에 9시 돼서 가니까 불을 켜서 한번 들어가봤어요. 라면 끓여먹고 그런 자리지 그게 쉼터 자리가 안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저한테 이야기한 거를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거를 철거하고 컨테이너 지었죠?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밑에 공사해서 아무 쓸모없이 몇 년 있다가 치웠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김도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문화재 거기에서 현상변경이나 형질변경 안 한다 하면 공사를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바닥에 공사 전부다 타일 깔고 컨테이너 얹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쓰지도 못하고 2년 있다가 철거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벌써 몇 년 전에 매입을 해서 이제까지 활용도 하나도 안 하고 인테리어 돈 들여놓고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컨테이너에서도 도시과에서 활용을 한 바 있고, 지금….
김도운위원
안에 뭘 했는데요? 책상, 의자도 없는데 무슨 활용했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행감 때 지적했지만 이거를 철거한다고 답을 받았거든요. 다 밀어서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거 국유지인데 그런데도 개인이 사용해서 포클레인도 놔두고 이래서 하여튼 환경이 엉망이 돼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6, 7년 정도는 그렇게 돼있는 걸 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과에서 철거를 하고 일단 임시주차장을 하다가 나중에 병영성기념관을 그 자리에 지어서 거기에서 공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설사도 끼워놓고 이렇게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다시 안에 인테리어 고치고 이래가지고 그걸 사용한다고 하니까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게 맞습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집행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과장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도운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사실은 부서에서는 올해 계획에 이걸 철거하겠다고 저한테 계획이 올라왔더라고요.
김도운위원
부서에서요?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제 결재를 해서 위에까지 결재를 하는데, 저는 그 건물이 너무나 아직까진 아까운 거예요. 25년까지 우리가 문화재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진 상태고, 원칙은 이걸 철거해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아깝고, 병영성에 오면 우리가 제일의 역사문화유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서문도 그렇고 볼거리가 많이 없고 또 그늘 하나 없는 부분이라서 산책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병영성에 대한 그동안의 발굴자료라든가 해자 같은 걸 발굴해서 다 보여도 또 다시 덮어버리고 이래서 이것을 자료로 해서 벽에 랩핑을 하고 리플렛도 만들어서 책자 놓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 더 이상 예산은 투자하지 말고 그냥 책 좀 꼽고 앉을 수 있는 탁자 서너 개 사고, 안내대 사고, 생수 물 먹는 거 하나 갖다놓고 이렇게 해설사 배치해서 우리가 운영하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한다면 연장을 좀 하고. 그래서 처음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이걸 철거하고 다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아마 건립에는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 국비로 해 줄 사항이 아닌 사항이라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고 병영성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다시 확장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운위원
아니 그러면 매입한 지 몇 년 됐죠?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4, 5년까지 예산 투입해서 안에 인테리어도 했는데.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것도 인테리어도 보니까 거의 가정집이에요, 싱크대 넣고 테이블 놔두고 의자 몇 개 넣고. 거의 가정집 그런 분위긴데, 인테리어라. 인테리어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또 4년, 5년 동안 그대로 사놓고 아무 것도 활용 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철거한다고, 이제 와서 돈을 다시 투입해서….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도운위원
아니, 그게 국비든 시비든 우리 돈 아니라는….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2년 정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간판 하나 달고 최소의 비용으로 좀 활용할 생각으로….
김도운위원
저는 생각을 국장님, 이거는 그 지역에 살고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누구보다 관찰해 봤는데 거기에 하려면 안에만 이렇게 몇 백 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해서 될 게 아니고 입구 전체도 누가 봐도 ‘아, 저게 센터구나.’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서 또 좀 있으면 이거 이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지간하면 하자고 하면 도와주는 입장인데 이거는 다시 과장님, 국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참고해서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관광 홍보에 9경9맛 활성화 해서 사무관리비 9경 도장찍기 여행 운영 5000만 원, 인증자용 기념품 제작 5000만 원, 스탬프함 설치 7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중구에 외부에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소개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하고, 관광객들이 차비와 시간, 돈을 들여서 중구에 왔을 때 그만큼 가치를 내가 관광지 왔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와야 겠다 하는 곳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전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걸로 많지는 않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이나 그 정도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 구에 있으면 방문객을 외부사람도 있지만 우리 울산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구에 있는 곳을 속속 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가꾸고 알릴 만한 곳을 홍보해가지고 구를 알리고 또 맛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랑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홍보하면서 모르는 분들도 끌어들이고 이런 취지도 많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우리가 내부 가족들이나 집안 행사를 해도 가족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청소부터 음식부터. 그런데 가족들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울산 안에 있는, 우리 중구 안에 있는 우리 중구민들 대상으로 한다 하면 가족을 예를 들어 볼게요. 청소도 안 돼 있고 집은 지저분하고 초대 받아 왔는데 먹을 거는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에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9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경에 태화강국가정원과 태화루입니다. 이거는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거고, 두 번째 함월루인데 이거는 야경을 킥포인트로 맞춥니다. 그리고 학성공원에 벚꽃하고 동백도 예전부터 울산에 학성공원이 공원으로 탄생돼서 우리 어릴 때부터 최고 이용한 데가 학성공원입니다. 아직도 학성공원을 모르고 그 안에 벚꽃이나 동백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입화산 자연휴양림도 한참 가꾸고 있는 상태이고 또 동헌하고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도 벤치마킹도 엄청나게 수십 군데에서 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태화연도 거기도 저희들이 저수지 연꽃단지 조성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병영성, 외솔 최현배길, 황방산 이것도 전국에 맨발걷기 거기 선정될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 또 성안동 달빛누리길 야경 이게 9군데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다 정했는데, 특출나게 내세우기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중구를 외부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알릴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저희들이 스탬프투어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타깃층을 맞춰가지고 분야별로 300명씩 사전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6경 이상 하고 9맛 거리에 있는 많은 1만 원 이상 음식 티켓을 가지고 오면 기념품을 제공하고 또 9경을 다 돈 분들은 추가 9경 자석 마그넷을 증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중구에 있는 맛집, 맛거리 또 볼만 한 구경거리를 한번 이번 기회에 알릴 그럴 취지로 작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안영호위원
준비하는 거는 이 아이디어도 좋고 이걸 중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돼있는가.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되면 바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한번 갔을 때 별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아무리 잘해놔도 오라면 안 와요. 할 때 좀 제대로 해야지 시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좀 더 준비를 하고 저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9맛.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9맛은 곰장어, 통닭 거리 또 병영막창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은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추진합니다.
안영호위원
9맛도 제대로 좀 맛있는 곳 있잖아요. 진짜 이런 곳을 찾아야 돼요. 물론 9맛 중에 선정된 곳에 괜찮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곳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맛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맛거리는 위생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처음인데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울주군에도 알프스 산 등반 메달 그걸로 난리가 나고 전국적으로 망신 당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준비 정도에 대한 부분을 비교한 거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말 손님들한테 이 음식을 내놔야 할 정도인지, 원래 식당하시는 분들 자기 음식 다 맛있는 줄 알아요. 아닌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가 준비를 조금 더 점검도 해보고 정말 우리가 남한테 내놓을 만한 건지, 다음에 또 한번 더 올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위원
안영호 부의장님이 9경9맛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전체적인 틀에서 준비가 좀 더 되어야 된다는 데 전 적극 공감을 해서 비슷한 그 맥락에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경9맛 처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볼거리, 먹거리를 제대로 한번 알려보자, 바깥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중구에 살고 있는 분, 울산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중구의 속살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화하여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래서 9경도 그렇고 9맛도 선정하시는데 아마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준비가 약간 부족하다는 그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돼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각 여행코스마다 뭘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스탬프.
홍영진위원
예, 그거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죠? 도장을 찍게끔 하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길쭉한 함 같은 거를 놓습니다.
홍영진위원
전체적으로 몇 곳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 구조물은.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9군데입니다.
홍영진위원
코스 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홍영진위원
9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9맛은 9맛으로 선정된 음식점 한 군데….
홍영진위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인증을 하죠? 그거는.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영수증.
홍영진위원
아, 영수증. 결제 영수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스탬프 찍은 거를, 9개 중에 6개잖아요. 찍은 거하고 결제한 영수증하고 이거를 어디다가, 네이버 폼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가서 이걸 인증 받나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자를 둡니다. 거기에 모바일로 제출하면 그거를 택배로 상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홍영진위원
운영자가 어디에 있나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걸 정해야 됩니다, 한 분을. 이거를 우리 과에서만 직접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홍영진위원
위탁 운영할 어떤 처를, 또 인력을 새로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구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나눠주는 그거는 큰애기집에서, 찾아오면 큰애기집에서 배부를 하고.
홍영진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각 기초단체마다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거 5미, 9맛 코스를 홍보….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예,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늦어도 좀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선행된 거를 우리가 어떤 실수나 실패과정을 줄일 수 있잖아요. 앞서 울산지역 5개 구·군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런 것들을 선행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남구도 그렇고 울주도 그렇고. 그런데 현 시대에 다른 타 구·군에서는 관광지 활성화를 사실은 다들 100% 모바일로 하고 있거든요. 다 GPS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디지털 시디에 맞추어서 전국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울산 지역 중구를 제외한 구·군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뒤늦게 시작하는데 선행 그 과정을 답습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유독 오프라인 스탬프투어를 이렇게 구조물까지 설치해서 도장을 꾹꾹 찍어가지고 종이를 가져와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조금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이걸 줄여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는 모바일 스탬프투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에둘러 가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둘러 가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억 1000만 원 맞죠, 과장님?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은 삭감하고, 1000만 원 돼 있는 거를 삭감하고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1억 1000만 원입니다.
홍영진위원
1억 1000만 원?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1억은 당초에 있었고.
홍영진위원
그렇죠. 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확보 때문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확장하셔서 키우신 건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타 구·군 모바일 스탬프투어 현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우리는 1억 1000만 원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연 50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북구는 3500만 원입니다. 동구는 조금 많지 않습니다, 2000만 원선. 울주군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에서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GPS, IT 모바일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스탬프투어를 운영하는데 우리만 너무 진짜로 도장 쾅쾅 찍고 오프라인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예산도 1억 1000만 원? 이거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이게 가야 할 지향점이나 꼭 해야 된다는 적극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방식 면에서 시대에 약간 뒤떨어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 요즘 레트로라고 하던가 예전 갬성이나 감성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정책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도 모바일앱으로 하는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태까지 운영 사례를 보면 모바일로 하는 게 좀 안 가고도 갔다 하는 그런 조작을 해서 하는 그런 게 많다고 하는….
홍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말도 있고.
홍영진위원
휴대폰이 거기 가야 찍히는 거 아닙니까? GPS라는 것이 내가 꼭 가야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안 가고도 그게 가능한 그런 경우가….
홍영진위원
남이 가는데 휴대폰만 줬을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고민을 사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했는데 조금 더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래서요, 혹여나 나중에 조금 세부적인 정보교환이나 논의가 필요하시면 적극 행자위 위원들, 제가 자료를 공유할 텐데 같이 한번 선행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울주군 같은 경우도 현행 모바일 스탬프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2022년까지는, 우리 마그넷 한다고 기념품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5000만 원이 아니고 기념품은 별도로 다른 걸 합니다. 이거는 추가로 9경을 한 사람들 추가지급하는 겁니다.
홍영진위원
울산큰애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나 보다. 체험 상품권하고 말씀하셨던 이런 거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상품권….
홍영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했던 울주군도 마그넷 처음에 모으는 그런 투어를 해서 그렇게 운영됐던 게 사실 2022년도까지만 하고 2023년도 작년부터는 사실은 이런 모바일투어로 완전히 전환해서 한 해 3000∼4000명까지 참여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구·군을 따라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타산지석, 좋은 건 배워야 되고 나쁜 건 우리는 줄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활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 차원에서 마그넷이나 이런 거 위주로 기념품을 했을 때는 예산이 그런데, 우리 시작하는 단계에서 9경9맛을 홍보함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타 구에서 하는 이런 기념품 위주로 해서는 크게 인기를 못 끌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거 진짜 상품에 혹해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품을 저희들이 ‘아, 이거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품을 5000만 원 정도 해서 제작을 하는 생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 계획이 그 정도 책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해마다 들어갈 수 없으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런 상품이 덧 받쳐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9경9맛 이것도 사실 홍보거든요. 선정해나가는 과정도 제가 좀 지켜봤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조금 아니라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막 홍보를 해가지고 이걸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문화관광과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잖아요. 고민을 하시되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 시대에 맞춰서 함께 고민을 하는 방안,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두희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두희축제를 보다 보니까 의령에도, 의령.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의령, 예.
정재환위원
의령에도 보니까 큰줄당기기라는 축제가 있던데, 이 축제 같은 경우도 줄이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마두희축제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마두희하고 어떤 큰 차별성이 있나요? 저희도 문화관광축제하고 유네스코하고 등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미 의령에서도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큰줄당기기가 있는데 우리가 차별성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줄 크기나 길이 이런 거는 저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기록상에 줄이 두께가 얼마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연세 드신, 예전에 경험하신 어르신들을 구전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서 조사한 기록에 의해서 “내가 그때 몇 살이었는데 줄 높이가 어디까지 오더라. 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더라.” 구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증을 해서 줄 제작을 했고, 마두희라는 거는 330년 전 기기록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근거해서 마두희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대산의 기를 이쪽으로 끌어오는 말머리 같이 생긴 산의 기운을 끌어온다고 해서 마두, 즐길 희 자 해서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마두희 줄다리기를 만들게 되었고, 줄 크기는 구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증을 해서 줄 크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이런 데에서는 역사적 기록부터 해서 저희들이 빠질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물론 줄의 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걸로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봐도 의령에 큰줄 같은 경우는 길이가 251m, 거기다가 둘레도 5∼6m 정도 되고 하는데, 역사적인 의미도 여기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크게 특출 나게 뛰어난 그런 게 없다고 느끼는데 그런 걸 강조할 수 있는 마두희가 의령에 비해서 이런 점이 역사적으로 깊고 뛰어나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는 사실 들은 게 없거든요. 일단 역사적인 문제는 넘어가고요. 이번에 편성된 걸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추가가 되면서 15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에어바운스 들고 오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어린이놀이터가 추가된 거는 평생학습관 옆에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를 위한 무선자동차 게임 대회를 거기에서 합니다. 위에 그늘막도 치고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간을 한 개 추가로 합니다. 동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도 대형 미끄럼틀하고 어린이공간이 있고 추가적으로 평생학습관 옆에도 추가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정재환위원
태화강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 옆으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강변에는 또 물놀이 관련 어린이 체험시설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저희가 마두희축제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안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일부 삭감이 됐잖아요. 이번에 부동산교부세 그걸로 해서 예산 증액 신청하셨는데, 예전부터 계속 우리가 지역축제에 대해서 무분별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두희축제가 성공적이었다 아니면 실패였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할까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성공, 실패….
정재환위원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산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구비 7억을 올렸고, 구비 시비 합해서 7억을 올렸는데, 구비에서 5000만 원이 깎였고.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가 2억인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시에 1억을 더 달라, 전 구·군에 2억, 남구는 3억 줍니다. 그런데 전 구·군에 2억을 주고, 이거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년에 축제하고 시장님도 우리 마두희축제가 월등하다는 평가도 하셨고, 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억을 더 달라고 그만큼 요청해도, 우리는 작년부터 올해 축제는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시에도 1억을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 1회 추경에서도 1억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8억을 해가지고 구비 5000만 원 깎이고 시에 또 했는데 시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온 게 있어서 8억으로 맞춰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에 하면 올해하고 내년에 중앙평가가 내려옵니다. 받아가지고 본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한번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마두희축제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 데 충족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언론이나 다른 기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축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저희가 문화관광축제에 그쪽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구 예산이 사실 저희보다 많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예비축제도 선정이 안 됐잖아요. 저는 이걸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꼭 성공적인 축제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축제라는 게 성공이나 실패냐를 도출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지 평가에 충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항상 우리가 축제를 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사무국에서 전문 용역기관을 둬가지고 전체 만족도부터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예비축제에 선정되면 저희가 2년간 어떤 기회를 받게 되냐면 물론 홍보도 전국에 문광부에 예비축제라고 목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홍보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전문위원들이 축제하는 기간에 옵니다. 와서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줍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 축제에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게 되는 부분이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올해는 평가가 되고, 물론 축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3가지, 요즘 지역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데 문광부에 축제가 되려고 하면 지역의 정체성, 그 지역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마두희 줄당기기가 오래 전부터 전승돼 왔기 때문에 일단 정체성 부분을 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차별화 그리고 재미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두희 줄당기기 부분에는 지역의 오래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그런 요소가 들어간다고 보고 또 태화강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이라든지 재미 부분이 가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다른 축제 아까 의령이라든지 영산 줄다리기, 태백 줄다리기가 있는데, 가면 군인까지 동원해서 군인들이 나와서 줄을 당겨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쪽에만 몰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한 쪽보다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려고 하니 축제가 조금 복잡하면서 다양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광부에서는 다음, 울산의 가장 취약점이 예비축제까지는 되는데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가장 그거를 어려운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또는 안전성, 접근성을 해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매번 마두희축제 예산이 올라오면 자꾸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을,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문화관광형 축제라든지 유네스코 등재에 너무 집중하면서 마두희축제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앞으로 마두희축제는 성공적으로 이번에도 좀 치루어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두희축제 예산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문화관광형 축제 예비축제로 지정이 됐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본 축제로 지정되는 거는 아주 선정되기가 힘들다, 그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옹기축제는 본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게 축제라는 게 역사성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야 하는데, 우리는 큰줄당기기 이게 희소성이라든지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다든지 그리고 본 축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둬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거는 큰줄당기기 본래의 부분보다는 자꾸 사이드 여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고. 본질을 키울 생각은 별로 없고 지금 자꾸 사이드로 이렇게 하려는데, 그래서 본 축제로 지정되겠어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축제를 단순한 줄다리기 하는 단일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축제로 승화하려면 옆에 서포트 되는 다양한 행사가 따라갑니다.
안영호위원
그거는 맞고, 그런데 메인이 빛을 발할 때 주위에 다른 서포트하기 위한 행사들이 빛을 발하는 거지, 이게 메인은 뒷전이고 지금….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수상 줄다리기를 태화강 쪽에 확대하는 것도, 그것도 줄다리기의 일환이고 또 전 동 대항 골목 줄다리기, 어린이 줄다리기, 연인·가족 줄다리기 이렇게 해서 큰줄당기기 플러스 관련되는 줄다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축제장에 오면 또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를 위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하게 됩니다.
안영호위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긴 두지만 치맥페스티벌을 여기에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작년부터인가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서 착시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늘었니 안 늘었니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두희축제에 대해서 돈을 이만큼 계속 들인다는 거에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축제를 유지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심포지엄을 한다,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 이게 아닌지.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저희들의 활용이고. 참고로 치맥 페스티벌을 작년에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스토리를 해서 치맥 페스티벌 부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정했습니다. ‘태화나루 치맥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치맥 페스티벌을 여쭙는 게 아니고, 치맥 페스티벌 잘 갖다 붙였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축제에 한 명이라도 더 오시는 게 그건 맞고, 잘 갖다 붙인 게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축제가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자꾸 사이드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심포지엄 한다고 엄청 막 이러던데, 이런 심포지엄은 너무나 흔치 않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예산이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게 장비대 여기서부터 엄청 올랐는데 이거는 10년 전이나 똑같이 안 올려주거든요. 그런 불만도 지역 관련 업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모든 게 오르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의령 유네스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심포지엄, 우리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6개 줄다리기 연합체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데하고 서로 네트워크와 공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들도 그분들과 함께 하는 사항이라 이걸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223페이지 보니까 병영성 병마절도사 선정비 저게 예산이 깎여버렸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거 2200만 원 되어 있는 거를 그걸 빼고 절도사 5200만 원 한꺼번에 추가 3000만 원을 해서 한꺼번에 올린 겁니다.
김도운위원
그런데 그 절도사를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600주년 기념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600주년 굴다리 좌측에 있는 그거 말합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김도운위원
거기에 해서 접근성도 안 좋고 사람도 들어가지도 않는 불편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맞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면 거기에 들어가기가 접근성이, 차가 굴다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 비석을 세웠으면 앞에 가서 읽을 줄도 알고 보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진 찍을 위치도 아니고. 과장님, 이걸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반반인데 그 자리는 아닙니다. 한번 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됐으면 문루가 들어섰으면 거기에 관광객이 오고 그 옆에 바로 해놓으면 사진도 찍고 이것도 보는데 그 자리는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더 생각을 숙고해서 제가 볼 때 서문지에 문루 들어설 때 그 자리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터도 있고, 지금 병영성에 하나 만들어놨던데, 그거 잘못 만들었던데 그 자리에 세워 놓으면 문루하고 그거 하고 딱 해서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그게 되는데, 그 자리는 아닌데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서문루 앞에 공원 쪽에 거기는 해자구간이어서 하려고 하면 거기 발굴조사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현재는 위치상으로는 좀 힘듭니다.
김도운위원
서문지에 문루 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도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도운위원
거기는 다 발굴조사를, 여기나 저기나 다 하는 그 자리하고, 지금 우리가 전에 두 분께서 멋지게 땅을 사놓은 그 자리에 주차장 만든다 아닙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김도운위원
교통과에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김도운위원
주차장 그 자리에 해야 누가 사람들 와도 그게 맞는데, 공원에 사람들 가지도 않는데 절벽 밑에 굴다리 옆에 거기 위치가 안 맞으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1년, 2년 있다가 문루 저거 빨리 들어서면 그 근처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니까 과장님, 한번만 더, 자꾸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반대하니까, 제가 그런 체질은 아닌데,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예.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문화유산 관리에서 시설비로 이전 설치 병마절도사 선정비 2200만 원 당초예산 올렸다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224페이지 병영성 문화유산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새로 올렸는데, 이 3000만 원은 뭐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올릴 때 2200만 원 올려서 됐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옮기는 데 그 정도만 들면 되겠다고 단편적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하니까 그 예산으로는 택도 없다고 하는 걸 확인해서 3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도 추산을 갖다가 22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거의 2배 이상 늘은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어찌됐든 남문지 복원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러면 위치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선정비가 역사적으로 위치되는 곳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어렵다면 북문지가 복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서문지라든지, 동문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병영성 복원 전체 구간 내에 동선 내에 적절한 위치를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 동선 안에 역사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위치가 있다면 거기에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원래 공덕비는 서문 바깥에 해야 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적으로 남문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문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 발굴이 되고 이러면 그 위치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600주년 거기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하여튼 지금은 아니라는 거. 또 하나만, 위원장님, 좀 더.
문기호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안영호위원
군영기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작년 2차 추경입니까? 2차 추경 때 군영기를 올렸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3000만 원인가 했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3000만 원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2000만 원을 올리고 그래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정을 해서 기를 달았는데, 다른 지역에 성곽들은 복원이 돼가지고 성곽이 전부 높습니다. 높은데 깃대를 해서 기를 달면 어느 정도 깃발이 커 보이고 사람하고 깃발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원이 아니라 정비로 해서 체성이 안 높기 때문에 깃대가 올라가면 사람 눈높이하고 깃발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서 방문객들이 ‘깃발이 왜 그렇게 작노?’ ‘사진 찍어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행사 할 때나 조금 특별한 그때 제작용으로 화려하고 용이나 해서 고정을 해서 다른 데도 화려한 깃발이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멋지게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안영호위원
할 때 좀 커다란 거 하죠. 거기는 뻥 뚫려서 이만하게 해서, 3000만 원 이것도 묻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3000만 원은 깃대하고, 깃대지지대하고 깃발하고 합해서 3000만 원을 했고.
안영호위원
다음에 예산 또 올라오겠네요. 깃발이 이번에 커지니까 깃대가 못 버텨서 큰 거 또 할 거 아니에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며칠 전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그 전의 깃발은 다 뗐습니다. 너무 바람 많이 불 때는 깃발이 빨리 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상 상황도 보면서 수시로 수고스럽지만 달고 걷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병영성 나온 김에, 위원장님.
문기호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안영호위원
해맞이행사 한번 볼게요. 작년에 몇 분 정도 오셨죠? 작년 말 올해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올해 소방서 추산 5000명, 경찰 추산 8000명.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거꾸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거꾸로입니까? 하여튼 5000, 8000 이렇게.
안영호위원
함월루 할 때는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함월루 1000명 정도 됩니다.
안영호위원
그런데 함월루 기사를 찾아보니까 ’19년도에도 5000명 이상이 넘어왔고, 2018년도에도 5000명 넘어왔고. 이거 보니까 구청에서 보도자료 뿌린 것 같은데, 근데 예산은 그때도 1500만 원인데 지금 1500에서 3500, 5000이 됐다는 거예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안영호위원
사람이 특별히 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예산은 3배, 3배 반을 올려버리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안영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10년째 오보가 나네요. 5000명씩 왔다고.
문기호위원장
함월루에서 할 때 보다는 병영성에서 할 때 많이 는 건 사실인데, 언론보도가 너무….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1000명에서 한 2000명 안팎으로 하고. 거기에 하면 순간적으로 그래도 거기 분들이 백양사 뒤에도 많이 갑니다. 그분들이 거기 갔다가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그냥 웃겨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건데. 5000만 원으로 해맞이행사 할 거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서 해맞이 행사하는데 저는 다른 예산이 크게 들 게 없는 것 같은데.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간절곶이나 다른 데는 엄청나게 많이 8억.
안영호위원
간절곶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솔직히. 전국에서 오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도 해맞이행사를 하면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시설도 운영하고 간단한 공연도 하고 부대 그런 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행사 안전을 위해서 안전대책부터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안영호위원
저는 이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달집태우기 예산을 없애버려가지고, 그런 거를 올려야죠. 해맞이행사도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작년 액운을 벗고 새로운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우리 중구만 다른 거는 남구, 북구 뭐 하면, 어제도 무슨 과입니까? 다른 과에 뭐 한다고 예산 올리던데 비교도 잘하던데, 다 같이 5개 구·군이 따로 따로 다 하던 거를 갖다가, 이것도 지금 6, 7년 전에 각 동에서 하던 거를 하나로 뭉친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달집태우기는 없애버리고. 왜 그랬죠?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집태우기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안영호위원
역사적인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탄소 중립 해서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영호위원
그 시각이면 병영성 문화재에 5000명 이상 와서 삐대는데, 일시적인 시간에, 병영성에서 해맞이도 하면 안 되죠.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기름을 붓고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안영호위원
문화재 훼손이에요, 훼손.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해맞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맞이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 1500만 원 반영한 부분은 올해 했을 때 기념품 나눠주는 저금통이 모자라가지고 5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 가고, 스피커 방향이 저쪽으로 더 확대돼야 되는데 확대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영호위원
예산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사업비가 모자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4개 구·군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집을 하고 있네요?
문기호위원장
잠시 제가 회의 진행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집태우기도 논점이 되면 시간이 30분 더 갈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하시죠.
안영호위원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구청장님도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이걸 종교적인 의미로 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그러면 마두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두희도 다 귀신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오던 세시풍속을 예산을 없애버리고, 그것도 각 동에서 각 자생단체들이 각각 하던 거를 하나로 거의 반강제식으로 다 뭉쳐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다 없애버리면, 그만큼 탄소중립 걱정하면 차들 우리 다 바꾸고, 탄소중립 정책도 하나도 없으면서. 다음에 2차 추경이라도 이거 청장님 설득해서라도 일단 올리면 좋겠어요. 세시풍속과 종교하고는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말은 직언을 올리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질의 있으십니까?
정재환위원
짧게.
문기호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227페이지에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현재 안 돼 있나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6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특구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안에 운영위원회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 조례가 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하기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진행 효율 때문에 이렇게 올리긴 올렸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전에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도 똑같이 한번 반복됐었는데, 최소한 이번 임시회 기간이라도 조례가 발의됐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늦어도….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계획했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텐데 왜 미리 준비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기 위한 근거라든지 지침이 다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닌가 싶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심의를 오전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어가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22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6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교육지원과 다. 도서관과 라. 총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2건, 건의 8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완결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 2건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67쪽,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추진 만전입니다.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건 내 건축 행위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로 2023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 의견수렴 공고 후에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 여러 재반여건 마련을 위해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외솔기념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추진 만전입니다. 지난 1월 평가인증 대비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5개 분야 14개 지표별 보완사항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실시한 평가인증 강화 지원 컨설팅에서 적극적인 평가결과 활용 노력과 개선 의지가 확인된다는 총평을 받았으며, 올해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호국선열 기념행사와 토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기념관 운영에 내실을 다져 2025년에는 공립박물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어련당 시설유지 보수 철저입니다.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외부 목재 오일스테인 등으로 전반적인 보수를 진행했으며 공사 완료 후 11월 말 재개장하였습니다. 어련당 기간제근로자가 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중구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추진 만전입니다. 중구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7월부터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예술인들의 개인공간으로 이용되던 생활문화센터를 춤연습실, 동아리실, 소모임실 등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여 주민 누구나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1쪽, 함월루 지반침하 보수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2023년 6월부터 7월 특별교부세 지원 및 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기초 및 지반 보수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1월 목조 보수공사 기본실시설계를 실시하여 5월 계약을 진행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5월 착공,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울산큰애기 캐릭터 활용방법 홍보입니다. 2023년 8월 울산큰애기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네이버블로그 및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배포 하였습니다. 매달 컴퓨터 및 테블릿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화면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경로를 인스타그램과 문화관광 누리집으로 확대하여 울산큰애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행사 시 안전보험 적용기준 관련 보험회사와 적극 협의입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축제추진위와 추진위사무국과 구청간의 다수의 회의와 작년 4차 추진위원회, 올해 제1차 및 2차 추진위원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달 4월 25일 씨름대회 부상자에게 대인 보상한도 2000만 원 한도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상해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수 부상 시 심판이 경기중단 및 선수교체가 가능하도록 씨름대회 운영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 단오맞이 씨름대회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병영성 동문지 토사적치물 정비입니다. 동문지는 문루 복원을 위해 2015년 기본계획을 수립 후 2016년 발굴조사, 2017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 중 항공법 등 관련법령 저촉 여부가 확인되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보호덮개 설치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문화유산 보호 및 경관 개선을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동문지 주변 미조사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동문지 및 성벽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수립하고, 올해 2024년 정비공사 추진을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총 공사비 44억 4900만 원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문화유산 보호와 주변경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병영성 서문지 남측성곽 석축공사 재검토입니다.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사업은 2020년 발굴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정비공사 문화재위원 현장기술 자문회의에서 자연석재 사용 시 석축보축시설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성곽과 분리되는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와 같은 보강토 블록을 사용하는 설계를 문화재청이 승인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병영성 보수정비사업 진행 시 문화재청과 문화재청위원 등에게 자연 석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76쪽, 병영성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병영지역은 2010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주차장, 공원, 광장 등 주민편의시설과 간판정비, 외솔탐방길 등 한글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북문지 및 서문지 인근 주차장을 확충할 예정이며, 병영 일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발전방안 용역을 통하여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병영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병영성 현상변경.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김도운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도 10월 24일 용역 중지가 됐네요. 그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김도운위원
2023년 6월 20일에 용역 착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모든 곳을 다니면서 설득하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국장님이나 청장님 결재를 다 받고 했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중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일단 주민설명회 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 또 234명의 반대서명이 접수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민이 올바른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아직 많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성도 있고 또 다르게 문화재로 인해 침해되는 이런 재산권을 조금 더 부수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고자 중재를 한 바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몇 년 전에도 시도했잖아요. 그때도 무산됐고, 또 그걸 감안해서 충분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작했는데, 과장님 8개월 동안 쎄가 빠지게 다니면서 각 통장회의나 다 했는데 자꾸, 진실 되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병영성에 대해서 대단히 감정이 안 좋거든요. 예전에도 병영성 복원할 때도 아예 해제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느 모 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구민들 전부 다 해제가 안 되는데 해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제한다니까 4년, 4년, 4년, 20몇 년 지나서 병영성이 저렇게 됐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는 주민으로서 ‘이거 선거 때 시끄러우니까 나한테 안 좋으니까 좀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이 돌아가는 거 맞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일단 실제적으로도 비록 전체 주민을 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김도운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저는 선출직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으로서 이제까지 여기에서 살고 있고 태어난 고향에서 분명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주민들을 일깨워가지고 서로 주민들 간에 충돌이 생기고 서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저는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들었고, 그 후로 이번에 바로 중지가 돼버리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지할 때 시작 안 하니까 그냥 덮어놓는 거고.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지금 전국에 243개의 국가사적 중에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남았습니다. 그런 압박도 있고 이게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고….
김도운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주민들 일부는 반발하죠. 그거 각오하고 몇 년 전에도 하다가 스톱됐고 이번에도 열심히 하다가 간담회 열고 설명회 다 열었다 아닙니까? 그때까지 잘 나갔잖아요. 선거 다가와서 힘 있는 한 사람이 입장 곤란하니까 보류를 하자 해서 갑자기 중구 행정이 확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럼 선거 끝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중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예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계획서도 보시다시피 병영 일원, 저희들 발전방안용역을 집어넣은 이유도 분위기 성숙에 이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곧 용역이 시작됩니다. 6월부터 시작되면 어느 정도 병영에 대한 발전방안 그런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용역 중지했다 시작하는 근거도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실었고,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도운위원
용역 중지를 할 때 이유가 명확하지 않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여건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김도운위원
앞으로 구청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저나 밑에 계장님들 이거 한다고 10개월 동안 쎄가 빠지게 연구를 해서 다니면서 했는데 한 사람이 딱 찍어버리면 그게 행정이 끝나버리고 중지돼버리는 이런 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구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든 이거는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쉬쉬하다가 결과물이 없으면 하나마나 행정력만 낭비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든 주민을 설득하든, 하든 안 하든 중지란 말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니까 뭘 없애버리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을 들였는데, 앞으로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들을 더욱더 설득을 잘하고 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예.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사 시 안전보험 적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작년에 마두희축제 하다가 부상자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민간 성금으로 보상된 금액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중구문화원에서 보상한 금액이 얼마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돈을 거둬서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문기호위원장
민간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그건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문화원에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보험 경비 그런 정도 지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50만 원….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문기호위원장
50만 원 정도 보험이 됐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게 지급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전보험이 있었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문기호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공식적으로 문화원에서 보상금액이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50만 원인가 맞습니까? 보험을 안 들은 상황에서 어떤 그걸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축제 전체 축제장에서….
문기호위원장
주최자 책임배상 면책하는 보상이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인 거기에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문기호위원장
따로 경기에 대한 보상은 보험을 안 들었네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경기에, 물론 선수뿐만 아니라 구경하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겁니다.
문기호위원장
최대 2000만 원.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대인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에 세부계약 내용을 보면 부상자 3주, 6주 이렇게 발생했을 시에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이지 않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최대 대인 2000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문기호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6주라든가 이 정도 발생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보상됩니까? 최대 2000만 원은 큰 부상, 중상 이런 데 해당되는 거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6주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체 다 커버가 되는 걸로….
문기호위원장
대충 얼마인지 모릅니까? 내용은.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6주 얼마 나오는지는 정확한 건 지금….
문기호위원장
왜냐하면 2000만 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상을 입었을 때 최대치를 보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부상 입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3주, 이번에 부상자는 제가 알기로 8주인가 진단을 받았거든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개인이 만약에 상해보험 가입이나 되어 있으면 이거하고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기호위원장
중복됩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홍보할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장을 위해서 본인이 가입하고 출전하라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문기호위원장
그걸 유선으로라도 이 내용 중에서 최대 2000만 원 하면 굉장히 중상에 대한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기 중에 입을 수 있는 부상은 제가 볼 때는 3∼8주 정도. 인대 손상하면 보통 8주 나온다 아닙니까? 그 정도 범위에서 보상금액이 얼마 되는지도 한번.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파악해서.
문기호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선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제가 알아야 저희도 지역에 가면 작년과 대비해서 이 정도에서 공식적인 보험이 지급될 거라는 홍보도 해야 되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복돼서 지급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그것 좀 유선으로 알려주십시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보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은 이 보험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왜 이 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까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행사 주최측하고 경기나 개인적인 그런 역할을 하다가 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씨름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거는 세밀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는 이 보험이 있는 거를 가입했다는 걸 듣고 지난번 축제 때 저희가 이 보험을 가입했었더라면 그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소홀했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추후라기보다 지금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상이라든지 이 문제는 끝이 난 건가요? 따로 연락하고 그런 거는 없었나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추가로 연락오고 한 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그분이 이걸 구청이 아니라 국가라든지 구청으로 소송까지 간다면 사실 이거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계획 같은 거는 세운 거 없죠? 그분에 대해서.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분에 대해서 현재 세운 거는 없습니다. 그때 다 협의를 하고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다치신 분하고 만나서 다 협의를 했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지는 않고 행사가 중구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원측하고 다치신 분하고 또 동하고 같이 이야기….
정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절한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위원
짧게 한번….
문기호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우선 드리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거는 업무를 누락시킨 거거든요, 소홀히 해서. 예전에 마두희축제 할 때 줄 끓어져서 여성분 허리 부러진 거, 예전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5년인가, ’16년인가.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다쳤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때 각종 행사나 이런 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봉사단체 예전에 봉사하시다가 물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거를 거치면서 다운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보험을 대부분 다 들고 이랬는데, 당연히 문화원 예산이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잖아요. 중구청 돈이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안영호위원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행사하다가 다쳤으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방법을 찾아서 해 주든 아니면 문화원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그걸 개인한테 다 떠넘겨서 그분은 회사도 못 가고 엄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거는 담당자 문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워크샵 어디 가도 단체보험 다 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단오 씨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마두희 넣어서 같이 하잖아요. 40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단오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안전이나 보험 쪽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보험 안 든 거는 뒤에 보험 안 들어서 보상을 하니 안 하니 이건 둘째 치고라도 보험 안 든 거 이거는 문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냥 다 사고 치면 덮어버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온정주의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특히 마두희 같은 경우에는 줄 끊어져서 사람 난리 안 났습니까? 그때 구청장도 식겁하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체 보험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위험성이 동반되는 사업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위원
72쪽 큰애기 캐릭터 활용방법 홍보 관련 내용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하는 사업을 쭉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은 이런 이런 사유로 무료 배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알려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탬프투어나 이런 데에도 소소하게 사실은 이런 걸 되게 원하거든요, 가족단위 행사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큰애기가 인기가 오르다 보니 이런 이모티콘을 함께 공유하는 포상도 같이 곁들여서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울산큰애기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이, 아까 조금 지나갔었는데 예산안에 225쪽 보면 간절곶에서 캐럭터 동상을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큰 돈은 아닙니다만 310만 원 들여서 간절곶에 있던 거를 우리한테로 옮겨가지고 다시 놓는 비용을 310만 원 책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홍영진위원
원래 가 있던 캐릭터는 언제 가 있었던 건데요? 몇 년 전에 간 겁니까? 한 5년, 6년 됐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그정도 됐습니다.
홍영진위원
제작비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큰애기. 큰애기 이 정도 벤치도 있고 이게 석상도 올리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
홍영진위원
몇 천만 원 단위 하는 제작 비용이 들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홍영진위원
그때 달라 해서 줬습니까? 우리가 그냥 갖다놔서 얹어놓은 겁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시에서 구·군 간 홍보를 같이 하자하는 협의가 돼서 울주군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홍영진위원
5년, 6년 잘 갖다쓰고 이거를 가져올 때는 우리 돈을 들여서 가져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사용료를 받아야지 왜 우리 돈을 다시 가져옵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설치되게 된 계기는 간절곶에 큰애기 노래비가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같이 가져오든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지.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노래비는 울주군에서 설치한 겁니다. 울주군에서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애기하고 매치가 되니까 서로 협의돼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홍영진위원
가져가라 했습니까? 울주에서 우리보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홍영진위원
왜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울주군에서….
홍영진위원
우리가 가져오겠다 했습니까? 가져가라 한 겁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가져가라 해서.
홍영진위원
왜요? 왜 가져가라고 하죠? 거기서. 간절곶에 요새 큰애기 얼마나 인기 있는데 왜 가져가라 하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때….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절곶에 큰애기 노래비가 있으니까 홍보에 더 시너지가 있겠다 해서 그때 울주군에서도 조금 소극적이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때는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울주군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한답니다. “왜 큰애기가 왜 우리 울주군 간절곶에 있냐.”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우리보고 다시 가져가라는 그런 상황이 돼서.
홍영진위원
그런데 큰애기 노래비는 왜 놔두고 큰애기 동상만 가져가라 하죠?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노래비는 아마 큰애기 김상희 씨, 노래비를 만든 분이 김상희 씨 남편이 고려아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울주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는 누가 들으면 이거는 가십에나 실릴 내요일 것 같은데, 310만 원 이거 우리는 못 가져온다고 하고 예산 제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5개 구·군에 울산큰애기를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걸 어렵사리 갖다 놓은 걸 5년, 6년이나 잘 쓰고는 이제는 그게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너희 돈 들여서 가져가시오.’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행자위 안에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위원
과장님, 중구에 큰애기 캐릭터가 전체 몇 개 정도 있어요? 대충. 온 천지 보니까 캐릭터인데.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실·과별로도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횡단보도에 그런, 과 실정에 맞게.
김도운위원
그런데 캐릭터 하려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2000만 원, 큰 거는 5000만 원, 3500만 원.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큰 거는 2000∼3000만 원이고.
김도운위원
아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 더, 밥주걱 들고 있는 캐릭터 또 하나 차에 실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시·도에 가면, 경주만 가면 가문에 들어오면 ‘여기는 경주입니다.’ 하고 캐릭터 하나 있잖아요. 북구에 삼일교 같으면 저쪽 편에 경찰서 앞에 거기, 그다음에 번영교 그다음에 다운동 그다음에 척과, 딱 들어오는 데 ‘여기는 역사와 그게 있는 중구입니다.’ 하고 캐릭터 큰 거 하나 딱 세워놓으면 외지에서 들어오면 딱 보면 그렇게 되는데, 캐릭터가 중구 사람에게 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타 구에도 알리기 위해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온천지에 골목 마다, 빼꼼하게 쳐다보는 것도 캐릭터고, 큰애기가 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놔뒀는지. 그렇다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되니까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문에 들어오는 데 큼직하게 해서 우리 글 달아서 캐릭터 큰 거 하나 해서 들어오면 딱 눈에 띄잖아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자기 특정한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지금 큰애기가 울산을 넘어서 지금 인기가 많이, 전국적으로 펭수 거기에 좀 있으면 따라갈 정도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가도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까지 막 흩어놓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좋다고 하면 골목 뒤에 화장실 뒤에도 다 해 주네, 그러면.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대표 캐릭터고 중구를 알리는 최선봉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문 들어올 때 포인트로 캐릭터가 눈에 들어오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달라 이 말입니다.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추가질의 드려볼게요. 울산큰애기 노래비 그거는 울주군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거기에 우리 큰애기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참 조화가 좋은데.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기호위원장
울산큰애기 시도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울산큰애기가 노래비는 거기에서 철거 안 한다 아닙니까? 그대로 있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큰애기만 철거하라? 울주군의회에서도 그걸 좀 오해한 거 아닌가요? 설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굳이 있는 시설을, 최초에 중구청에서 요구하든 설치 배경이 울산큰애기 노래비하고 울산큰애기 캐릭터하고 같이 잘 갖다놨는데. 울주군에 정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그렇게 위원님들 뜻을 한번….
문기호위원장
옆에 울산큰애기 노래비가 없다면 이해하겠는데 노래비는 그대로 있고 큰애기는 철거하고.
우찬
김우찬문화관광과장
예, 그 뜻을 저희들이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한번 상의해보십시오, 집행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논의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40쪽 온마을교육축제 201-03 행사운영비 온마을교육축제 5000만 원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마을교육축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구형 미래교육문화를 확산시키고, 중구 전역을 실천적인 배움이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몰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금년에는 온마을교육축제 사업비 5000만 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온마을교육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미래교육에 대한 홍보 및 마을교육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43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401-01 약사공원 체육시설 정비 1억37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공원은 2003년에 조성된 공원으로 족구장,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훼손되어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바닥재 보수공사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800만 원, 족구장 보도블럭 등 바닥보수공사 1억 2380만 원, 공원 내에 설치된 벤치, 운동기구 등 시설물 정비 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위원
온마을교육축제 신규로 5000만 원 구비로 올리신 거잖아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홍영진위원
지금 예산 삭감이 되어서 어찌어찌하여 매칭으로 안 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얼마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울산시 1회 추경 예산 때 사실은 울산교육청에 가서 예산 삭감된 거 반영시키려고 교육협력 담당관도 만났고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만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 예산 사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답니다. 안 좋아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이 안 돼서 내년 예산부터는 정상적으로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영진위원
취지도 그렇고 지금까지 끌어오신 방향성이나 온마을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려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거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구에서 너무 독박을 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현장도 가봤고 하고자 하시는 마을교사분들의 의지도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내년 예산은 내년이 돼봐야 아는 겁니다. 내년 되면 되겠다는 담당자 다 바뀌고 행정이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타깝지만 저는 좀 그렇거든요. 구비 100% 교육축제 예산은 좀 그래서 고민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예, 해주세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온마을축제 이거는 사실은 교육청하고 일 대 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것만 알아봐주시고,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계속 했던 사업이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홍영진위원
어쨌든 참가자의 대부분이 아이들이고 청소년이고 교육청과 같이 별개의 사업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누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2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생활체육대회 지원 여기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종목별 지원금 이게 당초 437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해서 937만 원이 됐다, 그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선수, 임원들 단복 구입한다고 그때 밑에 거 빼서 구장임대료 기타, 식비, 음료, 종목별 지원금, 포상금 이런 거 빼서 그때 선수 임원 단복 구입 예산을 약 800만 원 넘어 올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800만 원인가 삭감시켰잖아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5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근데 이걸 왜 또 올렸어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옷값은 아니고 종목이 17개 종목에서 19개 종목으로 두 종목 늘어나고 또 아마 선수들 훈련하는 데 조금 필요한 그런 금액들입니다. 사실 자기들 훈련하는 데 식대도 필요하겠지만 물도 먹어야 될 거고 음료수도 먹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안영호위원
아니, 근데 식비, 음료는 예산이 따로 있고. 따로 있는데.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구장임대료, 종목별 지원금을, 종목별 지원금이 그만큼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깎아서 선수, 임원들 옷값을 올린다는 게 그래서 그때 질타를 받은 거잖아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오히려 그때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차라리 음료수나 이런 거 지원 더 하고 종목별 20∼30만 원 이렇게 얼마 안 가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올려야지, 이거를 다 나머지 그 부족하다는 종목별 지원금을 다 밑에 까고 옷값으로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500만 원 삭감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삭감한 거를 체육회에서 체육회 임원들, 선수단 각종 종목별 거기에 이상하게 의원들이 억지로 깎았다라고 소문 내서 저희한테 항의전화 하게 하고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각종 대응을 하고, 아주 못됐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기 어딥니까? 약사동 도시관리공단입니까? 그 약사동 부지에 거기에 체육회 들어가고 구청에서 행정 절차 누락해서 저희가 그때 날렸는데 다시 해오라고 저희가 부결시켜서 돌려보냈는데 그걸 체육회에 얘기해서 체육회에서 또 항의전화가 오고 전하고 싸우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왜 자꾸 그런 짓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걸 똑바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삭감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을 한 것인데, 저희가 삭감하면 저희도 부담이 있어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곡해서 의원들 완전 바보 만들고 이상한 나쁜 사람들 만들고. 이게 비난을 누가 받아야 되냐 하면 체육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못된 짓이에요, 못된 짓.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별 지원금 기존에 500만 원이었는데 63만 원 깎아서 437만 원 당초예산에 올렸잖아요. 충분하니까 자른 거잖아요. 그거 깎아서 옷값 한다고 올려놓고 이제 와서 또 종목별 지원금이 부족해서 이걸 두 배로 올리면 그전에는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회가 아주 의원들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문기호위원장
예.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아마 종목별에도 힘들지만 좀 더 대외적으로 선수들이 나갔을 때 위상을 높이려고 유니폼으로 예산을 서로 상쇄해서 했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종목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의미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종목별 지원금 얼마씩 줘요? 얼마씩 돌아가요? 기존에는 얼마씩 돌아갔는데 지금은 얼마씩 돌아가요? 몇 개 종목에 얼마.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19개 종목에, 한 종목당 26만 3000원 정도.
안영호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500만 원일 때.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17개 종목에 16만 4000원 정도,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안영호위원
17개에서 19개 단체로 2개 단체가 늘었네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궁도하고 요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2배로 증액한 사유가 단체가 2개밖에 더 안 늘었네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단체가 2개 늘었고.
안영호위원
또.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지금 훈련지원금에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지원하려고.
안영호위원
이거 빼서 옷 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옷은 안 합니다. 옷 구입비는 아닙니다.
안영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 행감에 다시 한번 챙겨볼 거예요. 국장도 부를 거예요. 체육회장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심의와 관계없이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헤서 체육인들한테 잘못 전달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체육회에 인지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위원
짧게 하나.
문기호위원장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추가로 짧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242페이지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서 350만 원 증액돼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회계감사 비용 되어 있거든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회계감사 비용 같은 경우는 ’21년도 7월 달에 회계감사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계속 충분히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 비용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건가요? 이거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500만 원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15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추가로 350만 원….
정재환위원
당초예산에 왜 이게 150만 원밖에 신청이 안 됐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사실은 저희 보조금 전체 다 올리더라도 예산 규모가 원체 다 반영은 안 시킵니다. 거의 다 조금씩 다 삭감은 합니다. 부족한 거는 추경 때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금액 500만 원을 애초에 당초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산 부서에서 조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금액을, 지금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규모가 예산이 오버될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거의 다 자르거든요. 자르다 보면 돈이 다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정재환위원
예산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산계 이야기입니다, 예산계. 기획실 예산계.
정재환위원
기획실에서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서 다 조정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기획실에서 돈이 모자라서 전부 다 삭감하는데 옷값은 어떻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2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전출금 있죠?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도시관리공단인데, 이거 우리가 당초에 1억 삭감했잖아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때 학성 배드민턴장하고 인원이 많다 해서 그 정도 1억 삭감했는데, 왜 또 그대로 또 올렸어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아니, 삭감했는데 1억 중에서 인건비 산출내역에 따라서 16명 분을 했는데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5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을 까니까 4억 되고 그러면 금액이 1억이 인건비가 모자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영호위원
아니, 인원이 더 늘었어요? 그때 계산할 때는 가능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공단에서 지금….
안영호위원
자료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보충자료 제가 설명할 때 자료 준 거기에 보면, 시설별로 기간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대형 체육시설물이 더 늘었어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안 늘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대로인데 계산이 할 때 마다 다릅니까? 그때 1억 정도 가능해서 깎은 건데.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영호위원
학성 다목적체육관 인원 그때 3명인가 그래서 한 분 빼고 뭐 빼고 해서 한 건데.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학성다목적체육관은 지금 클럽하고 학성클럽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2시간을 단축시켰거든요. 6월 1일부터 단축을 합니다. 단축을 하면 전체 1년에 한 4400만 원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거기 몇 명 근무해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3명이요. 3명인데….
안영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3명이 많으니 두 분만 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 1억을 삭감했잖아요. 1억 중에 이 한 분 예산까지. 그런데 왜 3명을 그대로 할까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운영 시간대를 아침에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니까 2명 갖고는 근무가 공단에서 도저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절감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협의했던 게 2시간 단축을 하면서, 6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안영호위원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3명이 근무하는 게 많으니 2명 분 예산만 드리겠다, 돈을 2명분만 드렸어요, 저희가 집행부에. 그랬는데 무슨 용기로 3명을 그대로 다 썼을까요? 그래서 돈 모자란다고 돈 또 내놔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안 했어요? 그때. 중구의회에서 예산을 당초에 1억 삭감을 해서 예산을 드렸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지, 부도나겠는데요, 이러다가. 그래요.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게 왜 안 먹히죠? 우리가 집행부에. 회의록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때 1억 삭감한 거에 대해서 인지는….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위원장님이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그때 회의 때….
문기호위원장
제가 그랬다고요?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예,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문기호위원장
회의 때 그렇게 할리가 있나.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그때 예산 끝나고….
문기호위원장
그거는 공식 회의에서 해야지, 그 말은 안 맞고. 회의록 때 어떻게 됐는지, 심의할 때 어떻게 됐는지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예결위도 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인이 질의한 거는 잘 아실 테니까, 안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244페이지에 100세 다목적체육관 운영 여기에 하나 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 수당하고 아래 307 민간이전 미간위탁금 4598만 원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통과돼야 필요한 거다, 그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공공요금 3개월분은.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3개월분은….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그거 빼고는….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 이거는 무인경비하고 전기수도 요금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하고 밑에 민간위탁금 이거는 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의안번호제 2266호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66호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얘기가 체육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영호위원
의견?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간에, 동천파크골프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전국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문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제한되는 문제. 그래서 공공시설을 특정 개인단체들이 이걸 독점하는 문제 이거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체육회나 하지만, 체육회도 일단 어찌됐든 법적으로 민간단체인 거예요. 예산은 체육회에 중구청에서 나가지만. 그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예를 들면 특정 종목에서 관여할 확률히 상당히 높아요, 개연성이.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온 자료 울주군도 46개나 하고 있다, 동구도 몇 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더 공공성을 띄는 기관. 우리 중구 도시관리공단. 체육회가 하지 않도록 그거는 좀, 이걸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잘 좀 지켜보세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럴 개연성이 너무나 커요. 실제로 다른 타 구·군도 그런 문제점이 많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민간위탁 하면 체육회는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해당이….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공단은 해당 안 됩니다.
문기호위원장
안 되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시에 공고를 낸다, 이 말씀이네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기호위원장
다른 구·군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구·군 울산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민간에서 위탁해서, 수탁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홍영진위원
보여주시죠.
문기호위원장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출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겁니다.
문기호위원장
천천히 주십시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문기호위원장
예.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지금 체육회에 위탁된 사례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여기에 복합혁신센터는 울산시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 4개소 현재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자그마한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큰 거는 공단에서 하고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울주군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언급하신 시에서는 시 체육회에서 하고 나머지 구·군은 관련 구·군 체육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거기는 체육회에서 다시 종목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위탁을 하면 위탁한 거기에 직영하는 겁니다.
문기호위원장
체육회가 민간영역에 있지 않다가 민간으로 법인화됐다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중구 체육회는 구민들이나 의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체육회는 감사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체육회 너무 키워버리니까 중구 체육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가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문제고 또 이거 안 해 주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체육회에서 공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는 고려해보는데 중구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한다거나 또 민간위탁이 되면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중구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위탁을 하는 이유가 적어도 예산 절감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기호위원장
전문성은 강화시키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다면 굳이 위탁을 할 이유가 없겠죠.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도시관리공단도 중구청 예산이고 중구 체육회 모든 예산도 우리 중구청 예산이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주면 좀 더 주고 체육회에 주면 좀 덜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공공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 요청 드립니다.
문기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제83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찬성 0표, 반대 5표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미만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7건, 건의 7건입니다. 이 중 6건은 완결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입니다. 79쪽, 누리집 공공체육시설 정보 관리 철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경 발생 시 마다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으며 누락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공공시설 운영서비스에서 바로 중구체육시설 예약서비스로 연계되는 링크 부분 등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80쪽, 다전물놀이장 운영 중단 및 이전 관련 추진 철저입니다. LH의 국도14호선 도로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일부 편입으로 인해 다전물놀이장 운영이 중단 결정되면서 LH와 물놀이장 철거 관련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LH 철거 시행 합의에 따른 추진방안 구체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라 국도14호선 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안에 다전물놀이장 철거계획을 반영하여 LH측에서 시설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운2 공공주택 지구 내 문화재 대량 발굴로 인한 용지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협의 대상지였던 수변공원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물놀이장 이전 설치를 위한 규모 재조정 및 부지 재탐색 등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전물놀이장의 조속한 철거 및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태화강 달리기대회 관련 운영 검토입니다. 2024년 태화강 달리기는 올해 상반기 5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여러 누리집 미디어 등 다향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중구야구장 공사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중구 야구장 내야 펜스 증설공사는 2024년 10월 착공하였으며 증설에 따른 기초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와 시설지원과의 점검 및 관리 하에 작년 12월에 정상적으로 준공하였으며, 담당공무원 및 도시관리공단의 주기적인 시설점검 시행을 통해 향후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공공체육시설 민간 운영 관리 규정 마련입니다. 공단에 위탁되지 않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우리 구의 무료체육시설 민간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중구체육회 및 무료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7개 종목별 단체에 운영지침을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중구야구장 추진방향 재검토입니다. 파울볼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2월에 실시하고 대한야구 서포트협회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향후 5월 서울, 부산 등 타 지역 야구장 본따르기 및 관계자 현장간담회를 통해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85쪽, 공공체육시설 이용수칙 이중잣대 개선 요구입니다. 구 행사에 춤과 노래가 수반되는 행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구도시관리공단에 공문을 발송하여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 ‘춤과 노래가 수반되는 행사는 이용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86쪽, 신고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올 상반기 1∼3월 체육시설업 45개소를 점거하여 체육시설시설업 신고 여부 및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를 점검하였고, 시정 2건, 고발 1건, 폐업 1건의 실적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7쪽, 동일 종목 유사 체육대회 정리 검토입니다. 중구체육회와 구청장배, 체육회장배 대회 종목을 중복되지 않게 신청토록 협의하였으며, 보조금 교부 시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체육행사 직원 동원 자제입니다. 1월에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체육대회의 성격에 따라 최소 인원이 동원되어 불필요하게 직원이 과다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89쪽,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 동별 퍼레이드 운영 여부 검토입니다. 올 1월에 동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 추진 시 2023년 미비점 및 주변의견을 수렴하여 동별 퍼레이드 운영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90쪽,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기한 준수 철저입니다. 중구체육회와 단체들의 보조금 정산기한을 준수하도록 통지를 하였으며, 위반 시 철저한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중구수영장 적자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지개선안 검토를 작년 12월에 만료하였고, 8월 31일 석유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한국석유공사 직접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도 한국석유공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속적인 제안 및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 인원 동원 자제입니다. 1월 인원 동원 자제를 위해 12개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사가 다가오는 10월에 개선사항 반영 및 공문을 시달하여 참가자 및 응원주민 중심의 실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인원 동원을 자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마트배 모교야구 선수권 중구야구장에서 했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거기 전체 팀이 몇 팀이 참가했습니까?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제가 팀은 정확하게 기억은….
문기호위원장
문수야구장하고 같이, 그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총 100팀이 참여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100팀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수야구장하고 포함해서.
문기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100팀이면 2개 구장에서 실시했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그러면 반반을 보더라도 경기수가 굉장히 많았겠는데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42경기 정도 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우리 중구야구장에서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보니까 고등학생 야구팀을 저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한 학교에 야구부 운영버스를 2대 운영하시더라고요. 인원은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 유발효과도 무시를 못하겠네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경기 중에 펜스 넘어간 게 몇 차례 있었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전국고교 야구대회가 4월 4일부터 4월 22까지 있었는데 경기는 42경기 정도 했고, 파울볼이 발생한 거는 260개 정도 발생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260개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한 경기당 6개 정도 파울볼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로가로 넘어간 게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4차선 도로까지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4차선 도로까지.
문기호위원장
위험하네요. 고등학생들이 워낙 체격이라든지가 완전 성인하고 똑같더라고요. 엄청난데. 전에도 질의할 때는 완전 생활체육시설로 전환시키자, 정규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일부 너무 아쉽다 어렵게 정규구장을 마련했는데 그걸 일순간에 상실하는 게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이마트 경기를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경제유발 효과도 무시 못 하겠구나.’ 이런 전국단위의 대회를 유치한 거는 전국체전 빼고는 처음 아닙니까?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문기호위원장
42경기를 경기장에 유치할 동안에 과장님 경기장에 가보셨습니까?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제가 한 경기는 봤는데, 광주일고하고 부산에 무슨 고등학교인데 그게 가장 잘 하는 두 팀이라더고요.
문기호위원장
제가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사실은 중구에서 안 마주치고 남구에서 마주치는 바람에, 대형식당이었는데 그걸 점심 때 손님 아예 안 받고, 제법 손님이 드나드는 식당이었는데 버스 2대 와서 거길 꽉 채워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중구도 그렇게 식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 많은 팀이 그렇게 했을 텐데.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중구도 했을 겁니다.
문기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국체전은 국가 단위의 큰 체육행사이고 이거는 종목별 행사인데, 앞으로 야구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지금 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4월 달까지 분석은 했고 도로가 나가는 건 알았으니까 야구장 안에 그물망을 덮는 방법, 덮으면 사실은 전국 규모의 경기는 안 되는 거고, 바깥 쪽에 하려면 바깥 쪽에 할 수 있는 덮는 걸 어느 부분까지를 할 건지, 그런데 안에서 안 했을 때 이미 밖으로 도로까지 나가는 거는 나타나 있고, 다만 엘리트야구라고 해서 우리 같으면 경기 실제로 선수들 하는 거 있잖아요. 고교나 일반 선수들이 하는 그런 형태의 야구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싶고 안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일에 우리가 안전조치를 안에 덮든 바깥에 뭘 하든 이게 가능하다면 양쪽 다 검토를 해보고 가장 야구장이 그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중간에 예산이 투입돼서 2억 정도 투입돼서 15m를 높였다 아닙니까?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그것도 논란이 됐는데 또 야구장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논란된 건 된 거고 또 행감 때 지적 받을 거는 받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뭔가를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들이든지 아니면 정규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든지 빨리 정해야 되겠다, 맞죠?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이거 아마 5월 달에 서울하고 이쪽 지역하고 벤치마킹 끝나면 아마 6월 정도 가면 가닥이 잡힐 겁니다.
문기호위원장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하면 의회하고도 터놓고 얘기해서 가닥을 잡아서 올해 안에 올려서 하든지 아니면 위에 덮든지 결정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6월 안에 가급적이면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저도 이마트배 야구경기를 보면서 구장이 40경기, 50경기를 한다는 게 보통 경기 수가 아니잖요. 한 경기당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다른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8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이용수칙 이중잣대 개선 요구 관련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문제는 구청 주관 또는 동 단체행사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부터 노래 부르고 앰프 크게 틀고 하니까 전부 다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이거를 일반 행사 할 때도 춤과 노래가 아니더라도 앰프가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행사 가보면. 앰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곤조곤 얘기해도 되는데 땡고함을 지르고 앰프를 이만큼 올려놓고. 그것도 같이 좀 조절될 수 있도록,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놀리는 것도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행사를 할 순 있되 특히 일요일 날 피하고 오전 특히 아침 일찍은 피할 수 있도록 앰프 소리도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삼근
조삼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미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운위원
259페이지에 보니까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우정도서관에 다문화 강좌, 홍보 및 물품 구입하고 또 그 밑에 산전만화도서관 다문화 강사료, 여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은 우리 문체부 해마다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1개소, 올해는 2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국비 70%, 구비 30% 부담으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우정도서관은 다문화 이해나 체험 프로그램을 넣어서 작년과 이어서 그림책읽기, 요리수업 등 다문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최하고 또 올해는 산전만화도서관이 신규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웹툰을 그리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운위원
어린이 대상으로?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예.
김도운위원
제가 다문화에 관심이 많고 또 연구단체를 만들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요새 도서관 준공한다고 고생 많네요. 직원들 얼굴들 그렇고 표정이 말이 아니네요. 고생합니다. 빨리 준공을 해서 테이핑 커팅 불러주세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운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임시중구도서관 조성 운영에 시설철거비, 월세를 아직까지 내고 있어요?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월세는 2월 달에 철거 종료하면서 올해 2월까지는 월세를 냈습니다. 철거가 쉽게….
안영호위원
2월까지?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예, 올해 2월까지.
안영호위원
아, 그러면 월세는 더 안 내고 있네요?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해 구하고 짐이 조금 있는 거네요?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아니요, 짐은 다 옮겼습니다.
안영호위원
다 옮겼어요?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철거비가….
안영호위원
철거만?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당초에 철거비가 3000만 원 있었는데 저희들 거기 가보니까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일부는 놔두고 시설을, 또 전기 부분이 철거가 안 되다 보니 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완료됐어요?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예, 완료되었고, 저희들 철거하고 용역비가 조금 감액이 돼서 이 부분은 바로 1회 추경에 반납하려고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진미 도서관과장께서는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배진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시정이 2건, 건의가 3건으로 총 5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모두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다난작은도서관 이용률 저조 관련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다난작은도서관 이용률 저조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중구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16일간 실시하였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전교육, 신간도서 구입, 비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난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월부터 순회 사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3월에는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다난작은도서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중부도서관 보유도서 이관 등 행정절차 이행 만전입니다. 임시 중부도서관 운영 종료에 따른 교육청 선별도서 10만 7000권과 비도서 3200점 등 총 12만 487점을 인수 완료하였으며, 울산도서관 보존서고 도서 외에 4만 8000권은 현재 울산종갓집도서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향후 울산도서관 보존서고 이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여 울산도서관 보존서고 도서를 보존관리하고 이관도서 나눔 등 활용방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추진단 소관 조례 현행화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 소관 조례는 총 3개로 중구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입니다. 중구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내용 현행화, 쉬운 법률용어 정비, 울산종갓집도서관 개관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추진을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정조레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과 기타 세부 운영 규칙 마련 등 법제 정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규칙 제정입니다. 도서관 자료의 교환 등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별표7을 따르고 중구도서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내용은 법률규율성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아 이 부분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폐관이 아닌 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직영 중인 공립도서관 17개소와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3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올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으로써 격월로 도서 구입 주기를 조정하고 전문 순회 사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 개설 운영과 작은도서관 공간환경 정비 추진 등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서관 개관이 9월?
「예」하는 위원 있음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예, 개관은 저번보다 6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가 되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2개월요?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하여튼 뭐 개관을 잘….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준공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또 저희들 시범 운영을 안 할 수가 없고, 현재 공기 질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개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중구에서는 민간영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종갓집도서관 개관이니까 관장님, 도서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수고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배진미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5억 4996만 원이 증액된 825억 14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억 6755만 원이 증액된 701억 7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수입으로 876만 원 증액된 13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731만 원 증액된 503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3쪽 효율적인 행정지원에 기록물 전산 입력요원 인건비 전액 삭감 등으로 2498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 단체지원에 직장어린이집 옥상방수 공사비 1100만 원, 단장마루 소규모 수선비 910만 원 등 2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4쪽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은 2024년 처우개선으로 인한 보수인상분 5년차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등으로 5억 90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복산동 통합청사 시설개선 특별교부세 3억 원, 생활민원서비스 지원 시비보조금 8400만 원 등, 3억 7437만 원 증액된 5억 3067만 원을 편성하였고, 28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568 만 원 증액된 121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만족 행정 구현에 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 등으로 4억 28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부분 동행정 업무 지원에 복산동 통합청사 시설개선 사업비 구비 3억 원을 삭감 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동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7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8쪽 중간 부분,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 운영은 오케이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 94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청사 유료주차장 요금징수 증액분과 대회의실 대관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공공예금 이사수입 증액분 등으로 7억 2707만 원이 증액된 21억 29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494만 원 증액된 28억 1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시스템 게시판 신설 및 기능 개선 등 5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02쪽 청사관리에 청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비 653만 원,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 1억 1000만 원, 신관 방음형 비상발전기 설치비 3500만 원, 청사 증축 설계비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으로 83억 4050만 원 증액된 765억 632만 원이며, 311쪽 세출예산은 1972만 원 증액된 7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와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정산반환금 777만 원이 증액된 18억 5577만 원이며, 32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2만 원이 감액된 4억 314만 원으로 이는 현원 감소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와 체납자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7쪽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증가분과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등 9775만 원이 증액된 14억 7897만 원이며, 331쪽 세출예산은 15억 4359만 원이 증액된 36억 6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중심 민원 편의시책 구현에 민원 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 420만 원,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 450만 원 등 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부분 전문적 체계적 지적관리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및 측량비 등으로 15억 3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입실 및 간부공무원 퇴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신옥범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273페이지에 기록물 전산입력요원 이분이 끝난 거예요? 계약기간이.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끝난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저희가 기록물 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8일자로 공무직을 전환 배치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면 그 공무직은 어떤 공무직이에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청사관리를 하시던 분이고요.
안영호위원
청사관리라 함은?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청소업무를 담당….
안영호위원
환경미화 하시던 분이 지금 기록물 전산 입력요원으로 전환 배치했다?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환경미화 하시던 분이 구청에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청소체계를 바꾸면서 어차피 게속 고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력을 배치할 때 적재적소에 이 분의 능력치에 맞는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던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이분께서는 현재….
안영호위원
크게 얘기 좀 하세요. 안 들려요, 잘.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이분께서는 공무직으로 계실 때는 청사환경정비를 담당하셨지만 1월 8일 이후에 저희 과에 배치된 이후에 기록물 관리보조인력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청사 근무를 하시기 전에는 새마을금고에 업무를 보신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이나 한글 관련 자격증은 소지하고 계시지 않지만 현재 한글 작성이나 엑셀도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장어린이집 옥상 방수 이게 1100만 원이나 들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물이 새기….
안영호위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1100만 원이 비용 산출해서 이런 거예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견적을 냈습니다.
안영호위원
견적을 내서?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회계과를 통해서 회계과에 작년에 방수공사 했던 업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안영호위원
어디 했던 방수 업체?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작년에 청사 방수했던 업체.
안영호위원
하니까 1100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소에 견적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는 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직장어린이집 해봐야 평수로 따지면 30평 되나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제가 규모는….
안영호위원
크지 않아요. 일반 우리 가정집 주택보다 비슷하거나 작거나 이 정도인데, 옥상 방수하는 데 1100만 원이 든다는 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노무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 520만 원 정도, 그다음 재료비 3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경비 230만 원 해서 1100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안영호위원
견적서 2개 들어온 거 나중에 좀 주세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예.
안영호위원
276페이지 봐봐요. 전 부서에 기관업무추진비 과장님들 부서에 이렇게 다 인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과연 추경에 올려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늘 부족하다는 의견을 예산계에다가 피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사업비가 먼저 편성이 되고 이런 기본경비 등은 감액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영호위원
제가 봐도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적긴 적은 거 맞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같이 사용을 하냐.’ 이런 생각은 저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걸 지금 경기도 참 안 좋은데, 그러면 적어도 구청장, 부구청장 거라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물론 중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타 구·군에 비해서 좀 낮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 남구청에도 언론 나오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추경에 업추비 그때 올려갖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저희….
안영호위원
추경에 이거를 굳이, 추경은 아주 긴급하거나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추경인데, 물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당초예산 좀 줄이고 추경에 좀 더 올리고 하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서로 용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분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고요.
안영호위원
당연히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를 안 해서 고마워해라 이게 아니고. 그것만 해도 돈이 1억이나 될 건데 굳이 왜 이거를 지금 올리냐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타 구·군 대비 편성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안영호위원
아니, 낮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먼저.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그리고 공무원, 이게 사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어디다 쓰냐 하면 현역부서 근무자나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다음 경조사, 내방객을 위한 음료, 다과 재료 그다음에 구호자선적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정원이 100명 정도 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인 수준이거든요.
안영호위원
알겠다니까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거 알겠다니까요. 왜 지금 올리냐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역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주시면 저희가 주로 지역 내에 있는 가게라든가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추경에 올리냐는 거예요. 작년에도 다른 구·군에 문제가 되고 비난과 비판이 많았는데 그러면 두드려 맞는 거 우리도 한번 두드려 맞겠다, 이거예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부의장님.
안영호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그거 하나 하나 다 뜯어보면 우리 직원들하고만 할까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아니, 시책은 직원들하고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안영호위원
그건 법적 내용인 거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나 그거까지 다 따져보고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안영호위원
적어도 각 부서에는 너무 적은 거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장들은 올리지 않는 게 맞아요, 추경에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 내 상권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22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1건, 건의 7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완결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쪽 자매교류도시 교류 만전입니다. 대표누리집 내 자매교류도시 정보 현행화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국세정세 등의 변화로 교류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시와는 나이트 카니발축제 초청으로 지난해 5월 방문하였고, 태화강 마두희축제, 눈꽃축제 등 방문 요청을 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내부사정으로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인사고충 상담 반영 철저입니다. 개인의 업무고충, 육아, 건강문제, 경력개발 등에 관한 인사고충에 대해 인사규정에 위배되거나 단순 업무회피성 고충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등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요청에 대해서는 상담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괴롭힘 정도에 따라 관련 부서와의 통해 고충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검토입니다. 국외연수 시행 전 국외연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서상 갑질, 징계, 중구 근무경력 등 신청제외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국외연수 대상자가 적절히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내실 있는 공무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난 4월 상반기 국외연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운영 시 유의사항,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연수 시에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국외연수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의회직 전면 전환 검토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5급 이상 전문위원은 3명으로 의회직 2명, 파견직 1명입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요인 발생 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공무직근로자 순환보직 추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중 동일 직군 현 부서 장기 근무자 기준으로 1월 8일자로 건설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공무직근로자 5명을 전보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 향상, 직원 간 협력과 소통 강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추진 만전입니다. 현재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희망부서 전보신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인사요인과 인사 운영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는 신청대비 47.8%를 반영하였고, 향후에도 직원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행사 내빈 소개대상 재검토입니다. 내빈소개 순서는 행사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간결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향수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과장님,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해서 반영 비율이 30%에서 47% 하던데, 희망부서라 하면 제가 만약에 교통과에 있다가 기획실에 보내준다 하면 안 보내주죠? 별 볼 일 없는 부서만 돌리지 실제로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안 보내주죠?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저희가 희망부서 전보신청은 본인의 희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부서를 희망할지는 사실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김도운위원
신청하니까 당첨이 안 되던데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반영비율은 말씀드린 대로 100%는 사실 만들 수가 없고, 그래도 인사요인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면 누가 아는 사람 총무과에 신청하면 됩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일단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인사 요인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길이 있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 건데요.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이거 참 훌륭한 제도인 거예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교사, 선생님들 보면 급지 쉽게 말하면 농어촌을 의무적으로 몇 년간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도 보면 특정인들 몇 분 쭉 보면 항상 양지만 가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뭔가 힘이 있다거나 소위 말하면 끈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쭉 나누기는 힘들겠지만 크게 부서도 보면 사업부서가 있고 비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과, 회계과 등등 승진에 아주 혜택을 많이 보는 부서들,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어찌됐든 이분들이 예를 들면 건설과든 교통과든 위생과든 미화과든 현장, 소위 말하면 현장 부서에 예를 들면 5년, 10년 내에 꼭 한번 거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봐요. 그게 없으면 계속 뭐라 해야 됩니까? 양지 바른 이런 부서만 쭉 가기 때문에, 물론 이건 하위직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자리야 몇 개 없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과장님까지는, 남은 임기가 5년이다 하면 적어도 20% 정도는 사업부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의 용어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런 기준을 국장님, 저는 꼭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실제 인사, 과거에는 나름대로 연초에 보통 보면 전년도 말이나 초에 당해연도 인사 운영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면서 승진하면 동으로 배치되고 그러면 동에서 구청 올라올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 전체 그룹을 나누면 3개 그룹 정도로 나눕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기획실 이런 그룹, 그다음에 국 주무과 그룹, 그다음에 현장 그룹. 동에서 처음에 구청으로 발탁될 경우에는 주로 현장 부서 위주로 교통과든 미화과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전보를 할 때는 중간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승진하고 좀 가까운 데, 그러면서 그다음 급수에 승진할 준비도 하고, 그런데 현장부서에서 열심히 힘차게 뛰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경력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 주무과든 주무계든 여기서 근무하면서 다음 승진해서 자기가, 국 주무과만 돼도 국 전체를 보면서 자료도 취합하고 전체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 급수가 될 준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영호위원
잘 지켜져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힘든 게 그때 그때 어떤….
안영호위원
자꾸 누가 옆에서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빼서 여기 갖다놓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인 거예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그런 요인들보다는 실제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수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맞추기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승진자든 결원이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따라 인사수요가 그렇게 잘 안 맞춰집니다.
안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시스템이나 제가 속속들이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승진 평점할 때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유독 승진이 빠르니 그 순서를 섞어버리든가요, 거꾸로. 실제로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쪽으로 더 올리든가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안영호위원
뭘 고려해요? 여태까지 승진 쭉 보면 국장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구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구청으로 발탁되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부터 발탁되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거쳤다 거쳤다 오기 때문에 경력도 더 사실상 높고….
안영호위원
그런데 되게 우수하지가 않던데요, 보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총무과나 기획실 근무했다고 우수하거나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안영호위원
오히려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분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런데 그분들 왜 자꾸 승진에서 자꾸 밀리고 죽어라고 노가다만 하고, 집도 짓겠어요. 하도 다 했어서.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승진자나 보통 후보자 명부나 승진자를 결정할 때….
안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과의 균형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억지로 국 만들고 과를 만들고 계를 만들고 하면 12명씩 채워야 되니 진짜 필요한 인원들을 빼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일할 곳에 필요한 인원들이 없으면 힘들어 죽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을 만들면서 주로 관리하는 기획이나 총무, 행정지원하는 이쪽 국을 안 만들고….
안영호위원
여기에 12명씩 과를 만들면 12명씩 맞춰야 되니까 실제로 다른 계나 인원이 더 있는 곳에 빼서 여기에 12명을 맞추니까 실제로 인원이 필요한 계들, 그러면 그 사람들 일에 죽어나는 거예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국장
총 정원이 증가 없으면서….
안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조직개편은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찌됐든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거고. 저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만 이 사람들 다 공평하게 하니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물론 노력하는 거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며칠 전에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사회복지직 과장들이 60%가 나와야죠. 하여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08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순환보직 이게 지금 벌써 4년 전에 난리가 나서, 5년 전입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공무직근로자 순환 전보배치 기준에 현 부서 10년 이상 근무자 기준 이거 너무 긴 거 같지 않아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전체적인 공무직의 근무연수를 보니까 그걸 지금 와서 5년 이상, 2년 이상 저희 공무원처럼 이런 기간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전 직원들이 다 배치를, 순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올해 1월 8일자는 그중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직군분류표에 동일직군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올해 1월 8일 한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10년 기준 이거는 대폭 절반 정도 까지는 낮춰야 돼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점차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0페이지 행사 내빈소개 대상 재검토. 어떻게 재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현재 재검토를 아직까지는 변경의 필요성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재환위원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혹시 다른 구·군도 보셨어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던가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다른 구·군도 선거 끝났다고 해서 의전을 검토하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니요, 다른 구·군에서 정당위원장을 내빈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1개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정재환위원
하고 있죠?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정재환위원
지금 시책추진 업추비나 기관 업추비 이런 거는 타 구·군 비교를 다 해서 반영을 하고 하는데,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더 길게는 얘기 안 드리고요. 청장님께 직접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든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안영호위원
이게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또 바뀌면 이거, 그래서 전 박태완 청장 있을 때는 싹 다 풀어서 오시는 분들 정당이든 뭐든 내외빈들 다 하잖아요. 청장님 인사말만 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싹 잘라버리고 싹 잘라버리고 보복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아니면 다음 행사 가서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부끄럽게. 못할 거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진희
김진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다들 정당을 초월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찌됐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오시면 손님이잖아요, 손님. 우리 행사에. 그러면 가급적이면 소개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예전에 없던 거를 2019년도입니까? 싹 다 풀어서 다 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0인) 반대 위원(5인) 문기호 정재환 김도운 안영호 홍영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