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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5-17

김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윤하

어윤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83억 1,667만원에서 4억 8,365만 1,000원이 증액된 188억 32만 1,000원, 세출은 기정액 514억 7,322만 7,000원에서 53억 9,085만 8,000원이 증액된 568억 1,4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 우리 내일, 오늘, 오늘이죠? 오늘 실시하는 음식문화 우리 축제, 문화축제 그동안 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어, 그 지난번엔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 이제 경연대회입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식 이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인제 했다가 요번에는 경연대회가 빠졌어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경연대회는 그, 경연하시는 분들만의 어떤 축제처럼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그 행사여서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바꾸볼려고 또 그리고 먹거리 골목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볼려고 마련하였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어, 저는 이제 그 음식 우리가 동구가 음식에 5미가 있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인제 경연대회도 했고 요걸 좀 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면서 계속 뭔가 하면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이제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고 또 혹시나 지금 내년부터라도 어, 이걸 다시 인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지금 시비가 우리 공모에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2,000만원 받고 이제 우리 구비가 지금 6,400인가?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5,000만원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5,000만원입니까? 그리고 7,000만원 지금 예산 드갔습니다.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금액이 많이 그, 준비하시면서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어,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과장님 지금 우리 저 동구에 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 대구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뭐 서울로 다 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청년 정책도 있고 뭐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뭐 우리 동구만 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 전체를 봤을 때 어, 청년 정책이 좀 더 획기적으로 뭔가 지방에서, 물론 국가에서도 많은 뭐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뭔가 청년들을 정말 지역에 고향에 아니면 지역에 이렇게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혁신적인 차원들도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위원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들 청년 쪽은 지금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청년 쪽이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기존부터 청년 쪽에 예산은 굉장히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차차 조금씩 늘려가고,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센터도 새로이 출발을 했고 작년에 와보셨지만 그리고 올해는 뭐 청년포럼도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년뿐이 아니고 인구 정책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은 늘 저는 고민 중의 하나가 우리 동구에도 일자리 창출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기업 유치 그죠? 기업유치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늘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요. 어쨌든 지역에서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또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뭔가 정말 그 머리를 싸매서라도 한번 이런 부분에 한번 좀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뭐 또 예를 들면 그거 갖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말 혁신적인 뭐가 있어야 필요, 우리 아이들 여 청년들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 증액된 부분인데 영농정착지원금이 주로 뭘 주로 사용이 되나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이게 정착지원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뭔지를 몰라 갖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우리 동구에 농업을 이제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입이 없으면은 농업을 계속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1년간이라든가 2년, 3년간은 재배 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첫해에는 90만원, 그다음 해에는 100만원, 뭐, 아, 첨에는 120,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점점 줄여 가면서 이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동안에 이제 농업을 지어,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으라고.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생계비가 나가는 게 이제 정착금.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생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신청이 많아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5명 그래 했는데 올해는 13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시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늘어난 거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 주차장이다 그죠?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제 아쉽게도 인제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되는 지역이 더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시장이나 지금 목련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목련시장도 주차장은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없어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물론 이제 뭐 많은 금액의 예산이 또 투입도 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은 무성하게 많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어, 뭐 예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지금 동서시장을 옆에 있는 동서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숙원사업 중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사실은 뾰족한 이렇게 답을 지금 못 내놓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 저는 의회가 됐든 우리 집행부가 됐든 주도적으로 누가 이걸 치고 나가야 된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뭐 아무래도 구청장이 됐든 또 뭐 집행부 우리 뭐 복지국장님이 됐든 어쨌든 경제국장이든 과장이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됐든 뭐 하여튼 이걸 누가 좀 치고 나가 주고 이걸 어떻게든 관철을 시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국비라도 여 뭐 의원님들 계시니까 국회의원님들 뭐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셔서 해서 해야 되겠다. 늘 이런 아쉬움을 늘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예, 물론 뭐 업무적으로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니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210쪽에 보면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210쪽, 예.
최건

최건위원

배수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여기 지금 평광동 등 몇 개 지역입니까, 이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평광동 168번지 선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1건입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일대, 고 일대.
최건

최건위원

이게 지금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저희들이 추경예산 이거 가지고 됩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요거는 지금 시비 전액 100% 받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2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 지금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직원도 2명 있습니다. 직원 2명이서 지금 그 예산 갖고 사업하기 바쁩니다.
최건

최건위원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저한테도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 부분도 많고 이런데 이것 가지고 택도 없는 거 같은데 좀 다음 추경 때는 좀 더 이래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좀 더 넓혀 가지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마지막 페이지 216쪽에 보면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의 노후가 되고 또 어떻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일단 이거는 고무로 돼 있는 거는 무조건 가스, 그 철, 쇠로 됐는 걸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0개소가 신청을 했고.
최건

최건위원

90개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지금 예, 올해는 160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을 건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2,000만원 이상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219페이지에 청소 차량 우리 그 구입비가 처음에는 4억이었어요. 맞나요? 예상을 하기는.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청소 차량 구입비요?
홍연

배홍연위원

예, 예. 자산취득비가 이게 구입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구입비가 처음에는 4억이었다는, 4억 맞나요?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기정액은 그렇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아, 예, 그.
홍연

배홍연위원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팔공산국립공원 그 지정으로 청소구역이 이관되면서 노면 청소차하고 순찰차 구입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팔공산까지 안 올라갈 때는 지금 있는 차로 괜찮았는데 그래서 5톤 노면 청소 차량 1대하고 1톤 화물 트럭 1대하고 이렇게 추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고 부분이 처음에는 예산에 없다가.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이제 팔공산 되면서 그렇게 된 거.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처음에 왜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못 잡으셨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건 위원님.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220페이지 보면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수집 운반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 늘어났다 그죠?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이게 뭐 늘어난 이유가, 20%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아, 그 저희들 조기 집행 때문에 처음에 아예 당초 예산을 60% 잡았고 지금 또 추경에 20% 더 잡고 또 하반기에 또 2회 추경에도 20% 잡고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잡아서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아,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조기 집행 때문에.
최건

최건위원

감사합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뭐 박종봉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3쪽에 보면은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에 대해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하고 미세먼지 차단하고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른 분야고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최건

최건위원

우리는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검사하고 이런 것만 합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이거는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는 중금속.
최건

최건위원

아, 중금속.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어린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아니면은 공원이나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최건

최건위원

주로 그런 쪽으로만 한다 이거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에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요거는 이제 시비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요 돼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에서 이제 시비를 2,800만원 증액을 해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해당 동은 이제 공산동하고 서로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들 5월 말까지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이순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청소자원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번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화 위원장, 사무직원과 대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여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현실화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재활용 유도를 통한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일괄 인상 추진에 따른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동구 조례 내 별표2, 별표5를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5, 종량제봉투 가격표의 인상된 가격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에 종량제 규격 봉투 명칭을 본문과 동일하게 종량제봉투로 변경하여 혼재된 용어를 정비하였고 재사용 봉투에는 ‘대구시 전역에서 배출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안내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개정을 통해 자치 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청소자원과장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번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존속기한,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651호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