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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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등 4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친환경농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게 되면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고, 산모 또는 임신부라고 자격 지원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냥 하면 됩니까? 선정 기준이 신청을 하되 그러면 이게 115명이라고 지금 산출근거를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신청 대상자를 한해서 이렇게 115명 정한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이 115명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도에서 역으로 이제 배정받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충상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충상위원

신규 사업인데 사실상의 어떤 출산 장려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참, 과연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떤 우리가 사업 내용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또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실천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거기 드론... 잠시만요. 거기 설명서 5쪽에 보게 되면 농작물 무인항공기 드론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드론 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부대 장비를?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게 계속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해왔는 데이터로, 결과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기대만큼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드론으로 농약을 방제하는 거는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약을 방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라든지 3농가 이상 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 곳에다가 장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방제를 하고 또 같은 들녘에 있는 농가들의 농지에도 방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어떤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신청인에 한해서 직접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나 싶고 그리고 드론이라는 건 장비가 한 두 푼 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했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을 실행하지 못했는 사업이구요. 올해 수요가 많은 걸로 봐서는 농업인들한테서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지원 대상이 없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국은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하는 자체가 이제.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드론 조종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연세가 드신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드론 자격증 취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올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농업인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그게 보편화가 되고 자리 잡으면 괜찮은데 지금 설명서 1쪽 같은 경우는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에 있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금 지역, 이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운영을 받아가지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고충도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드론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의 어떤 앞서 지원사업,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누가되지 않을까? 서로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거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인항공방제를 하는 사업은 주로 보면 외주에서 들어와서 방제를 하고 가는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인항공기를, 항공기를 지원하는 거는 그런 인력들을 차츰차츰 저희 지역 인적 구성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취지는 좋은데, 내수 확장하고 자체적으로 그 수용시키는 것, 수요자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드론 장비를 조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거의 미비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자격요건을 먼저 갖춰놓고 일반 농사,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몇 몇 분이 이렇게 해서 먼저 기술을 득한 다음에 이러한 2차적인 실행하는 방법을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