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끝으로 의결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입니다. 182쪽이고 설명서 259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가지고 가정위탁아동 심리지원치료에 아동은 줄었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그게 우리 국시비지원사업인데 입양가정 심리치료인원 감소한 사유는 또 무엇인지요? 3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치료는 아동의 증상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3명에서 두 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치료대상자가 치료가 끝나고 완치되었기 때문에 줄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 사업은 국시비인데 국가사업인데 우리 구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원은 물론 줄었지만 홍보에 신경써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혹시 대상자가 생기면 시에 요청해서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30페이지고요.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이 있고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은 23년에 신설한다면 151개가 되고 미등록경로당은 10개가 됩니다. 일단 저희 냉난방비부터 시작해서 조금 등록경로당이랑 미등록경로당이 지원이 다릅니다. 일단 등록경로당은 기본구성이 20명인데 실제로 20명이 등록되어 있나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정산을 1년에 한번 할 때 2월에 하는데 저희들이 회원수를 받습니다. 정산할 때 올해 해보니 사실은 19군데가 20명 이하가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회장님하고 북구지회에 빨리 홍보를 해서 20명을 충원하도록 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워낙 아프시면 병원가시고 사망하시고 이러다 자주하다보니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그렇다고 운영비를 끊을 수 없고 20명을 채우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등록경로당 20명을 등록을 한다고 해서 20명이 다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등록경로당이 면적이나 시설기준이 안 맞지만 또 20명이 넘으시는 데도 있고 기준은 20명이 되지만 차등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동일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노인회에서 합니다. 노인회에서,
김정원위원
등록된 회원도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원래 회원관리는 노인회에서 만약에 회원이 변경이 되면 노인회 정관에 보면 2주 이내에 경로회장이 노인지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거기서 담당자가 정산정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선거 때 제가 구포 제 관내 경로당을 다 돌았습니다. 비상연락망을 꼼꼼하게 제가 봤거든요.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경로당이다보니까 관리가 사실 어르신들이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챙겨봐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제가 여기 책에 없지만 질의드리자면 백세누리센터가 없어지고 거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이유들로 해서 관리비, 운영비 문제로 해서 없어지고 거점이 생겼는데 경로당 세 군데가 노인 북구지회 한 군데에 네 군데 센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일단 저희 평생학습이랑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백세누리센터를 없앤 취지가,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백세누리센터가 좋은 측면도 많았습니다. 신중년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기찬 노인회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데 경로당이 조금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많고 특히 인건비가 작년에 백세누리 예산을 보니까 1억 9,600만 원 중에 1억이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보니 제일 큰거는 예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라탄공예라든지 그런 치매검사라든지 보건소나 국민건강센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꼭 유료아니라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저희 24년 계획에도 치매검사, 안전교육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 혹시 경비가 어디 항목으로 쓰여지나요? 이분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비로 쓰이나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경로당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특화 프로그램 구비인가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원위원
근데 제가 신천경로당에 서예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다 해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서예교실요?
김정원위원
신천경로당 위에 있는 서예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기자재를 다 가져다 놓고 공실로 쓰고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서예교실은 경로당 건물을 그분들은 동아리거든요, 서예교실이 동아리라서 임대해줬을 뿐이지 그 관리에 대해서는 동아리에서,
김정원위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신천경로당이 거점센터입니다. 백세누리거점센터 백세누리거점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서예교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점센터인 신천경로당 및 서예교실 그 공간을 다 마련해 놓고 왜 운영을 왜 안하시는지 제가,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팔십세 이상 넘어 가다보니 신청수요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2층을 운영해야 되는데 수요도 없고 예산도 없다보니 비어있다 보니 노래교실에서 빌려달라 이래가지고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공실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점차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갈수록 노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분들이 근데 가까운 곳은 이용하기가 쉬운데 조금이라도 멀면 거동의 불편함이 있어서 안 가시더라고요. 잘 되는 데나 못 되는 데나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시비나 국비나 환경개선지원이나 여러가지 지원이 되는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 추경에 아마 나머지 부분들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봤을 때 이게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위에 둘째부터는 금액이 본예산에서 예상한 대로 편성이 된 것같고요. 셋째 이후 저희가 1,000만 원씩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70명 계획하고 계시다가 80명으로 이번에 바뀐 것 같은데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본예산에 신청할 때 지금 현재 작년에 1,000만 원 셋 째가 78명입니다. 70명이 받고 있는데 계속 12달을 분할을 하다보니 누적되는 금액이 계속 있고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둘째는 450명해가지고 5,400만 원하고 셋째는 1,000만 원해서 70명을 해서 4억 2,000해서 했는데 6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70명에 60% 반영된 거고요. 지금은 보니까 총액이 80명으로 잡혀있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78명이 지금 계속 받고있습니다. 한 달에 열 두달 주다보니,
하남욱위원
분할해서 주다보니,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하남욱위원
연이 넘어간 건가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열 두달 주다보면 누적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금액이 80명으로 해서 8억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과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상할 때도 제일 처음에 도입할 때도 80명 정도 많게는 90명 정도 예상했고요. 첫해에는 조금 못 했던 것 같고 70명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신청자가 어떻게 될지 혹시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아마 셋째 1,000만 원 주는 거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가 출산률이 낮지만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네, 다섯번째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높고 특히 앞에 자료를 쭉 보니까 셋째가 갈수록 명수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고 왜냐면 1,000만 원이 크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가 적극 되면 아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욱위원
이 8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지않은 돈이죠. 구비인데 사실은 우리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죠. 부를 만든다느니 사회부총리가 출산장려부를 해가지고 출생률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금으로 장려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에서도 지원금 주고 우리도 구비로 장려금 주고 다른 시골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주민복지과 뿐만아니라 모든 과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고 내년에 뚜렷하게 효과가 안 나오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어느정도 미달되지 않고 80명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 보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바로 223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다문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인데 500만 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던 거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족지원협의회 운영하고 멘토링사업하고 이런 거 하다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제목만 들어서 어떤 건지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 저희들이 4,000명 정도 됩니다. 1,300가구 정도에 보니 함께 보듬어서 우리 국민과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인데 500만 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30가족을 선정해서 다문화가족나들이 해가지고 경주에 한번 다녀올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캠프활동해가지고 다문화가족도 30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캠프활동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즐길 언어를 배우고 이런 거는 이미 좀 된 것같고 우리 문화를 경주에 가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고 아빠와 캠프가서 소통하고,
하남욱위원
보통 어머니들이 외국인이 많으신거죠? 보통, 아빠가 내국인이고,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많지만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어머니와 하는 거는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캠프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대부분 화정복지관에서 다문화 기능을 센터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탁, 이것도 화정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7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이 저희 주말에 지원되는 것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시비교육청 보조금 감소에 단순한 이유때문인지 아니면 아동이 줄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첫번째는 시교육청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추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 관련해서 아동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식비 지원은 조금 아동센터가 줄고 대신에 단가는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
위에 보면 단가가 올라가서 일반 방학때나 학기중 방학때는 올라간 것 같은데 보조금 교육청 보조금이 주말에 이렇게 감소가 되면 결여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갖고서는 일단급식비 커버를 하기 위해서 방학중에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교육청 급식비가 줄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면 다음에 우리 본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저희 아동급식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동급식비가 학기중에 하고 방학중에 급식비는 시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카드도 지원되나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카드로 해가지고 등록된 업체에 신한카드입니다. 업체에 카드업체에서 먹든지 편의점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사실 자세한 자료는 봐야겠지만 교육청 보조금이 감소되면 사실 우리 북구에도 아동급식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하면 구비를 해서라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관한 자료 상세한 자료 좀 저한테 회의끝나고 나서 부탁드릴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1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예산이 다 빠진 것 같은데 부모모니터링단이 그동안에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한 겁니까?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아니면 장애아동 쪽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니터링단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 기능들을 앞으로 어떻게 수행할 건지 모니터링단이 없어지면서 부작용 이런 거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지급되는 급식이라든지 어린이집 안전사항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작년까지하고 올해 지금 종료되었는데 이거 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열린어린이집 선정이라든지 해서 안전이나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부모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최소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남욱위원
기존에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셨을까요? 모니터링단이,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열 명이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열 분이 어린이집 꽤 많을텐데이걸 모니터링 다 하셨나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보건하고 보육전문가가 10명이 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도 5개월 정도 해서 길게 잡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119개소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이 모니터링단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조금 느끼는 바가 다를 것같습니다. 이게 모니터링 뿐만 아시다시피 먹는거라든지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을 살피는 부분이고 물론 어린이집에 일하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단 대로 굉장히 역할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능을 우리 사업이 국시비사업하고 매칭하고 다 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구에서라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급식이라든지 안전상태를 부모들 한테 공개해가지고 기준이 적합되면 선정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부모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안전이나 급식이나 모니터링 자체 점검하고 있기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없어졌다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든지 하면 여러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뉴스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해서 뉴스가 며칠 걸러서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고요.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것이 119개 중에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80개 많이 하고 있네요?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89개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열린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부모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자기들이 타격을 입기 Eo문에 세심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원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지금 폐원되는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챙겨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도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모니터링단이 없어진다고 하니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작용이 안 나타나도록 과에서 잘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부분에 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인지하셨지요? 이거 기록이 예산서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 세 곳이나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공무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공무직이 부산시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참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원래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2019년도 부터인가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시에 노조협약사항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공무직 체육대회 참여할 때 7만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노조협약에 결정되었다고 협조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시에서 그렇게 왔었을 때 7만 원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더 공무직 담당부서나 이렇게 협의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것만 보고 챙겨본다고 한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1인 당 7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집행은 3만 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부분은 누락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산서에 기록되는 인쇄가 된 것들은 예산서가 잘못되어서 고친 금액은 어떻게 고칠 겁니까? 차이나는 금액은, 71쪽,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이 한번 더 방금 말씀한 대로 깊이 체크해가지고 줘야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말 안 하겠지만 깊이 반성하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종
곽수종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되게 뭐라고 해야되는데 봐준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소관데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랑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북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요청을 했었고 추경에 약속한 바대로 증감은 좀 되었습니다. 그 설명서 보면 정기연주회랑 활동지원이랑 악보재료비 지원이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원래 지원한 거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원래 예산서상에 기정액 1,500만 원은 지휘자 및 감사하시는 분들 수당이었습니다. 수당이었는데 이번에 정기연주회라든지 초청공연이라든지 악보 등 재료비 지원으로 해서 9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친구들이 38명이죠. 상단 부분에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같은 경우에는 구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구립이 아니더라도 결국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아이들은 동일한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단원 단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려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저희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실겁니다. 굉장히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하는 것 치고는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메인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친구는 전국대회 대상까지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연주회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실외연주회할 때는 조금 많이 열악해 보였어요. 셔츠 하나에 바지 하나로 추운 가을에 연주하는 거 보고 지원이 많이 열악하다는 거를 학부모님께 전해듣고 저희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상세한 내용에 보면 저희 단복지원이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단복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빠진 사유가 있을까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제가 올해 1월에 왔었을 때는 정기연주회라든지 행사운영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착장이 노래 분위기에 따라서 옷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합창단 부분은 단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입장이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같은 경우에는 악기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단원들이 아래 위로 검은 옷을 좀 입고 많이 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김정원위원
그 제가 말씀드리는 단복은 위에 단복처럼 화려한 단복은 아니고 외투라도 가디건이라도 외투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모든 것에 필요한 거 다 지원해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립과 구립이 아닌 거의 차이는 근소하지만 이렇게 40-50만 원 올 때마다 들어오는 드레스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단복만이라도 지원하면 아이들이 연주하는데 조금 더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린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왕 지원되는 거 단복은 사실 오케스트라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을 하면 크게 단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노래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지원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관광자원콘텐츠 개발해가지고 문화관광활성화 행사운영비 행사급식비이래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냐고 하면 올해 6월에 부산시 주관과 부산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우리구의 화명생태공원에서 행사를 두가지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는 원아시아페스티벌 파크콘서트라고 그게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A, B구장에서 6월 9일에 저녁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연꽃단지 및 캠핑장에 밀페스티벌을 올해 처음으로 우리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에서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우리구의 준비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정비와 안전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지원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와 안전요원과 저희들 유도요원이라든지 혹은 주차장 불법주차장관리라든지 혹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 식비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 행사는 사실은 시 행사잖아요? 시행사인데 구비로 지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여기가 모든 행사의 진행은 100% 시비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동부산권에 비해서 열악한 북구지역의 이런 행사가 오니까 행사진행에 따른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는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식비라든지 간식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 행사가 우리구에 옴으로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우리구민들이 이런 큰행사를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잘 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지원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관련자 식비라든지 운영비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 생활보장과 깁석갑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께 설명서 9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키오스크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고 그 금빛노을브릿지 안내소에 안내사가 상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금빛노을브릿지에 관광안내소에 안내사는 두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고 올해 추경에도 예산이 6월까지만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8월까지 두 달 연장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에 여러 가지 관광테마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운영이되고 있는데 키오스크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루트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안내도 받을 수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어떤 주제어를 누르면 거기에 대한 안내에 대한 부분이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수위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예산서에 청년복합문화창작공간 조성이라고 중간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서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보면 세 가지 항목 전부 다가 스페이스119에 관한 항목입니까? 세가지 설명부탁드릴게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일단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은 우리가 올해 역점시책으로 스페이스 119에 대한 청년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나면 공모를 통한 작가선발 센터운영비 입주 작가의 모집이라든지 선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안전이라든지 소방안전수수료 공간에 대한 수용비 이 정도 예산에서,
하남욱위원
홍보관리비네요.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세번째는 네크워크기획전도,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세번째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초기 입주작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이분들이 입주작가 역량강화 사업비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를들면 지역정착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센터기획전하고 컨설팅, 네트워킹 및 교류 관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5,500 정도 되고 추경으로 해서 앞으로 들어갈 부분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입주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스페이스119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무상사용에 대한 공유재산심의가 2월하고 4월에 무상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고요. 곧 설계는 준공됩니다. 설계가 준공되면 6월쯤돼서 공사착공에 들어가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준공되고 나서 8월 정도에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연초에 계획한 거하고 별다르게 다른 특이한 이슈없이 계획대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간이 활용을 금곡동에 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만개문화센터가 하려다가 사실 엎어졌죠? 엎어진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라든지 요청이라든지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단은 설계 준공 설계가 준공이 아까 6월이라고 하셨나요 설계준공이?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설계준공은 5월로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121쪽,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산서 말씀이지요?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산안 121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여기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창고 설치가 있거든요. 여기 7,000만 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화명생태공원에 동네체육시설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에 환경유역청에서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천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철거 권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이동식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그거를 철거하고 이동식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동식 이것도 두 동을 설치합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조달 금액이 저희들이 보니까 한 동당 3,500만 원이더라고요.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 두 동으로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두 동 정도하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생활보장과 김석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랑 설명서 408페이지에 취약계층특별지원 사업에 조금 감액되었는데 설명서를 보면 재학생 수 감소 및 유사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으로 지원대상이 감소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자녀교통비하고 개월 난방비 10만 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는 이게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학생수는 인구감소에 대비해가지고 매년 학생수 100명 200명씩 줄어듭니다. 줄어들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금액은 작년 예산반납금액에 준해가지고 일정부분을 감해가지고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이게 시비로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편차라든지 계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증원되면 다른 방안이라도,
석갑
김석갑생활보장과장
아니 이게 대상자가 많으면 시에 요청해가지고 기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연말되면 조정해가지고 주고 결산에 이래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
김기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파크골프 지금 2,000만 원되어 있는데 지금 일회성이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내년도에는 안 하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안합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낙동강구포나루축제 개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잠깐 몇 페이지요?
김정원위원
117페이지 낙동강구포나루축제입니다. 저희 시에서 우수 축제 선정이 있죠? 혹시 선정날짜가 언제 인가요? 작년에 우수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비가 내려오는데 얼마정도 내려오나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입니다.
김정원위원
1,000만 원, 전년도도 우수였나요? 동일한 우수 선정이네요? 축하드립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
다른게 아니라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구포나루축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한 부분이 행사근무자 식비랑 실비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때 24년 예산심의 때 말씀을 주셨고 축제관광크리에이터 부분이 있어 요. 설명서를 보시면 이 부분들이 홍보나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108일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축제관광크리에이터는 우리가 2022년도에 축제조직위가 없어지면서 직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채용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 2023년 올해까지 추경에 계속 반영되어 왔던 사업이고 여기가 108일로 한 이유는 10월에 축제를 개최하니까 9월에 축제 준비 10월에 축제 11월 12월 축제평가와 홍보 관련해서 하기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축제평가를 사실 용역을 주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일들이 홍보, 안내 이 정도 인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광관련해서 관광콘텐츠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많이 제작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보여행이라든지 올해 노을구경이라든지 새로 개발한 관광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카드뉴스라든지 혹은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축제말고도 관광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단순히 구포나루축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구에 관한 축제행사에 관한 거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하시는 일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디서 일을 하시나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저희 사무실 4층에 보면 예전에 축제조직위원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구포나루축제만을 위한 분들이 아닌데 항목이 구포나루축제 밑으로 인건비로 들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애초에 이 분들을 처음에 채용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축제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 주인력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금빛노을브릿지 관광안내소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금빛노을브릿지 관광안내소가 예산이 8월 정도 까지만 안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합니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관광안내소에 가서 안내도 하고 하는 일을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김정방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저희 예산서 122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북구국민체육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기정액이 4,000인데 증감이 2,000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증축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용도변경으로 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관련담당자라든지 혹은 이 건축사 설계하시는 사무실에서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심의시에 기본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된다고 해가지고 이 기본실시설계비용이 사실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보완해서 추가 비용을 올린 겁니다.
김정원위원
기본 실시설계비용이 얼마 인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기본실시설계비용이 한 8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660입니다.
김정원위원
예. 사실 지금 이거 아직 안 들어갔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 일을 하시다보면 정확하게 나름의 견적을 받아보셨겠지만 막상하려고 보면 단가가 올라가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 있고 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주민들은 체감하기 주차장이 만들어 진다하면 당장 눈 앞에 1-2년 안에 만들어져요. 근데 저희는 실시설계부터 용역부터 계획부터 되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했다는 거는 그 4,000만 원의 근거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단가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고 그걸로 인해서 5월 추경이 끝나면 예산을 쓰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설계용역이 상반기가 넘어가서 설계를 하게 되면 모든 일정들이 봉사일정이 뒤로 더 미뤄지겠죠?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 설계를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아보셨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받아보셔서 이런 일정들이 공정들이 뒤로 미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문체과 뿐만아니라 해당과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주셔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립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금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김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육성 관련해서 하단에 있습니다. 9,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힐링해양스포츠체험교실 설명서를 보면 이제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강사료인 것 같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해양레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이런 해양레포츠가 있는 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예산으로 가지고 사업대상은 8세 이상 청소년 및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워터슬라이드 중 해서 이것을 체험하는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따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따로 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기존에 우리가 생태공원에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공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작년에도 한 1,700명 정도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후반기때 여름부터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로 되어있는데 사실 겨울 10월 넘어가면 거의 수상스포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6월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강사료가 210만 원 5명을 6월로 잡았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서 남은 기간을 반영해서 6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6월부터 시작해도 사실 10월이면 2-3개월 정도만 잡으면 인건비나 프로그램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프로그램 내용이나 계획이 나오면 본의원한테 하나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설명서 87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과장님 김희숙 과장님문화체육과장님 중간에 보면 산출근거 기본금액해가지고 금액이 안 맞는데 계산한번해보십시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기본급 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방위원장
여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284만 6,750원
김정방위원장
금액이 안 맞아요. 149만 2,000원이 안 맞다고, 111만 8,700원이 맞아 차입금이 있죠? 35,400원인데 35만 3,000원 차이가 난다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기본급 부분에서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방위원장
무슨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계산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계산기 뚜드려보이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기본급 증액이 2,846만 750원 곱하기 12월하면 3,416만 1,000원이 나옵니다.
김정방위원장
성과상여금 밑에 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성과상여금 40% 말씀하십니까? 성과상여금
김정방위원장
실수할까 싶어서 김도형 전문위원님한테 금방 한번 물어봤다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113만 8,700원
김정방위원장
113만8,700원 맞죠? 그럼 35만 4,000원 차이 아니가 맞죠? 무슨 계산기를 뚜드려서 차이가 나냐 이 말이라,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계산기가 오류가 있을 수 있나? 됐지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는데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됐지요 알고계시고 다음 부터 실수하지 마시고 알았지예? 내가 살살 말해준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20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