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조례 절차에 대한 안내와 주민의 조례 제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드가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조례 청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고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목 중 ‘보장’을 ‘보장 등’으로 개정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3항에서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절차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둠으로써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