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군정 현안보고 청취의 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남부연결선 폐선철로 철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옥천읍 대천리에서 삼청리까지 4.58km 구간으로, 터널을 제외한 철로·제방 등 철거 후 원상 복구하게 되며, 사업비는 338억 원입니다. 2019년 폐선 철거 후 원상회복 결정, 2023년 철거비 산정 재검증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국회 및 중앙기관, 국가철도공단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년 12월 7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철도공단의 철거공사 착공 전에 우리 군의 활용 가능성 여부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폐선철로 철거부지 활용방향성수립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 기재부 총사업비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1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과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 용역 결과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선철로 철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지금 현재 이 338억.

예.

이건 완전히 철거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터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철거하는 사업비가 338억이 철거비입니다.

터널도 폐쇄하는 걸로,

예, 터널은 그대로 놔두고요. 폐쇄하고 시건장치를 해서 출입을 못 하게 막는 걸로 이렇게만 하는 걸로 하고,

레일 같은 건 다 뜯어내고?

예, 그렇습니다.

위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같은 것도 해가지고 붕괴 위험성 이런 건 어떤 장치를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활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 일단은 철도공단에서는 터널은 막는 걸로,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레일 철거, 그다음에 토사 철거, 이거까지 다 당초에 평면대로 원상복구로다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의 의견 좀 충분히 들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이병우 부의장님께서 하셔가지고,

그래요?

저는 취소를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살 위험자 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2억 3,300만 원에 생명지킴이교육 및 양성, 자살위험물과 위험지역 점검 및 시설물 관리, 자살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문제점 및 특이사항에서 자살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에 따라 예방사업을 추진함에도 사망자를 줄이기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금년도 현안사업으로 자살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살 원인과 지역에 맞는 예방서비스를 조사·분석하여 옥천군 자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 7억 9,400만 원으로, 의료재단인 보은성모병원에서 위·수탁 운영이 금년도 5월31일까지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3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제점 및 특이사항으로, 현재 위·수탁 기관에서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비영리로 위·수탁을 맡아줄 의료기관 부재 및 정신과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과 센터장 비상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 등이 저하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선 검토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관외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배치하여 안정성 확보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이 충청북도에서도 자살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잖아요?

예.

그런 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테고, 결국은 복지 틈새의 영역들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보건행정이 발동되는 것도 발동되는 거지만, 더 촘촘하게 살피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어려울 건데, 그거의 전문영역이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탁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살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문제라든지 또 가정 불화, 또 신변 비관, 여러 가지 자살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신질환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중에서 80% 중에서 우울증이 지금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울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계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군 지역이나 또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또 고령자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때문에 고령자를 위한 사업이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단위가 10만 명당 단위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 옥천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2021년도에는 전국에서 한 10개 시군, 충북에서는 9개 시군이 높습니다. 대비 높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전국 대비 저희 군 포함해가지고 9개 시군, 또 충북 대비는 8개 시군이 높습니다. 저희 군만 높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중에서 제일 높은 시기는 2021년도 코로나-19 시기거든요. 그때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실직이라든지 부도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현재 5월31일까지 돼있는데요. 현재 공고 중에 있고요. 공고 중에 있으면서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런 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애로점이 뭐냐 하면 비영리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이익 창출 같은 것도 많이 따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전문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바로 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살을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뭔가 돌봄의 영역에서 정기적인 체크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하고 복지영역이 현장에서는 같이 맞닥뜨려질 텐데, 이런 행정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복지와 보건이 현장에서 같이 맞물리는 통합체계로 관리되는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옥천군 자체 행정체계에는 검토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지금 읍면 맞춤형복지지원팀도 있고요. 또 저희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또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돌봄체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하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대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읍면에 보건인력이 지금 나가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전 과정하고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게 점검이 돼서 더 적극적인 행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올해 집중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게 자살률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시대적이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뭔가요?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정신건강 정신전문의하고요, 정신건강 전문요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 검토사항에서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센터장은 의사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상근직으로 하면 보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보수 문제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상근직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것도 예산 문제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차이가 없다는 것은, 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받고 올 상근직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상근직이라는 것은 위탁업무를 맡을 수는 있는 수탁기관을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탁기관에서 만약에 수탁을 맡으면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할 거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근직이라 하면 근무시간에 와서 계속 근무를 해야지 상근직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보수는 안 따져봤지만 현재 우리 기준에 의한 보수를 주고 만약에 상근직을 모집한다면 과연 거기에 올 상근직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수를 특별 뭐를 만들어서 보수를 높여서 올 만한 보수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그게 저희가 지침에요,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의 호봉수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고 올 과연 상근직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먼저 1쪽, 관내 스마트팜 현황 및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보급형 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보급형 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등 5개 품목 52농가에 21ha 규모 지원하였으며, 현재 과수스마트팜 확산사업 등 5개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41억 원의 사업비로 복숭아농가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이며, 또한 2023년 노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창업농 사관학교와 연계하여 실습·실증·연구기능을 갖춘 실습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농가선호도가 높은 농가 보급형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개량화된 기술 개발 노력과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농업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이상기온 관련 피해현황 및 대응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원예작물 10농가에 2ha 규모 495만 1천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양봉은 응애, 이상기후 등 영향으로 39%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국비재난지원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쪽,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 안남·청성·청산지구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경종농가 33농가, 축산농가 15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농지면적 23.5ha에 축분 366.1톤을 살포 완료하였고, 금년도 10월 벼 수확 후 미질평가를 실시 계획입니다. 6쪽,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 운영입니다. 안내면 인포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99.76㎡ 규모로 농산물 직판매장, 창고 및 선별장, 휴게시설, 화장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대청농협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6월 시범 운영 후 7월 정식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 50억 5,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송아지 품목에 대하여 기금 발동되어 61농가 198두 9,400만 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5월27일 가격안정기금 기준가격 결정 예정이며, 상·하반기 2회 지원 계획입니다. 9쪽, 제2회 향수옥천유채꽃축제 후속대책입니다. 금강친수공원 8.3ha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 재배구역이 이상기온, 일조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생육 부진 및 고사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3월 생육 부진 구역에 유채 추가 파종,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습 하천 침수구역으로 작물 재배를 위한 필수 지력이 부족한 토질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타 지역 경작 사례 조사, 농촌진흥청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유채 재배 매뉴얼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우리 지금 스마트복합쉼터 운영, 대청농협에다가 위탁을 한 건데, 우리 지금 옥천군은 스마트복합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스마트복합쉼터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요. 사업 취지 자체가 일반국도 이용자한테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그 이용자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서 지역 농가에 도움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국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가 돼서 농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주안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들이 위탁을 준 대청농협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에 입찰에서 대청농협이 위·수탁 업체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많은 조언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금년도 5월 중에는 위·수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해서 건물 인수인계를 마치고, 6월 중에는 직원을 배치해서, 농협에서, 시범운영하고, 7월 달에 정식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위탁, 대청농협에다 그냥 아예 일임을 한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가령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농산물 판매를 뭔가 더 활성화시키는 요구들이 더 강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업 하는 과정 속에서 복합쉼터 개념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실제 지역 주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판매를 어떻게 또 활성화시켜 낼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노력할 테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취지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그냥 일방적인 대답 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생산자조직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농산물 모아지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마트복합쉼터를 통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지역농산물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직판매장이라는 명칭을 써서 그걸, 기존의 전통적인 로컬푸드와는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판매를 위한 농가들의 어떤 섭외라든가 생산자조직 같은 건 기존에 우리가 옥천푸드 인증을 통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미 데이터가 확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충분하게 정보 자료를 줘서 그거 가지고 안내·안남,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그쪽에 와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단계, 그리고 또 운영단계, 정착단계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개장을 할 거면 당장 6월에 어떤 품목들이 나올 거고 어떤 농가들에 이렇게,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서로 상의된 게 있느냐, 우리 행정에서 지금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령 6월 개장 때 비치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 6월, 7월 달에는 감자, 옥수수가 안내에서 축제도 7월 달에, 7월13일 전후 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대표 농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그 날짜도 정식 오픈 날짜도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유채꽃축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거기가 본 위원이 거기 근무할 때 유채를 심어서 해보면 강가 쪽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쪽 폐고속도로 쪽에서 가면 다리 있는 쪽에 그 근처가 땅이 좀 척박해요. 그리고 산 쪽으로라 그러나요, 그쪽은 좀 잘 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단일로 하는 것보다는 토질에 따라서 품종을 조정을 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원화가 돼있잖아요? 유채꽃이. 유채꽃 파종은 기술센터이고 축제는 문화관광과로 이원화를 시켰잖아요. 이건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임시회 현안보고 중 기술지원과 소관 중점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옥천복숭아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병해충 예찰 방제 모델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복숭아 환경·생육데이터 및 병해충 예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정보를 분석해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작업화 자동화기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농업용로봇 실증 지원사업과 기술 보급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옥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치유농업관 건립입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수행과 지원을 위한 교육·체험시설인 치유농업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균특 7억 5,000, 군비 8억 2,000으로 총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진행한 후 6월 중 공사 입찰을 진행하여 7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완공하겠습니다. 농업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안남에서 지금 치유농장 군수 공약사업으로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우리 옥천군이 치유농업에 관심을 갖게 돼서 사실은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을 치유농업관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결국 치유농업을 옥천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선포를 한 거고 또 읍면에서도 뭔가 시범적으로 그런 농장들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치유농업은 기술지원과가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예.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남 쪽에서 치유농장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거나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어쨌든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인증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조만간 되면 그런 나오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조성을 할 때 너무 행정적인 체계 속에서만 한계에 지어지기 때문에 업무의 협조들이나 뭔가 방향성이 정리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유농업이라는 게 옛날 원예치료라고 하는 영역보다는 더 확대된 영역으로, 사실은 실증적인 과정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센터 내에 시범공간을 만드는 것 말고 읍면에다가 농장을 만든다고 하면 옥천이 치유농업에 대한 어떤 구상을 사업화시켜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짓는 치유농업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으로 치유농장을 만들 때에는 그런 구상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사업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작동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치유농업관을 짓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옥천군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다면 용역도 분명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면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유농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는 건지 점검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빠르게 상호 협조해서 방향을 일관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센터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행정적으로 서로 무리인가요?

그건 아닌데요. 지금 안남에서 하고 있는 건 치유농장의 개념이 아니고 치유정원의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치유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약간 방향성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이건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남에 만들어지는 건 치유정원이면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은 아닌 거예요? 거기는 한번 우리가 공원 조성하듯이 치유농장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건가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 안에 사실 그걸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거길 찾는 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건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같이 병행할 수 있고 이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옥천군에서 치유농업을 어떻게 정착을 시킬 건지 어떤 성과들을 낼 건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응용할 건지가 같이 검토가, 안남에서 조성되는 게 만약에 치유정원처럼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활용도는 같은 맥락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 현안보고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 농촌협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380억 7,000만 원으로, 주요 대상사업으로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동이·청산·이원·군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난 4월25일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옥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 중 2024년 사업비는 28억 5,000만 원이며,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 조성이 주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으로, 5월 중 역량강화사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4쪽, 안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총사업비 47억 원 중 2024년 사업비 15억 2,600만 원으로, 안내면 현리 일원에 꿈자람행복센터 조성이 주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중 ′24년 사업비 12억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일원에 군북공감센터 조성이 주요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8쪽, 동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동이면 평산리 일원에 동이힐링센터 증축이 주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10쪽, 청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청산면 교평리 일원에 청산주민건강담은센터가 주요사업으로,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으로 5월 중 역량강화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24년 사업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군서면 동평리 일원에 군서주민건강활력센터 조성이 주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으로 5월 중 역량강화사업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이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4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이원면 강청리 일원에 이원복합문화센터가 주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으로, 5월 중 역량강화사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업농 사관학교 건립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일원에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교육청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를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청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옥천푸드를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동조직 육성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월 시행계획을 승인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공공급식 운영현황입니다. 옥천군공공급식사업은 옥천군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센터 내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냉장·냉동시설, 피킹시설,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옥천군공공급식센터는 202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쌀을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축산물 등으로 공급 식재료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등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지역 농산물과 축산물, 농산가공품 등 330품목이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공급절차는 매월 공공급식운영위원회를 통한 식재료가격 결정 이후 수요처와 공공급식센터 간 수·발주가 이루어지게 되고, 매일 수요처별 식재료가 센터로 입고되어 검수·검품을 통과한 우수 식재료에 대해 각 수요처로 공급됩니다. 앞으로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수요처 확대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한 주민 먹거리복지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군정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안내면하고 군북면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좀 늦춰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7월에 착공돼서 12월에 준공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현재는.

예.

이게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우리가 청산에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청산도 사실 어떻게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아직도 조율 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12월에 원래는 하려고 했지만, 늦춰짐으로 인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늘어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할 때 좀 바짝 서둘러서 이걸 하면 좀 최대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가지고 이걸 맞출 수 있는 대로 노력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시점이 2020년에 공모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는 시점이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어떻게 보면 7월에 착공이라는 것은 지금 ′21년도에 이거 위수탁 체결을 했는데, 벌써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소통이 좀 늦춰지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업은 빨리 해야지 예산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낭비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지금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안내면이나 이런 군북면이나 이런 것은?

지금 설계, 기본적인 것만 나오면 바로 그다음 단계는 진행이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준공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내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내년 말까지?

내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정도 더 딜레이가 되는 거네요?

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70억 중에서 하드웨어 지금 공사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먹거리센터 말고, 역량강화 쪽으로는 지금 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사업비가 22억 6,000 정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 제대로 우리 목표한 대로,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 인력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한꺼번에 실적이 확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사실은 재수, 이것도 재수를 해서 선정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선정되는 과정 중에서 옥천이 먹거리, 그러니까 로컬푸드 방식의 먹거리가 뭔가 선점을 한 그런 지자체이기 때문에,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역시 방향 전환을 해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상징적인 하드웨어에 집중하지 않고 인력을, 조직을 활성화시켜 내서 읍면 단위에서 먹거리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계획은 그랬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매년 많은 사업비를 역량강화, 조직을 건사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교육해 내고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계별로 보면 관심도가 좀 많은 활동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법제화하고 법인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사업비가 지금 투여가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역량강화라고 조직을 만드는 일에 지금 2년 정도, 지금 3년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안 보인다든가, 이러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 한 80% 정도는 법인체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몇 번 지금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공모사업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단에다가 거의 위탁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행정의 결합이 사업추진단하고 행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도 사실은 그런 체계를 만드는 일이 어려울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행정은 거의 손을 좀 놓고 추진단에 너무 의지되는 것 아닌가? 분명히 민간단위에서 더 자발적으로 해서 사업목표에 충실하면 좋은데, 실제 이게 어려운 사람을 조직화하고 그 나름대로 목표 지점에 제 역할이 되도록 하기에는 사실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행정이 같이 작동이 돼야 이게 철저하게 조직화가 되고, 목표가 구체화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홀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점검이 되고 있냐, 가능성이 보이느냐, 그런 조직체가 그런 실행조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거를 묻는 건데. 과장님은 계속 몇 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게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당장 지금 읍면에서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 주체로 그동안 역량강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면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동이하고 안남하고 지금 4개 정도 읍면에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체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잖아요?

……,

그런데 지금까지도 면단위에서 활동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어떤 구상도 가능성이 만약에 행정에서 지금 점검을 했을 때 이게 검토가 안 될 정도면, 사실은 실행 주체가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4개 지역, 읍면으로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조직화하고 하는 것을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도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점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얘기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안남이라든가, 동이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고, 구성원들이 누구이고, 당장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요.

예.

그 위치도 보시면 지금 행사장 및 주차장이 있고요. 그 옆에 그건 뭐죠, 지금? **10423커피숍 아니, 아니 로컬판매장 그 옆에 지금 밑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뭐로 쓰려고 하시는 거죠?

증축 예정지입니다, 거기가. 채워가지고,

거기는 못 쓰는 데예요, 지금. 거기다가 흙 채우시면 안 돼요. 이거 위치 잘못 선정하신 거예요. 여기가 물이 지금 하천이 흘러서 여기가 홍수 때 만수위가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우려를 해서 하천팀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아니고, 제가 여기 30년을 넘게 살아서 아는데, 여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데예요, 여기! 여기는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다 하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물이 나갈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당연히 금구천에 있는 물이 다 이쪽으로 나가는 데인데.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자리예요, 자리 자체가. 이거 잘못 선정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채워가지고 하는 건데,

예, 성토를 할 거예요.

아니 물 나갈 때는 금구천 물이 다 이쪽으로 나간다니까요.

이 옆으로 나가지, 이쪽으로.

아니요. 거기 다 차요. 가득 차요, 여기가.

여기 보면 이쪽으로 나가지,

아니 그게 아니고 물이 이만큼 찬다고요, 가득. 간당간당하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공유공간, 그러니까 말해서 물이 순간적으로 못 빠졌을 때 담수하는 공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는데, 그거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갖고 지금 논의가 됐는데, 그거는 현재 채워서 그 공간이 없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게 지금 하천 부서쪽에서 답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공간이, 거기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채우시면 나중에 시내에서 물이 넘쳐요, 시내에서. 물이 시내, 지금 금구천에 물이 빨리 빠지잖아요.

예.

거기가 여기 지금 그나마 이쪽에서 빨리 빠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쪽 담당 부서하고 다시 기술적인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다리까지 차는 데예요, 여기가.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살아봐서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현장에서 30년 동안 봐온 사람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군정 현안보고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광역철도 개통 대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옥천역 주변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한국철도공사 소유 옥천역 CY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및 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 이상 대면 협의를 실시하여 부지 매각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사 측 종합검토 및 매각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Y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및 환승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하반기 용역을 준공하고 국토부 및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3쪽, 충북소방학교 유치 현황 및 인력개발원 활용 방안입니다. 충북소방학교는 우리 도 자체 소방학교 부재에 따라 신규 건립하고자 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은 충북인력개발원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달 충북소방본부에서 인력개발원을 방문하여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충북소방학교 인건비 동결 및 예산 확보 어려움 등 사업추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충북소방학교 유치를 우선 추진하되, 공공기관 유치도 함께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력개발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대청호 규제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안내면 장계리 일원 약 52.4㏊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을 적용하여 충청북도 제1호 군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청호 힐링 공간, 수변 산책로, 전망대, 쉼터 등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을 위해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 등 필요사항 조사와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사계절 생태조사에 최소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친환경 도선 운항 및 수변구역 해제 등 장계관광지와 연계해 지역의 중요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사업은 청산면 명티리 산21-1번지 일원 군유림과 저수지, 기존 임도시설을 활용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후 단계별로 치유의 숲,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3년 10월 국토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4월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등 단계별 사업추진을 통하여 중부권 대표 산림생태 휴양문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도비 170억 원, 군비 170억 원 총 34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첫 번째, 평생교육원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설계 공모 진행 중이며, 7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두 번째,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보상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어 상반기 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예정으로 기한 내 사업 준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 세 번째, 미래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5월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승인 시 실시설계용역과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 균형발전지원사업은 동이 유채꽃단지 기반조성사업, 안남 대청호 곡류복합가공센터 조성사업, 청성 프리미엄 한두레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3개 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을 수행 중으로, 각 면 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현황 및 향후 투자 방향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하여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재원으로 매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기금이 차등 배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계정 232억 원, 광역계정 49억 7,7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군비 등 기타 지원을 포함한 총 303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투자계획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등급 8개 지자체에 160억 원, 양호등급 81개 지자체에 72억 원이 배분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향후 투자 방향은 2023년 수립한 옥천군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투자계획은 지역특화사업인 묘목산업 고도화를 중점 테마로 3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투자계획 수립으로 최대금액을 확보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청년이랑 운영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로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옥천군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이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조성 공사는 오는 8월 초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시행 및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랑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청년의 자립 및 외부 청년의 유입과 정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5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계관광지가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군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여기 공원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이런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옥천에 관광활성화에 대한 어떤 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군에 재정이라든가 열악한 이런 것들이 이걸로 통해서 좀 확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최근에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경기도 곤지암이라는 데 가면 LG그룹에서 만든 화담숲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조그마한 야산을 데크시설로 산 정상까지 지그재그로 만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정상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 놨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고,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은 레일바이크인가 이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어쨌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좀 잘 돼 있는 데를, 여기 뒤에 보니까 네 군데 이렇게 사진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하는 데라든가 또 이 외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런 데를 발굴해서 한번 실제 견학도 해보고, 이렇게 반영을 해서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를 관심 있어 가지고 몇 차례 이렇게 가봤는데, 입장료가 1만 1천 원이에요. 1만 1천 원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괜찮더라,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 조성을 하면서 거기도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이걸 만드는 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충분한 고견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 이 업무는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매년 1조씩 89개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속 연도별로 ′22, ′23년도 지원해 주는 등급이 5단계였다가, ′24년도 지금 4단계였다가, ′25년도 2단계로 줄였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는 데는 계속 한쪽에 비중을 높여서 지원하겠다는 방침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꾸미느냐에 따라서 A등급을 받고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A등급 89개 중에 8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 대응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것 누차 업무보고나 어떤 보고나 할 때 질의를 계속하는 사항인데, 지금 ′25년도 묘목특구산업 고도화 기반 사람과 산업이 동반하는 이걸로다가 지금 160억을 하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옥천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구용역 준 것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아니 소멸기금에서 용역 준 것에서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가 별도 용역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2023년도에 옥천군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에 이 사업 내용이 전략사업, 실천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소멸대응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지금?

예, 예.

금년도 9월까지?

예, 예.

지금 거기에서 나온 이 용역 결과가 아니고, ′23년도 인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결과는 지금 용역결과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금년도 9월까지 과업지시서를 준 것 가지고는 뭐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저희가 죄송한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사한테 과업지시서를 준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저희가 발주, 과업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지금 공모를 신청해야 되잖아?

예.

중앙부처에.

예.

그게 언제까지예요. 이게?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구소멸로 해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걸 지금 끄집어냈다고 했잖아.

예, 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2,0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용역을 준 게 결과물이 9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최종은 9월 달이고요. 왜냐하면 그때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때 만약에, 그때 결과물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투자계획, 종합계획은요, 6월 말까지 저희가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평가자료로 올라간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업지시서 상에.

그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기존 결과물 가지고 나온 것하고, 지금 우리가 소멸기금 대응 준 용역하고는 상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최종 결과물이 나온 것은 9월24일인데, 우리가 공모는 6월 달에 신청을 하고, 중앙부처에다가.

아, 6월 말까지 저희가 최종 투자계획을 용역사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9월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20개 지자체에 선정됐을 때 평가결과에 저희가 PPT나 이런 걸 작성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로 저희가 과업을 준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저희가 6월 말까지 저희 투자계약서, 요약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용역사에 제출하게 돼 있고요. 이 용역사가 저희가 제출한 다음 이후에 행안부 평가했을 때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해서 저희가 1차 평가해서 20개 지자체에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면평가를 할 때 PPT나 이런 자료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까지 평가를 갖고 가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과업을 준 겁니다. 투자계획은 6월 말까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준 것은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3년도에 인구 뭐 자료용역 나온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그 자료를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든, 각종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낸 용역 보고서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큰 틀로써 기본계획, 인구감소 기본대응 큰 틀이 있고요. 큰 틀 안에 세부사업은 저희가 용역 과업을 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 행정의 절차는, 과정은 지금 현재 부군수님의 답변이나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저 옆에 국장님이 자문해 주는 거나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안 돼요. 지금 5월 중순인데, 6월 달 지금 현재 결과물 나온다는 걸 가지고 가정하에, 지금 현재 현안사업 보고하는데 이걸 갖다가 보고를 한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과제를 받았을 때 사실 저희가 시군 간에,

이것 당초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아니에요?

예,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왜 그러면 발주가 3월 말인가 해서 9월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한번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은 부군수님 말씀대로 6월 달까지 용역 결과가 다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제출한 거고, 최종 평가가 저희들이 서면평가하고 또 현장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평가할 때 파워포인트라든지, 보조자료 또 받기 위해서 용역기간은 9월까지로만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6월까지 저희들이 목표한 내용이나,

참, 아니 국장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우리 회계가 지금 그렇게 원래 그런 절차로 가는 거예요?

아니 금년도 회계는 금년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 글쎄 아는데.

용역기간을 좀 길게 줬을 뿐인 거고,

지금 현재 과제물이, 지금 현재 아까 기초자료는 ′23년도 기초자료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만약에 8개 등급에 못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8개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든지,

아니 국장님!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빨리 서둘러서 어떤 그림이 나오게끔 해야지,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뭐 9월24일까지 용역계약인데, 6월 달까지 이 자료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현안사업 보고하는 거는 회계절차 상에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아니, 다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그 용역업체하고 다 기존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결과물도 6월 말에 나온다면서, 지금 5월, 이 자료 내기, 보고서 만들기 전에는 벌써 5월 초인데. 그러면 4월 한 달, 3월 달에 착수보고를 해서 4월 한 달 만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럼 이 용역과업지시를 왜 그렇게 줬느냐 이 얘기에요? 그럼 용역과업지시를 3월 20일이면 5월 말까지 그냥 두 달에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용역 보고하면서 아까 과장 얘기하듯, 다음에 추가로다가 PPT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연장해서 주는 조건으로 만들면 되지. 왜 과업지시는 9월 달까지 주고, 지금 현재 답변은 6월 말까지 주면서 지금 현재 5월 초에 작성을 해가지고 용역 주자마자 이런 기본데이터가 나와서 보고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절차 상은 저희가 사실 6월 말까지 끝내는 게 맞는데요.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3월 달에 계약한 거는, 저희가 1, 2월 달에 저희 내부적으로 최종 어느 방향을 갈 거냐, 저희가 인구대응 기본계획에 있는 그 전략사업 중에 저희 어느 방향으로 잡을까 하다가, 1, 2월 달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달에 계약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가 아마 빈 공간으로 그렇게 보신 것 같고요. 회계절차상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6월 말이 맞습니다. 사실 납품하고 그다음에 후속타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용역과업지시서 계약할 때 준 자료하고, 계약관계 서류하고 이것 좀 본 위원한테 일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만히 있어 봐요.

예, 받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보고서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월24일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최종 의회에다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걸 별도로, 중간보고회를 받는다. 우리 이거 오늘 끝나고, 현안사업 끝나고 중간보고를 한다?

5월24일 날 저희가 최종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희가 5월24일 날 의원간담회 때 그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에다가 별도 제출했다?

예, 예. 간담회 들어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네. 그러면 현안, 이 절차를 좀 지켜서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도 절차를 준수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추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차질 없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세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령, 옥천에 청년의 공간이 없다, 청소년의 공간이 없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많은 공간들이 지금 확보돼 가는 과정인데. 실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공간의 활용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만약에 청년이랑 그 자체가 운영했을 때 운영 주최가 누구냐가 명확하게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들하고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이고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한테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상담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또 사업도 연계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방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이 청년이랑이라는 위한 공간은 충분히 앞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어떤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청소년 공간, 청년 공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성이 발현되는 운영에 지침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군소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을 지역에서 태어난 청년들, 아니면 바깥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붙잡는 게 어찌 됐든 주사업 내용들인데. 그 당사자들이 청년의 공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 공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옥천군도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다양한 조직들, 청년 조직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 오고 활성화시켜 내는 과정이었으면 당연히 그냥 청년 공간들을 그 사람들이 운영 주체가 돼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전문성, 경험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다시 그렇게 뭔가 정체된 공간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 이런 활성화, 주체적으로는 청년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어떤 우리 옥천군에 청년정책이나 타 기관 정책, 창업 이런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운영 주체가 있었을 때 그 청년의 주체 대상이 왔을 때 명확하게 상담도 해주고, 전달해 주고 또 취업, 창업 이런 연관 시켜줄 수 있는 충분히 어떤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주체의 대상한테 그만큼 효과나 기대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것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지금 운영 주체로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다른 패턴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청년 당사자들의 절박하고 절실한데,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 계획 속에서 소홀히하거나 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하던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도 됐었는데, 그냥 청년들의 쉼터공간으로 우리는 운영할 생각은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던데.

예, 맞습니다.

옥천에 있는 청년들, 옥천에 있는 청년들의 조직들이 운영 주체가 된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뭔가 창업을 하고 싶고, 뭔가 지역에서 머물고 싶은 그런 토대를 만들고 싶은 고민들을 하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쉼터공간으로만 활용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리체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주체로 하는 운영체계, 이런 위탁 방식들을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아무튼 지금 다 건물은 완공이 된 상태이고, 주체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더 적극적으로 또 현실성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4페이지요.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거 진행 잘 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준공률 53%입니다.

거기 지금 여기 보면 도서관, 체육센터, 문화센터 이렇게 거기가 안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체육센터에는 시설이 뭐, 뭐 들어가요?

체육센터에는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체육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헬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헬스?

예.

지금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그쪽 주민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치매센터인가 여기에 보면 헬스 시설을 잘해 놨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에 6시부터인가 9시까지밖에 한정돼 있대요. 평상시에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직장인들이 치매센터 시설이 잘돼 있어서 그거 이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평일에는 자물통으로 문을 잠가 놓고 뭐 이장이 가서 문을 따 놓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을 이장이나 누구한테 이 시설 관리하는 걸 주다 보니까 귀찮아서도 열기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의견을 거기에 있는 시설을 여기에다 갖다가 이렇게 놔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한다. 이런 것은 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여기에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그쪽 주민들이 체력증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6개 리에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으로, 헬스장을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것을 좀 괜찮을 거는 옮겨서 예산 절약하는 방향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이런 의견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요. 공간구성 주민의견 수렴이 있는데요. 4월9일하고, 4월12일 두 번 했네요.

예.

어떤 내용을 한 거죠, 지금?

지금 우리 조규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 활동을 하는데 당초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체육활동인 요가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냥 다목적 체력단련실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것을 옮겨서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헬스장으로 쓰자는 의견이 또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수렴한 사항이고요. 아동이 원하는 배치실이 있습니다. 그 배치실 공간을 조금 저희가 공간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거의 설계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다시 한번 공간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한번 하신 거네요?

예, 예.

1페이지요. 평생교육원 건립을 하잖아요?

예.

아직 이건 설계는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예,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주민들이. 이런 생활문화센터처럼. 그러면 이 설계단계에서,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용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부분도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 공모하고, 실제 설계 들어갈 때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을 받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들, 이분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을 다 완공해 놓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니 장애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나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때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계단계에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발전특구과 관련돼서 관리지역으로 뭐 선정이 돼서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가지는 거지만, 실제 지침상으로 시설비 사용은 좀 지양을 해라, 이런 건데. 우리 옥천군 계획을 보면 지금 학교를 신축하는 계획이 제일 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 거죠?

저희가 1차 컨설팅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받았는데요. 사실 학교라는 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학교라고 법적인 등록을 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3학년까지만 있는 학교라서 이건 특구지정을 받아야지만, 특례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27일날 교육부 컨설팅을 다시 있는데, 그때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침을 받아올 예정이고요. 1번 같은 경우, 옥천 교육문화 복합센터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시범사업 기간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1차 선정 과정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된 데는 그러면 투자계획들이 더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개는 안 돼 있는데, 진천, 음성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같이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게 본래 계획하고는 추진 과정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가 주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응들을 폭넓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컨설팅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중간보고가 저희 의회 쪽하고도 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군은 2022년부터 4년에 걸쳐 옥천읍 동안리 201번지 일원에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95억 원이 소요되고, 면적은 78,346㎡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1년도 11월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12월 충북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3년 5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2023년 9월 옥천제2농공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공사 착공에 따라 2024년 4월18일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성토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계획량 170,000㎡ 대비 60,000㎡를 성토하였으며, 작업률은 약 35% 정도입니다. 총사업비 중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을 통해 50억 원을 발행하였고, 추후 제2회 추경을 통해 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중 1차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11필지, 7, 8월 중 2차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4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차질 없는 관리·감독을 통해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현황입니다. ㈜옥천연료전지에서 추진하는 발전소는 2019년 4월23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연료전지 간 투자 협업을 체결하여 당초 옥천농공단지 내에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옥천읍 매화리 218-13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전기 판매 입찰 및 착공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는 2019년 8월7일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시설허가를 받고, 2021년 3월3일 현재 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3년 4월부터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기판매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중 전력거래 입찰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에서 10월 사이 전력거래소 입찰 결과와 발표에 따라 착공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연료 발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 보은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우리 군 대응현황입니다. ㈜금양에코파크에서 추진하는 보은연료전지발전소가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730번지 내에 일반산업단지 내에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서 옥천군 내 발전소 반경 5㎞ 이내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비에 대한 합의 요청이 있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사업계획 협의 등을 대응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자 측은 2020년 11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허가를 받고, 2021년 11월30일 공사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2024년 3월1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발전소 설치지점 반경 5㎞ 이내에 옥천군 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3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지원금은 최저한도 3,000만 원, 특별지원금은 건설비의 1.5%인 최대 16억 9,8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를 해당 읍면의 인구수와 면적 비율에 맞춰 보은군-옥천군-사업자 측이 합의하여 배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3월15일 보은군으로부터 지원사업비 배분 협의와 관련한 전화 통지를 받고, 관계공무원 출장 면담 및 마을대표 면담을 실시하였고, 사업자 측의 설명회 개최를 통해 4월25일 3개 면 부면장 등 관계공무원 대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28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관련 지원금 배분합의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3월29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안내면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3개 면 주민대표 18명을 대상으로 2025년 특별기금운용계획 신청여부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 부족 및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성을 사유로 신청 보류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주민 홍보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3개 면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옥천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의뢰를 통해 기본지원사업비 1차년 미신청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업비 미편성에 대한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검토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옥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재정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삼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지원금 배분 합의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서 진행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이 계속 전기판매 입찰에서 유찰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입찰이 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총 1,000㎿를 전력난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1/50 정도 해당이 되고, 또 그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3배 이상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입찰에서 계속 유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자부에서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나서 준비가 완료된 단위들이, 업체들이 신청들을 할 텐데, 사업량들을 조정하는 이유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산자부에서 전체 전력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력사업단에서 가지고 갈 전력거래소에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총 거래를 할 수 있는 양들을 정해놓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아니면 대중적인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옥천에서는 다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고, 또 인접한 보은에서는 오히려 허가가 나서 피해 보상과 관련된 그런 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일부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보은 현황과 관련돼서도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과 관련된, 5㎞ 반경 안에 우리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확실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옥천군에서도 자료들이 검토가 되고, 그런 홍보나 그런 활동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은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관망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차피 옥천에서도 진행될 여지들이, 바로 하반기에는 또 선정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안전성 문제, 객관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회든 아니면 그런 검토들을 우리 경제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보은에서 있는 걸 그대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안전성에 대한 자료라든지 기초 자료 같은 것도 받아서 읍면으로도, 면으로도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고요. 또한 기존에 옥천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추후에, 진행된, 작년도에 SRC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옥천에는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추후에도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옥천에서도 주민 상대로 해서 교육이 됐을 때는 업체 쪽에서 선정한, 소위 말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의 교육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는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하는 사람들, 이런 측면의 사람들을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섭외를 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들, 그래야 이게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려스럽고 어떤 부분들은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민원들을 줄여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업체 측에서 섭외된 그런 교육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초대하신 분은 업체 측에서 모신 분이 아니라 저희들 경제과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사분이라든지 섭외를 해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수소의,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1인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분만큼 지금 전국에서도 수소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이 드물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기회들을 좀 더 만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탈도 많고 문제점도 많은 향수호수길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파악 다하셨어요?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체적으로 향수호수길서부터 해서 급경사지, 뭐가 문제라고 한번 과장님이 솔직하게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현장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재해위험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D급이라고 구간이 나와 있는데 상부사면에 예상치 못한 낙석 그것 때문에 황룡암 구간 400m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고 부분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가 우리가, 우리 향수호수길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가 2016년도서부터 K워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향수호수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준공해서 개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비를 위탁기관에 줘가지고서 공사가 완료가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았지?

예.

인수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12월 달에 걷기대회까지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 파악하셨다고 했잖아.

예.

그런데 인수를 받았어. 인수를 받고 보니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낙석위험구간이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부분개방하고 전부개방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라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다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한 70억 정도 예산 받아 왔죠?

예,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70억,

한 70억 정도,

예, 맞습니다.

이거 준공 했죠?

예, 준공했습니다.

이걸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 또 문제가 뭐예요?

황룡암 구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면에 낙석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 70억이라는 예산이 용역비 포함해서 70억이라는 돈이 예산 낭비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줬지? 작년도에.

예, 작년도에 줬습니다.

다시 줬죠?

예.

그래서 지금 최종 보고가 이 구간은 폐쇄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하셨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70억은? 우리 군비가 순수 군비 들어간 것만 해도 한 22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등산로 개설,

이게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준공 끝나면서 부분개통을 하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험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체 진단을 해서 전체 부분을, 그러면 예산이 막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건 일몰을 시켰든지 해야 되는데, 이 단편만 가지고서 위험지구로다 국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군비가 22억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다 ′23년도 완공 준공을 해놓고서 개통을 하려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고,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대군민 사과를 하든지 군수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이 부분은. 막대한 70억 투입해 놓고도 책임 없이 그냥 폐쇄시킨다? 벌써 준공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 지금 부분개통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도 지금 데크 보수할 부분도 무지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냥 폐쇄만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황새터 쪽에 나중에 도선이 운항되면 선착장을 만든다든가 다시 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뚜렷하게 방안을 찾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도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옥천군에서 향수호수길을 당초 계획을 할 때서부터 전면적인 위험지구 이런 진단도 해가면서 종합적으로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받지 말았어야 돼요. 2019년도 인수를 받지 말았어야 된다고. 왜? 수자원공사도 부담 50:50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마무리공사가 되든, 본 위원이 8대서부터 거기는 옛날에 발파작업을 하도 해가지고 도로 옛날에 비포장도로였을 때 위험하다. 인근 주민들도 다 알아요, 어른들도, 거기가. 그래서 도로폭이 황룡암서부터 욱계까지인가 거기까지 도로폭도 좁아가지고 옛날 사고도 무지하게 난 데예요, 거기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강에 빠져가지고. 그런 위험지구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는 처음서부터 도로를 데크를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암반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금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토사층이 견고한 토사층이 아니에요, 거기가. 비만 오고 천둥만 치면 흘러내리는 그런 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건 진단을 정확히 하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누구 하나 이거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막대한 7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이제 폐쇄시킨다. 본 위원은 이건 진짜 군에, 집행부에서 이건 면밀히 검토할 해야 될 필요성이, 대군민 사과해야 돼요, 지금.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지만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궁리를 해서 찾아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향수호수길 이것이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이죠?

공약사업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약사업, 국장님,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군수 관심사항이에요, 이게? 이게 왜,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용역해가지고 추진했던 것 아니냐? 사업 발주가?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서, 하여간 ′23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네, 작년도에, 전체 공사가.

예.

하여간 오늘 이 현안사업보고 마치고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문지상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책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플래카드만 가지고 지금 비가 오고 해가지고 향수호수길 폐쇄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관광과가 계속 누적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받는 건데,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8대에서 지금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통팔달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짓는 건 이제 터가 대체터를 찾아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마이스산업장으로 활용할 데는 지금 다 준공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 장령산 휴양림도 마이스산업으로 현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리모델링이 다 끝난 거고. 그러면 지금 옥천형 마이스산업에 대한 어떤 추진들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형·중형이 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가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활용도, 추진된 내역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마이스센터가 준공이 되면 장령산 휴양림하고 농촌체험마을 6개소가 있는데 이걸 갖다 엮어서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행사를 유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스센터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옥천여행이라든가 CJB아름다운충북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마이스센터가 준공되면 연계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결국은 옥천이 자원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통해서 지역 개발들을 하려고 하는 취지들은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마이스산업과 관련돼서도 막연하게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얹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마이스산업센터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것들을 활용한 그런 유치들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중형공간들을 이용한 그런 공간들도 해보면 오히려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도 더 개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유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손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마이스산업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나중에 연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그런 구상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구상은 하고 있고요. 현재도 저희들 농촌체험마을 6개 권역이 있는데, 거기 권역마을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해가지고 홍보방안이라든가 활용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두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서, 나중에 마이스센터가 준공이 되면 허브 역할을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겠죠, 연계를 하면. 현재도 저희들이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권역단위의 사업장을 뭔가 회의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그러니까 가령 한두레권역을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인데 한두레에서는 왜 리모델링을 하는지, 마이스산업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이런 지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소통이 부족했는데, 실제 이런 유치를 하는 것들은 군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상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규모, 지금 나름대로 준비된 규모에 맞는 그런 시도들을 사실은 왜 실시하지 않을까? 올해도 나름대로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농촌체험마을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들은 본래의 목적을 두는 농촌체험으로도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모든 지자체, 사실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옥천에서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그 공간 활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오히려 기대를 했을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게 딱 거의 정체돼 있기 때문에 벌써 또 1년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대가 사실 또 우려로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이스센터를 신규로 짓는 것 이전에 옥천의 지리적인 특성들을 활용해서, 아니면 옥천이 지향하는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마이스산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유치와 관련된 계획들을 빨리빨리 실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옥천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두 건이라도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보고도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요점만 해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된 반다비체육센터는 현재 옥천군장애인체육회와 5년간 위탁계약을 통해 임시운영 중이며, 5월23일 정식 개관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일원에 연면적 5,288㎡의 체육관 1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작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및 토목공사 중이며, ′25년 6월 준공, 12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성청산생활SOC복합화사업입니다. 청산면 지전리 9-1번지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개 동 약 2,330㎡ 규모로 사업비는 82억 5,000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7월 중 완공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5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산2-1번지 일원에 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풋살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반조사 결과, 암 지반으로 판정되어 당초 사업비 대비 137억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에 있을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8쪽에 보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8쪽에 보면 10월 달에 우리 중앙재정투자심사 승인 요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가능성은 아까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가능성은 지금 저희들이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역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될 시에는 군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다른 사업방향으로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 계획 자체를 바꿔가지고 방향을,

예, 이 체육부지로서는, 조금 용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체육부지로서는 중투가 통과 안 된다는 거는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된 부지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다른 대안을 한번 또 모색,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분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 가면 질문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저도 답변하기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예, 여러 가지로,

곤란하더라고요.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저희들이 암이 나옴으로써 토지 효율 부분에서도 너무 지금 상당 부분, 당초에 암이 안 나왔을 때 80% 정도 했다가 암이 나오니까 60% 정도로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글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사업이 딜레이되면서 예산이 120억 정도 정도 추가,

예, 13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비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기대를 거는 체육인들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의 생각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군에 대한 이런 사업성,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저도 걱정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군정현안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금 현황입니다. 지난해 1,849건에 2억 7,8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올해는 4월 말까지 403건에 5,900여만 원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모금 활동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홍보 부스 운영, 신문 광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업체 방문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2년 차인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소 낮은 편이고, 고액 기부자의 감소로 모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기업체, 향우회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고액 기부자를 발굴하고, 12월 연말정산 시기를 대비하여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한 광고매체,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답례품은 현재 40가지 상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35가지 상품에서 올해 4월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마토, 전통 장 등 다섯 가지 상품을 추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연도별 답례품 공급 실적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역화폐 향수OK카드가 기부자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으며, 뒤를 이어 기름 세트, 한돈, 벌꿀, 한우 세트 등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6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활용 방안입니다. 지난해 기금사업 59건을 발굴하고 여러 차례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사업 1호 안으로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장정책과에서 수립한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로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군정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옥천군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통합적 플랫폼 필요와 급변하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설립 여부 결정과 조직의 형태 결정 및 사전협의안 마련 등 용역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군정현안 보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전문 운영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관 반다비체육센터 통합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지상 5층, 연면적 3,304㎡ 규모로 교육재활실, 직업훈련실, 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추고,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인 전석복지재단이 2027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5월23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 군립 치매전담요양원 및 주야간 보호센터 전문 운영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치매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와 부양 의무자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공적 돌봄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 12월에 치매전담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1동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 150억 원으로 연면적 2,96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요양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두루 갖춘 100% 치매전담실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70명, 주야간보호센터는 40명이 이용 가능하며, 2028년까지 사회적협동조합 두루살기가 위탁 운영합니다. 고품질 요양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인지 기능 강화, 신체 기능 강화, 사회적응 훈련 등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은 군서면 월전리에 위치한 선화원 봉안단이 ′26년 단장 기준 후 만장이 예상되어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532㎡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 BF인증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을 준비 중에 있으며, ′24년 6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5월23일 날 장애인복지관 개관한다고 하셨는데.

예.

뭐 시설 내·외부야 다 마무리하셨을 테지요.

예.

그런데 딱 하나가 좀 문제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봇대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예.

그거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선 예산은 체육사업소에 이전비용이 세워져 있고요. 그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하고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거기에서 하는 거요?

예.

예산은 그쪽에 서 있어요?

예, 예. 반다비하고 복지관 쪽 예산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보니까 전기, 소방,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복지관 예산 쪽하고, 그리고 외부에 조경이라든지,

예, 알았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이게 우리가 지금 나는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체육사업소 방금 전에 나갔는데. 부군수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군정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문정 군계획시설 내 공공청사 부지에 연면적 19,334㎡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해 현재는 조달청 입찰 공고 중이며, 가격 입찰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 준공에 맞춰 일정에 차질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왔는데요.

글쎄, 어째 안 오셨네요?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해요.

여기 앉은 자리에서 그냥 쉴까요, 여기에서?

아니 쉬었다 해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10분?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현안 보고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05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75㎞를 설치하여 청성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달 1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여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쪽,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5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2,500톤의 용량의 취·정수장 및 급·배수관로 97.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금년 준공할 계획이며, 2단계는 이달 조달청으로 계약 요청하여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 1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3억 원으로 2021년 12월에 발주하여 총 5차분 중에, 4차분을 착공한 상태로, 현재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올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하천변의 작업구간인 장마철 공사중지,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공사 지연 등 여러 가지 변동 사항으로 인하여 10개월 정도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2025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5페이지 옥천군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계획은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453억 정도 해가지고 공기 5년 정도해서 당초계획을 세웠었지요?

예, 올 11월 달까지. 2024년이요.

′23년이 아니고요?

예, 예. 올 11월입니다.

′23년이 아니고, ′24년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이 늘어났다는 얘기네.

예, 내년 10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기는 연장이 됐는데, 금액은 그대로예요.

예.

아까 우리 과장님 부도가 나고 우기철이라고 했는데.

예, 예.

하천변에 공사는 제가 공사하는 상식으로는 철콘이라든지, 뭐 석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기에서 단축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건축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토공은, 땅을 파가지고 매설한다든지 하는 공사는 지금 장비가 좋아가지고 거의 공기가 1/3은 앞당겨져요, 보편적으로 우리 토공사업. 일반건설업이 됐든 전문건설업이 됐든, 토공이 됐든.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게 공기가 1년씩이 늘어나느냐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우기가 대개 보면 우리가 토공은 말이에요. 하천변이 끼면 당초 절대공기를 줄 때는 토공은 하천변이 낀 것은 거의 우기를 감안해서 공기를 줘요. 우리가 공사할 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5개월씩 우기를 잡아가지고 공기 연장을 해요. 그건 그 도급업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으로 중지시켰다가 뭐야, 이 정리를 안 해가지고, 행정적인 처리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차수분이지만, 총괄 사업비에 대한 공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차수분이 나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부러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소장님이 당초 절대공기를 할 때에는, 당초 2019년도는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공기, 절대공기 잡는 것에 대해서 총괄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금구천이 됐든, 서화천, 구일천 하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시 산정할 때는 5년을 준 것은, 4년인가, 5년을 준 것은 내가 볼 때는 절대공기에 우기도 감안해서 준 거다, 본 위원이.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재원은 이 재원이 환경청 것 아니냐고, 이 재원이?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3.6%는 군비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비율로 봤을 때는 군비 부담은 적은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요?

예.

우리가 금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저희는 수계기금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아, 이게?

예, 예.

그러면 재원이 국비 기금도 있겠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로 1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 10개월 정도.

이 재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4차까지 한 것하고, 잔여하고 보면 이 40% 남은 것 가지고 보면 금년도, 내년도까지도 이것 못 마쳐요, 내가 볼 때는. 최소한도 1년은 더 가 내가 볼 때는. 이거 2026년도 가야 마무리될 것 같다.

저번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하도업체 부도라든지, 정산 관계 때문에 그 관계도 있고, 말대로 하천변 때문에 우기 때문에 이게 공사중지도 있고, 또 환경공단하고 좀 이게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는데요. 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환경공단하고 상의를 해갖고 시공업체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라고 해서 지금 현장 원청한테 그 공정별로다 사업계획을 전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온 날짜가 내년 10월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고 나머지 2개월은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그래서 내년 12월로 저희가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차분까지, 3차분까지는 준공이 마무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차분 120억이 금년도 9월 달까지 공기가 절대공기를 줬잖아요.

예,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차분은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5차분이 한 1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을 덜렁덜렁 받아먹었느냐고,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공기 추진도 안 되면서 금강청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덜렁덜렁 왜 받아먹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 신속 집행도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면 위탁하니까 일단은 환경공단으로 넘겨준 게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이 토공은 다른 것보다는 땅 매설해가지고 별로 민원도 안 생겨요. 하천에다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하루라도 늦는 거는 우리 금구천이나 구일천에서 공사를 하잖아?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대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왜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하상 걷는 것,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민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왜 빨리 마무리 안 하느냐고. 아까 우리 소장님 부도도 나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160억씩 말이야 지금 금강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은. 우리가 주면 그게 일 추진 많이 한 데 다른 자치단체 가는 거지?

예, 맞습니다.

금강청으로다 본청으로 반납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수 정리만 해서 다른 지자체로 가는 거죠, 그게?

예.

그만큼 우리 옥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위탁은 줬지만 일은 그만큼 추진이 안 됐다, 그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도 뭐 공기가 좀 지연된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려고 그 나름대로는 지금 장비 움직이는 것 보면 일곱 군데에서 위원님 말대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작업을 갖다가 장비를 많이 투입해 갖고 복구하려고, 단기를 단축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차분은 9월29일 이 정도면 마무리하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마무리하고 나머지 아까,

마지막.

140억인가 남은 것 받아가지고 마무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왜 우리 소장님한테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팀장이 됐든, 소장이 됐든, 주무관이 됐든 이런 맡은 분야는 신속집행, 아까 그랬잖아,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을 하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위탁업체에다 주면 우리는 집행으로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의 아주 맹점이에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네. 이게 조기집행 몇 등을 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일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그거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하수도 분야에서는 저희가 충청북도에는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집행을 그쪽으로 위탁을 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주는 거 있잖아요. 환경관리공단.

예.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세요.

향후에 대해서는 아마 차집관로 1,2차만 환경공단으로 돼 있고,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맹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중앙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뭐 어디 충북개발공사에다 줄 수 있다. 뭐 농어촌공사에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예.

그건 반드시 거기다 주라는 법은 아니거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마다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지도·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위탁을 그쪽으로 대행사업비로 주는데, 앞으로 분야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설계해서 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금구천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정비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행안부 사전설계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9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이면 적하지구, 청산면 의지지구, 이원면 백지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고, 청성면 점동지구 청산면 신매지구, 군서면 월전지구, 군북면 보오지구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청산면 명티지구, 청성면 화동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로 위·수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총 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공사, 군북 이평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정비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군서 금천리 군도 12호선 도로선형 개량공사는 현재 설계 완료하여 토지보상 협의 중입니다. 3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총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동이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인정 협의 완료로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청성 대안리 선형개량공사, 청성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배후 전원도시 기반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군북면 증약리 군도 선형개량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여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속한 준공으로 교통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법상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및 보완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집체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반영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 분야, 안전·보건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사업장에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안전·보건 관리 주간을 운영하고,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장려하고자 우수한 부서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페이지요. 남곡리 중해낚시터부터 하는 도장골로 가는 그 도로,

예.

거기 인도가 없어요?

예,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는 필요하지 않는 이런 데에는 인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로 폭이 8m이고, 실제로 차가 다니는 것은 한 7m 되는 거죠, 왕복으로?

그렇지요. 옆에 노견이 있어야 되니까, 여유분이 있어야 되니까, 차가 지나가는 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어촌도로는 인도를 안 한다고 했는데, 중해바다낚시부터 도장골까지 해놓으면 농어촌도로로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광도로로도 활용이 돼서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인도를 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지요.

인도가 없는 게 더 안전해요?

예,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인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그게 상반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인도가 뭐 거기에는 넓게 갖춰지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업비도 많이 갈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몇 이장님한테 들어왔어요.

예.

인도가 없어서 거기 농사지으러 다녀야 되는데, 농민들이 농기계도 가져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데 위험하니 인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검토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는데, 이게 설계까지 전부 그 당시 ′22년도에 이게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설계가 전부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 당시는 해준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제가 또 파악을 해 본 경우는 뭐 좀 어렵다고 답변이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해당되는 이장들한테라도 뭐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페이지 증약 군도 14호선 한번 봐주세요. 이거 2007년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했지요, 지구단위 관리계획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5일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거는 도시교통과장 여기 오셨어요?

예.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예.

지금 이 지구단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2007년도 6월1일 날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최초로 나서 고시가 됐고요. 관련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이 쭉 진행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던 과정에,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삼정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자가 엘비젼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변경된 이후에 군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영향평가 개설하는 거로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군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될 간선시설이 아니라, 항곡리 비야리라든지, 기존 지금 킹스우드 주택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남송타운이라든지, 그 주변 주택단지가 한 314세대인가 승인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용으로 사용되는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가지고 군에서 확포장공사 추진계획도 보고하고, 2013년도에 도로구역결정 및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하고, 그다음 해에 보상계획 열람과 이런 보상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련 절차를 전체 이행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변경심의도 받고, 또 도시계획심의도 변경을 받아서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게 행정절차가,

아니 과장님, 그래서 그 후에 지금 2012년, ′11년, ′12년 이때 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을 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 지금.

그런 관계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그때 당시에 받아 놓고 이렇게 관련 절차를 진행했어야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런 것이,

이게 봐요. 10년, 14년 전 건데, 13년 전 건데. 이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앉으세요.

예.

우리 건설과장님!

예.

그래서 도에 도비 7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 왔지요?

예.

그 재원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지금 군에 예치돼 있습니다.

아니 예치돼 있는데, 어디 과목에 서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아니 전년도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전년도 상반기 이때쯤인가, 1년 전인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7억인가 이 재원 특별교부세, 이 재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금년도 2월14일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 당겨서 작년도 발주하라고 해가지고 설계용역 업체 사장까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성과품 납품을 했을 건데. 지금까지 뭐야 5월달, 벌써 5월 중반이 넘어서는데,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우리 안전건설과는? 그 답변 좀 해주세요, 한번.

좀 이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이런 것 갖추고 하느라고 이게 용역이 중지를 했다가, 다시 풀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완료가 돼서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1년에 우리가, 1년이 넘으면, 한 해가 넘으면 대단위사업은 ES가 대략 어느 정도, 몇 % 정도 올라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물가 변동이?

그거는 시기별 사안이,

아니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에서 최대 8%까지 가요. 이 변동률이. 작년 같은 때에는 관급자재 올라가지고 8%, 5%까지도 올라갔을 수가 있어요, ES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이 건설 설계 나온 것 도시과하고 공유했어요?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했어요?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 지금 현재 공유한 거에 대해서 그 도면 나온 것 가지고 어떤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받으려면 지금 군도계획된 노선도라든지, 공사개요라든지 이런 사항이 와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지요.

예, 예.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받았아요?

그런 자료는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줬다는데, 지금 거짓말하잖아요, 금방.

평견노는 가 있습니다.

도면만 가지고 작성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전체적으로다 공유를 해야지요. 그래야 보는 심사위원들이 이거 이 부분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여기 팀장 왔어요, 도로팀장!

예.

도로팀장 답변 좀 해 봐요.

도로팀장 김희무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용역을 일부 중지하고, 용역해제 이후에 현재는 부대용역 5개 다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다다음 주까지 최종 설계안을 저희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설계, 작년도에 1년 전에 한 것이, 작년도 납품받은 게 완료가 아직도 안 된 거다. 중지가 돼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부대용역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대용역이라고 하면 뭐 소규모 환경영향이라든가, 재해 등등 이런 것들을 또다시 담아서 최종 해야 되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큰 계획에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증약 군도, 방금 우리 팀장이 관계 서류 날짜별로, 날짜별로 업무 분야별로 이것 좀 해서 정리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 현안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문정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부지 정형화사업입니다.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토지 정형화를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2023년 2월 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8월에 토지 보상 요구 2필지를 우선 매입하였으며, 올해 2월 토지 비축사업 의회 동의를 받아 LH공사와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비축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단 부분, 공공기관 입주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위치도를 보시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거리를 지나 좌측편 15번 블록은 군청 신청사가 2026년 말경 입주 예정이며, 16번 블록은 옥천경찰서가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25년 입주 예정입니다. 동부로 남서측 17번 블록 일부에는 충청북도 남부출장소가 2022년 12월, 18번 블록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2020년 10월 각각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번 블록에는 행복교육과에서 추진 중인 평생교육원이 2027년 입주할 예정이며, 아울러 19번 블록은 지난해 옥천교육지원청이 입주를 문의한 바 있으나 추가로 진행된 내용이 없어 현재로서는 17번 블록 일부와 19번 블록 공공청사 부지만 입주계획이 없으며, 향후 빠른 기간 내에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19년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총 19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리 일원에 인구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 소공원 정비, 청춘 먹자골목 조성, 창의길 조성 등 소규모 사업은 모두 준공되었으며, 현재 두 곳의 거점시설이 공사 중입니다. 먼저 창의어울림센터는 사업비 88억 1,000만 원으로 금구리 23-4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2,764㎡ 규모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가치동행센터는 사업비 68억 6,000만 원으로 금구리 58-1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150㎡ 규모로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또한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3번, 행복청년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옥천읍 삼양리 232-2번지 일원에 군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30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LH와 협약 체결 이후 착공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6월 중순경 입주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입주자 추가모집 결과 총 200세대 중 144세대는 계약을 완료하였고, 모집 개체 중 신혼부부 56세대가 미달되었으나, 향후 추가모집 공고 시 LH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입주 자격 완화, 모집계층 전환 등을 통하여 공실 없이 모두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정비형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72-3번지 일원에 군비 16억 600만 원을 포함해 총 174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주거지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70호를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LH와 협약 체결 후 현재 공정률은 60%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 결과 70세대 전체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옥천읍 연계도로망 및 교통혼잡 개선입니다. 먼저 옥천읍 동-서간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옥천읍 서남부지역인 마암, 대천, 양수리 일원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동-서간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마암리 과선교 확장 공사는 기존 2차로 과선교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간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완료하고, 교대 및 교각설치 공사 중입니다. 다만, 공사구간이 경부선철도 인근 철도보호지구 내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철도 운행 안전을 감안하여 철도공단과 협의 조건에 따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야간작업을 실시 중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마암 과선교부터 장야리 사거리까지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202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로 올해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야리부터 상야리 동부우회도로 구간 4차로 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을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단부, 시가지 교통혼잡 구간 개선 공사 중 장야리 동부우회도로와 지방도 501호선 접속부 사거리 가감차로 개선공사는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삼양 사거리 대전 군서 방면 차량 정체에 따른 우회전 1차로 추가 확보를 위한 공사는 올해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옥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마치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옥천읍 동-서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교통혼잡 구간 개선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혼잡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중교통 중장비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옥천버스운송을 통해 공영 17대, 민영 12대 등 총 29대의 버스로 76개 노선을 하루에 34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광역철도 연장, 신규 주택단지 조성 등 대중교통의 수요와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연장 개통 시기에 맞추어 철도 환승 체계 마련, 시내버스 노선의 읍면별 지·간선제를 비롯한 순환버스 도입 등 기존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달라진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노선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상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도로시설물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7대를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람쥐택시 운영 확대,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성이 완료된 공영주차장은 16개소에 주차 면수 1,006면이며, 이 중 이용률이 높은 도심지 주차장 중 금구공영주차타워 등 4개소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은 2개소로 다산금빛아파트 옆 가화공영주차타워 176면과 창의어울림센터 내 3층과 옥상에 47면을 공사 중이며, 올해 8월과 9월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로 장야주공아파트 인근 장야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올해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울러 2024년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 현재 주차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내 및 주거지 주변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문제 해소와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비 포함 총 7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 일원 29,880㎡ 부지에 화물자동차 주차 107면, 관리실 1동 건축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차고지와 진입도로는 구조물공과 아스팔트 기층포장을 완료한 상태이고, 사무동은 기초공사 중이며,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물가 상승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에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충북도청 도로과와 지방도 501호선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협의도 완료 단계이며, 준공 이전 접속도로 공사까지 이상 없이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준공 이후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군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대중교통 중장기 정비계획 중에 작년에 의원연구모임에서도 얘기했듯이 실제 통합돌봄체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면 소재지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면 소재지 중심으로 한 그런 노선들, 그러니까 지·간선제도로 변화를 가져오자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실행 연구용역들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광역철도 연장을 한 ′27년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종합적으로 버스노선개편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부 면만 시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6개 노선을 34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대 버스가, 그러니까 이런 짧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버스 1대가 하루에 한 3, 4개 노선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면을 하려면 버스를 더 구입해서 추가로 투입을 하든지 기사를 늘리든지 이런 것 없이 단편적으로 한 면만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 작년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도 감안해서 읍면별 순환버스라든지 지·간선제라든지 이런 거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읍은 역세권 개발 과정 속에서 교통 편의를 다시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면하고 읍하고 구분해서 나누어서 연구용역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여타의 사업을 보면 지금 농촌협약에서도, 또 오지면이라고 해서 청산·청성과 관련돼서 교통체계를 더 확충하자 이런 사업계획들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농어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청산·청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재편하지 않고 그냥 보강만 하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체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행계획들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체계를 전환하는 것들에 대한 큰 구도는 빨리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더 시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하고 면하고를 구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간선체계를 바꿔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시기도 좀 조정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보완책으로 다람쥐택시라든가 이런 게 더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대중교통수단 노선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망 도선과 관련돼서, 지금 그러면 법적인 게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항소장이 지금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9일 날 답변서를 제출을 했고요.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될 때까지는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기술자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법적인 걸 한번 지켜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법적 절차가 어찌 됐든 업체 측에서는 자기 입장들을 계속할 테니까, 그러면 시기는 법적인 정리가 마무리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겁니까?

지금 2심은 앞으로 빠르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어찌 됐든 제기를 할 테고, 법적인 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제작이 미뤄지게 되면 전체 도선계획 자체가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조금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선, 이게 단독이 아니라 도선계획 자체가 전체 옥천의 관광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담당팀하고 담당자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규제 추진현황 거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어찌 됐든 수변구역과 관련된, 특대지역과 관련된 여러 주장들을 하지만, 이번에도 일부, 아주 일부가 해제된 건데, 실제 옥천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들은, 뭔가 전략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대응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용역과제에서도 설정들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청호유역공동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대전 동구하고 대덕구, 청주, 보은, 옥천, 이렇게 5개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방법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 중에 중첩되는 규제들을 가지고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될 것 같다. 중복규제는 대개 부당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이런 규제가 부당하기 때문에 해제를 해달라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들을 하는데,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 부분 좀 더 보강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대청호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의견을 지금 계속 내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드린 대청호유역공동발전협의회에서도 지금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지자체에서는 많은 의견이 중앙 정부에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 7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200억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 원료 전처리시설 1,000㎡, 가공시설 1,500㎡, 품질관리시설 1,000㎡ 등 총 3,500㎡의 가공지원시설을 조성하여 산림 원료 물질을 생산부터 가공, 품질 관리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산림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5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입찰 공고 중으로, 5월20일 개찰하여 업체가 선정되면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부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동이면 조령리 산61-1번지 옻문화단지 부지 내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 생산물의 산지 적응을 위한 시험림을 조성, 산림바이오 생산물질의 다양한 연구와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림바이오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 실시설계 완료하여 9월 중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08-26번지 일원에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무장애 어린이놀이시설, 발물놀이시설, 산책로 등 가족친화형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내 가족 휴식 및 힐링공간으로 이용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14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률로 12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7쪽, 장령산 숲속동굴체험파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51억 6,500만 원을 투입, 유휴시설인 폐철광동굴을 체험 휴게시설로 조성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동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갱도체험, 포토존, 전시홀, 소원바위 등 전시공간 조성사업을 10월 중 완료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농가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3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포장재 등 단기 소득 임산물의 시설 지원과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5월 현재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진행률은 60%이며, 계획대로 보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옻산업특구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 12월6일에 전국 최초로 옻산업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2년 기준으로 236개의 농가가 약 526,000㎡의 옻나무를 식재·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굼벵이, 동학공예사 등 7개 기업이 옻굼벵이, 옻칠공예품, 옻물, 옻티백 등 가공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10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옻재배농가 교육과 옻 생산기반 조성, 축제 홍보, 옻문화단지 유지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옻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대시켜 옻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조성하고 옻축제를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옻의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새로이하여 관내 옻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옻가공 운영현황입니다. 옥천특화작목 가공센터는 원료세척실 669㎡, 가공공장 1,110㎡, 가공기계설비 3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케이웰바이오신약이 가공기계설비 35종을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옻 및 복숭아, 아로니아 등 특화작물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특화작목이었던 아로니아가 전국적인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으로 폐농이 증가하면서 아로니아를 이용한 가공 실적이 전무하고, 가공설비 용량 대비 옻 생산량이 부족하고, 가공 생산품에 대한 수요와 판로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가공센터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옻산업특구 및 특화작목에 대한 생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수요를 증진시키는 등 가공상품 상용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