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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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고영임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관·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며 세무1·2과, 민원여권과는 미심사 부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14억 원으로 기정예산 9,804억 원 대비 9.28%인 9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4억 원이 증가한 1조 62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20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억 원, 국·시비보조금 740억 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원 등 총 8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2억 5,000만 원, 용봉동과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억 원 등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운암동 등 범죄예방 CCTV 설치 2억 원, 세천 정비 등 시설물 정비에 2,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1억 8,0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4,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공공도서관 운영 4,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등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매곡동 광주공고 주변 하수암거 보수 5억 원, 평두메습지 보존 관리 3,700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생계급여 353억 원,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 10억 6,000만 원 등 총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등산 숲길 정비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에 8억 7, 000만 원,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1억 7,000만 원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어린이보호구역 노후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7억 원, 가로등 공공요금 5억 6,000만 원 등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각화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 3억 원, 양산동 첨단자이1차에서 양산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4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 등 총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두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8,4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9억 원입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소상공인 창업 패키지 지원과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기금에 경로당 회장 노인교육원 교육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에 양성평등 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품 제작 있잖습니까? 600만 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고받았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간략하게 보고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당초 예산 편성안에 없던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그 금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긴축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의회가 집행기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됐거든요,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면 제작이지, 행사 브랜드 선포식을 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해당 상임위에는 보고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내부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정상적으로 선포식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의회에서도 그걸 갖고 반영해 줬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에 늘 이런 식으로, 한두 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기관은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풀비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막 쓰기는 하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당연히 예산 편성 내용하고 다르게 변경해서 집행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 편성하실 때 부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는 다 받으시죠?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 북구민의 날 행사를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도 1,0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300만 원 증액을 신청했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3,382만 원 정도 그러는데, 한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서의 기능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시행해야 할 행사들이 각기 달라서 아마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북구민의 날 행사는 전국노래자랑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작년에 전국노래자랑을 했던 장소에서 다시 초청가수 불러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합쳐 보니까 9,000 정도 돼요. 주관 부서는 문화예술과잖아요, 그 행사를 진행하고 그런 데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문화예술과에다가 한 군데로 배정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분리해놨는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행사 내용이 문화예술과에 있는 음악회하고, 그다음에 북구민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행사 내용에 따라서 부서의 기능에 맞게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행정지원과에서는 야외공연 및 부스 설치예요. 그런데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문화예술과는 무대하고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비한다고 했거든요? 일괄적으로 이벤트사에 행사를 맡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같은 날 같은 행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음악회하고 관련된 행사 비용을 편성했고요. 기념식은 또 별개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기념식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북구민의 날에 음악회는 음악회대로 하고 행사는 행사대로, 기념식은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있고 별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같은 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행사를 하더라도 음악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기념식하고 관련된 행사는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이 역대 가장 어려운 재정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예산을 축소시키는 방향을 고민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 보여 주기 행정에 더 가깝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떤 목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다 받아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부구청장님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낭비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자는 위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세부적인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북구민의 날 행정지원과 야외공연장 부스 설치가 2,600이고요. 문화예술과 무대 및 관람석 등 장비 임차료가 2,000이에요. 그러면 무대가 2개 설치된다는 건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계획이기 때문에 무대를 2개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일에 한다고 그러면요.

손혜진위원

부구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라 이것은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에 파악하셔서 무대를 2개 설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무대 하나에 이 금액을 다 해서 무대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 중에 예산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편성 여부를 물은 게 있어요. 그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해당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는데, 제출됐는데 혹시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알고 계신가요, 예산이 뭐가 삭감됐는지? 차량구입비 5,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의회요?

손혜진위원

예,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손혜진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사전절차 미이행이었어요. 사전절차 미이행이 있는 거잖아요. 사전절차가 미이행돼서 차량구입비 5,500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왜 사전절차 미이행된 게 없다는 답변서가 왔을까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집행부석을 보며) 그거 누가 좀 아시는 분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손혜진위원

총괄하시는 분이 부구청장님 아니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사전절차 미이행된 게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럼 결재 이런 것 없습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그건 제가 결재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누구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고영임위원장

혹시 답변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방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파악하기는 했습니다만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실장님,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해서 하는 이 와중에도 1회 추경 총액이 상당액 올라왔어요. 거기에 5,5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절차가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셔놓고, 그래서 결국엔 5,500이 삭감됐어요. 잘못된 자료를 이렇게 계속 제출하시면 저희가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향후에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전에 말씀드린 그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제 행자위에서 삭감됐던 도시브랜드 선포식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저희가 찾았으니까, 발견했으니까 이야기해 주신 거지 안 그랬으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저희도 심의하고 심사하는 데 되게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작년 북구민의 날 3,000만 원 건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유독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제가 정확한 말씀의 요지를…….

정재성위원

작년 우리 북구민의 날 행사 때 3,0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한 부분이나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들에서 보면 유독 행사와 관련해서 지시사항이나, 혹은 갑자기 규모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기본적으로 행사 관련 예산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부족했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관련해서 예산상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산을 사용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의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 심도 있게 논의했을 텐데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이야기도 그렇고, 보면 그러한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논의는 불가능한데 거기에 대해 의회가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해서 지적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고. 사전에 보고받았습니다만 북구민의 날이나 문화예술과 사업이 워낙 예산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렇다면 더더욱 의회에 상세히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개선방안을 같이 논의해 보든지 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기대해도 될까요?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확정 통보를 해 주셔야 됐고 2022년도에도 의회에 그런 자료를 보내주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확정액이 됐는지 사고이월액이 됐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고 의회에 통보하는 일을 누락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상하게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내용들, 예를 들어서 전액 삭감된다든지 세입 부분에서 너무 많은 보조금 반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고요. 또한 예산총칙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간주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예산총칙에 관한 부분은 의회와 함께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사실 예산총칙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월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올해는 특히나 본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고 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제44회 5.18 행사가 내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5.18 관련 기본 조례가 올 초에 됨으로써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게 되었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북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것들이 무료로 진행되지 않고 처음에는 미운영으로 고민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올해는 유료로, 예산 편성상 너무 시급해서 올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5.18 관련 조례도 있고, 또 민주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 구청장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은 무료 운행을 하죠. 그런데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간과한 건 아니고요.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도 고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당초에는 미운행하는 걸로 검토했다가 주민들의 불편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운행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했거든요. 내년을 대비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답변 중에서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본 바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번에 여러 행사에서 증액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국립묘지가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다른 자치구하고 저희 구를 똑같이 등가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에 조금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한테,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품 제작비 있잖아요. 예산이 2,500, 기정액 대비 올해 1,500이 증가됐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홍보물품 제작비로.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600만 원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홍보물품 제작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초안은 열린 만남의 날 그때 표창 대상자 주민 일부하고 직원들을 모시고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최소한으로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토 과정에서 작년에 개발이 완료되고 올해 첫해를 맞이한 상황에서 더 많은 주민들과 임팩트 있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걸 더 고민하다 보니까 장소를 문화센터로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편성목 간 변경 절차를 거쳐서 600만 원을 선포식 비용으로 했고요. 이런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상임위랑 공유하고 보고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사유로 해서 이번에 6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 집행된 내역만큼만 삭감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행사비에 너무 많이 치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만 있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당연히 참석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보여 주기식 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약간의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무미건조하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서 2개의 안을 절충해서 예산 사정에 맞게 향후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생각이고.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 선포식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향후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주민에게 참여 인센티브를…….

대서

기대서위원

참석하신 대상자가 누구누구였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각 사회단체, 동 직원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 대표들은 다 초대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여기 3층에서 했어도 되지 않았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일반적인 선포식으로 생각하고, 열린 만남의 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명 정도 참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직원들이고 3분의 1 정도는 주민들인데 저희가 당초에 안을 너무 약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서 처음이니까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43만 인구 중에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그러니까 관변단체, 사회 그런 분들을 계속 행사에 초청해서 주민이 아닌 그런 분들이 이 행사도 하고 저 행사도 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청장님이 계시는 거고, 어느 행사를 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그렇게 해온 과정 속에서, 북구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예산은 없다고 말하시는 가운데에 있으면서 모든 행사비를 9,000만 원 들여서, 그날도 음악회 하면서 간략하게 북구민의 날 행사를 하시면 되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따로 또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도 헛돈이라고 봐요,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행사를 하고 남을 건데. 그리고 외부에 어떤 부스를 설치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 단체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어차피 그분들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활용하면, 저는 이번에 축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북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를 하게 된 게 2, 3년 차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제1회 할 때부터 각 부서별로 그 부서의 특성에 맞는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로 북구민의 날이 제정되고, 행정지원과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북구민의 날을 각인시키고, 또 어떻게 풍성한 모습들로 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북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까. 행정지원과에서 고민했고, 그러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시너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TF를 통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1회 때부터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해보자고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북구민의 날 행사도 행사지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도, 자치박람회인가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동에 계셔보셨겠지만 대부분 동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200명 안짝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자생단체며 이렇게 다 어우러져서 계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전국노래자랑 했던 그 장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은 없는데 해야 될 행사는 많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과연 긴축재정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를 통한 북소리 송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약 1,300만 원 정도 돼요. 현재 몇 군데 설치하는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관내 13개 단지 엘리베이터 124군데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달에 얼마씩?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한 달에 1만 7,000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한 대당 말씀하시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한 대당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의 이유로 북소리 배부함을 거부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소리 배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관내 아파트 총 세대의 16%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16% 내에 풍경채라든지, 저희가 넣을 수 없는 새로운 아파트가 가입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북소리 16면을 한 면당 5초 정도 송출할 예정이고요. 밑에는 사진을 찍으면 바로 북소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바코드와 인식코드를 넣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장님, 이 모니터를 설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방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건 사랑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데에 송출하는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출입구에 박스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페이퍼로. 그런데 페이퍼를 없앤다고 보면 앞으로 구 아파트에도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사랑방에서 무료로 일단 송출해 주는, 굉장히 깨끗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광고나 전단지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구 아파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사랑방과 연계해서 그런 데를 찾아가서 설치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북소리에 관한 페이퍼 보급률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의 기대효과, 광고성은 굉장히 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방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송출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사랑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늘어나면 저희가 새 아파트뿐만이 아닌 구 아파트도 북소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 효과를 보고 점차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시는 분들만 북소리를 가져가시지 할머니들은 막 2개, 3개씩 갖고 가세요, 어차피 그걸 폐지로 쓰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북소리 관련해서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담당자분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요. 확인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전달받으신 게 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전달받아서 지금 사랑방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QR코드로 면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랑방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사랑방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홍보가 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타블로이드판 한 면에 5초 컷으로 해서 4면씩 돌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정 QR이 4개면 분명히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QR이라는 거를 효과 면에서 극대화시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편리하게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활성화되는 반면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이 더 취약하게 되는 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주택가는 통장님이 돌리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DM’이라고 다이렉트로 보내드리는 거 있잖습니까.

황예원위원

예, 저희 카톡이나.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그걸 최대한 받고 있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회의 때나 저희들도 계속 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구 아파트에도 몇 군데가 들어가거든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수를 다시 그쪽으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면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전체적으로.

황예원위원

타블로이드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구 시설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각각 집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동 경로를 확인하셔서 많이 보이는 곳에도 홍보를, 주택가 부분은 초입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까지도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매년 점검하면서 북소리 한 부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많이 고심하시고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북소리 미디어 송출 관련해서, 지금 15초 단위로 네 컷인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한 면당 5초씩 해서 4면이 돌아가니까 20초.

정재성위원

그 한 면의 크기가 북소리 한 면 스캔한 걸 그대로 띄우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편집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어떤 부분에서 편집이 선거법에 걸리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편집하면 선관위에서 홍보를 두 건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편집 자체를 아예 못 하는 상황인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미디어 송출하는 액정에 북소리를 그렇게 올렸을 때 확인이 가능한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확인은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기사 내용들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되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5초 정도 지나면 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아까 황예원 위원님이나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세히 보려면 QR코드를 찍어서 봐야 되는 불편함은 조금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QR이 핸드폰을 열어서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시간을 좀 달리하는 방법도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시간은 저희도 한 3개월 전부터 가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소위 자기들은 전문가라고 하잖습니까? 대부분 4초에서 5초 이상 넘어가버리면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홍보 효과라는 게, 말 그대로 4초에서 5초라는 게 민간업체들이 4초에서 5초 넘어가면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QR 부분은 우리가 민간업체라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열어서 카메라를 켜고 QR을 인식하기까지의 시간인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QR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초간 계속 나와 있습니다. 면만 넘어가는 거죠. 5초 다음…….

정재성위원

북소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QR을 제공하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황예원 위원님께서 한 면당 들어갈 수 있는 QR을 해 주시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사랑방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논의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겠죠, 면당 간다면.

정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논의를 하신다면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사랑방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청렴북구 실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반부패 청렴 교육 관련해서 기존 이론교육 방식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된 문화체험형 교육방식도 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대체하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현재 그런 부분은 대체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대체 부분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강사 강의형도 한다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3월에 저희가 한 번 했었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성연극 쪽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청렴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이걸 몇 번 정도 하게 되는 건가요? 장소는 어디에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장소는 3층 체육실에서 직원들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강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들어야 될 전체 인원인 600명인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직원이 듣고, 온라인이나 사이버 교육으로 듣는 분도 있고, 감성연극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600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재성위원

그게 2시간 정도…….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시간입니다. 감성연극을 1시간 하고, 감성연극하고 관련된 이론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타 시·도,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떻던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남 신안군이라든가 장흥군, 해남군, 강원도에서 2년, 3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자치단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 기존에는 청렴이라든가 갑질 청산, 반부패 위주 관련 법령 교육을 앉아서 듣는 소극적인 청취자에서 실제로 사례를 갖다가 연극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참여율도 좋고 반응도 참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참여율이 좋고 반응이 좋으려면 말 그대로 현장에서 보는 것만 못할 것 같은데요. 3층 공간이 충분할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서, 집합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동영상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동영상 시청,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참여율이 낮거나 이런 부분 중 하나가 사실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그냥 틀어 놓고 본인 업무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참여율 저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든 실질 참여율을 높이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장소, 정말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여야 의미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3층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문화센터도 있고 다양한 공간들이 많을 텐데 이걸 굳이 3층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문화센터도 고려해 봤는데 우리가 근무 공간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북구청 3층 회의실장,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한 400명쯤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3층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이런 부분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교육이라서 점차 확대하고 직원들의 피드백도 받아서 설문조사를 통해 좋은 반응이 있으면 차후에 더 큰 장소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158쪽, 사무관리비 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연중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신규위원 2명 위촉)이 있네요.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가 어떻게 된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5월 24일 자로 고충처리위원회 2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각 기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 협조 요청을 다 보냈습니다, 12개 기관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6명이 응시해서 면접위원의 면접을 통해 2명이, 변호사 한 분하고 광주시에서 근무하시는 건축전문가 한 분, 2명이 선정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건축전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건축전문가입니다. 건축 분야 한 분하고, 행정 분야에서 두 분이 퇴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률 분야 전문가를 한 명 더 추가했고요. 건축 분야는 한 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현재 우리 고문 변호사겠네요, 그쪽에서? 자문 변호사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고문 변호사하고는 다르고요. 자문 변호사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전체 회의라든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또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 본연의 업무보다는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자원봉사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 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15만 원이면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는 비싸요.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주일에 2시간, 13시부터 17시 30분까지인데요. 원래 수당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데 위원회 운영 수당에 근거해서 2시간 해서 15만 원 계산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변호사 한 분을 빼고는 나머지가 다 퇴직공무원이시겠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기존에 한 분은 변호사였고 네 분은 전직 공무원이었는데 이번에 신임 2명이 신규 위촉되면 변호사 두 분에 전직 공무원 3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 북구에서 근무하셨던 퇴직공무원들이시죠, 위원회 중에?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북구에서 근무하신 분은, 한 분은 시청에서 근무하신 분이고, 한 분은 북구에서 국장까지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고, 이번에 되면 3명 되잖습니까. 그분은 북구에서 근무하시다가 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시청에서만 근무하신 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 주민 고충을 분야별 전문가가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처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북구청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이 중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중립성을 가진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문제가 생기면 건축전문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위원들과 합의제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민들이 행정제도에 대한 고충처리 민원을 넣었을 때 그걸 가지고 나가셔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걸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들이 구민고충 민원 접수를 했어요. 부당하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민원 접수하게 되면 퇴직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행정을 중립적으로 할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퇴직공무원 출신이고, 공무원 출신인 가운데에 있어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성 자체부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상에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죠? 우리 예결 위원 같은 경우 구청에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아니고 타 자치구에서 근무하신 공무원으로 결산 위원을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해놨잖습니까. 조례안을 그렇게 해서 개정을, 의미는 있으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조례 표준안도 그렇게, 2020년도부터 표준안대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말고요. 우리 구 출신이 아닌 다른 구 출신이, 저는 이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구 행정의 불합리한 걸 가지고 주민이 고충처리 민원을 접수했을 때 결론은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부 인력들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타 자치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해 나가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심사숙고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들어갔을 때 어차피 의견서를 또 내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조례 개정이 들어갔을 때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조례 제정 부분도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내용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 주민 고충을 분야별 전문가가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은 타 자치구였던 분 같은 경우에는 더 공정하게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부서장님 생각은 결론은 반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고충처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3년도를 보면 169건 처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타 자치구라든가 운영 사례를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고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처리 건수가 1년에 15건, 20건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10배 정도 많이…….

대서

기대서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죠? 규정은 없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법령상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5개 구청이 옴부즈맨 제도 측면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처리하고 나서? 그분들이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또 제기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파악됐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또 제기하는 부분이, 일단은 행정에서 봐서 고충처리위원들의 상담도 받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 또 현장 상황을 살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행정의 시정 권고도 1건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처리결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다시 제기한 경우가 몇 퍼센트나 돼요, 169건 중에?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정권고 건인데 2023년도에 45건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부당하다고 다시 민원이 접수된 게요, 주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통계로 안 나왔는데 시정권고라고 해서 조례상에 “이러이러한 건은 시정권고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건으로 해서 통계가 나온 것은 2023년도에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건 자료로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1년에 169건을 소화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라, 자료로 저희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월, 3월에 운영보고서 책자를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조례안에 대한 것을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민원접수 건수 운영상황 보고서를 보면 169건이잖아요. 인터넷이 113건이고, 방문이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에 현장상담 실적도 포함되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정재성위원

동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 포함해서 50…….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이동신문고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재성위원

이동신문고 현장상담 실적을 보면, 동별로 다 합치면 숫자가 53건이에요. 그러면 2023년에 위원 다섯 분이 방문으로 해서 한 건 2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구청에 계시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평소에는 효죽주차장 2층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이 통계대로면 방문하신 게 1년에 두 분이라는 거거든요, 효죽주차장으로? 맞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년에 효죽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다섯 분 중에서 일주일에 순환근무를…….

정재성위원

아니, 순환근무가 아니라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방문이 55명이에요. 그런데 현장상담으로 오셨다는 분들을 다 합치면 53명이에요. 그런데 말씀 주신 거는 방문건수에 현장상담 건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효죽으로 온 방문인원이 2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맞는 데이터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효죽으로 오는 것이 상담 안내, 전화 상담도 있을 것이고요.

정재성위원

전화는 1건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2건이라고 한다면 왜 2건밖에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을 다섯 분이나 모셔서 예산을 15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현장상담 나가실 때 현장상담 나가는 게 사전에 어떤 식으로 공지가 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동신문고를 접수할, 민원 상담하실 분들을 동에 통보해서 동에서 상담자를 찾습니다. 법률 분야는 법률 분야, 세무 분야는 세무, 건축 분야는 건축, 그렇게 상담자를 찾아서 시간을 정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보통 동으로 그러한 안내가 가는 게 언제쯤인가요, 공문이 가는 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한 달 전에 갑니다.

정재성위원

한 달 전에 내려가면 그게 통장단 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 자생단체 회의 등에 공지되는 형식인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겠죠. 통장 회의라든가 이렇게 “우리 동에 언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니까 상담할 사람들은 신청 접수해라.” 이런 식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들이 그 동으로 간다고 하면 홍보실하고 좀 협의해서 홍보실 쪽에서도 찾아가는 동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뒤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민원접수를 효죽에서 받고 계시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민원접수는 효죽에서 전화로 받고, 사무실에서 방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효죽의 공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효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이동신문고 말씀하시는?

정재성위원

아니요, 구민고충처리위원님들이 평소에 현장 출동 안 하실 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사무실 본청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효죽주차장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구민 분들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단 많이 오시는 분들은 전화상담을 먼저, 저희 구청 감사담당관실로 오셔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일차적으로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일단 감사담당관실로 전화를 하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충처리위원회 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직접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정재성위원

민원실 쪽에는 안 계시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민원실 쪽에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고정된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또 휴게실도, 상담하는 좌석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효죽주차장으로…….

정재성위원

그러면 민원실 쪽에 관련해서 배너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민원실 각 출입구에 고충처리위원회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민원실에서 홍보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죽공영주차장이 자동차 등록 외에는 사실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주차를 하지 거기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기가 어려운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실에서 직접 응대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그런 식의 안내, 배너나 이런 걸 해서 고충이 있으신 구민 분들이 현장을 찾을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청년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년자율공간 확충이요.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들을 상담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센터라든가 행복어울림홀 그런 쪽밖에 없어서 북구 관내에 다양한 장소에서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공간에 대해서 건물주가 동의한 경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사업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공간을 대여했을 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소모품 지원이라든가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기존 사업비가 작년에 3,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1,300만 원 감액돼서 2,6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그래서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15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3개 단체를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했어요. 보조금은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선정까지 한 단계입니다.

정재성위원

몇 개의 단체가 지원해서 몇 개가 선정된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2개 정도 해서 자격이 안 된다거나 심사할 때 참여하지 않은 단체를 빼고 선정된 단체가 현재 13개입니다.

정재성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 이미 선정하셨지만 차제에 또 하시게 된다면 한 번 혜택을 받았던 단체들보다는 신규단체 위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 기존 단체들한테 또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단체들을 발굴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부서에서 단순히 행정상 미비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가이드도 좀 해서 독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2025년 사업 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당면 현안사업 추진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3억 4,585만 원보다 24억 9,298만 원 증액된 1,108억 3,8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8억 2,329만 원보다 35억 9,661만 원 증액된 1,254억 1,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수익금 211만 원, 시비보조금 7,359만 원을 반영하여 2억 4,4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7억 6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2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00만 원, 수당·상여금 등 통장 활동보상금 지급 등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사업 9억 1,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7,3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민의 날 개최에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97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회 6차 시범 동 지원사업 등 시 보조금 1억 4,927만 원, 2023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잉여금 10억 6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6억 6,1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5억 5,6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0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6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사업 62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용봉동 및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및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6차 시범 동 지원 등 자체 및 보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9억 1,479만 원, 협치마을 지원사업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92만 원, 고향사랑기부 홍보 및 답례품 구입 등 6,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 보조금 반환금 5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반영하여 28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26억 3,6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 800만 원, 본청 사무가구 구입 등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등 9,132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 등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조정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252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위탁비 반환수입,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 11억 2,922만 원을 반영하여 12억 4,8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억 1,8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6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2억 5,0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309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등 751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953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기금목표액 및 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 3억 200만 원, 운영비 및 기금사업비 등 기금 지출 1억 2,39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7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북구민의 날 개최 일반운영비 야외공연장 및 부스 설치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요청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기가 있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북구민의 날 행사를 운영할 때 행사운영비에 야외공연장 및 부스 설치를 매년 작성하면서 문화예술과와 협업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 오기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저희가 행사 당일에는, 작년의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와 협업해서, 가을밤 음악회와 해서 저희가 용역으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전도 운영했고, 전날에는 주민자치과 페스티벌하고 8개 동이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좀 열악한 관계로 금년에 작년 대비 50%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고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반영한 1,000만 원은 8개 동만 운영했던 부스를 확대해서 전 동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번에 1,000만 원을 확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북구민의 날 행사 날과 맞춰서 이걸 매년 해왔단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부스 운영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문화센터에서 기념식을 하고 주민자치과 페스티벌하고 같이했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민의 날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산호수공원에서 한 40여 개 부스가 참여해서 공연도 하면서 그렇게 운영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밤 음악회와 협업해서 운영했었고, 전날에는 주민자치과 페스티벌과 같이해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을 필요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작년 대비 지금 예산이 50% 넘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과 북구민의 날 예산이 총 6,600이었습니다. 그런데 2,600 정도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6월부터 TF를 구성해서 북구민의 날을 어떻게 기념주간으로 운영할 것인가 세세하게 고민할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하반기 행사를 앞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스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최소한 1,000만 원은, 작년보다 50% 삭감된 상황이지만 1,000만 원은 세워야지 저희들이 북구민의 날을 좀 더 주민들과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번에 개최하는 거네요, 작년에 가을밤 음악회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는 물색, 문화예술과와 같이 한번 연구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장소는 아직 어디로 할지 좀 더 세밀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민의 날 노래자랑은 노래자랑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별도로 지금 사업을…….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 같이했잖습니까. 1부는 기념식으로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노래자랑을 안 갔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1부는 북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2부에서 가을밤 음악회로 해서 지역가수들도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민의 날이 우리 북구 주민들이 즐기고 알아야 될 기념일인 만큼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같이, 27개 동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금년에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민과의 간담회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해요? 동에서 예산을 준비하시는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일부 예산이…….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예산은 안 들었고요. 차 마시는 거 말씀하시죠? 그 비용만, 그 외의 금액은, 음료만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업무추진비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런 내용이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해도 시스템 자체가 먼저 부서가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현장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다 이루어지는 사업 속에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연 2∼3회 해서 건의사항을 주민들한테 먼저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직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그리고 그때도 아마 의회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북구나 동 현안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세워야 될 상황이니까 그때는 예산 건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동에서 저희도 발전 방안을,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발전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로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서 저희도 좀, 주민들은 집 옆에 사소한, 집 옆에 도로포장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을 발전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건의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원래의 취지는 상반기에는 발전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민들과 청장님이 소통하기 위해 만든 자리죠. 의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도 몇 개 동만 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같이 소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주민들이 어떤 애로 사항이 있어서 건의한다고 한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이라고 보고요, 예산 자체가.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쓰고 계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하고 지자체장, 구청장님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부서에서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자격도 아니고, 그냥 가서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려요.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아요, 사실은. 건의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여러 의원님들 가실 분들은 가시겠지만 과연 의원님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인사 잠깐 나누는 것 말고는, 거기에서 그냥 있는 자리에 계신 데서 똑같은 사업 현안만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필요로 하는 것 하나도,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판국에?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간담회를 보니까 27개 동에서 했던 것은 청장님하고 서너 개씩은 다 반영해서 엄청나게 해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청장님 행사지 우리 의원들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간담회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좀 더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동장님들이 안 오면 큰일 난다고 줄기차게 전화하시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일단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것들을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또 불협화음이 좀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부서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좀 더 주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소통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음부터 저희들 부르실 것 같으면 저희들 민원도 한 건이나 두 건 들어주신다는 전제하에 좀 오라고 하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는 정말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후반기 때 저희들 민원처리사항 두 건씩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때는 의원님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간담회 관련해서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라고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약간 세팅돼서 민원처리사항들이 올라오고 그거에 대해서 부서 답변 “된다.”, “안 된다.” 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동의 발전이라는 게 그분에게는, 제가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그 주민에게는 내 집 앞에 있는 도로 파인 걸 보수하는 게 동네의 발전일 수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요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 행정에서 자꾸 세팅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못 할까 봐,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진짜 날것의 이야기를 들어라.” 하는 취지였고요. 그런 취지로써 이야기가 됐다면 그건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잘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또 몇몇 동들은 다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또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그런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아무래도 동장님들의 노파심일 수도 있죠. 동장님들의 노파심에 “이런 말은 지양해달라.”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사실 간담회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장의 전시성 행정의 일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성화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자율방범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자생단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와중에 자율방범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북구 자율방범대 인원이 꽤 되죠. 광주에 있는 타 구에 비하면 지원 예산이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정재성위원

매년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시는데 다 보면 시 예산이 증액되는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구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500씩 하다가 이번에도…….

정재성위원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동구는 자율방범대 건물이나, 서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과 서포터즈홍보 가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금액은 약 1억 6,000 정도이고요. 서포터즈 가입은 약 11,000명 정도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00명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1만 1,000명. 그러면 서포터즈 가입 신청서를 보면 개인정보 있잖아요. 동의를 받고 있는데 목표가 5만 명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개인정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동의를 받으셨는데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가입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신청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북구 주민 위주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선출이다 보니 이걸 가지고 홍보한다는 명분하에서 유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북구 관련 홍보하는 데 개인정보가 쓰이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구입 관련해서요.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음향장비나 테이블, 의자, 장부, 청소기, 강연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물품이 취합되면 필요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한 내용이긴 한데 주민자치, 그리고 조치 이행계획으로도 답변을 주셨기는 한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2%를 맞출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이 예산을 동에다가 재배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동에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보면 온라인홍보 사업비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주로 합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 관련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북구 주민은 북구에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저희에게 애정이 있는 타 지역 주민이 기부를 하게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온라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홍보방법을 보면 파워링크라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쳤을 때 가장 상단에 올라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광주 북구라고 쳤을 때 북구의 고향사랑기부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문구가 뜨고, 그래서 국민들이 북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구에 기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북구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할 건데 이런 온라인으로 북구에서 추진하는 지정기부사업에 대해 홍보해서 기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타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답례품 배송비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업체들 현황을 보면 답례품 배송비가 4,000원이니까 과도하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좀 더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4,000원 넘어서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당초에는 통합해서 북구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했는데 그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개별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4,000원보다 높게 책정된 업체도 있었는데요. 배달비가 높게 책정된 업체에서는 평균 단가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몇 억짜리 차들도 내구연한 지나면 여기서 차량 관리를 하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차량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차량.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사용할 때가 있는지 수요조사해서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준설차 등 3억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지났을 때 폐차 처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제가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쓸 데가 있는지.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3억짜리 차량도 폐차 처리를 하게 되면 4,000만 원인가 나올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일단은 살 사람이 있는지…….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입찰을 안 하시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킬로 수를 많이 탔을 뿐이지 그 차량을 공매를 냈을 때는 두 배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수출하는데, 3억짜리 차를 폐차 처리하게 되면 4,000만 원 받았을 때 다시 폐차 처리를 하고 그 바이어들은 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는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대형차들을 공매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입찰을 안 붙였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게 바이어들이 다시 수출한다니까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만 많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차들 폐차 이력 있으시면 봐보세요. 그다음에 입찰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공매를 했을 때는 두 배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차를 사서 수출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구는 폐차 처리 비용보다 50%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8～9,000만 원도 가는데 구에서는 단순히 폐차 처리를 해서 4,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의 손실이 많다는 거죠. 그 내용은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대형차들을 처리하실 때,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붙이게 되면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높은 단가를 쓰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우리 구가 손실은 손실대로 보면서 폐차장 배불려 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몸앤마음케어 스마트경로당 구축 있잖아요.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에 과학기술정통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시의 재정투자 심사가 늦게 이루어져서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물론 장비도 구입하지만 솔루션이나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비용이고, 크게 설명드리자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경로당에 이런 스마트경로당이 필요하다는 과기부의 방침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요. 2021년부터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시작됐고 저희가 한 것은 보급하는 확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급의 일환하고, 보급하는 항목으로는 비대면으로 어르신 경로당에 영상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건강이나 여가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송출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구가 선도 모델로 한 사업 중에 하나는 예산의 절반 정도는 경로당에 시스템 구축해서 건강여가프로그램 돌리고 일부는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체력과 가장 중요한 어르신들의 치매 인지검사를 해서 위험요인이 나오면 위험요인이 나온 어르신들을 시스템화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매정신과에서 같이 협업하고, 위험요인이 나온 어르신들은 병원도 가고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이 저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데이터정보과에서 키오스크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셨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는 전 경로당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경로당은 40개소를 선별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 몇 군데나 하셨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작년 키오스크 교육은 경로당 사업으로 해서 체험존 운영했었잖아요. 33개소에 863명이 체험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6개 정도의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찾아가는 디지털체험존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끼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전산이 발달되면서부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안 써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육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교육이 담고 있는 것은 요즘 어머니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40군데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제외하고 30군데, 내후년은 다른 데를 선정하고, 그런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옆에서 알려주면서 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경로당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더 확장을 해갔으면 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전산정보화교육장에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하고 6월에 2회에 거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서, 정보화교육을 1년 동안 5～600명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은 오셔서 언제든지, 쉬는 시간이나 중간중간 키오스크를 체험하고 과정도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정보화사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93억 4,974만 원보다 17억 4,142만 원 증액된 210억 9,1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기정액 269억 1,458만 원보다 19억 2,286만 원 증액된 288억 3,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66만 원 증액된 47억 1,296만 원이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6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억 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8,274만 원 증액된 103억 1,507만 원이며, 빈대방제대책비 지원에 성립전예산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진단검사에 4,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34만 원 증액된 51억 4,023만 원이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기정액 대비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9,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8,073만 원 증액된 55억 4,036만 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2,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 4억 4,4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82만 원 증액된 15억 6,334만 원이며, 위생업소 관리 지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음식점 위생소독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55만 원 증액된 15억 6,547만 원이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기정액 대비 2,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기준 인건비의 3,8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34쪽,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규모 또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감, 이러한 책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무겁게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사업이더라고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나 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그 분야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의회중앙회에서는 지원을 더 보강하라고 내려왔는데, 일단 올해는 예산 규모가 하반기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량은 836명 됩니다. 일단은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은 2배입니다. 내년에는 1,600 정도이고 내후년에는 3,200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해서 전 국민의 1%를 대상으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바우처사업입니다. 또 심리상담센터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6월 정도에 모집해서 등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아직은 세부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포괄적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이걸 점차 하면서 앞으로는 직원도 보강해야 될 거 같고,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부딪혀 봐야죠.

황예원위원

이게 북구 주민 신청자가 동에 신청하고 동에서 구로, 구에서 다시 바우처 선정해서 보건소로 오잖아요. 여기서 확정이 되면 신청자한테 다시 확정여부를 얘기하고 서비스 신청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바우처가 돼서 신청결과가 나오는 것까지가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일수가 며칠 정도 예상하시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요. 일단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0일간 8회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회기, 한 회기에 중간 인터벌에 있어서 아직 지침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7월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7월부터 제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죠?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1회기를 하고, 마음심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분명히 인터벌이 존재할 것 같은데 9월 이후가 되면 8회기를 다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혹시 그런 고민들은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하면 위에 보건복지부가됐든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도 우려되는 것들을 저희가 미리 올려서 이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도, 하반기에 시작하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시작되지만, 이 부분을 과연 얼마나 제대로 활용을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고심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기준안에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중앙에서 챙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8회를 채우기 위해서, 당사자가 8회를 못 채우고 넘어가면 그 돈은 회수가 돼버립니다.

황예원위원

회수는 회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선정될지 이러한 부분들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개인당 보면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여라도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구에서 부가적으로 어떠한 지침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확정돼서 계속 지속사업이 되겠지만 처음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들이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장함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되게 역할이 무거운 사업 하나를 나라에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좋으면서도 저희가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기간에 대한 기준이 내려오면 그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바우처들의, 서비스 질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기간 가내시가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해당이 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신과 의사들은 다 되고요.

황예원위원

1급, 2급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은 봤는데 그게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기관으로 다 들어가는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은 당사자들이 가까운 데를 원해서 가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거고요. 본인들이 원해서 가야죠.

황예원위원

그래서 바우처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건소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있어서도 역시 큰 결함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관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협력관계에 있어서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내에 있는 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마인드링크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확인서랄지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상담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치매정신건강과의 정신건강팀에서 맡게 되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지금도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관리감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초반에 말씀하시기에 증원 계획을 넘어가듯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7월부터 업무분장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일단 해보고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증원할 필요성이 있죠.

황예원위원

업무분장이 상당히 고심되시겠는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은 저희 치매정신건강과에서 현재 기간제도 9명을 뽑았거든요. 그쪽에 한 분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몇 개소나, 북구 기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광주 시 전체를 다 보시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전국적으로 기관은 다 생길 건데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알겠지만 다른 구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일단 북구만 해야 하니까요.

황예원위원

북구 관내에 있는 지원센터라고 하면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광주시가 아니라 각 구와 협력관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직 가내시도 안 나왔기 때문에…….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마 상담을 하는 참여기관은 바우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아는데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 안 내려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황예원위원

예, 그 부분은 다 이해했고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협력을 해야 되는 기관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방금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부서에서의 고민은 ‘갑자기 내려왔는데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836명이 최대 8번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우리 북구한테 1년 동안 6,400번을 하라는 건데 ‘그 인원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이냐.’가 부서의 고민인데, 예결위 준비하면서 다른 부서들, 아동청소년과나 여성보육과나 이런 곳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곳들도 심리상담, 지원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예산이 없어서 1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 부서에 이러한 사업을 보고받았다고 하니까 반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소장님께서 과를 넘어서 다른 과들, 심리상담 지원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총괄적으로 거기에서의 대상군들은 한두 번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치매정신건강과에서 받아서 계속 이어가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동 쪽에 심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종료됐다고 하면 이후는 아마 우리 사업에도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종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프로그램 특성상 심리상담 지원 자체가 그 대상에게 한두 번 정도에 그쳐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 8번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어서 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 산후우울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지금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이번에 홍보도 열심히 할 거고요. 정부에서 1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육과 홍보를 전국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서 리플렛도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할 겁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지원생활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지원생활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무조건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요. 500세대 이상에…….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 위탁을 줘서 점검하시나요, 아니면 아파트 내에 책임자가 있어서 우리한테 1개월마다 보고서를 주시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그 사항을 체크해서 부서에 보고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다른 과는 와서 설명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기대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심장충격기 설치해 주는 데도 있죠? 아파트도 있나요?

거기는 몇 군데나 돼요?

복지관 그런 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게 몇 개요?

복지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도 누군가가 하나요?

작년에 심장충격기 사용한 사례는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사용한 것은 6시가 넘으면 주민이 사용하기가 몹시 힘들어요.

행정복지센터 앞에 갑자기 쓰러져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죠?

거기까지는 가지러 갈 수가 없잖아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에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입구나,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래도 그런 것은 함께해야죠. 생명을 살리는 건데 소화기처럼 눈에 띄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말고 심장충격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밖에 내놓는 방법은 안 돼요?

연구 좀 해보세요.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하다고 설치했는데 비싸다고 일반인들이 근무할 때만 사용하라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시고요. 예산안 197쪽, 헌혈 및 장기기증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헌혈을 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0만 원에서 160만 원을 깎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헌혈자들 5만 원권인데 올해도 주시나요?

과장님, 5만 원이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헌혈을 1년에 5회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 상품권을 주다가 그나마도 안 주고, 예산도 깎고. 지금은 교육청 일인데, 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넣어주니까 헌혈도 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학생들도 헌혈에 대한 귀중함, 조그마한 봉사시간이라도 받아볼까 했는데 그것도 없고, 우리 구청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헌혈 홍보에 나서야 될, 저희가 약간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멀리 보면 조금은 연관이 있는데 관심을 더 가져주시겠습니까?

160만 원 다시 올려도 돼요? 이게 저 혼자만의 결정도 아닌데,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추경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보건행정과가 선임부서죠?

소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어요.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놓쳐서요.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하죠. 돌봄종사자들이나 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특히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2월 중순 이후에 보건소를 많이 방문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에요. 우리 보건소 시스템 자체가 보건증을 할 때 X-ray를 찍어야 되잖아요. X-ray를 찍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X-ray를 찍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밖에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다른 구의 보건소는 옷 갈아입는 곳과 X-ray찍는 곳이 분리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신속하게 보건증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에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대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시간까지 밖에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들어가서 옷을 입고 찍는 동안에 다른 분이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면 빠르잖아요. 이런 방법을 고민해주십사, 그래서 우리 구에 계시고 종사하시는 돌봄종사자들이나 조리원종사자님들이 굳이 차를 타고 멀리 있는 동구나 남구로 가서 보건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빈대방제대책비, 설명 오셨었거든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빈대방제 약품구입을 하셨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200만 원했습니다.

황예원위원

25,000원씩 80개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패드처럼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살충제라고…….

황예원위원

스프레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황예원위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죠.

황예원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도 빈대가 많이 출몰하고 있고 지하철, 도쿄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스프레이를 구매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버그맵’이라고 해서 일본 어디 어디에 출몰했다는 빈대지도까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출몰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월까지 나온 현황을 봐서는 일본 여행객이 29.3%～30%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1위에요. 우리가 그쪽 나라에 가장 많이 가는 여행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빈대가 북구에는 출몰하지 않아서 방역물품을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 2～3월에 대책수립을 해서 대중교통, 지하철에 세워둔 언론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광주시에도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곳에도 요청해서 대비해 주시고 또 하나, 80개 구입한 것은 보통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캔이라서 오래되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약품은 3년.

황예원위원

이건 어느 때 지급을, 출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어있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빈대가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조사하고 방역도 해주고 이것도 주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으로 어디에 선제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빈대 주거취약시설은 위탁으로 해서 위탁기관에 맡겨서 빈대소독을 해줄 수 있고요. 그게 1,000만 원이 남아서 방역재료비로 산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재료비나, 보통 일반인들이 빈대가 의심된다고 하면 고온스팀기, 진공청소기, 이 부분을 대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필요성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나 취약시설 방제해 주는 거 말고 과연 80개가 어디에 사용될 목인지를 잘 몰라서요. 어느 때 저희가 이것을 지급해 줄 것인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혹시 빈대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대여나 약품을 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 상반기에 고시원 점검 나가셨잖아요. 결과는 없다고 나왔지만 어디어디를 했는지 결과 관련해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관내 고시원 94군데를 일일 자율점검 실시도 했고 시와 함께 합동점검도 몇 군데 나가고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거는 말하자면,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94군데는 자율점검을 날마다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황예원위원

본인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산안 212쪽 보면 보건소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가 있더라고요. 작년 2회 추경 때는 200명 예산 세워서 75% 정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액 자체가 50명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감액 사유가 어떤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중에 1번만 하면 됩니다. 이 50명은 신규로 보건소에 처음 오시거나 복직자분들을 계산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대상이 150명이었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첫해이고…….

황예원위원

그러면 50명도 그렇게 계산하면 충분히 넘치는 인원이 되나요? 그 논리대로 하면 이번에 집행이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현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우리가 보통…….

황예원위원

치매 쪽에서도 기간제 7명 추가하셨잖아요. 이분들도 다 해야 되는 분이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근무지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본청에서 보건소로 왔다 갔다 하게 돼버리면 그조차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목을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는 건가요?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저희 보건소 내 국 안에 있는 분들 전·출입까지 대충 계산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같은 보건소 안에서도 타 과, 행정과라든지 치매 쪽이라든지 이 점검을 다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고위험군 국가결핵사업에서도…….

황예원위원

직원들인데 그 목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원래는…….

황예원위원

원래 목 자체가 예산이 따로 있는데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부족 부분에 대해서…….

황예원위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거 알거든요. 유지를 잘해 주시고, 저희가 건강해야 여기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건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위생업소 관리·지도를 보면 음식점위생업 같은 경우는 소독사업을 지원해 주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금년에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공중위생업소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시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명예감시원을 보면 5만 원씩 해서 520…….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들, 공중위생감시원들 인건비로 내려온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공중위생감시원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건 접수된 적 없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아직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상공인이나 위생업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식업은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공중위생업 같은 경우는 별다른 지원사업이 없어요. 환경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도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업 같은 경우는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목욕탕업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공중위생업은 화학물질을 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전에는 시 환경연구원 있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거기에서 공기질이나 이런 것을 북구에서 한 번이라도 시도해 봤습니까? 실내, 업소 내.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업소 내에는 안 해 봤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걸 권장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화학용품에 대한 위험도를 많이 인식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잘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공중위생업을 들어가 보면 공기가 상당히 탁하고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환경연구원과 협업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곳이라도 업소별로 환경 질을 체크해본다든지 하면 좋을 거 같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환경과가 있고 위생과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위생업은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환경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청소과가 따로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건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13억 1,945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1,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25억 7,0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78만 원으로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27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총 7억 3,6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450만 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2,2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667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국·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7억 9,767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총 18억 3,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드론 ICT 기반 산불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8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3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언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24쪽, 부속서류 131쪽이요.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지원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남대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요?

황예원위원

예.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전남대 골목형상점가 지원비는 국비 포함해서 총 4,500입니다. 그중 3,600만 원은 소진공에서 전남대 상점가에 직접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방비 45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것이고요. 실제로 전남대 골목형상점가가 소진공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소진공에서 사업을 심의에서 적합이 떨어지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예원위원

시장 매니저요?

장내 웃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 매니저는…….

황예원위원

저는 지금 시장 매니저를, 다른 것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시장 매니저를 지원하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황예원위원

주요업무 내용이, 가장 집중해서 저희가 하려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임원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매니저를 지원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하고 정부나 우리 보조사업들이 있으면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매곡동하고 용봉지구, 두 곳 예정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리고…….

황예원위원

매곡동 같은 경우는 신청접수가 5월 17일까지로 되어 있고 용봉지구는 완료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시장 매니저는 2024년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입니다. 용봉동은 7개월 사업, 매곡동은 6개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신청접수가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매니저 채용공고를 들여다봤어요.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닌데, 실제 시장 매니저의 역할과 역량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부각시켜 주셨잖아요. 역할 자체가 정말 어렵고 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역량이 올라갈 방안들,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더 좋겠지만 교육 같은 경우 수료한 자는 되고 만약에 수료 안 된 경우는 “들어와서 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강화하나 봤더니 집체교육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들이더라고요, 10시간으로 해서. 집체는 7시간, 학습 평가 이 정도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이 10시간으로 비중이 더 높아서, 온라인 같은 경우 나의 성실함에 따라서 그것을 얻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역량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는 코로나로 집체교육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됐지만, 집체교육을 하면 집중도도 높아지고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궁금한 부분들이나 새로운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랑 다를 경우에는 남의 생각까지 얻어서, 질문을 통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량 강화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할 부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담당자분이 이번 연도, 내년, 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심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고 기존에 하지 못하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 매니저와 관련해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이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존중하는 부분, 잘하면 격려하고 지지해서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전남대 후문이 실제 공실률 1위라는 언론보도를 본 적 있으신가요? 공실률 전국 1위, 중대형 상가 45.5%,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북구가 정말 잘해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또한 저희가 되게 좋지 않은 징후잖아요. 그래서 시장 매니저의 운영과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시비 매칭, 국가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통 소홀하기 쉬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원되는 사업들, 특히나 자체 사업, 되는 시책사업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들여다봐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고, 공동마케팅 운영이나 시장 매니저 부분을 힘 있게 실어갈 수 있게끔 역할을 단단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소진공”을 풀어서 하면 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손혜진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해버리면, 저희도 솔직히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주민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황예원 위원님의 의견하고 많이 비슷합니다만, 전대 후문이 되게 번화가였는데 지금 저희가 한 번씩 식사하러 나가도 임대가 너무 많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3월 18일에 전남대 후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간담회도 개최하셨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무튼 민·관·학 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앞으로도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324쪽에 있는 이 450만 원은 시장 매니저에 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공동마케팅하고 시장 매니저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45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눠서…….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총사업비는 국가사업까지 해서 4,500만 원이고…….

손혜진위원

예, 알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3,600만 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번에 올린 45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 같냐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 매니저 인건비하고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원래 국가사업은 지방비 2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손혜진위원

그럼 본예산에 못 올리시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1월에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비까지 넣어야 하는데 국비는 국가기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설명이 없고 추경에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본예산에 못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전대 후문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용봉 패션의거리에서 “나도 모델이다” 패션쇼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지 여러 가지로 머리도 맞대고 행동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별도로 골목형상점가로 하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인회에 대해서 이 예산의 목이 달리 오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희 구청에는 시장산업과가 있어서 시장산업과에서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훨씬 더 가까이 소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라는 것이 골목형상점가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주축을 맡아서 이 업무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 업무가 결이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실제로 시장산업과에서도 관여하거나 어찌 보면 시장산업과에서 주를 맡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골목상권이 힘드니까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자 골목형상점가를 법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데, 2,000㎡에 30개 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업소가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에 거의 흔치 않습니다. 거의 전통시장에 준하는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규모를 2,000㎡의 15%를 하니까 각 동에 최소 1개씩은 골목형상점가에 등록되더라. 국가에서는 전통시장에 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 전통시장은 한 4개, 5개밖에 안 되지만 골목시장은 앞으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5조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어요.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골목형상점가에 가맹점을 대대적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준하는 골목상권을 만들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통시장의 시장산업과하고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최근 문인 청장님께서 각 동 시장 상가번영회의 구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최근 양산동하고 오치2동의 상가번영회가 구성돼서 창립총회를 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예정된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예산으로 5,000만 원도 있어서 거기에다가 1,000만 원씩 상가번영회 홍보예산을 주겠다고 공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홍보예산은 아니고, 마케팅 비용입니다. 전대 후문에 공동마케팅하잖아요. 상인회조직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심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정훈위원

예, 최근에 있었던 오치2동 상가번영회 창립총회에 과장님도 계셨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사실 상가번영회의 창립은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작의 단계인데 이 1,000만 원이 홍보예산이었든 마케팅 비용이었든간에 주민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도로가 정비되고 간판도 정비되고 더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부서가 협업해서 우리 구의 시장과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 관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들 이외에 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2017년도에 국민디자인단, 북구의회도 구 관내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아이디어도 내보고 시책을 추진해 보자는 구성 주체가 있었는데요. 그때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대학교 후문에 대한 것을 주제로 잡았었고 차 없는 거리 활성화, 그때 아마 시작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식의 구민디자인단 형태. 행안부에서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구민디자인단, 이제는 행정만으로 무언가가 잘 진행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의견들을 많이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됐는데 아마 광주 전역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먹자골목을 보면 이제는 단순히,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남대학교 후문에는 공실이 4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행정력을 얼마나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임대,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예산도, 물리적으로 행정력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트렌드도 많이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뀌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구민디자인단을 구성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 관련해서 교수님이라든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 형태로 구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머리를 좀 맞대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가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 체계와 산림 유관기관의 CCTV를 활용하는 산불관리플랫폼 구축”해서 산불 예방에 대처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해서 저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4월에 한전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셔서 설치 장소가 6개소잖아요.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아직 6개소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하고 있는데요.

손혜진위원

현장 조사 중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운암산이라든지 일곡산, 삼각산, 그 주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도심지의 산하고 또 무등산권까지 같이…….

손혜진위원

무등산권까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특히나 운암산은 작년에 그런 일도 있어서, 아무튼 이게 시작된 만큼 한전하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산불관리 예방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후속 조치까지도 너무 힘들고 해서 미리 잘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197억 6,057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억 2,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331억 7,24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8,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465만 원 증액된 34억 2,13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3,000만 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4,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054만 원 증액된 96억 73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등 1,129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1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소규모 유지보수에 1,5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에 4,77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석저저수지 등 2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85만 원 감액된 42억 4,364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278만 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65만 원과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669만 원 감액된 30억 7,39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창초등학교 본관 보수 및 김용학 가옥 정비에 1억 1,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연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7,205만 원 증액된 102억 8,723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1,325만 원 증액된 24억 527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다북다북 책축제 행사에 3,1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1억 원을 운용 중이며,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배종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도 우리 과장님 부서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1억 3,370만 원이 지금 지원되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은 그 인근의 5㎞ 이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광산구 쪽에 그 발전소들이 많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먼저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저희가 그쪽 지역 인근 경로당 10개소를, 태양광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태양광 설치, 설명은 들었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지금 경로당이 10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훨씬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립으로 선정하신다고 들었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10개소는 앞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선정하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숙희

이숙희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해당 과에 북구 전체 경로당을 확인해 보니까 379개소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구 소유가 한 76개소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중 반경 5㎞ 이내의 경로당을 조사했는데 14개소가 해당되더라고요. 그중에 12개소는 태양광 설치할 때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2개소가 적합으로 나왔다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2개소는 해당 부서에서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못 하는 상황으로 나와서요. 그래서 그중 10개소는 저희가 추진하고 나머지 2개소는 검토하는 쪽으로, 그리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일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검토대상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숙희

이숙희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12개소가 다 구립이라는 말씀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근의 구립이 아닌 일반 경로당도 같이 되면 좋을 텐데 이런 공공사업은 꼭 공공시설에만 해당되고, 그린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또 그중에서 1개소 같은 경우는 보고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어서 그 지역이 지금 철거되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 1개소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선정하신 곳 10개 중에서 1개소가 철거될 확률이 있으니, 나머지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예산 자체는 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었겠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조례를 잠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조례에는 전용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타 지자체 조례에는 전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가 2023년 10월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10월 10일 자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죠, 제정됐는데 전용 금지조항을 어째서 안 넣으셨을까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전용 금지라는 말은 어떤…….

숙희

이숙희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다른 데에 전용하면 안 된다.”라는 전용 금지조항이 김천시나 가까운 이쪽에도 다 들어있어요. 김천시 같은 경우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구는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 조례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물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기왕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전용 금지조항도 삽입시켰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특별회계로 들어온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 마음 쓰셔서, 이렇게 되면 그 주위 경로당 어르신들도 분명히 말씀 나오실 거예요. “어째 우리 집은 안 해주고 저쪽 집만…….”, 어르신들은 구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하고 말씀 잘 나누셔서 설득도 하시고,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질문입니다.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인도네시아, 이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기정액으로 올렸을 때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하고 싱가포르, 2개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환율도 오르고, 작년에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8,000만 원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도 높고 그래서 작년 사업비 기준으로 불가피하게 좀 증액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5,0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작년에도 8,000만 원으로 다녀왔는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산 자체가, 세입이 좀…….

손혜진위원

본예산 때는 다 그렇게 올리셨겠죠, 예산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경비로 다 쓰이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항공료라든가 체재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작년에는 저희 구청에서 몇 명, 다른 업체 몇 명씩 해서 다녀왔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작년에 1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저희 구청에서는 몇 명 갔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구청에서는 청장님하고 실무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손혜진위원

3명?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아마 기자님 한 분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총…….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14명이요.

손혜진위원

14명이 다녀오신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올해도 이 인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올해는 한 10개사 정도 해서…….

손혜진위원

아무튼 올 초에 다녀오셨잖아요, 4월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올 초에는 광융합 관련해서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나라는 같았죠, 작년 베트남, 라오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올해는 미국 샌디에이고하고 LA 갔다 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올해는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 못지않게 중소기업도 엄청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또 베트남이나 라오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진출할 수는 없는데 우수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폭넓게, 나라들도 폭넓게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에는 진출할 수 없지만 아주 작은, 좀 작지만 기술력을 보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원 방식이 그 업체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그 업체가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디자인업체까지 선정해 주는 방식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줍니다. 저희가 위탁 주는 데가 디자인진흥센터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아까 말씀하신 지부 관련하고 이렇게 주는데 거기서 공고를 내서,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든가 그런 건 제외하고, 그것은 선정을 우리랑 같이하면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업체 선정은 알겠는데, 그 디자인을 진행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냐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디자인을 진행하는 업체요?

정재성위원

예,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하는 업체요.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 사업의 핵심은 지원받는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를 지원해 주는, 패키징을 디자인해 주는 업체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고 그것을 사용하는 주요 고객층들이 원하는 패키지 디자인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지가 핵심이지, 지원을 바라는 업체들은 많을 겁니다. 어느 업체들이나 당연히 다 지원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구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실구매에 맞는, 그 제품에 맞는 디자인이 가장 핵심인데 정작 우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업체가 선정되느냐, 이 업체가 왜 선정되느냐에 주로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올 때도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발명진흥회에 위탁을 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핵심은 디자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쪽과 위탁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특히나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북구청 도시브랜드 할 때도 많은 부침들이 있었잖아요, 디자인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는 디자인 직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세심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예산안 209쪽, 부속서류 102쪽에 보시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하셨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황예원위원

작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중흥도서관이 선정돼서, 올해 첫 선정된 사업…….

황예원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프로그램 내용은, 이게 다문화인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황예원위원

다문화인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하는,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황예원위원

혹시 중흥도서관으로 위치를 선정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게 아니라 중흥도서관에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된 거죠. 다른 도서관도 아마 신청했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3개 도서관만 선정됐거든요. 북구에서는 저희 중흥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프로그램 같은 경우 중흥도서관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기획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먼저 사업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황예원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획서를 올렸으니까.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뒀던 부분들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하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계 그림책 관련해서 독후 활동할 수 있는, 각국의 문화 부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가족들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특색 있는 요리를 체험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예원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융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문화인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다문화인들이요?

황예원위원

예.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다문화인들도 참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문화에 대해 또 이야기해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북구 주민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을 북구 주민 전체를 두고 해야 “융화”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아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관련해서 그 과에서는 그분들조차 이렇게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 봤어요.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도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다시 가족문화센터 쪽으로, 광주북구가족센터로 변경된 사례들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가 가을 이후로 편중돼서 아예 편성 자체가 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구 관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들이나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잘 협조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잘 융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서 316쪽, 부속서류 103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행정지원이 있더라고요.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실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주민이 봤을 때 작은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근처에 뭐가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이용했던 분들 외에 혹여라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 하면, 주민들이 검색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던가요, 검색해 보시면?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래서 광주시의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라고, 무등도서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작은도서관이 우리 집 주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지도라든가 안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이 배부하고 그랬는데요. 요즘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까지,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입되어 있지는 않은데 인근 어느 정도의 작은도서관과 연락처, 장서 수라든가 이 정도는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구축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꼭 그곳까지 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할까,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요즘에는 온라인시대잖아요. 실제 찾아갈 여력이 없으면 검색해서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용하기 위해서 검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 행사운영비도 있어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셔서요, 그렇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황예원위원

작은도서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시비 5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다른 세부사업인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신규 편성된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프로그램에 구비 200만 원,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요.

황예원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비슷한 사업인 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공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을 어느 정도 매칭해서 기획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사립도서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행사운영비로 보시면 되고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행정지원, 여기는 공사립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은 4개소가 되어 있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황예원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립·사립이 다 혼재되어 있는 곳이 10개소면 공립은 또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23개의 공립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17개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3개, 위탁 운영이 3개 해서 총 23개소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협력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립 4개소처럼 지원하는 부분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공립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비 같은 게 좀 지원되거든요.

황예원위원

그럼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그곳도?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도서 구입비는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도서관에서 라탄이나 친환경,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하셨잖아요. 이번 연도에도 그렇게 비슷한 항목들이 들어가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해보면 독서에 관련된 독후활동으로 약간의 체험이 들어가면 참여도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비슷하지만…….

황예원위원

참여자 반응이 좋기 때문에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최근 3년 평균, 연간 적지 않아요. 2억 1,475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처럼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북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거기서 소식 탭을 클릭해 보니까 대부분이 하반기에, 10월경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편중이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때가 돼서 정리해야 돼서 뭔가를 해야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1년 연중 꾸준하게 있어야 될 것들이 전혀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부서에서 좀 섬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민들을 위해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려고 개별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구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목적한 것에 대해서 계획도 잡고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 다음에 그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는데, 그게 지금 전혀 제 눈에는 예산에 비해서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에 제대로 예산 목을 들였으면, 활성화가 잘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작은도서관 부분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사립작은도서관의 개소 수가 많고,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자의 의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정말 잘하는 작은도서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검토하고, 매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지원 예산을 분배할 때 잘하는 부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동으로 지역아동센터나 교회에서 하는 작은도서관은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프로그램 질도 중요하고요. 그만큼의 참여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다북다북 책축제 예산 3,12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다북다북 북구 책축제 현황을 봤더니,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운암도서관과 온라인으로 해서 예산이 1,343만 6,000원, 시비·구비가 있었고요. 2022년에도 구립도서관 5개 해서 2,245만 원 정도, 이때도 시비·구비가 있었습니다. 혹시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작년 예산은 1,29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부서 설명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2,79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1,29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했고요. 그래서 각 도서관, 신용도서관이라든가 중흥도서관에서 쓰는 행사운영비에 대한 유보액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 유보액을 풀어서 저희가 다북다북 책축제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이거 업무보고 때 보고된 내용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2023년도 업무보고 때는, 아마 그때는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쓰시고 나서 보고 절차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분명히 1,292만 원인데 부서 설명자료에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500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개 도서관에서 행사운영비 유보액을 갖다 썼다고 하시면, 물론 예산팀하고 상의는 하셨겠죠. 그런데 쓰시고 나서 의회에 보고 절차가 있었나요?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무려 50% 이상을 다른 데서 갖다 쓰신 거예요. 봐봐요, 작년에 1,292만 원 올려놓고 이번에 3,100만 원을 주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도 거기 신용동에 갔다 왔어요. 행사 잘된 것도 알고 다 잘 아는데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미편성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본예산에 이게 원래 없었어요.미편성된 이유를 혹시 아세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금년 세입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가 요청했었지만 예산 상황으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구비 100% 행사성 사업이라고 해서 미편성됐었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갑자기 3,12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그리고 예산서는 혹시 보셨을까요? 통으로 3,120만 원이라고만 적혀있어요. 2023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지원금, 이렇게 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으로 3,120만 원만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작년에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서 느낀 게, 행사운영비로 해도 집행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었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 성격이 더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사업이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손혜진위원

거의 다 용역비인가요, 이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아니요, 이 중에서 용역비는 한 1,000, 업체가 무대 설치하거나 물품 대여하는 렌탈비가 행사용역비로 들어가고요. 부스 내용에 대한 강사라든가 체험, 물품 재료비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본예산에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서 전혀 미편성됐던 것을, 3,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경에 저희한테 요청하시면서 세부내역도 하나 없이 그렇게 통으로 하신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위원님, 행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추진 시기도 가을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본예산 형편상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행사성 예산이어서 본예산 미편성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의 부족함을 좀…….

손혜진위원

행사성 예산은 맞잖아요, 이게 행사잖아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행사성 예산은 맞는데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 안 한 건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도, 여기 있네요? 본예산 의정 참고자료에 보면 다북다북 책축제라고 해서 미편성 사유가 행사성 사업예산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본예산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의 부족 때문에 한 거고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작년에 거의 1,300 정도 되는 예산을 그렇게 다른 도서관의 행사운영비 유보액으로 1,500을 더 쓰고도 보고가 안 됐다는 점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한 이유로 전혀 편성 안 됐던 예산 3,120만 원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로 편성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도 오셔서 보시고 잘됐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북구에 5개 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지역 모든 자치구나 시에서도 지난주 토요일에 도서관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대부분 책축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희는 코로나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야외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편성했던 예산보다 훨씬 규모가, 그 선에 맞추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혜진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서 본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 1,300만 원으로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워낙 다양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책축제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했고 ‘이런 축제는 작년에는 신용동에서 했지만 해마다 장소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가 좋은 건 좋은 거고, 계속했으면 좋은 거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죠, 그건 그거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일수록 저는 예산도 잘 편성하고 쓰임새 있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손혜진위원

어쨌든 계속 말했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편성도 못 했던 예산이 갑자기 1회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전액 구비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서 설명자료에도 예산하고 다른 금액이 적혀있고,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제 욕심에, 작년에 해서 잘됐다는 느낌도 있어서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한 해 건너뛰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사업으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욕심을 부려서…….

손혜진위원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축제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전체예산이 2,800 정도로 쓰였다고 이야기됐으면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3,100만 원이면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책축제를 제가 반대하고 이걸 왜 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논점이 그게 아닙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 중지

15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황예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8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서비스 운영지원 있죠, 찾으셨어요?

예.

황예원위원

그때 제가 사전설명 갔을 때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고 자료 요구를 해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더 생겼어요. 위치는 공구의거리, 자동차의거리, 그리고 헤드에 잡는 사업 부분에서 초점이 되는 것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서비스라고 되어있어요. 위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게 당초 중기청 공모사업인데요. 이걸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대상이 됐죠.

황예원위원

그런데 위치는 공구의거리, 자동차의거리 두 곳으로 되어있거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두 곳이 공모에 선정된 거죠.

황예원위원

그러면 공구의거리, 자동차의거리에 있는 상점가만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업체가 다 북구에 있어야 되겠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공구의거리 같은 경우는 상점이 150개인데요. 거기의 회원들만 신청을 하죠.

황예원위원

회원이 아닌 분들은 신청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회원으로 가입 되신 분들에 한해서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혹시 공구의거리 운영현황은 세세히 다 들여다보셨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확인해 보면 다 가능한 주소예요? 상점가가 다 공구의거리에 있는 게 맞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추가로…….

황예원위원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북구에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출발지나 도착지가 북구 관내여야 되나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민원인이나, 대구도 전화는 할 수가 있죠.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출발지나 도착지 둘 중에 하나는 상관이 없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물건이 있는 데가 공구의거리 상인에 한하는 거죠.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출발지나 도착지나 공구의거리나 자동차의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있지 못한 큰 물건은 창고 같은 데에 보관되어 있나 봐요.

황예원위원

예,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래서 여기 가게에는 있지만 창고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황예원위원

거기에서 배송해 주는 거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건 부서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현황표를 보니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조금 더 들여다 보시고요. 그리고 업무시간 위탁계약서를 봤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협의하여서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를, 위탁업무 시간에 보면 명시가 안 되어있는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나요? 문제가 없나요? 수탁자의 근무시간.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보통은 9시부터 6시인데요. 배송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5시에 전화가 와서 배송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한 거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초과근무수당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의 수익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배송서비스 매니저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배송수수료 수치 금액, 수수료 사용처가 보면 내용자체가 유류비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 사업효과 및 기여도를 보면 근거리도 가지만 장거리, 하루 일정 이상이 넘는 먼 곳도 가시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현황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황예원위원

거기는 따로 있지 않아요. 본인이 간 건지 아니면 업무 연계를 해서 보낸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서비스도 있으니까, 저는 이 자료만 보고 가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로 가게 되면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같은 데에 배송해서 보내주는 업무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더 미궁으로 빠지는, 이 부분은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용 건수를 보니까 사업 초기보다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활성화가 아니라 되려 사업 건수가 줄었던데 파악은 하고 계셨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때 준 게 1년 자료였잖아요, 작년 6월부터 해서.

황예원위원

그때 시작해서 6월에 32건, 7월 40건, 8월 30건, 9월 20건, 10월 16건, 점점 더 줄어서 12월 9건, 1월은 실적이 아예 없고요.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도 2월, 3월, 4월, 14건～16건으로 대동소이하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정적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같은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장애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상점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뭐가 없다든지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지 이용수수료는 10～15% 정도 저렴하다는 것까지 밑에 적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불편함이 크면 이용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1월에 실적이 없는 부분은…….

황예원위원

1월을 가지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도했던 사업인 만큼 처음에는 이용을 더 했다는 이야기고 이후에 이용이 감소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늘어나지 않고 도리어 몇 번 이용하시다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익, 이용하시는 데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소요인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상인회에 한해서 배송요금에 80%를 적용하거든요. 일반요금에 비해서 20% 정도를 싸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갈수록 줄어드는 요인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예원위원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달 그달 다 달랐고요.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눈에 들어오게 있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것인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부서에서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로 감소가 되어서 절반도 안 되는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하반기 경기 침체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도 운영은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초과근무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게끔, 노력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아 가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안 280쪽～281쪽까지, 부속서류 91쪽을 보시면, 오셨을 때 임시보호센터 지원 관련해서 YB동물병원 한 곳 유치하셨어요. 이게 3차까지 공고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밖에 선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른 자치도나 시도 맡을 병원이 없다는 곳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20만 원가지고 1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차까지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밖에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의 숙제가 하나 더 늘었죠, 더 많이 발굴하셔야 하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 집행현황을 봤더니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관련해서는 5월 16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8.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기동물 등 지원을 봤을 때 17.9%예요. 과연 한 곳에서 100두, 이번 연도에 사업을 얼마나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 의문으로 남겠죠. 이게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동물 두수가 넘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더 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어려울 일이 많으시겠어요. 새로운 사업이 계속 나오고, 시대가 변하고 저희가 예전에 생각하고 생활했던 환경과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섬세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업무보고 책자나 예산서 보면서 모든 부서가 다 고생하시지만 시장산업과가 업무도 방대하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격려하면서 직원분들과,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부속서류 81쪽,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에서 제가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는 영상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때 가입률이 53%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보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시비로 전체 지원하는 걸로 들었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60% 중 시비 30%, 구비 30%.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나머지 40%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어제 고영임 위원장님과 대화 나누는 중에 시에 요청을 드리고 자부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시비에서 60%고 자부담이 40%면 우리 구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않나, 우리가 조금 차지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 5 대 5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53.5%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정해진 겁니까? 우리가 더 확대해 갈 수는 없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금 30%, 30%이기 때문에 5 대 5잖아요. 시에서 4를 하면 우리가 6을 하는 건 어려울 거 같고 저희도 시에 계속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오늘도 안평환 의원님이 말바우시장 오셔서 상인회장님과 이야기하시는데 상인회장님이 또 건의하셨어요. 화재공제 이 부분을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요. 시와 같이 꾸준히 노력하셔서, 경복에서 워낙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요즘 유별나게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더라고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에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에 과장님을 만났을 때 53.5%에서 7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79쪽, 양봉에 관련된 예산을 잠깐 봤어요. 양봉산업 육성은 오늘 추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제가 양봉하시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요즘 꿀벌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추경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50%가 감액된 걸로 보여요. 꿀벌입식비 지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42농가, 올해 예산은 4,291군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 3월에 피해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입식비를 지원해 준 건데요. 시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시에서 줄여서 50%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 지원에 관련된 것은 시비니까 그렇고, 이것도 자부담이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자부담 50%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2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농가에 1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55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는 것, 이 자부담 부분은 정해져서 매칭으로 풀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30%, 구에서 20% 해서 50%가 된 거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잘하면 5 대 5 하고 우리 구 재정이 좋아지면 자부담을 40%로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꽃은 일찍 피웠었어요. 그런데 바람 불고 비가 자주 와서 꽃이 벌써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관심가져 주십시오, 국장님.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방금 이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최대 지원이 12만 원으로 해서 약 4,800개 업소가 되거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398개.

상용

정상용위원

북구 관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3월 기준으로 53.5% 정도.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저조한 가입률부터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나 가입됐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말바우는 51.4%.

상용

정상용위원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화재공제 부분인 만큼 대비해서 중요성이나 보험률, 혜택보험, 모든 부분 등을 잘 설명해서 가입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더 열심히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떤 거 때문일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작년에 지산 토마토 농가 분께서 ICT를 하시겠다고 농림부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45%거든요. 예산이 된 것은 5,700이 보조금이고 본인부담액이 4,500 정도 되는데 기계가 그 속에 6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으로는 4개 정도 값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토마토 농가 분께서 이걸로 해서는 효과가 없고 보조금도 작아서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농촌에 있는 지자체와는 아무래도 지원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의 차이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때문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림부에서 본인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예산 배정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시가 50%고 우리 구가 50%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너무 과밀화된 상황이라서 임시보호센터를 지정하고 거기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 거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는 50%가 아니라 시에서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보면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보호센터를 두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광주시 5개 구 것을 다 포함한 보호센터 하나만 두고 있죠? 사실상 우리 북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다른 구의 유기동물까지 보호하다 보니까 당연히 과밀이 발생하는 거고, 그 과밀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광주시에서 북구한테는 5 대 5가 아니라 전액 지원을 해주셔야죠. 물론 우리 구청의 권한은 아닙니다마는 시 담당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제가 다른 구가 반반 내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센터가 있는 저희 구에서, 실제로 건국동에 있는 주민분들은 이 보호센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받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다른 구의 예산 상황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온다면 시는 저희한테 책무를 던져놓고 저희는 돈까지도 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제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상인회에서 컨택하는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저희가 시장상인회로 그 돈을 보냅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1,000만 원 중 말바우는 3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해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상인들한테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입해서 정산 후 저희한테…….

대서

기대서위원

보험회사를 상인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소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재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해진 회사가.

대서

기대서위원

일반 개인적으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개인이 아니고 화재공제.

대서

기대서위원

과정이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혹시 파크골프장 개장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개장 시기는 6월 1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6월 1일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5월 23일에 정리되고 나면 개장식 하시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개장식 하려고 올리신 예산 600만 원.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행사운영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기간이 5월까지로 되어 있고, 이번에 올리셨는데 모든 게 다 끝나면 5월 23일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개장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거 같아서요. 5월 23일이 돼야 정리가 되는데 개장식을 급하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아니면 개장식은 원래 잡혀있는 건데 예산이 늦게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못 올리시고. 그러니까 준비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기간은 5월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 심의가 끝나면 5월 23일인데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식은 특별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대 설치하고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도서관과에서 이야기했던, 5개 구 도서관에서 행사운영비 유보액으로 예산 변경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축제에 썼는지.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