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미래전략실 등 4개 부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 주택조성 -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 주택조성 등 2건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5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 주택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장인 미래전략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 주택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도 설명을 들었고 인지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6페이지 보면은 추진상황에 보면은 23년 10월부터 24년 4월까지 한전 사택 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데 한전하고는 다 협의가 됐잖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협의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입주민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한 4세대 정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4세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지금 여기 서른여섯, 총 서른여섯...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36호.
김세연위원
36호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세연위원
근데 4세대만 남아 있는데 이 4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나간다고 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한전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나간다는 확답을 받고 하셔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나간다고 했을 때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저희가 매수 전에, 이전에 그쪽에서 이전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매수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세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상황에서 아직까지 안나가는지는 모르지마는 나갈 수 있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안나가는지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안나가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데 또 안나가고 있으면은 사업이 너무 너무 늦어지는 수도 있고 하니까는 확실하게 해갖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회계과장님, 미래전략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 주택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한전과 희망주택 조성 사전 매입 절차들을 진행해 주셨는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뭐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있지만 청년이나 또 신혼부부들이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은 국한되어 있고, 또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워낙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지역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지금 도청 신도시로 빠져 나가는 사항이 많죠? 맞죠?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어 한전, 구 한전사택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논하고자 하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구 한전사택을 매입을 해서 희망드림 주택을 만들었을 때 관리 운영에 대한 체계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우선은 시설공단이 잘 처리가 되었으면은 시설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마땅한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단가계약을 통해서라도 각 그 세대별로 그 어떤 수도든, 그 전기든 뭐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멸대응 연구단체를 만들면서 청도를 방문했을 때 그 청도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주택들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활력타운을 조성하게 되면은 그 거주하는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 36호 같으면은 그렇게 많은 관리 체계들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면은 또 다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 임대를 들어가서 살면서 충분하게 뭐 그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 체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좋은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넣거나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한번 그 단체를,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뭐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약정형 매입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희망드림타운 조성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추후 세대들이 이제 장기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후 지금 구 한전사택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다녀왔는데,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36호를 제외하고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전혀 없는 공간이죠? 현재.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인근에 휴천3동사무소 외에는...
우충무위원
약정형 임대주택 매입 관련해서도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도 제가 이 내용들을 매입 공고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도 조성을 하는데 36호에 이러한 청년 신혼부부 관련 주택들이 들어오면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주변에는 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럼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이나 청년창업이나 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같이 겸하는게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인근에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를 우선 활용하는게 제일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쪽 지금 현재 있는 세대에 그 상당히 토지 면적이 넓은데, 필요하다면은 일부를 좀 증축해서라도 가능하면은 그곳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뭐 녹지대나 이런 것들이 전무하고 또 휴게시설이나 그러한 상태도 전무하기 때문에, 이 지금 예산안은 이 리모델링비만 지금 뭐 등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장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의견들을 사전에 좀 들으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들을 하고 들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혼부부들이 청년 신혼부부들이 이제 거주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처럼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수익 구조를 얻어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까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봄체계도 주변에 뭐 어린이집들도 있고 또 아니면 자체 돌봄체계들 또 뭐 최근에 이철우지사님도 저출산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그러한 대응 방안에 오히려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좀 나서서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전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뭐 그 지역 커뮤니티들 봐서도 아시겠지마는 지역에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서 신도청이나 이런쪽에 아파트들로 지금 임대를 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사전에 뭐 정확한 공사기간까지를 다 명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어느 시점에, 36호에, 뭐 몇 ㎡ 이상에, 주택 구조가 어떻다는 이 희망드림타운을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사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주시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발생되니, 말그대로 사전에 뭐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외지로 이사를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들 또는 운영 관리 체계들을 명확하게 좀 만드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장인 회계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회계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설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가흥2동 신축 계획을 뭐 지금 도에 또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세출 항목에 토목공사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현재 가설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비용하고 또 나머지 토목공사들이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하게 되면 주차장에 쇄석포장하고, 경계석하고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은 추후에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신축, 주민센터 신축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계석이나 여러 가지 설치들을 하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이 있으니 차라리 쇄석포장에 기존에 저희 로프같은 걸로 차선 표시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들은 소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사업 담당부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안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전략실
10:22 정회
10: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3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실 1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전국 항공정비기능경기대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이렇게 명시해 오셨는데 산출근거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사업 설명서에, 사업 설명서 보면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인건비, 행사비, 여비, 간접비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작성은 누가 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하는 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 세부, 세부 사업 설명을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학교측에서 이게 산출근거를 내놓은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건 저희가 학교에서 일단 뭐 이런...
김정숙위원
누가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이건 숫자를 딱 봐도 다 틀려요. 산출근거가. 진행요원 35명 곱하기 10만 원 3일 하면은 1,050만 원인데 1,100만 원으로 기록을 했구요. 해놨고, 훈련교사 보면은 690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기록을 해놨고, 여비, 국내여비 5만 원 곱하기 4인 곱하기 5회 그러면 5,000원이면은 이게 100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또 50만 원으로 또 기록을 해놨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산출근거를 이 숫자를 다 틀리게 해놨어요. 한눈에 봐도 이게 틀리는 건데 어떻게 산출근거를 누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가 이게 의문스러워서 누가 했는가 물어 봤습니다. 이거는 1억에 대한 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거 아무래도 산출근거 내면서 학교측에서 이렇게 냈는지, 대회에서 이렇게 뭐 대회하는 관계자가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초등학생이 봐도 한눈에 봐도 틀리는 숫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와서 이걸 설명서라고 내놓고, 보고를 한다고 내놨는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거고요. 뭐 시청 공무원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실은. 이런식의 근거를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제가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는 아마 뭐 예산을 맞춰가지고 딱 맞춰 1억에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춘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작위적인 것 같아서 너무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아마 공무원은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에 넘어가면 세출 38쪽 한번 보십시다. 38쪽에 좀 전에 보고서에서 들었습니다만 하늘꽃마을 여기에서 보면 당초에 3억 7,500에서 토목공사비가 증액이 됐다 이랬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 커넥트 센터를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몇 평에 몇 평을 할지 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다목적홀이나 세미나, 주방, 뭐 주거, 도서관 이렇게 이제해서 하는데 30평에서 4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그 몇 평이다 라고 하기에는 일단 설계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가나 이런걸 좀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한 30평에서 4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건물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건물이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부지는 몇 평 정도 하나요? 예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부지는 거기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저희가 한 500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김정숙위원
500평에서. 뭐 30평 40평 이렇게 그면 구체적인 건물 평수가 안나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또 추가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이 어느정도 성립이 돼줘야 그 설계를 한다든지 규모를 찾을 수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면적은 40평 이상 좀 넓은 면적을 좀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원하는 만큼은 다 그 반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도 그래도 일단 그 지금 현재 그쪽에서 원하는게 한 40평 가까이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예산을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40평으로 예상해서 3억을 다시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현재 그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몇 가구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한 50에서...52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2가구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 지금 현재는 몇 명, 가구는 52가구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52명이 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2명이 살고 있다구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현재. 그럼 거기에 보면 그러면 이걸 저, 커넥트 센터를 어쨌든 계획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대체 어떤 분들이십니까? 몇 명이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 살고 계십니다. 학교...
김정숙위원
전문가 집단이면 어떤 전문가 집단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학교 교사도 계시고요. 건축사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직업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도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가진 역량들을 그 오는 유학생들 유학, 체험하는 애들한테 하나씩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외부와 연결하여 산촌유학 활성화 및 산촌살이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커넥트 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유학생 인구도 유입하고 생활인구도 증대하고 귀촌인구도 유입 시킨다. 이랬는데 이 마을이 직접 보면 지금으로서는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거기 근처에 자주 가봅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뭐 커넥트 조성을 한다고 해서 센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생활인구나 귀촌인구가 유입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우선 이 사업은 도에서 봤을 때 참 자생력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모범이 될만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도에서 먼저 이 사업은 이제 권장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하고 5 대 5 매칭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그걸 좀 확장을 한다든지 포장을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그 해당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 하고의 어떤 그 보상 관계나 이런것 때문에 현재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른데서도 하늘꽃마을을 굉장히 그 관심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하늘꽃마을을 잘 살려서 우리시에 대표, 어떤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뭐 6억 7,500 적은 돈이 아닌데요. 또 추경에 또 3억이나 올라오고 이랬는데, 거기 먼저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 같은게 인프라가 구축된 뒤에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도로가 교행도 안되고, 누구든 와서 그 올라와서 어떤 진입이 원활해야 찾아오는 사람도 오고 할건데, 실제로 그 마을이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산 위에 있는데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도 많아요. 그런 것도 해결이 안돼 있는데 이런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8쪽 살아보기 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 가봤지만은 거기 말고 다른 자리를 또 구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매입 했는데가 수철리, 지난번 보셨던 그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또 바로 뒤편에 건물 한 동 있는걸 저희가 또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된다 그랬는거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장소를?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쪽은 아니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김세연위원
그걸 또 맹 새로 구입하려고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렇지만 지금 그 사놨는 한 개만 가지고 체험 마을, 체험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곤란하고요. 뒤에 부지를 사야 그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가능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다른 장소를 추가로 이거 선정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물색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다른 자리인지 알았더니 맹 그 자리네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걸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지금 그래도 체험이라든가 타지에서 그 어떤 이 머무르는 공간을 두고 봤을 때는 희방사역 인근이 가장 적합지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와서 일단 그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자산취득비 어린이테마공원에 작은도서관 집기비품, 어린이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오려면은 뭐가 뭐 어떻게 산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집기비품 1식 이러면 이건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게 뭐 작은도서관에 같으면 도서구입은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도서구입...
김세연위원
도서는 그런데, 집기가 이게 7,000만 원인데 이건 뭐를 어떻게 사겠다는 이런 구체적인게 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예.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여기 그 뭐 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거기 있는 작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 작은, 자그마한 어떤 그런 집기비품이다 보니까 여기다 다 나열하기는...
김세연위원
나열하기는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큰 것,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럼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고 부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나와야지 물론 적당한 금액을 올려 왔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선에서 어떤 걸 뭐를 한다는 대강은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해서 조금 상세하게 적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미래전략실은 본예산보다 1차 추경 예산이 금액이 더 크게 많이 올라 왔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본예산에 지금 53억, 추경에 지금 79억이 올라왔어요. 그죠? 좀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면에서 좀 뭔가 전략이 사전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중간에 도비 뭐 이런것도 있지만은 좀 전체적으로는 계획하실 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올해 안에 이게 사용이 다 됩니까? 불용 뭐 명시 이월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실을 수 없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손성호위원
편성된 예산이 올해 안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매입 임대주택 지원사업 같으면은 올해 이제 도에서 인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는 부분이라서 거기 매칭으로 해서 이제 올리는 부분이고, 청년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매입비 부분이 대다수다 보니까 집행이 가능,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중간쯤에 보시면 미래과제발굴 사업추진단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및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12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여기 보면 안내 책자 부분이 있는데 안내 책자를 이걸 만들어야 되는게 맞습니까? 뭐 예산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뭐 이 부분은 뭐 일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인쇄물이라든가 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걸 예견해서 이 정도로 올렸고,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이어진, 3년 전부터 이어진 사업인데 그 본예산에 뭐 지난번에 예산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예.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 발굴 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이제 그 조금 너무 무겁다라고 해서 이름이 좀 미래과제발굴로 이렇게 명칭을, 이름을 바꿨는 사업인데 그거는 시청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견학, 그런 어떤 우리 눈높이를 좀 젊은층에 맞춰서 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금은 그래도 좀 기성세대보다는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부분 만큼은 좀 꼭 이번 예산에 성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밑에 보시면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죠? 수당도 드리고 포상도 하고 우수제안 시상금, 우수시책 시상금, 같은 내용 아닌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이거 미래과제발굴 추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6개 정도의 어떤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어떤 경쟁적으로 그 자기네들 어떤 사업 발굴된 걸 토론회를 거쳐서 어떤 나중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거기서 발굴대회를 개최합니다. 발굴대회에서 순위를 매겨서 잘하는 팀에다가 어떤 시상을 하는 거고, 그 신규시책 발굴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서에서 전체 읍면동까지 전체 부서에 그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 연말, 저 지금 같으면은 6월 말쯤해서 각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잘하는 순위를 매겨서 하는거고, 그 개념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좋은 시책들이 대회를 만약에 개최한다면 좋은 시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뒤쪽에 보시면 전국항공정비 기능대회 있습니다. 그죠? 이 예산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도 이제 일 하면서 그 도에 이거는 뭐 3년 일몰 걸리고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그 해나오면서 조금, 좀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 가지고 도에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운영, 이것도 결국 항공정비대회가 풍기항공고등학교에서 하는거 거든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풍기항공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영주에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우수대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항공고등학교로 많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회를 잘 치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37쪽에 보시면 인구정책에 일반운영비 마락야영장 대부료, 저출생 홍보물 제작,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자료 제작, 이 내용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아마 출산장려정책과 이어지는 사업같은데 굳이 여기서 또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게 관리사무비가 인구정책인데 이게 마락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저출생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 도지사께서도 지금 저출생에 대해서 전쟁과 선포를 하고 뭐 그 정도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형태의 홍보가 필요한지 예견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좀 거기에 이제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는 워케이션 공간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마락야영장을 저희가 그 회계과로부터 관리 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오다가 그 마락야영장을 워케이션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 자체에서 어떤 협의가 잘 안돼서 마을간에 그 이견이 있어서 그 워케이션 공간으로 활용을 하지는 못하고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회계간에 그 관리책임자가 회계과에서 미래전략실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대부료는 저희가 여기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료라든지 뭐 전기요금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공유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살아보기 체험 공간에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가 그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그 전체 시의원들이 그 현장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 과연 그 이 살아보기 체험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만큼씩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지금 예산이 지금 기 투자했는 것도 사실은 많은데다 지금 4억 8,500만 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게 과연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데, 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 개인 재산을 투자한다면은 하시겠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개인적인 답변보다는 일단 그 우리시에 어떤 청년에 살아보기 위한 살아보기 체험 공간이 전무후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시도를 하는, 어떤 처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될지 어떤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하면서 살아보기 체험 공간은 대부분에 시 군에 공통 분모라 보시면 됩니다. 살아보기 체험 공간이 없으면서 어떻게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말의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봤을 때는 뭐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노후 되어서 좀, 현재 좀 리모델링도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안되는데는 헐고 새로 지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자 대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이 예산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위치가, 위치가 꼭 이 위치가 아니면 안됩니까? 희방사에, 희방사역 인근에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도 사실은 의문이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다른 장소에도 충분히 살아보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투자 대비 그 지역 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가격이 적정하다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일단은 가격이 적정하면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부지면적 대비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굳이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예산으로 다른 지역에도 더 넓은 면적에 두 채, 세 채도 살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대안을 좀 찾아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39페이지에 어린이테마공원 내 작은도서관인데요. 지금 이 가흥동이잖아요?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장 밑에 인제 그 도서관을 아마 새로 개관을 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주차장 부지를 원래 주차장 조성을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미래전략실에서 왜 여기에다가, 교통과에서 했으면은 시설을 처음에 계획할 때 그 준비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에서 왜 이 자산취득비를 회계과도 아니고 미래전략실에서 자산취득을 해서 가흥동에다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당초에 지을 때 그 일정 부분을 그 어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거기 인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기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지방소멸대응기금과도 그 맥락이 같이 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손성호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요?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물론 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관 부서가 왜 미래전략실이냐 이거죠? 꼭지가 맞지 않아요. 부서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쨌든 꼭 어떤 특정 지어진 것보다도 어떤 지방소멸에 대한 어린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장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어린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뭐 아깝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서가 미래전략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게, 그 앞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이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실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이거를 뭐 예산을 그쪽으로 이렇게 재배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이걸 꼭지를 미래전략실에서 물품을 사서 지금 관리도 안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냥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건 뭐,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보니까 기금을 이제 여기에 실으면서 우리실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39쪽에 보면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어느 분들한테 이걸 지급을 하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저 우리가 그 지방소멸대응...그...아, 저...예, 그 F2, 그 F4 비자를, F2 비자를 하는건데 작년에 요번에 이제 55명을 대상으로 하다가 51명으로 이제 줄어든거고, 이 부분은 이제 외국에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 5년동안 머무르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주영위원
그면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외국인들입니다.
김주영위원
외국인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주영위원
작년에는 그 몇 명 정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작년에 62명이고 올해는 55명에서 지금 51명으로 그렇게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우리 완전히 이쪽으로 정착하고 우리한테로 국적을 이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이고 작년에 시범사업이고, 올해부터 이제 지역특화형 비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지금 2년차 사업이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은 5년 후에는 영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하여튼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이 되고, 우리 인구가 계속 주는데, 이런거를 딱 잘해줬으면 고맙고, 다음은 36쪽 보면요.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 주택조성 사업하고 성격이 좀 어때요. 틀린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매입, 약정형매입임대주택은 저희가 개발공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개발공사와 약정을 맺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50호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MOU를 체결을 했고, 지금 이제 그 공모를 해서 영주 지역에 50호를 조성할 기업체를 지금 개발공사에서 고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르고 있고 나중에 개발업체에서 50호를 다 짓고 나면은 개발공사에 그 50호를 다시 취득을 해서 임대를 해나가는 방식이고, 임대료는 10만 원 언저리에서 아주 저가로 공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면 이런거는 신축으로 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신축입니다.
김주영위원
구축 그 매입하는게 아니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신축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신혼부부한테 뭐 이래 가지고 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주택 공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살아보기 체험 공간, 우리 그 저번에 매입은 해 놓고 아직도 거기 보면 굉장히 막 지저분하고 어설퍼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거를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소유를 했으니까 빨리 그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아까 동료 위원은 거기가 뭐 좀 비싸다고 하는데 이 땅이 보면 매입이 한 300평돼요. 그리고 뭐 주택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고 정도 예산을 뭐 그렇게 비싸지는 내가 그 부근에 그 시설을 봐서는 비싸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거기도 뭐, 다른데 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살아보기 공간으로서는 거기가 경치도 좋고 뭐 괜찮아요. 하여튼 거기에도 뭐 이거를 리모델링 하면은 그 집들이 정말 낮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신축으로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진짜 도시 있는 분들이 와서 보고 ‘하이고 진짜 좀 살아보고 싶다’ 느껴질 수 있게끔 신축으로 좀 진행해 주세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주영위원
거기를. 하여튼 요런 사업도 해가지고 하여튼 뭐 우리 인구소멸 하는데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와서 또 우리 지역에 좋은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서 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실장님, 담당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경 1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는 중복 질의는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2025년 신규시책 발굴대회 우수시책 시상금 부분에 지금 290만 원을 추경 편성해 오셨는데요. 2023년도에 시행된 신규시책 발굴대회 우수시책에 대해서 2024년도 추경안에 지금 포함돼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신규시책 발굴대회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고요. 미래과제 발굴을 얘기하시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오. 신규시책 발굴대회 우수시책 시상금 관련해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신규시책 발굴대회는...
우충무위원
시에서 작년에 우수시책 선정 결과 농업정책과에 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계센터 시범 운영 등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을 하셨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신규시책 발굴대회에 제출하는, 부서에서 제출하는 사업들은 사업 실현성이 가능한 사업만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시책 발굴대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다 원만하게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는 올해 시상금은 신규로 편성을 해 갖고 내년도에 인제 하신다고 신규 편성을 지금 해갖고 오셨는 거잖아요. 2025년 신규시책 발굴대회 우수시책 시상금. 이건 올해 지금 대회를 운영을 하신다라고 예산 편성해 오셨는 거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만들어졌는 사업들이 말 그대로 이러한 추진한다라는 그 만들었는 사업들이 올해 지금 예산서에 추가경정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담겼는게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거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그거는 신규사업에 본예산에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예산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본예산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계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사업, 건축과 사업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은 들어가 있는거 제가 봤고, 홍보전산실에 영주시 24시간 민원 상담 인공지능 챗봇 구축 사업 들어가 있습니까?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시상금까지 줘서 또 협업 가능한 사업을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들이 편성이 되는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 그러면은 제가 2023년도 발굴대회를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 이스포츠대회라든가 뭐 메타버스 활용 홍보라든가 뭐 지금 이런 사업들을...
우충무위원
이스포츠대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시책추진 발굴 전에 이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때. 그러한 것들은 정책기조 안에서 정책사업으로 벌써 발굴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하면은 진짜 새로운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단편적으로 한해 끝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게 아니잖아요? 보다 좀 대처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그냥 시상금만 편성하고 그렇게 끝나지 마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사업별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질책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직원들이 미래전략실 말 그대로 신규시책, 신규정책들을 발굴하면은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하자는 거예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뒤에 여러 가지 뭐 시상금들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리겠지만, 매입임대주택 공급지원 저출생이라고 표기를 해오셨는데 실제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 이제 공공임대주택공급 내용에 관계돼서 영주, 영천, 영덕, 고령, 청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전체 1,47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그러면은 이게 24억이라는 돈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사전 설명하실 때 돌봄교육 관련해서 그냥 저출생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표기가 됐는데 사업 내용은 아직 공공형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추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거는 명시 이월을 그러면 언제까지 명시 이월을 할 계획이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우충무위원
답이 없는 예산을 그냥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도비인데, 추경 편성이 이렇게 되다보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도에서도 지사님의 어떤 의지를 반영하다 보니까 도에서 우선 예산을 먼저 실은거는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도지사님의 의지는 저희도 충분히 되는데 이거는 뭐 시에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도비를 뭐 계상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추경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과연 매입임대주택공급에 대한 내용들도 명확하게 우리시가 아직 다 체계적으로 마련되지도 않고, 부지 선정도 되지도 않았고, 정해져 있는건 하나도 없는데 건축하는데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명시해서 뭔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는 뭐 부서의 책임은 아니니까 제가 더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정평가단 분과별 소모임 활동비 지원, 활동비를 예산에 계상에 오셨어요.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한 10여년 전에 시정평가단으로 한 2년간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13조 활동지원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활동과 그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모임 활동비는 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됐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설명하셨는 내용은 따로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일단은 현장에 나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만 원해서 교통비쪽으로 나가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면서 자체 모임을 해서 평가 방식을 의논한다든지 같이 모여서 뭐 어떤식으로 뭐 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를 뭐 토론한다든지, 방향성을 토론한다든지,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뭐 식당이나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자리 제공을 위한 어떤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정평가단 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들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경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수당 3만 원.
우충무위원
그리고 평가단에 평가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다 제공하고 있죠?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사전에 팜플렛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자율성들을 가미하면은 집행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평가를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단의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평가단은 말그대로 축제, 저희가 지금 평가할 수 있는거는 축제, 그리고 영주시에 행정업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죠? 그죠? 인위적으로 평가 항목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의 역할은 평가단의 역할로 끝나야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평가단은 시장에 정책자문 기구로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할거고요. 전국항공정비기능경기대회에 2023년도 매칭 비율이 3 대 7에서 지금 도비 보조가 2 대 8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에서도 뭐 3년 이상 지난 그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하면서 이걸 자꾸 그 3년 이상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우리도 좀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그 도에서도 너무 오래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인제 도비 매칭이 끊길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되겠네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뭐...
우충무위원
일몰제 같으면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도에 가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요구를 하는게, 의성에 저희가 신공항이 들어오기도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시 군 중에 영천을 제외하고 항공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곳이 영주밖에 없을 겁니다.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은 교육지원사업이고 또 지역거점 교육활동들을 만드는 교육특구를 국가에서 주창하고 도에서 주창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에 도비를 매칭하지 않고 일반 축제처럼 일몰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를 하셔서라도 도비 확대를 추가하면 추가해왔지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락야영장에 대에서는 뭐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 이관이 미래전략실로 와서 이제 편성을 이렇게 해온다고 하시지만, 마락야영장 좋은 활용 공간이 있음에도 주민들간의 갈등 때문에 과거에 저희도 지적을 드렸지만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체계 주민들에 갈등, 서로간에 자기네들이 마을공동체를 운영해서 하겠다. 그리고 또 이장님과의 갈등,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원이 아깝습니다. 마락이라는 자원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하지마는 진짜 좋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거는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워케이션 공간이나 거기 무슨 정사죠? 마락 지나서. 제가 갑자기 옛날에 그 스님 계셨던.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현정사 말씀하시는...
우충무위원
예, 현정사 가기 전에. 양백정사도 있고, 양백정사에 지금 실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년여 전에 마음이 좀 울적해서 양백정사 한번 올라가봤는데요. 양백정사에 서울, 특히나 외국의 야후 뭐 네이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달살기 프로그램으로 거기 와서 지금 살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워케이션이 가능한 곳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 안타깝고요. 시장님께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듣기위해서, 이거는 집행부가 가서 뭐 실장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게 아니고 주민들의 갈등을 푸실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야 돼요. 벌써 뭐 단산면에 어느 뭐 단체가 저한테도 전화가 오지만 그런 방안은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좋은 자원을 써먹지 못하고 계속 사장시키는 거는 또 다른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우수 부서 평가 시상금을 직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전입 창구를 통해서 뭐 학생들 전입시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다시 부서별로 또 갈라서 시상금을 집행하는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출입 관련해서 기숙사비나 생활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3개월 후에 종료되고 주소지를 이전했는 결과들을 본인이 확인하고 싶다라고 몇번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 동의 항목들을 변경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도 답변이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당히 의회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경우가 다 있는가 싶습니다. 지금 10만이 깨지고 10만에서 40명이 부족한 9만 9,960명인데 아마 3개월이 경과되는 6월이 지나면은 또 다시 큰 폭으로 아마 줄어들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가 뭐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지만은 인구 증가라는 말은 저는 안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구 관련 이러한 시책들은 다시 미래전략실 이제 지방시대정책실에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해에 40억 넘는 금액을 줘서 인구를 유지 시킨다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사업 뭐 하늘꽃마을에 커넥트 조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잘 도에서 체킹을 해줬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지금 이 부지가 민자보로 저희가 지원을 하지마는 임야고 개인 부지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마을 부지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마을 부지. 저는 개인 부지로 확인했는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민자보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추후에.
우충무위원
예, 추후에 부기등기에 대해서 논하여 주셔서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산지, 이제 건축 행위를 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시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전용에 대한 부분은 허가부서에 뭐 담당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토목기사와 같이 가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을 때 기본적인 토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도 들어간다고 보고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산지 전용이나 개발 행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살피셔서 현장을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에 지금 비법정 도로 말 그대로 농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지요?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건설과와 협의하셔서 비법정 도로 중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이용하는 범주에 따라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면 주변 주민들하고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진입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십시오. 현장에 가보시면은 낭떠러지에 남의 집으로 바로 떨어지는 일보 직전에 도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거기를 뭐 2차선 도로를 만들라는거는 아닌데 비법정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들도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다른 방안으로 고민하시라는 거고요. 살아보기 체험 공간은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에 길을 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테마공원 내 작은도서관 집기비품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 드릴께요. 복합SOC사업으로 이루어졌죠?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밑에 어린이도서관. 건축비는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 복합SOC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도서관을 짓는, 도서관 내부시설비에 대해서는 집기비품이라든가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청과에서 이 사업비를 잡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아청과에서 추후 운영을 영주시가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 교육청과 교육특구 관련해서도 연계가 된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금 사업에 일부를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것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명확한 답이 될 거 같아요 제가 지역구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고 뭐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답변,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시책업무들 아마 미래전략실에서 제일 복잡한 업무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데 좀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사업들을 보면은 이게 그 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는게 있고 못쓰는게 있는게 있나요? 사업들 중에? 지금 여기 책자에 올라왔는 중에 희망드림주택 그 청년 부부하고 그 다음에 그 소규모마을활성화 시범 단지 조성 하늘마을조성센터 이거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입해서 주택공급 저출생 그 하는거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꼭지가 있는데 이게 포함해서 이게 대응기금으로 쓸 수 없나요? 저출생 같은거는 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임대주택 그 주택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그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그 내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에 대해 가지고 최고 맥시멈을 뭐 150억을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에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그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평가를 거쳐서 작년에 사례를 본다면 등급별로 4개를 나눠서 등급은 이제 해서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치단체마다 이제 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 생기는데...
김병기위원
그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하는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도에서 추진하는거 지금 그 주택, 임대주택공급지원 저출생하는 거는 이거는 100%가 도비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약정형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도비,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거 이런 것도 이게 대응기금으로 맹 도에서 받는거 아니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계획서를 냈는 그 사업 안에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에서 주는 사업이...
김병기위원
청년 신혼부부도 이것도, 희망드림주택도 그 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연도별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 기금으로 넣게 되면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김병기위원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도 계획...
김병기위원
이런것도 못해 가지고 못하고 이런데만 그래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것도 같이 청년 그 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조성하는 것도 그 대응기금으로 써야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일단 모든 사업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제 어떤, 살아가는,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금사업이나 이런거 신청을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 며칠 전에 그 보건소에서도 지금 그 산후조리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거도 청년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병기위원
그면 이런 것도 대응기금으로 해서 같이, 이게 도하고 같이 매입주택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집만 만들어 주면 뭐하노 아이 낳고 키울 때도 없는데. 지금 조리 지금 센터를 그 지금 한 천 여평 정도 하다고 해요.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니 한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좀 같이 추진을 해서 대응기금으로 맹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저출생 하는게 뭐 다를게 뭐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병기위원
애 낳아가지고 키울때도 없고 산후조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게 자꾸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해요. 애를 키울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들어줘야 뭐 우에든 청년들이 오든가 우에든가 하지요. 어디 풍기에 사가지고 바람 쌩쌩 부는데 애를 그 어디다 키워요? 내가 그 해놨는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풍기 사람들이나 거기 살지 새로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풍기에 거기에 뭘 먹고 살아요? 뭘 보고. 뭘 할 게 있어야지요. 우리 영주시에서 뒷받침이 돼야 뭐 먹고 살고 모든 것이 오든 말든가 하지요. 원래 그냥 자기 자산에 몇 천억 있으면 가져가지와서 먹고 놀고 하면 되지요. 그런 사람들 안올거잖아요. 대응기금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폭넓게 가져봐요. 폭넓게 가져서, 저출생 그 지사가 며칠전에 와서 선포하고 갔잖아요. 도에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청년들 소속 돼 있는거 하고, 청년 부부 그 희망드림타운 그 주택하는거 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산후조리실 센터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다 매칭 같은 맥락인데 전부 보면 따로따로라,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전략미래실은 전략미래실대로, 아까 여기보면 저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것도. 전부다가 이래 같이 놓으면은 이게 내가 봐서는 발전성이 적다고 봐요. 본 위원은. 조리실을 지금 지으면은 조리실만 지어가지고 아이 낳을데도 없고, 아이 낳을 사람도 없고, 아이 낳을데도 없는데. 그래 이것도 그 보건소하고 조리실을 지어서 청년들이 맹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하는거잖아요.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은 같이 모여 들어서 이게 이런게 매칭이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디에다 지을지는 모르겠으나 짓는건 틀림이 없어요. 센터를, 조리센터를. 천 여평정도한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대응기금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좀 알아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살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대응기금, 대응기금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그 저 항공하는데 도비 2,000만 원 받아오고 우리 8,000만 원 세워서 1억 세워가지고 이래 사업이 되겠어요? 도비 2,000만 원 가져와가지고. 그래 그 전국 지금 전국대회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병기위원
전국대회 어디에서 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풍기항공고에서 하고 이 부분도 도의회에서 거의 뭐 삭감되다시피한 걸 그 또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도 살린게 2,000만 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거 노력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돈으로 2.000만 원 보태서 하면 되지 어차피 1억 주는거. 장례를 키우는 학교를 하는데 도비를 안준다 그러면은 저출생 뭐하려고 선포를 해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장래를 보고 돈을 맹 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항공고 투자를 저희들이 많이 하잖아요. 지금. 많이 하는데 돈 2,000만 원 가져오는 걸 도가 주니 안주니, 돈 올려보내요. 우리가 2,000만 원 더 줄께요. 도의원들 두명한테 다 얘기 했는 거예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뭐 좀 어렵게 살린겁니다.
김병기위원
담당 도의원은 누구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병기위원
어디 말이지 이런데 애들 학교에 말이지 전국대회를 이거 영주에서 하는데 말이지 돈 2,00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생색을 통 다내고. 앞으로 이런 돈 받아가지고 오지 말아요. 도지사가 학생들을 위하고 뭐 저출생 위하고 뭘 위하고 다 위한다고 아래께 얘기를 하고 갔는데 말이지요. 다 잘했는데 그것만 못했네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온거만. 신경질나게요. 도의원들 두명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좀 보고 폭넓게 사업을 하세요. 꼭 어디에 국한되어 대응기금 여기에 써야된다 라는게 목이 정해진거 아니잖아요. 청년들 뭐 모여들게 하려면은 반듯하게 우리 지어주는게 맞죠. 맞지마는 그래 포괄적으로 그 어설픈거 좀 사지 말고, 아예 크게 해가지고 아파트, 빌라 같은거 아주 크게 짓던지요. 조금 조금 이렇게 사지 말고. 대응기금으로 크게 한번 지어봐요. 우리 보탤 수 있으면 더 보태고 시비. 앞으로 그 미래전략실에서 잘하고 계시는거는 뭐 의원들 뭐 다 이미 알고 있고 하니 좀 크게 해서 진짜로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봐요. 조목조목하게 어디 뭐 요래 하지 말고.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내놓으면 전부다 오려고 하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은 인구증가 시책 부서 평가 시상금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부서에 고유업무 특성상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유불리가 확연한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뭐 부서별로 그 실적을 뭐 어떻게 보면 좀 받는다는게 좀 뭐 행정에서 좀 안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파악은 해놓은게 있습니다.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뭐 현장을 뛰면서 실질적으로 뭐 학교도 찾아가고, 뭐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기업들 찾아가서 그 전입을 영주 살면서 왜 주소를 옮기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설득도 하고 해서 부서별로 그 실적들이 있습니다. 실적이라 하기보다는 좀 그렇게 노력했는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또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노력했는 부서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한번 뭐한데 같으면 100명이 넘게 부서에서 했는데도 있고 뭐 한 자리 숫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물론 이게 뭐 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걸로 판단한다는건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 노력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장려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좀 보상해 주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잘하셨고 그러면 예를 들면 동양대학교라든가 일반기업체에 그럼 예를 들면 미래전략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따블돼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계획을 짜서 가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전입 창구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대학교 같으면은 전입 창구를 운영을 했고 그 전입 창구 운영한거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 거니까 뭐 부서 실적으로 이렇게 잡지는 않았고 정말로 이제 부서 실적으로 들어가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부서에서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이제 받아 온 그런 성과들이기 때문에 좀 요 부분은 좀 고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6페이지 보면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사업 있죠.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이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거면은 지금 그 개발공사에서 공고를 그 건설사로부터 그 공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영주시내 지역에 11개 지역을 선택이 이제 적합하다고 11개 업체에서 이제 들어 왔고요. 그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이달부터 해서 평가를 들어 갑니다. 평가를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뭐 그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든가 들어와서 우리 나중에 되면은 1차 평가를 하고, 1, 2차 평가를 하고 최종 우리시에 그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저희같으면 이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11개가 적합하다고 업체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서면으로 제출했는 상태고 그걸 이제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11군데 중에 1군데가 선정이 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항규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축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들과 잘 연계해서 영주에 젊은 청년들이 대도시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그동안 지역을 떠난 청년들도 이번 기회로 영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1:33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김정숙위원
사업 명세서 2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 구입 화물트럭 1대와 전기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화물트럭과 전기승용차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화물트럭은 2013년식이고요. km수는 23만 4,000km 탔고, 전기승용차는 이제 지금 현재 2011년식이고 20만 3,000km 탔습니다.
김정숙위원
20만 이상 탔으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바꿀 때가 됐네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286쪽 뒤쪽에 행정복지센터, 단산면 행정복지센터,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아마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은 8월달로 한다 그러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산면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는 건축 연도가 지금 90년 10월 28일에 했어요? 1990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맞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34년 됐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 시멘트벽돌 구조로 돼 있는데 건축물의 내구 연한이 대체로 몇 년으로 보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이제 건축물 투융자심사 조건이 35년 이상 되거나 안전등급 D등급,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되면은 저희들 이제 증축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D등급 받았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거는 D등급 아니고 C 받았습니다. 35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김정숙위원
35년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가 뭐 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지금, 다른 과입니다마는 미래전략실 같은데서 물론 희망드림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것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실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공 건축물에 35년, 34년 됐고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구요. 휴천1동 같으면 2005년도에 증축을 했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19년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증축했을 때 시기로 보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이제 기준점을 애초에 처음 건축연도를 잡고 있습니다. 증축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제외 대상입니다. 처음 건축연도.
김정숙위원
휴천1동은 처음 건축연도가 언제 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것도 이제 다 35년 이상 조건이 돼서 진행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의회 건물은 몇 년 됐습니까? 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1980...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의회 건물은 40년 이상 돼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35년 된 건물, 대체로 뭐 35년 이렇게 된 건물을 다시 해체를 해서 다시 또 공사한다는, 아마 지금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건물은 더 사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김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지금 비디오프로젝터 구입한다고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회계과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같은거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들 정수물품, 정수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59종이 있는데, 정수물품은 저희 회계과 자산취득비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보면은 248쪽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게 혹시 중복되지 않았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꼭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에서는 1대에 750만 원인데 하천과에는 1대 2,000만 원이예요. 물론 이 과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 금액 차이가 편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어떤 복사기인데 이렇게 금액에 편차가 큰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인제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 배정하고 있거든요. 하천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구입했는데 73만 매 복사를 했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복사기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면 내용 연수는 6년, 출력 매수는 50만 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신규 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신규 부서 받을 때 그 업무양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양이 많은데는 2,000만 원짜리 주고 업무의 양이 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은거는 이제 예산을 이제 750만 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기계가 많은 복사를 할 때는 성능이 좋거나 이런쪽이고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조금 적은 용량이 적은 이런 복사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기능적인 면에서 그만큼 편차가 나는 복사기를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최고 비싼 복사기는 얼마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조달된거는 한 4,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기준점은 하여튼 2,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고속 복사기.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청사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인데 지금 2,000만 원에서, 2,040만 원에서 지금 1,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파티션 등 기타 사무용 집기라는데 그래서 1,2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파티션이라는 건 뭘 갖고 파티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책상 공간 있지 않습니까? 책상하고 그 공간을 막아주는 파티션, 그걸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종합적으로 지금 1,200만 원이 올랐다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는 요거 전체가 이제 8,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3,000만 원 더 요구해서 1억 1,000이 됐는데, 요거 뭐냐면 이번 신규 부서 생기지 않습니까? 신규 부서하고 또 팀도 몇 개 생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48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간단히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쪽 찾아가는 공연학교 선비마을 예술과 함께해요 마당놀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 선비인재양성과... 없는 것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1:52 정회
11: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정숙위원
298쪽 찾아가는 공연학교 “선비마을 예술과 함께해요” 마당놀이 사업에 신규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5개 학생을 상대로 해서 마당놀이를 계획하는 겁니까? 중고등학생만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합쳐서 5개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중고등학교에서 그 예술계 활동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 그 학생들 예술 파트는 저희가 사실은 파악을 못했고요 이 사업은 그 영주 미래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굳이 마당놀이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다른 예술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을텐데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도 저희들 그 영주에 예술문화단체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어떤 예술에 대한 공연쪽에 인원이 많아서 또 덴동어미라는 공연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학교랑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학생들 상대로 어쨌든 학생 예술활동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텐데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이 지금 많이 하고 있을텐데 굳이 뭐 덴동어미나 이런 마당놀이 이런것 때문에 이렇게 연계를 한다는 것이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면 학생들한테 선호하는 예술활동에 대해서 뭐 혹시 설문조사 같은거는 해 보셨습니까? 뭘 하면 지원은, 어떤 분야에 지원하면 좋겠는가 학생들한테 직접 설문조사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직접 설문조사는 저희가 사실 못했고요. 학생들이 직접 뭐 참여하는거는 아니고 지역에 이제 대표 컬러, 이제 그 공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같이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 사업을 같이 뭐 공연하는 걸로 이제 사업을 잡았습니다. 향후에 뭐 내년 아직 그 저희가 미래교육사업이 올해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뭐 다양하게 내년에 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에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학생들을 위한 어떤 사업 아닙니까? 그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업, 학생들이 어떤 공부하기 어떤 뭐 학업 성취에서나 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면은 굳이 뭐 우리시에 또 기존에 있는 어떤 예술단체 보다도 직접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 부분도 내년에는 저희들 최대한 고민해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직접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과 관련보다는 이 지금 예산서 서류 작성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망동 도서관 개관 준비로 고생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세출 설명서쪽에 보면은 페이지가 지금 하나도 안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페이지도 하나도 안적혀 있고, 또 예산 금액은 2,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3월 말 현재 지금 3,000만 원으로 지금 기재해 놨거든요. 3쪽 사업 설명서. 그리고 그 다음쪽에도 보면은 4쪽에 보면은 예산안은 1,0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표기를 예산을 또 집행 24년 3월 말 현재 지금 3,000만 원으로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5쪽에도 보면은 예산은 4,000만 원인데 지금 3월 말 현재 집행 내용은 3,000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저희가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그 세부사업명에 우리아이 희망설계프로젝트 사업에 저희들 기존 예산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1,000만 원이 예산안인데 지금 3,000만 원을 지금 했다는거는 이거는 조금...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기존에 저희들 그 본예산에 거기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그 내용을 집행내역을 기재를 했습니다. 같은 세부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그래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세연위원
이렇게 해놔갖고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돼서 물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쪽수도 하나도 지금 기재를 안해놓으셨고 설명서 쪽수가 다 빠져있네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그 사업 설명서 1쪽과 2쪽에 보면은 영주미래교육지구 공모 선정에 여기 공모 선정이 되면은 영주교육지원청에서 뭐 지원금은 없습니까? 이거 순수 100% 우리 영주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에 그 2억이고요. 영주시 예산 2억 해서 총 4억에 사업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주영위원
교육청지원 예산은 표시가 안돼가지고 순수 우리돈으로 뭐 2억으로 다 이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찾아가는 공연학교 선비마을 예술 또 이게 그 미래교육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시행주체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영주지회인데 영주지회 여기 그 회장은 누구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회장님이 그 김진동 회장님이십니다.
김주영위원
아, 김진동씨가 하시고, 그런데 여기 또 뒤에 공모사업에 하는데 이게 돈이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요.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데 뭐 1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영주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총 2억중에서 찾아가는 공연학교에 4,000만 원, 나머지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1억 6,000인데요. 거기에 저희들 사업이 거버넌스구축에 6,630만 원 정도구요. 그 다음에 지역 영주 선비골연계 교육과정사업에 1억 3,200만 원 정도, 행복한 선비마을 운영에 2억 100만 원 정도해서 총 4억의 예산으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돌봄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에서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방과후에 학생들을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돌봄하고, 돌봄을 하는 선비고을 문지방 마을학교랑 그 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안점으로 하는 선비고을 사랑방 마을학교를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위주의 사업으로 주안점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아까 시행주체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인데 영주에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거 아닙니까? 단체 몇 개, 꼭 여기 선정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공연같은 경우에는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예술 공연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처음으로 한번 올해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연 위주로.
김주영위원
영주도 이런 문화예술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가 있으면, 사업이 있으면은 여러 단체를 모아놓고 뭐 사업설명서를 하고 해가지고 또 선정을 하면은 불만이 없을텐데 이런데 어디 하나 지정해서 바로 줘버리면은 다른 단체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내년부터는 또 다양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저희가 교복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목을 경정하셨어요. 맞죠?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기존에 사회적 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지방재원으로 있다가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말 그대로 현금성 복지사업 중에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과목 경정을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음, 그 지방재원에 대한 뭐 과다 편성시에 이제 교부세 감액 등에 이제 페널티가 있다 해서...
우충무위원
교부세 감액 페널티때문에...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기획예산실에서 뭐 일괄변경...
우충무위원
이거는 추후에 예산실에서 한번 답변을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이해가 돼버리면은 취약계층만 지원한다고 되어버리면 엉뚱한 논리가 만들어져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가 교육청과 영주시가 협약을 맺고 저번에 본예산 때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예산을 또 지역에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자고 지원을 했는데 주 사업 부서는 선비인재양성과가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거는 맞습니다. 하지마는 여기에 연계됐는 사업들이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소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주미래교육지구 전체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주선을 하셔서라도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이해 범주가 틀리다 보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간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거 좀 챙겨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한번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이게 소통 방안도 만들고 또 뭐 이번에 입시 설명회들이나 이런것도 잘 하시는데 만족도나 이런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확보하셔서 지금 학생수는 점점 줄잖아요. 주는데 학부모들 의견도 어떤지 좀 같이 좀 수렴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지역에 문화예술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예총이나 이렇게 또 구조화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지역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마땅히 본인들이 아직 기득권층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국가 공모사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들만 지금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다른 도시에 실제로 지금 나가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속 가능한 영주에 미래교육발전이나 이런거를 위해서는 그러한 친구들이 또 외부에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영주로 데리고와서 우리 지역의 인구나 생활 인구, 관계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총에 줬는거 가지고는 문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김명자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 것처럼 앞으로 4년간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많은 투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러한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5월 20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0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