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35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2,270억 8,100만원 보다 143억 8,000만원 증액된 241억 6,100만원이며, 세출은 75억 6,400만원에서 22억 8,800만원이 증액된 9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님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차질 없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먼저 설명도 들었지만은 155페이지 301-14 하단부 있잖습니까? 그죠?

예.

물론 도시과에서 넘어왔는데 업무가 넘어와도 팀 자체가 왔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공모가 참 많고 용역도 많은데 이런 거 진행하실 때 우리 상임위에는 좀 보고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있잖습니까? 401-01, 어차피 기록에 남지만 본 위원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카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려고 하니까 이거 좀 진짜 신경 써 주세요. 우리 뭐 의원들이 집행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신경 써달라, 관심 가져달라, 똑바로 해 달라는 그런 말밖에 부탁을 못 드리는데 부탁 뒤에 나중에 본 위원들이나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잘해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뭐 잘 할려고 하는 거니까,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도 100% 다 우리 구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자립도나 모든 걸 봤을 때도 뭐 앞서 나가는 데가 아닌데 그래도 이거를 잘 하셔 가지고 요 안에 몇 개는 그래도 우리 동구 카면은 떠오를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이 상쇄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기대하십시오.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제13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남용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한 당연직 위원 수 조정과 자구수정 그리고 국민권익위로부터 시달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과 같이 외부 위원 과반수 참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전체 위원 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수를 국장급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동구의회 의원 수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용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 제고와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용역 결과의 부분 공개에 관한 내용과 함께 공개가 불가능할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밝히도록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용역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12조 3항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재의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그 제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재 규정 3년을 신설하여 용역 결과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품질 제고를 높이기 위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안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일입니다. 조례 제정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취지는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고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면서 기존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에 상위법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목적 조항의 간결화를 위해 기금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저금리 상품의 자금을 방치하여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손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예치를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7조 2항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 안정화 개정 정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여유자금 적립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시 금고 세부 예치현황 보고 의무와 심의위원회 활동 내용을, 관리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총액 위주의 표시하던 심의 자료에 금융상품별 예치 금액, 이자율 등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등 필수 심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투명한 기금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 임용규칙 개정에 따라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