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보시게 되면 배수펌프장 펌프 2개 구입하시네요? 비상발전시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여기에 보면 1식 해갖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75만 원짜리 2대 아닙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비상발전기에 대한 내역이요?
임성배위원
예.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일단 예산만 일단 임의대로 잡아놨고요.
임성배위원
1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산출근거는 일단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해서 거기 비상발전기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임성배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역서에 보면 디젤발전기 1대 벌써 이거는 금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적산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설치비하고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전기공사하고 되어 있어요. 발전기 1대 기준입니까, 2대 기준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1대입니다.
임성배위원
예. 1대. 근데 지금 필요대수는 몇 대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대천천 2배수 펌프장에 여기하고 1펌프장은 아니고요. 2펌프장입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게 몇만 원짜리입니까? 75만 원짜리 2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임성배위원
아,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보고 할 필요 없이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못 하신다 하면 팀장님이 하세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발전기는 1대입니다. 전원을 따로 뽑아가지고 발전기는 1대입니다.
임성배위원
1대를 가지고 1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비로 해서 2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대수도 2대로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대하고 다음번에 1대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고 시인을 하시면 팀장님이 직함을 밝히시고 팀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하세요. 과장님께서 결정을 내주시라고요.
임성배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라고 내가 얘기도 말씀을 몇 번 팀장님들 통화나 과장님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수 예비 대수 자체도 모르고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2대인데 1대 같으면 따로 준비를 다음번에 ‘예산 때문에 다음번에 준비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대였습니다.
임성배위원
업무보고할 때 필요한 대수 2대라고 보고 안 되어 있습니까? 2대가 없는 거로 보고 안 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1배수 펌프장하고 2배수 펌프장 각각 1대씩 이렇게 되어 있죠.
임성배위원
그러면 1배수 펌프장, 2배수 펌프장에 예비는 없이 1대 고장 나면 물이 넘쳐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전기가 공급이 안 됐을 때 하는 게 비상발전기인데,
임성배위원
거기에 발전시설이 지금 펌프가 없는 상태 아니었어요? 처음에,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펌프는 전기가 가동됐죠. 가동되는데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전기가 중간에 끊어졌다든지 이랬을 때 비상발전기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1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여러 대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임성배위원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1대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1대만 설정을 했다 라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충분하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안 맞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하다 이거는 안 맞고 전부 다 여러 대 있으면 더 좋은 건데 실제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그게 고장 난다는 가정하에 또 다른 데 1대 더 만든다? 그것도 고장 나면 3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임성배위원
그럼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에 있어서 잘못된 질의다? 1대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고장 나면 2대를 해야 되고 2대 고장 나면 또 1대 더 3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질의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2대가 있어야 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가성비도 안 나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대까지 설치할 필요성은 아직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한 번 시간을 가지고 더 공부를 같이하도록 합시다. 그럼 1대는 설치가 된다. 비상발전기가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우리 저번에 위원님께서 또 건의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김도영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에 침수방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덕천지역에 침수되는 지역에 침수가 된다 하면 침수방지시설은 어떻게 만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했고 각 가정이나 단독주택이나 일반상가에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또 설치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일반공사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신청은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최소 금액 최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총 올해는 13개소 정도 하는데 지하주택 1개소 그다음에 소규모상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없고 지하주택이 좀 많습니다. 그런 데 설치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 시설을 어떻게 하나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 시설은 업체에서 선정해가지고,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이 가림막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가림막 해가지고 이제 착 올라가가지고 물을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죠.
박순자부위원장
아, 막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비용이 꽤 들겠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게 1미터당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데 1개 설치하는 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지원기준이 지하 이런 쪽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그럼 여기서 덕천동에 상가 이런 쪽에는 이렇게 땅하고 턱이 없거든요. 가게 들어가는 곳에 그런 곳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필요하면 물이 비가 막 오면 막 들이치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모래주머니 좀 이렇게 보급하는 것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모래주머니 말고도 물에 부풀어가지고 올라가는 그것도 하는 게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또 신청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가 비치하는 게 좀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덕천동 고가다리 밑에 그게 비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동에나 이런 데 우리가 배부를 좀 합니다. 그러면 동에다가 신청하면 동에서도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모래주머니는 일단 동에서 가져가도 되고 그러면 부풀어 오르는 거는 또 따로 신청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따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예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우리 202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전에는 마음에 대한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정신센터라든지 정신의료기관에서 할 때 그런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관의 소견을 받아서 전 국민 누구든지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류는 다르지만 전 국민이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올 7월부터 예정이기는 하지마는 일단 제공횟수는 120일간 총 8번을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되고 이거는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지정받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개인별로 수급자일 경우에는 무료이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한 3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우리 구에 협력기관으로써 있는 곳은 한 몇 곳이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 구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에 있는 그런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걸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조금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인력 그런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에는 12개소가 지금 선정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높고 그만큼 또 삶이 힘들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 털어놓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논의대상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시와 또 구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서 할 때 우리 구에서 얼마나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정신과 상담은 해주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의 그것이 과연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기준이나 또 상담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이런 걸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우리 북구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민들이 상담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갖다가 좀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필숙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정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국민들이 아마 이런 고통들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요즘 정말로 각박한 세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이게 서비스 유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급 유형이 있고 뭐 2급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유형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유형 구분은 제공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급은 바우처 가격이 8만 원입니다. 1회에. 총 8회를 하게 되는데 1회에 8만 원이고 2급은 7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1급일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1급 국가전문자격 1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유형 1급이고요. 그다음에 2급은 국가전문자격 2급인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서 상담을 받을 때 2급으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가격은 2급일 경우에는 7만 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일단 1급, 2급 이걸로 대상 의사가 있는지 1급 자격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정말 그 상태에 따라서 1급, 2급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정말로 판단하실 때 이분은 좀 정신과 의사분하고 1급 유형의 어떤 더 고단위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좀 해가지고 마음을 푼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좀 가벼운 증상이니까 2급 전문가 자격을 가진 분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불안정 요소들을 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이게 더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물론 1급도 좋고 2급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그런 선택이 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갖다가 추천을 갖다가 할 때는 정신센터라든지 정신의료기관에서 일단 1차로 먼저 선별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분이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더라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문화스포츠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적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스마트그늘막 관련돼서 예산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8,000만 원이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이 일단 신청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일단 신청은 그렇게,
하승범위원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스마트그늘막 8,000만 원 예산지원이 되면 어디 어디 활용할지에 대한 활용계획들은 지금 잡혀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1대당 800만 원이니까 그래서 개소에 신청받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신청받았을 때 선정하는 기준이 사람 보행량이,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인도폭이라든지 보행량이라든지 이거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선정할 때 선택기준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일단 예산이 결정되고 어디 어디 설치할지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꼭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1쪽에 아래쪽에 보면 대천천 일원 침수 위험지 분석영향평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산이 9,8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 분석영향평가 장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천천의?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대천천 일원에 공사한 게 있거든요. 그 공사한 그 일원 전체를 침수위험지 정비사업한 거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사한 것에 대해서 또 영향평가를 한다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완료에 따라서 사업분석 및 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관련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금액이 9,800이니까 입찰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입찰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관련 자격이 있는 업체에 입찰합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대천천에서 몇 년 전에도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평가가 그냥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안전한 시설로 해서 우리 북구에는 대천천이 굉장히 환경적인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꼭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게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예. 맞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추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설명서 7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방난임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금액 기정액 9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는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편성목을 갖다가 변경을 갖다가 하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900만 원이 작년에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 24명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어쨌든 전체예산에는 3,6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또 900만 원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예산은 2,700만 원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900만 원을 포함해서 3,600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목이 변경이, 예산의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작년에는 의료 및 회복비로 되어 있던 거를 갖다가 사회적 보장수혜금으로 편성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하승범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에 나와 있는 난임지원사업하고 한방지원사업하고 혹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한방지원을 갖다가 할 때는 난임시술을 갖다가 일단은 안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한방은 4개월 동안 시술을 갖다가 하고 침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일단 한방을 갖다가 먼저 끝내고 난임 시술을 갖다가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방 난임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 받은 사람들이 난임 시술을 했을 때 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하승범위원
아, 그러면 중복지원은 가능한 거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한방 난임을 하셨던 분이 난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사람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합니까, 그러면?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그런 난임일 경우에 몸을 갖다가 조금 더 돋우고 다른 체질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먼저 시도를 해 보고 또 혹시라도 거기서 이게 4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혹시 임신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양방 지원도 이런 게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보면 구포강변둑길 경관개선사업이 예산 4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 북구청 앞에 여기서부터 구포역이나 그 낙동강,
태식
김태식위원
낙동강관리본부까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앞에까지 갈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강변둑길에 경관개선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가 할 때 아마 환경을 더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비는 한 3억 8,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어떤 조감도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설계가 들어가 봐야 나올 거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와서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따라서 설계에 대한 용역을 줄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보면 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등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게 보면 태양광패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패널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밝기도 그렇게 밝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보시고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국산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AS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 설계할 당시에 자재는 거의 다 조달 물품 자재이기 때문에 중국산이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검수를 할 때도 중국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향후 그러면 이 구포강변둑길 외에도 경관개선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잡힌 건 없습니다. 지금,
태식
김태식위원
아직 잡힌 건 없고? 그래도 점진적으로 봤을 때 북구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걸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이런 경관조명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고 나면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보수비용들도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보수는 1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1년 뒤에 하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라든지 이것만 우리가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부터는 여기에 관리비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구포 무장애 숲길도 경관조명사업들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증기간 끝나고 그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한 4∼5년차 들어가는데 조금씩은 하자도 있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은 전혀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은 안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예산안 371페이지 보면 구포3동 운수사 진입로 외 1개소 재해예방사업이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시기를 언제쯤으로 하고 있는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구포3동 운수사 진입로는 운수사로 올라가는 그 뒤에 있다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성도고등학교 뒤쪽으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성도고등학교 그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기존에 옹벽공사를 했는데 그 옆에 부분에는 또 안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작년인가 그전에 한 번 돌이 내려오고 폭우 때 이래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때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거기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위에 부분입니까? 밑에?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위에 부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에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안총에서 직접적으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직접적으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설계는 끝났고 공사가 만덕 같은 경우는 조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 군데 더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만덕이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만덕산 145번지 거기도 아마 공사가 6월 되면 다 마무리될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진행 중이네요?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예.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우수기 오기 전에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강둑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거리를 갖다가 대충 말씀드려서 갑자기 생각이 좀 나는데 거리가 상당히 긴데 금액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길다 보면 약간 알차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곡동에 우리 수림대길이 2군데 화명동도 있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갖다가 해보니까 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또 많이 돼서 눈부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너무 듬성듬성하다 보니까 또 요구조건이 많다 보니까 충족을 못 시킨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북구청에서 낙동강관리본부까지면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돈에 비해서는 거리가 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해보고 실제 낙동강관리본부 입구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구포역까지만 하고 구포역에서 보면 뒷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길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라 해가지고 주민분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 여기 같은 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설명회가 없고 지역구의원이나 안 그러면 시의원님만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시내에는 조명공해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완전 외지라서 주민설명회까지는 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회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든지,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우리 둑에는 또 벚꽃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종류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또 어울려가지고 멋지게 경관을 갖다가 개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 좀 해주셨으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2페이지에 맨위에 보면 와석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작년 12월 27일에 예전에는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일반 쌈지공원이었습니다. 12월 27일부터 노인친화공원으로 결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공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쳤고 이제 계약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공원을 하게 되면 BF(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일단 신청한 상태이고 신청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민이 문의가 많아서 질의 드렸고, 조감도에는 여기 보면 파고라 면적이 80㎡인데 지금은 104㎡로 올려져 있는데 혹시 그게 변경이 뭐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수평투영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는 내용에 80㎡정도 되는 것은 면적을 차지하는 면적이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했을 때는 100헤베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도 자리에 계시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히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화장실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충분한 안으로 좀더 들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큰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 들어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아름다운 공원이 생기도록 노력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대신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주실 건데 그러면 바닥분수가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이 올라오는 것을 하실 건가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5일 한 달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달 반을 사용하는데 전기세나 물세나 관리비는 추가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와석공원 자체에서 4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값은 350만 원, 전기요금 1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에 따른 관리인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위탁용역준 게 있고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서 탈의장이나 이런 것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3,000만 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45일 사용하는데 추가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앞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런 예산까지 감안하시고 북구 경제사정도 참고하셔서 예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도시창조과 박영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공창마을 쌈지공원 보수가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금곡동 4·5·6통 일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쉼터라고 해서 데크, 펜스, 벤치 부분파손해서 8,000만 원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이후로도 보니까 2022년도 말에도 공원 내에 노후데크 철거 제작하고 벤치 부분을 수리하는 사업들도 진행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도시창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공원 내 시설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는데 쌈지공원이고 앞으로 주민들 쉼터공간 개념인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원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해야 통합적으로 쌈지공원 관리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2013년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법면 부분에 쉼터하고 골목길, 텃밭 전체적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 경관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는 상황이고 유지보수는 2022년에 저희과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부분 보수를 해서 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수가 들어간 상황이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상황같기는 합니다. 이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공원녹지과에 관리 이관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게 현황은 공원이지만 절개지에 만들어진 게 되어서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저도 현장을 정확하게 가보지 않았지만 현재 사업명이 쌈지공원 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관리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구포가축시장을 정비하고난 다음에 공공공지사업 부분에 주민녹지쉼터를 조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해서 공원녹지과로 관리전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참고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 보시면 구포유림아파트 회전교차로에 보면 벽화하고 벽면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밑에 보면 겨울철에 물도 새고 전정작업도 안 되고 깔끔하게 정비도 안되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꽃과 벽화를 제공하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어째 보면 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혐오스러운 그런 부분이 더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꽃을 완전히 제거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시창조과에서는 전문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다들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도 전문적인 능력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그옆에 계시는 공원녹지과에 관리이관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거를 했고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초화는 다 제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창조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관리이관 받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녹지과장님도 수고해 주셔서 거기 있는 초화를 전부 다 제거했거든요. 실제 다시 심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가느냐 물어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돈이 들어갈 상황이면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새롭게 개조를 해서 우리가 초화를 심지 않습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서 심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돈도 좀 절약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해 주시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 가지만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경혜여고 가는 데 법면 밑에 보면 2019년도에 조성된 것 같은데 음정골 참새미건설해서 경혜여교 북구 시간여행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벽화라든지 조성해 놓고 나면 정기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데 도시창조과에서는 벽화만 조성해 놓고 끝나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지금 완전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조성 안한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 벽화 조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47군데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걸 한번 조성만 해서 땡 이러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벽화 페인트도 날아가고 이끼도 끼는 상황이잖아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경혜여고는 2019년에 조성됐고 현재 과에서는 47군데에 대해서 유지보수업체하고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나 경관개선했던 사업들이 5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유지보수 문제가 더 많이 생겨서 시설물을 옹벽에 부착해 놓으니까 옹벽유지관리문제도 생기고 해서 처음 할 때부터 너무 미관상 디자인보다는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부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설치된 데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시설유지관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유지관리가 손쉽게 미관상 아름답고 화려한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쉽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생각하셔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적어도 10년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4∼5년 지나면 엉망이 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구포3동 계단벽화 부분도 이끼도 끼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협조를 구해서 물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각 동하고 지역에 있는 동하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구해서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박영이 과장님께 방금 말씀하신 김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혜여고 밑에 시간여행길에 저도 가봤는데 보니까 박영이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 산에서 내려오는 비탈길에 담이 세워진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비가 올 때 수로가 따로 있어서 물이 밑으로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담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이 음지가 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끼가 많이 끼이고 그리고 습지에 약한 재료를 썼겠죠.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지어진 지 얼마 안됐는데도 10년 이상 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것도 감안해서 재료가 관리하기 좋은 재료 그리고 지형의 특성에 맞는 습지라든지 양지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쌈지공원도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하는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에 북구 공원관리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야기가 되어야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님 어떻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만들어 놓으신 쌈지공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관리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질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이라든지 주민들 사는 곳 안에 작은 공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곳이 공원녹지과 관리가 되고 있고 하면서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수가 적은 거예요. 개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개수가 적을 때 운동기구 종류를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 좀 바랍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80페이지 보시면 소송비용액 체납자 강제경매집행이 있습니다. 저는 업무분장표를 아무리 봐도 과장님 부서에서 사무분장표에 봐도 체납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봤습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소송비용에 체납자 강제경매집행절차라고 그러는데 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2021년에도 만덕동 모 아파트에서 승강기 입찰 관련해서 어떤 분이 입대위에 민원을 넣었는데 입대위에서 그 민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민원을 넣었는데 구에서도 그건 이제 입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통보했더니 이 민원인이 우리 구가 적절한 안내와 고지, 감독을 하지 않아서 입주민에게 피해가 생겼다고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7월 7일에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3일에 소송이 원고 패소를 해서 마무리되고 그다음 저희가 소송비용 441만 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 분이 계속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성배위원
자, 원고가... 방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원고는 북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원고는 그 민원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왜 소송비용을 구청에서 냈죠? 피고가 되잖아요. 구청이.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우리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성배위원
아, 변호사 비용이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변호사 보수입니다.
임성배위원
소송비 안에 변호사가 있었고 그 변호사 비용이 원고가 요청할 때 항상 소장을 작성할 때 패소자가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데 패소를 해놓고 그걸 안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피고지만 그 비용을 대납했고 비용 자체는 변호사 비용이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걸 줬기 때문에 그걸 청구하는 소송이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꼭 받으십시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보면 기정액이 도시창조과 예산에서 4억 667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상액이 올라온 게 7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29억 7,000만 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주된 증감은 덕천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억과 시 보조금 9억 4,000만 원해서 24억이 주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게 해서?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사업은 이번에 하기는 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22년도에 결손 났고 23년도에 결손 났고 더 이상 없습니까? 이것만 하면 공사에 더 이상 추경없이 마무리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 20일에 저희가 국토부에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을 신청합니다. 국토부에서 사전심의라든지 심의위원들해서 심의하는데 최대한 사업비 증감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사업비의 증감은 없는데 사업의 양과 질은 달라지겠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건 승인과정에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고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으려고...
임성배위원
이 사업이 계속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24년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연장됐을 적에 또 개런티 또 먹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되면 개런티는 안 나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올해 24년 것에 대해서 부진실적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변경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목표대로 갔을 때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갔을 적에 개런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작년 게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작년 것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설명회 때 물론 언급이 있었지만 이 사안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안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마 타부서에서는 아직 모르실 수 있는데 2년 전에 착공을 충분히 했었을 그런 사업을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설계변경을 이리 저리 여러 번 2년에 걸쳐서 변경을 하고 결론은 2년 후에는 자재값도 올라간 상태에서 변경이 별로없이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여서 곧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바람에 국토교통부 추진실적평가에서 미흡사업 그러니까 집행률 저조사업으로 국비 6.9억 시비 매칭해서 13억 8,000이 삭감이 되고 자재는 올라가고 북구로서는 마이너스되는 행정을 구청장님이 지시하셨고 해서 향후에도 이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남은 기간 임성배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또 미흡이나 이런 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4월부터 지금 해서 해체심의라든지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어쨌든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에서 관내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가 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의되고 시행이 되면 관련된 관리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특별하게 관리지침이라든지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최근에 푸른도시국이 생기면서 조직이 과가 3개 과로 나누어지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지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정업무가 많아져서 일단 그거는 그쪽에 해서 지침을 하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승범위원
만약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계획이든 예산이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침이 제대로 하달된 게 없다 보니 저희들도 마땅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단속인원이라든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승범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관내공원 중에 특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우범지역으로 평가되는 공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견우공원 직녀공원 같은 경우에 항상 가볼 때마다 여기에는 어떠한 관리도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외지에 있기 때문에 말그대로 공원이지만 우범지역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공원들을 좀 선별해서 어쨌든 간에 음주관련된 단속을 하게 되면 계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니까 그런 공원들을 특별관리공원으로 지정해서 그런 계획들을 함께 추진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50페이지 보면 백양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맨발산책로라고 했을 적에 사람이 발을 벗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사진을 보게 되면 결코 신발을 벗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맨발이라고 하더라도 맨발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조성됐으면 좋겠다. 예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데크계단 재설치가 4,000만 원, 산책로 노면정비가 3,000만 원, 흑막이용 목재설치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맨발산책로라기보다는 산책길정비사업이라고 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산책로 노면정비에 있어서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혹시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백양공원 위쪽에 일단 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지를 저희들이 함부로 훼손하거나 특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토사유실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노면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보행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 작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백양공원 뒤쪽으로 가면 경사지 급한 쪽이 있습니다. 산책길 옆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 펜스를 설치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의 안전시설로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성배위원
산책로 노면정비는 이쪽에 등산로길 말씀하시는 것 맞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사용하는 재료는 모래로 할 겁니까? 아니면 진흙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던 마사토를 그대로 평단작업을 하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땅 자체가 토양 자체가 황토쪽에 가까워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 흙을 넣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게 밑에 영양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제목을 맨발산책로로 해놓게 되다 보면 체를 쳐서 입자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정하실 때 좀더 신중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기찻길 숲속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2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맨발걷기 산책로가 인기가 좋습니다. 조성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만덕 구포 이런 곳에서 많이 오셨고 타지역에서도 기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맨발걷기는 금곡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좋겠고 현재 조성된 상황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너무 질척거려서 사람들이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야 되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신 거예요. 노인들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옆에 왜냐 하면 난간처럼 세워 놓은 게 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어떻게 지금처럼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맨발걷기의 장점에 대해서는 발밑에 있는 근저근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근육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발이라고 합니다.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근육이 강화됨으로 해서 자세교정을 통해서 건강을 확보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질척거리는 이런 부분들은 힘을 많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황토 자체가 황토를 제거하고 마사를 넣게 되면 마른 상태에서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절이 안 좋으신 어르신같은 경우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로 봐서는 질척거리는 부분이 걷기에 힘드시더라도 근육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름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태희위원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옆에 잡을 수 있는 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처음에 만든 거라서 완벽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개선사항을 좀더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향후에도 이런 방법으로 그대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 자체는 보시기에는 평지 같지만 저희가 측량해 본 결과 경사가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평평한 레벨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무튼 안전하고 주민들이 충분한 이용할 수 있는 황토길 조성으로 인해서 화명생태공원, 기찻길 산책로, 장미공원까지 이어지는 화명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맨발걷기의 효능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인체역학적인 부분이고 말그대로 사람이 걷는데 맨발로 걸었을 때 지압효과라든지 바른 걷기의 습관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맨발걷기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맨발걷기가 좋은 것은 땅의 기운과 인체가 닿았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맨발걷기같은 경우 우리가 알 듯이 숲속 맨발걷기보다 해안가 맨발걷기가 더 좋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기찻길 옆 맨발길도 상당히 사람들의 호응은 좋지만 그 부분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말그대로 체험공간 같은 느낌이 강한데 일상생활에서 땅과 사람이 같이 맨발로 걸었을 때 좋은 길을 조성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맨발걷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환경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맨발걷기길들이 조성될 건데 같이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공원도시과에서 금정산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낙동강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큰길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성이 되면 북구의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태희 위원님 금곡동까지 연장한다 참 좋은 말씀이고 하승범 위원하고 걷기회장님을 같이 뵌 적이 있는데 같이 말씀하는 게 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 지역에 황토길을 조성했을 때 우려가 뭐냐 하면 턱이 좀 있어서 높낮이가 있어서 옆에 돌도 있고 해서 편안하게 걸어야 되는데 혹시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려도 있고 했는데 이거 처음에 조성할 때 북구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황토길이다 보니까 지켜보자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쭉 다른 데도 계속 화명 금곡 말고도 만덕에도 조성하면 되는데 너무 빨리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1년 정도 가까이 봐야 되는데 시작과 더불어 바로 예산이 올라와서 왜 빨리 올라왔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현장을 보고 나서 좋은 거면 무조건 홍보를 해서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 아까 전에 기차타고 오시고 북구가 발전하면 식사하고 가실 거니까 세수도 생기고 너무 좋은데 너무 빨리 예산이 올라와서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푹푹 빠지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난간을 잡아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전국에 어느 맨발을 가면 전부다 편안하게 신발 두 개 들고 살살 걸어갈 수 있는 그게 황토든 그냥 흙이든 맨발걷기의 목적인데 그런 것에 장단점을 좀더 지켜보고 나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걱정도 좀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도있게 지켜봐 주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 이번에 최근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류되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좀더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공원녹지과 김기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위에 쪽에 보시면 유아숲체험원 운영해 놨는데 공원녹지과 시설만 한다고 생각했다가 페스티벌로 준비한다고 되어 있던데 아동청소년과나 교육지원과에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운영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유아숲체험활동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유아숲체험 가을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동반으로 주로 하는 게 나무크라이밍해서 나무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거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너가는 거라든지 나무에서 얻은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물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 소품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300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대천천 누리길 위쪽에 거기서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300명입니까? 300가구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300명입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수용하고 싶은데 오픈런하듯이 여는 순간 거의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고 예산이 좀더 여유가 있다면 교육이라든지 산림생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숲체험을 하면서 이번에는 숲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공원녹지과 자체에서도 보건소와 저희들이 숲태교해서 임산부 부부 동반으로 같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놀랍습니다. 시설만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반려동물 친화거리라고 해서 기찻길 맨발걷기 옆에 반려동물들 길을 만드는 게 공원녹지과로 이관됐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거 지금 저희들이 이관되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을 추천했고 그게 대부분 보면 우리쪽하고 많이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문제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 맨발걷기 그길하고 반려동물 친화거리하고 같이 신경을 써서 어울릴 듯 따로인 경관이 좋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산안에는 없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가 없는가 싶어서 질의 하나 하려고 합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구포역 육교 경관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적에 마감을 언제쯤이라고 보고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사업은 연말까지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임성배위원
연말이 아니고 앞에 계시던 과장님 같이 업무를 봤던 건데 우기 전 6월 이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적에 우기 장마철 되기 전에 마무리 신속하게 하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안이 1안, 2안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지금 그 문제는 없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시공상 구연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고, 제가 와서 1월에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임성배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안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리버워크도 지금 마찬가지로 창조과에서 담당하고 주관부서 맞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주관부서 맞고 공사 일단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거기 같으면 1차적으로 50억이라는 공사금액을 공사가 연장이 되면서 작년에 개런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현장에 갔을 적에 6개월 연장해서 7월이 약속된 날짜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연장된 기간이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저 와서 부터 계속 11월이라고...
임성배위원
11월로 되어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것은 저희들하고 할 적에는 6개월 연장됐다고 보고를 들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들었고 그 금액이 개런티가 발생되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었고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그거 아마 관리부분에 대한 계약인 거 같은데 6개월씩 연장하고 그 부분은 아마 연말까지로...
임성배위원
준공 자체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준공 자체는 11월까지입니다.
임성배위원
11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11월까지 준공나는데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상판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아니요. 상판은 지금 현재는 대저생태공원에서 거드 조립하고 있고요. 6월 15일부터 구포역쪽에서 상부거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언제부터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6월 15일부터.
임성배위원
상판 상양식을 하는 것은 6월 15일부터 할 것이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늦어도 7∼8월까지는 교량이 다 형성되어야만 나머지 인테리어사업이라든지 조경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경관사업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11월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두 사업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을 공기를 자꾸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물론 날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말씀하신 11월 그다음에 경관사업은 올해 안에 꼭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이
박영이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356페이지 위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해요인들을 숲에서 흡수하는 차원에서 숲을 가꾸면 흡수량이 늘어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전년도에 하고난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분에 대한 잔액의 반납 부분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숲이라는 게 숲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나무가 특별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수종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대부분의 수종에서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을 가꾸는 것도 밀도라든지 조정해 줌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해 주는 효과가 증대된다 하는 게 미세먼지 차단 숲 가꾸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미세먼지에 좀 강한 나무들이 종류가 있네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수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은행나무 열매채취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열매를 채취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던데 길가에 나무가 공해는 물론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열매가 축적된 거라든지 공해에 혹시 검사는 해보셨는지...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매년 보건환경연구소에 열매를 채취해서 환경요인들을 카드늄하고 납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80㎏ 정도는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인정에 필요하신 부분만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보면 걷기 좋은 대리천 산책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리천 이 사업이 조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거기가 대리천 옆에 걷는 길이 사실 거기 야자매트를 깔아놓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닳고 닳아가지고 엉망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도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하천변을 걷는 분들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번에 사업을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건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자매트가 흙길에 묻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지금 흙 콘크리트포장이라고 자연스럽게 포장길을 만들면 그 주변 아파트하고 산책로하고 어울리게끔 그렇게 지금 조성계획이고 폭은 한 2m 정도로 해서 길이 한 300m 해서 올 6월까지 사업시행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지금 콘크리트로 합니까?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흙 포장이라고,
태식
김태식위원
흙 포장?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조금 섞이는데 그 위에 콘크리트 위에다가 구삽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연스럽게 흙 포장 느낌이 나는 우리 저 하천변에 가면 저 화명생태공원도 흙 포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타입으로 저희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하면 좀 안 미끄럽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미끄러운 건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미끄러운 건 없고? 차라리 그거 말고 데크로 밑에 바닥으로 이렇게 조성은 안 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 그거는 데크보다는 저희가 검토했는데 앞전에 주민설명회 참석할 때도 주민들한테 여기는 그게 어울린다고 말씀드렸고,
태식
김태식위원
흙 포장하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 하면서 옆에 보면 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위에 부분 녹천탕 위에 서서 내려오는 데 보면 그 정자 부분이 굉장히 좀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비가 좀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쭉쭉 내려오면 우리 소담교 지나서 내려가면 있는 빈집 터를 조성해 놓은 데 그 보면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도 하고 보면 계단이 엉망이거든요. 계단하고 그 밑에 부분에 풀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쓰레기 투기도 하고 이런 지역인데 같이 그 부분도 좀 정비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건설과 과장님 예산안 4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덕천천 자동차단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수위에 따라서 일정 수위가 됐을 때 차단기가 내려오는 시스템을 하겠다 라고 지금 올려놓은 예산 맞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대천천에 일단 21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작년에 학장천에 저희들 진입로가 그때 없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시에서 그때 시비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 덕천천에 5개가 지금 출입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비 50% 하고 시비 30% 하고 구비 20%를 투입해서 올 6월까지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스템은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원격시스템으로 했을 적에 수위가 요새 시간당 내리는 비가 많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수위와 상관없이 집중호우가 걸리면,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시설을 할 때 그다음에 물이 빠지게 되면 자동으로 열려야 될 것이지 원격으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또 근시적인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니, 수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임성배위원
예.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을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에 저희들이 진출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호우가 걸리면 저희들이 아예 문을 바깥에서 하천으로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지 수위가 올라가서 수위에 따라서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런 문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격으로 간다는 얘기 자체는 누군가가 연락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CCTV를 보고 있든지 그래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거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디지털화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1억 5,000이죠, 예산이?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1억 5,000 같으면 충분히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저희들이 호우특보 시에 저희들이 비상발령이 되면 저희들 각종 재난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인지해서 자동재해시스템으로 이걸 누르면 자동 게이트가 닫히는 거로 그렇게 하고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면,
임성배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인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시스템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실제 자동시스템으로 지역에 따라서 지금 비 오는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국지적으로 양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그쪽에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한꺼번에 많이 내려와요. 폭은 좁고 그랬을 때 신속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넣을 것 같으면 예산을 1억 5,000을 넣어 갖고 할 때 시작할 때부터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가 저희 지역구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시스템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우특보 시에 조정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계곡에 물이 막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계곡의 상황을 그 현장에 있는 인공지능이 AI가 바로 방송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단기 내려오는 시스템들이 큰돈이 안 들어가고도 판넬 구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렇게까지 연동되는지는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그널을 받아서 안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원격으로 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안 맞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들도 안전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거기까지 현장에 나가고 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열고 닫히는 것들은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렇게 좀 변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 중에 화명1·2동 연결도로사업 화명정수장쪽에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측 결과 따라가지고 보상부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보상부지는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관련 사항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6억 확보해서 보상은 앞에 저희들 하천정비사업에서 일부 사유지는 보상을 다 했고 추가 보상은 저희들은 없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단계에 있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업비가 나오면 구의원님께 안 그래도 설명을 드리고 추가확보사업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좀 양해를 구해서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에 대천천 일원 교통약자 편의개선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천천 전체는 아닐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게 대천천에 저희들 보면 진출입로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경사로라 해가지고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 또 폭이 좁습니다. 일부 폭 좁은 보행로를 좀 확보하고 그러려고 사업비를 확보한 사안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그냥 일정한 구간이네,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일정 구간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는 그 밑에 보건소 가까이에 지금 돌다리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화장실이 너무 멀리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약자들 여기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혹은 또 장애인 기관에서 데리고 많이 야외로 나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멀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안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없는 거네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사업비가 여기서 전체적인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리된다 하면 저희들이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화장실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아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약자의 어떤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한 번 파악해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다른 과하고도 한번 논의해서 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머니까 그냥 노상방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하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해당 과의 과장님과 상의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상의하고 이 부분에 또 위원님 가면 위치하고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건설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12페이지에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만덕천을, 덕천천이죠. 정말로 수질 개선에 도움 주신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건설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CCTV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이라든지 어떤 위치를 선정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쓰려고 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립니다. CCTV 조사 부분은 저희들 특정지역이 아니고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원인이 파악되면 하수시설 정비하는 그런 사업예산이며, 현재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물이 막힌다든지 역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 못 하기 때문에 800㎜ 이하는 기계를 넣어서 저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거의 80%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고 추경에 또 확보해서 민원에 대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임성배위원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1회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미터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아, 1,000원. 죄송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렇죠? 거리에 비례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거리에 비례해서.
임성배위원
지금 만덕천도 지금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지마는 일부는 CCTV 촬영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건 아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일부 쪽에는 지금 어디가 원인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한 번 더 미팅을 해서 맑고 밝은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아까 서두에도 했는데 과장님 용을천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여기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사업비 확보한 거 말입니까?
임성배위원
예.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을 하려고 하실 적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어야 되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조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임성배위원
예.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사업을,
임성배위원
주민지원사업이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공문으로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임성배위원
그 신청할 때 관리계획에 따라서 할 때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계획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어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관리계획보다는 이거는 국토부에서 환경문화사업으로 주민들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지역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그쪽에서 현장실사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설명은 했겠죠. 근데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과장님은 그 업무를 시행하신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다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야되겠다 라는 안이 섰기 때문에 신청한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게 맞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큰 꼭지가 있습니다. 그 꼭지 중에서 내려온 게 환경문화에 누리길 사업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누리길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의, 복지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이런 항목들을 만족했을 때 개발을 허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왜 그거를 그러면 구청장님의 관리계획안에 있는 걸 했을 때 필요한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그냥 있는 길 뭐 닦아놓으면 누구라도 다닌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지,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 전체적으로 용을천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의 잔여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한 300m 구간이 되는데 사유지없이 일단 그 부분에 무단경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위에서 상계봉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직선거리라든지 그 옆에 또 병풍천과 그다음에 상학초등학교하고 연계돼서 용을천이 사방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있어 가지고 이용을 해놓으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LH에서 기존의 도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황을 봤을 때 향후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계곡산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그쪽에,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계곡산장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임성배위원
그쪽에 온다는 말입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삭감이 된다고 하실 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상의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이용객이 실제 많을 거로 판단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용객 주민이 없고 현재 또 그렇게 설치했을 때 우리 구비도 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에 추진... 국비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고 하려고 하면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임성배위원
관리계획에 의해 갖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서 관철시킬 생각보다는 결정 내리면 반납하겠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다 주민들 설명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지, GB를 전체적인 우리 구의 48%가 GB입니다. GB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할 대상지를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아이템을 어디가 나을 건지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계속 한 게 화명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천천 누리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직원들이 찾아냈거든요.
임성배위원
관리계획이 아닌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찾아낸 것이 용을천에 데크길이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이거는,
임성배위원
관계는 없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서 GB 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관리계획 안에서 예산을 편성시킨 거는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사실 위원님 생각할 때,
임성배위원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관리계획이랑 별도로 반영된 거는 아니고 아까 이 공모사업에 꼭지에 들어 있는 거로 신청을 해서 한 거지 그게 아까 자꾸 위원님께서는 관리계획을 반영하시는 거는 GB를,
임성배위원
보통 길을 만들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어느 구역 어느 구역 해서 쭉 로드를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게 관리계획 아닙니까?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거는 차가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을 반영시키는데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방금 누리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성배위원
누리길은 관리계획 없이? 그냥 일정한 한 사람의 얘기만 있어도 그냥 다 된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국토부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내려 주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뭐 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그렇게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리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도 큰 문제점이 발견될 거는 없다? 예산은 돌려주면 된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문제점은 가서 상의를 드려야지요. 국토부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사업추진의 불가사유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우리가 구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화명권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는 사업이 있어서 내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차례 또 많이 움직였을 거고 머리도 많이 맞댔을 거고 그리고 9대1에 대한 매칭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일부 주민들은 구에서 나머지에 대한 10% 매칭을 못 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자기 성과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끔 이 정도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봐야 되고 이거 한 개 따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반납을 시킨다든가 사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는 사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구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세부적으로 의논을 못 드리고 상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GB의 사업 자체가 그렇게 추진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부서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실 의원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갖고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거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고 하고 나서 일단 성과를 봐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반납하게 되면 국토부나 이런 데 다른 사업할 때도 이거 마이너스 안 됩니까, 사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사실 좀 페널티는 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이걸 갖다가 어차피 온 거는 매칭비율이 작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우리 10% 예산이 또 클 수도 있거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면 딱히 이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다가 남기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한번 해 보려는 부서장님의 노력이 많이 보여가지고 마찰도 많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이거는 사실 생각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대한 밑에 팀장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또 있을 거고 사실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려주고 결정을 해야지 집행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가지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 의논하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해 주니까 해 주는 거고 안 해주면 사실 저희들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하는 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도 그만큼 또 해왔으면 글자 몇 자 던져가지고 던져줄 거니까 거기서 OK하고 사업을 내려 주고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 담당자는 또 가서 여러번 또 만나야 되고 전화해 보고 또 미비한 거는 한 번 더 넣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런 거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처럼 약간의 충분한 설명이 미비했다는 점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건축과에 예산이 안 올라와서 하는데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포레나 아파트 지금 올라가고 있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사업승인이 신청됐을 시 홈네트워크설비가 포함이 된 도면이 들어와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포레나 공사가 40% 정도 골조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기능형 홈네트, 지금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건설 사업하면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레나에도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2차에는 안 해놓은 상태에서 준공이 났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2차?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3차, 지금 덕천3.
임성배위원
준공이 난 거는 2차.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준공이 난 거는 2차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3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2차에 지금 있는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을 해 줬어요. 구청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1차 또는 3차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돼서 들어와 있다 그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거기에 기능이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 허가를 내주실 거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능형 홈네트워크 같은 관계는 사실은 우리 통신기술이나 아니면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아파트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이런 기능들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법에서는 예전에 통신 구내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되어오다 보니까 법이 오히려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정에서 이런저런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홈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저런 다른 불미스러운 이런 사례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침도 만들고 기준도 만들고 그리고 또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행정 측에서 그런 걸 지도 감독하라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통신설비, 소방설비, 위생설비 다 있었어요, 그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통신설비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이 홈네트워크라고 해서 인터넷 보완 부분을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설치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거는 몰라도 지금 현재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준공이 들어왔을 적에는 반려를 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고 꼭 안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런 부분들 공사를 하면서 감리나 아니면 그 분야별로 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면 건축, 기계, 통신, 전기 그런 부분의 감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법에 지침에 있는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는 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책임감리, 통신감리 실질적으로 1원짜리 감리라고 하죠. 그죠? 건설사에서 돈을 주는 감리기 때문에 사인을 하라고 하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관공서라는 겁니다. 그게 북구 안에서 있는 거는 우리 구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감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감리가 다 되어있다고 그러면 그냥 ‘어? 잘 되어있네. 그럼 OK, 나도 OK’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없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타이어가 4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한 개가 없는데도 검사원이 ‘어? 이상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받으실 겁니까, 차 사시면? 안 받으실 거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홈네트워크설비 자체는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안 되면 같이 공부하자는 겁니다. 해서 더 이상의 시공이 안 되어있는 미시공 아파트가 북구 안에서 준공이 나는 사태를 막자 라는 얘기입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벽산 만덕3동에 보면 벽산 훼밀리아파트 앞에 보면 맥도날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GS칼텍스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거 내가 부서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건축허가 들어온 게 있는지 안 그러면 폐업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근데 지금 거기에 하는 일을 보니까 환경위생과인가 들어와 있던 것들이 토양탈취, 주유소를 하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토양탈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토양탈취를 하고 있는 거를 혹시 업무가 서로 교감이 되고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들어온 건 없고요. 그다음에 5월 초쯤에 지금 거기 맥도날드하고 GS칼텍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업을 한 걸 문을 닫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펜스도 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펜스 쳐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막아놓고 안에서 뭐를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유소고 또 이제,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따로,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지금 안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고되거나 한 게 없어서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제 토양탈취를 한다고 해서 신고는 들어온 게 우리 관할 과에 있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그게 서로가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결론적으로 토양탈취가 잘 되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없애고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신청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초적인 단계인데, 토양탈취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또 마찬가지로 하신 말씀대로 감리가 사진 찍어줬다. 이상 없네? 또 건물 짓자고 하면 또 오염이 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고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을천 관련 건설과에 원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거로 두 분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고 두 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물론 저도 존중은 하고 맞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을 다음에 페널티가 두려워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결론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법상 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구의원한테 정도라도 보고나 청취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법에 그걸 하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 몇 분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서 과장님이 상위기관에 해서 선정이 됐는데 만덕1동 같은 경우는 산도 많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요. 천도 몇 개 되는데 그 용을천이 아닌 인근에 사기천도 개발제한구역이고 그쪽은 데크를 만약에 10억을 했을 때는 석불사 쪽으로 관광객들이 다닐 수도 있고 또 오리마을에 지금 오시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그런 연계성이 충분히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 사업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만덕 바로 옆이니까 아시지만, 김성택 위원님은 아마 위치도 정확히 모르실 건데 용을천은 현재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잘 되어있는 부분에 데크를 또 10억을 들여서 단다는데 정비가 안 되어있는 사기천 쪽에는 정비도 하면서 데크를 한다든지 그렇고 용을천도 아래쪽에 정비가 안 된 곳을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새롭게 또 연결을 해서 근데 아래쪽에는 불가능하고. 현재 이 사업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이 별로 필요도 없는 사업을 자치단체장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됐고 예산심의를 하는 구의원은 뭘 했는지 이거를 거르지 않고 사업만 10억을 들여서 이용객이 없는 거다 지금 이거는 저 혼자 판단이 아니고 우리 자치위원장님과 자치위원 일부가 지금 구청장실에 전화까지 한 거로 알아요. 이런 사업은 아니다. 막말로 돈이 그렇게 많은갑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다음 페널티를 우려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답변드립니다.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용객 부분이 만약에 없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없다 하면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사실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목적에 보상비가 들어가면 사실 사업 대상이 변경절차뿐만 아니라 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됩니다. 그 밑에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용을천이 사유지를 편입하게 되어있고 이 부지는 사유지를 편입 안 하고 유휴부지를 하는 사항이라서 충분하게 그렇게 간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은 이용객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측면에서 고려해서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의견하고 배합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답변 감사하고 추가로 이 부분은 한 1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된 거로 아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올 1월에 업무보고 때 처음 알았어요. 그 이후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주무하고 몇 번이나 이걸 가지고 도면을 가서 검토를 하고 사업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같은 용을천이라도 아래쪽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론은 제가 보기는 현재 그 자리에는 조금 예산 낭비 측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때 설명을 못 드린 게 저희들이 그때 공모사업을 2건을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화명동에 출렁다리 대천천에 하고 용을천 2건을 선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이 심사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의 확정 부분은 사실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이 부분 추진한다는 걸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충분하게 앞으로 설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지역에 동장님이나 동에서 정도라도 알았으면 바로 옆에 사기천이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에 공모를 신청을 했었으면 물론 선정이 됐을지는 모르지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앞으로 북구 관광객 발전이나 만덕1동에 상당히 좋은 건데 장소가 100% 비켜 갔다는 게 참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70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