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427회 제1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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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지만 고유가, 고금리 등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도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것은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에 집중한 디딤돌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편성 기조에 맞게 재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및 보고 3건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성의·박호형·이정엽·강하영·양병우·김경미·현길호·이남근·현지홍·양용만·한동수·이경심·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경찰청 어울림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텐센트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 12. 제주-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실무교류 협약 체결 결과 보고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경찰청 어울림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텐센트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실무교류 협약 체결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15건 추진상황이 있는데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요.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때 편성됐던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집행되었거나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 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국인 입도 관광객 감소 관련하여 2023년, 2024년 회의 개최 실적, 그리고 현황, 주요 논의사항, 후속조치 내역 및 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7대 전략 수립 관련 이행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 관련해서 그에 따른 조치 내역. 네 번째는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 설치 관련 지금 진행 중인데요, 추진 실적 및 세부 집행 내역. 마지막으로 2023년, 2024년 문화체육교육국 그리고 관광교류국 국장, 과장 해외 출장 내역 및 성과. 그리고 목적, 기간, 주요활동, 후속조치 사항 및 성과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 스마트관광협력 공동추진 및 관광산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텐센트그룹 업무협약 종료 보고 첨부) (제주-UAE 샤르자 실무교류 협약 체결 결과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경찰청 어울림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경찰서 업무협약 첨부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1쪽부터 46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7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기조로 7조 6658억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32%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의 경우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04% 증가한 765억 928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6%가 늘어난 5061억 2261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대부분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등 세입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마는, 매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보조금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편성 후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기관출연금, 법정전출금인 지방재정교부금,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관련 시설비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방향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지만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 중 추경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나 4월 말 기준으로 집행 부진 사업들도 많아 해당 기관과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액 편성된 출연금의 경우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을 위해 증액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나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특별 융자 및 상환 유예, 출국납부금 인하 등의 조성 재원의 감소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재원 창출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4월 말 현재 집행률 제로이거나 과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재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기금 운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복지기금은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금 조성액이 57억 원에 그치고 있어 향후 100억 원 조성 목표 달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2023년까지 100억 원 조성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조성 계획은 87억 원에 그치고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기금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진흥계획에 내용을 추가하고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행사 개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으나 개정안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예회관 대극장 내 무대 조명 장비를 신규 취득함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시키려는 사항 등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부터 제8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신규사업, 사업 확대 또는 사업 축소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관 고유의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금 변경 동의는 필요하나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시 출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재단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로 해서 5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저는 재밋섬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자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벌써 7년 차가 되고 있죠. 제주아트플랫폼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지가 7년 차가 되고 있는데 그 매듭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상당히 답답한데. 재밋섬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계획, 기본설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기본…….

영식

양영식위원

기본설계. 설계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고, 방향성은 나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림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설계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돼야 아트플랫폼 세부 계획도 나올 텐데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 리모델링 사업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공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건물을 보수라도 해서 운영을 시작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라온 보수 액수를 보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십니다. 모든 도민들께서 재밋섬 관련해서는 당초 시작점이 좀 우려섞인 그런 부분…….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 단체의 허브 역할, 또 문화예술의 중심축 이런 부분을 갖고 출발했는데 매입 과정이라든지 운영 과정에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20억을 받고 지금 일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고 추가로 더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식

양영식위원

지난번에 국비 받은 것은 3·4층 공연장을 하기 위해서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국비를 아직 이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30억을 이전 받으려고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중간에 국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교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들에 대해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받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요. 받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될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쨌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라도 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운영을 시작해 보겠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5억 4000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해 보겠다. 뭐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재밋섬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다. 그렇죠? 안전 점검은 받아봤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그걸 기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안전 점검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영식

양영식위원

전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알기로 3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연장이라는 것이 다중이용시설이죠? 그렇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안전이 상당히 담보가 돼야 하겠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에 있어서 과연 안전이 담보가 될까라는 의문점,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이게 시작이 되면, 본격 운영이 시작되면 건물 보수 관련한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5억 4000 보수 비용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이것저것 보수해야 할 것들이 많겠다는 얘기예요. 눈에 띄는 것이 이를테면 케케묵은 좌석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거기 앉아서 관람을 하겠어요, 20∼30년 된 좌석에 앉아서? 그래서 좌석 같은 경우도 전부 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이 중단됐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것도 이제 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하려고 지금 예산, 국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보수액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에스컬레이터 플러스해서 전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국비로 30억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보수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포함해서 3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보수…….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은 안 내려온 국비를 갖고서 하겠다고 하는데…….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제 말씀은 3·4층은 20억을 갖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5·6층 관련해서 연계성이라든지 극장 부지 있는 부분들을 연습 공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포함해서 30억을 추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노후화된 건물에서 리모델링 없이 보수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정확한,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재밋섬 건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밑 빠진 독이다. 언제까지 여기에 물을 쏟아부어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 재밋섬 건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떤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제주아트플랫폼 이 조성사업은 재단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도로 이관해서 그 매듭을 풀어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간단히 답변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웃음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영식

양영식위원

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도로 이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영식

양영식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봤나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고민, 당연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밋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밑 빠진 독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문화의 허브 축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 밑 빠진 독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화된 건물에다가 보수를 하면서 운영하겠다는 그 말에서 얘기한 것이지 어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이라는 부분들,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도담수화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를 입히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지금 재밋섬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비도 얘기하는데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 교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왜냐하면 그게 도의 의지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어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너무 과신하는 것 같은데…….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과신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도로 이관하는 것은 좀 힘들다는 얘기고 국비를 빨리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우선순위는 이 아트플랫폼을 진짜 문화예술인들이, 또 도민들이 자랑할 만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밑바탕에, 지금 문화예술재단도 있지만 도의 총력을 기울이면서…….

영식

양영식위원

허브를 만들려면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본설계가 나와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방향성은 이미…….

영식

양영식위원

두루뭉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두루뭉술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때 1층은 이렇게 사용하고 3·4층은 이렇게 사용하고 5·6·7·8층은 창작, 소통, 교육, 문화 발표 공간, 연습장, 예술인 복지센터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잡혀 있는 방향성은 말씀드렸었고,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국비 20억을 투자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3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투자하기 위한 과정을 열심히 밟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리모델링이 돼야 하잖아요. 리모델링이 되려면 국비가 교부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비 교부가 너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억 확보한 국비도 똑같은 목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내년도에도 3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할게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반갑습니다.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의지는 좋으신데 그렇게 확신에 찬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재밋섬 거기가 실제 재단 소유로 돼 있어서 균특회계에 대한 국비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못 받는 거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구

정민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바로잡아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바로잡는 게 아니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방향성을…….

민구

정민구위원

문체부에다가 제안을 했잖아요. 지금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균특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20억 받아온 게 균특예산이 아닙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었고…….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 국비 예산이 공모사업이고 지금 현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대규모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 도 소유가 아니고 재단 소유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체부 규정을 하나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거의 일이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그 규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균특예산을 전제했을 때인데 그 전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에 균특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조금조금씩 확보하려는 건가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전액 국비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구

정민구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기존에 20억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형태의 목을 활용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전체 국비 확보 예산 금액을 어느 정도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또 추가로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20억 받았는데 추가로 30억을 똑같은 형태의 목과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추가로 받고 또 추가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아트플랫폼…….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걸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아트플랫폼 리모델링이 됩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거나 모든 부분들, 연습 공연장 당초 계획대로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 의견을 통하고 재단과의 합의를 통해서 30억 추가 국비를 확보하자는 것을 가져 가지고 문화예술 부분을…….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확보됐고 앞으로 추가 30억 확보가 되면 아트플랫폼에 리모델링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뭐 추가로, 아까…….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국비 확보라든가 과정이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신 게 그러면 50억이면 끝난다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무래도 건물 안에 어떤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시설 업그레이드도 있고 당연히 있겠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답을 ‘그걸로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는 기준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거나 일반 전문가들이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이 기능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계획들이 로드맵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대답을 할 때 의지는 좋으신데 기록에 남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억 국비를 우리가 전액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에서 진행하는 방향은 똑같은 예산의 경로를 갖는, 그런 목을 가진 예산을 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균특회계…….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균특회계 예산이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다른 걸로 변화시킨 거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균특회계에서 받아온 돈은 실지로 우도담수화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서귀포 김용춘 국장님.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서귀포시 쪽 공직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 시 글로컬페스타 예산 10억을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스스로 증액해서 다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글로컬페스타 예산 10억을 확보하면서 서귀포시 지역에 축제 예산이 반영 안 된 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십리축제에도 증액을 했고요. 이것은 의원님들끼리 상의가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에서 서귀포시를 배려해서 이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서귀포시 웰니스관광페스타 행사에 e호조에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전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억을 증액했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하영올레걷기축제 행사도 5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야간관광 활성화도 5000만 원 증액을 했고, 오페라페스티벌 공연료 1억도 증액을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글로컬페스타 10억을 삭감해서 전부 우리 의회에서 나눠 먹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강상수 위원님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서 서귀포시에 이런 예산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다 묻히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어요, 서귀포시가.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리고 경찰 수사는 무슨 말씀이시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경찰 수사 관련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그쪽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비선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수사 요청을 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수사 요청을 했나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감사위원회에서가?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에서 기관에다가 엄중 경고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경찰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건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용까지 저희들 파악은 안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사상이니까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경찰에서 해서 모르겠네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찰 쪽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서귀포시에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엄중 경고 조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기부금이라든지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법리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하면서 잘못됐다라는, 부적정하다라는 뜻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책임 유무를 떠나서 기부금이라든지 정량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그런 규정을 가져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서귀포시에 엄중 경고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서귀포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위원회에서 통보 온 게 확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의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아, 서귀포시에서 감사위원회에 엄중 경고 조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청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적용한 규정이나 법리 해석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적용했던 규정이나 법리 해석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은 규정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부금이라든지 정량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소명을 감사위원회 감사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감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재의요구는 시장의 지시인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민구

정민구위원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검토를 해 보니까 규정이나 이런 게 저희들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 재의 요청을 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쨌든 감사위원 회의 감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제 있다라기보다는 적용하는 규정이라든지 법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그 말이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수긍을 할 수 없어서 재의요구를 해서 소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런 절차가 맞나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건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가 자체 해석한 게 잘못됐다면요?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감사위원회에다가 다시 하는 건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위원회에 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할 때는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결과적인 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서귀포에서 자신이 있으면 감사원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절차상이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견을 감사위원회에서 제시하면 그 이후에는 감사원에 갈 수도 있겠네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감사원에 요청할 수도 있고 소송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서귀포시 입장은 ‘K-POP 콘서트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무리한 해석으로 열심히 일한 우리들에게 뭐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위원회 입장은 감사위원회에서 규정이라든지 법리 해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게 관련 근거를 가져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는 아직 결론적인 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 재의요구를 하고 후속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서귀포시에서 준비가 되면 그 부분도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본 위원이 1100도로 교통체증 등 관련해서 지난 2월에 순환버스 증차 관련 설경버스라든지 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 관련 추경예산 확보 배정되고 있는데 1100고지, 어리목, 영실 등 한라산 설경 탐방객 증가로 인해서 갓길 주차에 따른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환승주차장 조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고심한 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비로 16억 4000만 원, 실시설계비로 1억 300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비로 3000만 원이 산출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 사업 위치가 나오긴 했는데 어디입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어승생 삼거리 바로 가기 전 도로 우측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축산진흥원 땅이었는데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1구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사전 이행해야 될 절차가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장소 관련해서 중산간 3000평 적지 않은 면적에 콘크리트 바닥을 드러내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어승생저수지라든지 아니면 국립호국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릴 건지가 관건인데 저희는 2∼3개월 이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현재 상태가 원래 초지, 방목지였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대상인 동식물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봐서 2∼3개월 내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환승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주국제대학교 앞에 환승주차장 200면 조성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가 잘되고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 부분은 당초 교통 부서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린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 대중교통과가 아닌 유산본부에서 이 부분 18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대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부서가 교통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건도 교통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이게 얘기가 됐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고 해서 1100도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순위가 조금 뒤로 밀리는, 그래서 빨리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설경버스라든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 보셨나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일단 조성을 하게 되면 설경버스…….

인숙

홍인숙위원

현재 조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성을 하게 되면’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 한라산 성판악을 예를 든다면 사실 국제대학교에 주차하고 거기에서 버스 타고 올라가면 좋은데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판악까지 가서 자리가 없었을 때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길 주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국제대학교 쪽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차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본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승생 쪽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환승주차장으로 됐을 때 동쪽이라든지, 거기까지 간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제대학교 쪽에는 주차 잔여 대수를 알릴 수 있는 알림판이라든지 미리 해 놓으면 성판악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차를 가지고 중산간까지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 아닌 부담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방안에 대해서 되게 고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대답은……. 18억이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중산간 지역에, 3000평이라는 곳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한다는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린다면 기존 국제대학교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그리고 터미널, 사실 종합경기장이 유료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부담감 아닌 부담감이 있지만 터미널에서도 출발할 수 있도록 버스를 증차한다든지, 그리고 한라대학교 쪽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분산해서 할 생각은, 순환버스 증차에 대한 생각은 했었는지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대학교 활용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를 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를 해 보겠고.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존 다니던 일반 대중교통 버스, 1100도로를 다니던 버스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거기 플러스 셔틀버스를 더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년 전 국제대학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는 당시에도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소요된 기간이 길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과연 2024년 6월에서 8월까지 가능한지.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일단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이번 겨울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겨울 이전에 공사를 끝내서 다시는 이런 문제들로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사전 이행절차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크게 문제만 없다면 공사 진행하는 데는……. 사실 공사도 그렇게 힘든 공사는 아닙니다. 잔디 블럭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보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쨌든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올겨울 이전에는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약간의 명분 있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올겨울이 걱정된다고 해서 이게 올겨울만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저희가 주차장도 조성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주차요금이 ’98년도 1800원 해 놓고 아직도 인상이 안 된 상황인데 그것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국제대학교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성되는 환승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으실 겁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저희가 다 관리는 할 수 없다고 보고 공영주차장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맞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나중에 그 부분은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부서 간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고민되는 부분을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 고민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나중에 추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승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겨울철…….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일환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을 시켜서 버스라든지 설경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최대한 그쪽까지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교통 부서, 자치경찰단 등등 해서 협조 체계하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국민의힘 강상수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조금 위기인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위기라고까지는…….

상수

강상수위원

재정이 어렵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조금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에 많이 줄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를 들면 카지노납부금 같은 경우에 67억에서 올해 233억, 이렇게 회복되고 있고. 다만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통합 기금에서 160억 차입 받았었는데 그것을 다시 반환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요.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금 조성액을 보면 ’22년도가 549억, ’23년도가 447억, 올해가 313억 아닙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제주 카지노가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정상궤도로 안 와서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또 7월 1일 자로 해서 정부에서 출국납부금, 이게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그리고 면제 연령도 2세에서 12세로 상향돼 버렸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부담금의 대폭적인 조정, 당초에는 사실 아예 면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각종 부담금 전체 중 50%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출국납부금도 폐지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었는데 ― 최종은 아니지만 ― 저희들 문체부라든지 기재부 직접 찾아가서 이것은 좀 과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런 영향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연령 상향, 그리고 부가율 30% 정도 줄이는 이 정도에서 됐고…….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가 2023년도 도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54만 명이다. 그런데 변경 후는 5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3년 기준으로 보면 54억이 걷혀야 되는데 36억 정도 걷히면 18억 정도가 감소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카지노산업도 육지부에는, 특히 인천 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제주도 카지노산업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진흥기금 조성이 과연 쉬울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의 예상으로는 어쨌든 현 추세로 가면, 물론 관광이란 것이 상당히 국제 정세에 민감하고, 전쟁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어쨌든 연 2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코로나 기간 중에 차입 받았던 통합기금 160억을 올해 갚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18억 해서 이렇게 줄었지만 나름대로 회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제주도 관광업계 있는 쪽에 가는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신축자금, 신규자금이 지금 막혔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신축자금은 ’16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상수

강상수위원

과년도에는 신축자금 규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축자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관광진흥기금이 더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카지노의 정서라든가 아니면 출국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관광진흥기금, 예를 들어서 관광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도 이차보전 해 주고 있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 줘야 될 건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력도 키울 수 있도록 그쪽 업체를 상대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회하고 같이 노력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아시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제주도가 그래도 84.9%로 전국 다섯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청소년 쪽으로 가면, 그나마 제주시 쪽은 집행률이 괜찮습니다. 서귀포가 많이 안 좋은데. 왜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 행정시에 예산 배정하는데 이걸 도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도교육청에는 교육 급여자가 있습니다. 교육 급여자가 제주도교육청이 1854명,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853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091명. 그러면 제주도 전체 총 5798명 정도가 교육급여 대상자거든요. 이 학생들 대상자만 해도 유아·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들이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협조하면 예산을 반납 안 하고 다 소진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에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어서 지난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회의 할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도민체전 선수 참가 등록을 해 놓고 노쇼 해 버리는, 출전 안 하는 그런 게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출전 안 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42명이 하겠다고 하고 참가를 안 했는데 정산 진행 중입니다. 참가 안 했다면 당연히…….

상수

강상수위원

242명이 노쇼를 한 거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많네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꽤 많은 숫자라서,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 현실이란 부분을 통해서, 이런 우려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체육회든 읍면동이든 해당 선수든 페널티를 적용해야지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 버리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예. 그리고 체육대회 개막식 할 때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드론쇼였습니다. 작년에 한림에서 했을 때는 날씨도 추웠지만 굉장히 지루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고 개막식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예산을 보니까 도민체전 예산이 아니고 다른……. 어디입니까? 우주모빌리티 그쪽입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혁신산업국에. 저희 이번 도민체전은 협업의 산물입니다. 문화체육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작년 개막식 때 1000명의 합창단이 이루어진 것도 도민합창단, 다른 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 그것은 예산에 안 잡혔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업의 산물로써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작년에도 협업은 했겠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서 이번 대회만큼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기금 있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예술인 복지기금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이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데 그게 2022년부터 매년 20억씩 해서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꼭 이번 추경에 집행하겠다는 이유와 그다음 취지와 목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사실 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예술인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도민 보면 예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3000여 명 가까이 되고 그중에 800여 명 정도 청년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모두를 감싸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위소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150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창작준비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게 2021년부터 창작준비금을 지원했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2021년에 113명을 했고 ’22년에 110명을 했고 ’23년도에는 66명을 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지만 지금은 줄어드는 상태인데 또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금…….

두화

박두화위원

50건이 들어가 있는데.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약간 바로잡아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요구액이 3억 5000이었는데 그 안에는 창작준비금과 창작 융자 이자 지원하는 두 가지 예산을 목적으로 편성했는데 삭감이, 최종 1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이 돈으로 저희가 창작준비금 이자 지원을 반영했고 창작예술인 지원활동에 대한 준비금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들이…….

두화

박두화위원

200만 원씩 50건 해서 창작준비금 지원이 1억 들어와 있고 창작 융자 이자 지원 4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초예산 했던 부분보다 최종 예산이 덜 반영되면서 부득이하게 창작 준비 이자 지원금을 1억 4000 정도 하고, 왜냐하면 창작 융자 지원금도 사실 중요합니다. 예술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4000 편성했고, 기타 운영비용 해서 5000만 원 있어서……. 사실 창작준비금 관련해서는 본예산에는 없다고 봐야 돼서 이번 추경에 그래도……. 사실 창작준비금 예산 관련은 과거에도 계속 지원됐던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예산에 따라서 명 수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상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주로 평가하는 것도 경제활동의 한 90%를 저희가 보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거네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평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도 경제활동 수준 90%를 보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10%는 계획서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이번에는 예술인의 복지, 경제적 활동에 근간을 둬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은 수를, 150명을 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들이 예술인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까 말씀했지만 200만 원씩 50명에게 창작 융자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3억 하는 거 150명이다 하면 토털 200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중으로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충분히 우려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

두화

박두화위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의도를 갖고 편성했는데, 저희가 3억 5000을 당초에 그런 의도를 갖고 본예산에 했었는데 부득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3억 5000에서 1억 90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두 가지 사업, 창작준비금하고 창작 융자 이자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그 안에는 창작 융자 이자 지원금 1억 4000만 원 하고 5000만 원을 운영비용 기타경비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때는 창작준비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0명분에 대해서 3억을 저희가…….

두화

박두화위원

본예산의 민간사업지원금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1억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당초 의도는 했었지만…….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제주문화예술 창작 융자 이자 지원에 1억 4000이 들어간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그렇게 내야 될 건데 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때는, 아마 3억 500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최종적으로 1억 9000 정도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것이 일단 20억씩을 계속…….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200만 원씩.

두화

박두화위원

아니, 기금에다가 20억씩…….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 기금에.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2026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60억 지금…….

두화

박두화위원

지금 기금에서 3억을 뗐다 말이에요. 그 3억의 기준은 150명에게 200만 원씩 해 주기로 해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3억을 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50명이 아니라 200명 해서 5억을 뺄 수도 있고 6억을 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줄 수 있는데 그 산출 기초는 150명밖에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150명 기준을 중위소득 120%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만일 거의 됐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 예술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기준으로 잡아야……. 기준을 사실 지난 3년 동안 지원했던 부분들도 봤고 그러면서, 특히 그전에는 70명 정도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두 배는 해 보자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미니멈으로 해서 기금도 당초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기준점을 고려를 좀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가 편성했는데 신청 안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두 배 정도로 일단 기준 지원할 수 있게끔 하자. 또 그 이면에는, 작년에 130명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례를 찾아 봤어요. 찾아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더라고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만일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은 ’2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이 1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속기한…….

두화

박두화위원

존속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26년까지 20억씩 해서 100억을 최대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러니까 100억을 목표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올해 하게 되면 추가로 ― 매년 20억씩 반영하고 있는데 ― 더 반영하고…….

두화

박두화위원

그럼 이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존속기한을.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기간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체크해 가지고…….

두화

박두화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3억에 대해서 기금에서 뺀 것을 가지고 매년마다 20억씩 기금에 할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에 23억을 다시 할 수도 있고 1억씩, 21억씩 이렇게 할 건지 그것은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빼고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당초 취지가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다시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사님께서도 기금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100억을 확보하고 할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 하다가 워낙 경제상황도 더 어렵고, 특히 예술 파트에서 기본적인, 젊은 예술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이걸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 마련에도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하고 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서귀포시 김용춘 국장님.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양경호위원

글로컬페스타 관련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서귀포시 기관 엄중…….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엄중 경고가 아니고 기관 경고입니다.

양경호위원

기관 경고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수사 의뢰가 됐잖아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수사 의뢰가 아니고 수사 요청이라고 들었습니다.

양경호위원

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에서,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진행이 되는 절차라서…….

양경호위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것을 서귀포시에서 재의요구 한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양경호위원

법이 1심, 2심, 3심 있듯이 상급기관에다 뭐를 해야지…….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적인 게 있어서…….

양경호위원

지금 기관 경고는 도에서 처분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기관 경고로 온 겁니다.

양경호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서귀포시에다가 한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로.

양경호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서귀포시가 행정시라서 제주도에서 처분하는 거 아닌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하고, 신분상 처분이나 이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도로…….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 기관 경고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하게 징벌적인 불이익이나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관 경고면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앞으로 수정될 수 있게 이렇게…….

양경호위원

그런 게 없으면 감사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요청입니다.

양경호위원

요청이 돼 있고, 그러면 그 결과도 지켜보고 해서 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재의요구가 기간이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같은 기관에서 처분한 것을 재의요구 했다고 해서 그게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K-POP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양경호위원

당연히 직원들도 고생했죠. 어쨌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몇 가지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글로컬페스타 관련해서 타깃으로 해서 감사를 했을 리도 없고, 만무하고. 여러 가지 결과 내용 요약을 저도 봤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처분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수사 요청이 있었으면 수사 요청 결과를 보고 그다음 뭐를 따라야지…….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경호위원

아니, 저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제 질의에는 없던 거라서.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제가 답답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정도로 됐습니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다음 김양보 국장님. 저도 이거 똑같습니다.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달라져요. 또 국장님 바뀔 때마다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저도 의회에 와서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할 때마다 아트플랫폼 관련해서 했었는데, 안 하고 싶은데 앞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금 아트플랫폼 조성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92억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건물매입비 112억 원, 지금 20억은 공공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다음 균특 30억, 도비 30억 해서 80억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냥 들어보세요. 그다음 균특회계에서 5억인가요? 5억 조금 안 되죠? 4억 얼마인가? 우도담수화 시설 4억 얼마죠? 그것을 어쨌든 아트플랫폼에다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우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안 돼서 우도담수화로 갔고,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 개정이 지난해 말까지는 될 것이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분이 여기 앉아도 계시지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균특은 거의 포기한 것같은 얘기를 하고 다른 예산으로 30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뭡니까, 이거 도대체?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어차피 국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종 타깃을 30억으로 저희가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데, 아까 양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똑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는 강조점을…….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30억을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저는 절대, 아까 균특 부분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건 아니고 주안점을 두는 부분들이 기존에 국비 20억 확보한 부분이 그 목이 중앙부처에 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문체부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기간이.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문체부에 요청하고 있고 국장도 만났습니다.

양경호위원

만나니까 뭐래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조용범 국장님이 지금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국장입니다. 다음주 금요일도 조용범 국장님 만나 뵙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양경호위원

이게 확실하면 균특예산으로 확보해야지 왜 다른 쪽의 예산을 하려고 그래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조용범 국장이나 문체부의 국장을 만난 부분은 30억, 그 전에 20억을 확보한 그런 형태의 목과 이런 부분에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전액 국비가 30억인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도비도 안 들고,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고 차선책으로는 이제까지 해 왔던 균특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개정하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투트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집행부가 그때그때 다르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절대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

양경호위원

다르잖아요, 지금.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양경호위원

국장님 오셔서 말이 달라졌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방향성은 똑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2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20억 확보한 부분하고 투자 안 된 부분은 전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은 20억을 가져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양경호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그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30억을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약간 합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는 확보 안 되고, 이번에도 5억 4000이 올라왔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건 지방비 부분이…….

양경호위원

이러다 보면 지방비만 야금야금 투입되다가 결국에는 국비 안 되면…….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정상적으로 국비는 20억을…….

양경호위원

국비 확보 안 되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20억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경호위원

그것은 예전에, 지난해에…….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이것도 그처럼 이번에 추가…….

양경호위원

그거 하고 이거 하는데 지금 30억이 문제지, 30억.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30억도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양경호위원

지금 안 되니까 그러죠, 안 되니까. 이게 된다 된다 한 지가 지금 2년 돼 가고 있는데.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실지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의 국가 예산이나 목을 가져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30억을 확보하겠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균특이라는 부분들은 문체부 내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기존에 했던 방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양경호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둘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그럼 두 가지 방안으로 다 확보할 수 있어요? 60억 확보할 수 있겠네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아니. 똑같은 장소로 두 가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군데로 하지만…….

양경호위원

그것은 지금 신뢰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 만약에 기존의 사례가 없고 20억이란 부분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면 사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4억 몇천은 지금 우도담수화 가 버렸는데.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균특이었던 부분들이 아까 가이드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것은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시키면 아까 소유권 부분 한다면 균특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좋은 것은 지금 투자되고 있는 20억짜리 예산이…….

양경호위원

20억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알고 있는 건데. 거의 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형태로 내년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양경호위원

그건 언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주에 기재부의 조용범 국장님도…….

양경호위원

공모 신청하는 거예요, 공모 신청.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예. 얘기했고 문체부 국장도 만났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그러면 균특을 포기하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지 양쪽으로 다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도 가 있고, 기재부가 더 힘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가…….

양경호위원

아니, 30억을 확보하는데 양갈래로 투트랙으로 가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만큼 아트플랫폼은…….

양경호위원

아무것도 안 되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아트플랫폼의 활성화와 긴급한 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주도의 어떤 문화라든지 문화예술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양경호위원

사들일 당시에도 C등급이었잖아요, 너무 노후돼서. 지금도 지나가면서 제가 가끔 보지만 건물이 건물이 아니에요. 손대면 다 고쳐야 하는데, 얼굴 전체를 다 고쳐야 하는데 쪼금쪼금 하면…….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부분들 우려가 있는 거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관심도 당연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서 중간에 언론 브리핑할 때도 보니까 온통 아트플랫폼 얘기가 도배되다시피 했던 그 의미는 중요한 지역이고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 문화예술 발전의 희망이 되는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국장님 됐고요. 그러면 국비 30억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국비라는 게 올 연말에야 다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면 국회에 계속 올리는 부분이 그렇게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양경호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해 보기 위해서 지사님 이하 집행부 차원에서,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양경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이, 기재부의 조용범 국장님이 제주도 분이고 열정을 갖고 지원해 주는 분이 다행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또.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 아트플랫폼 같은 경우 7년, 8년, 지금 참……. 우리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피로감이 큰 내용인데, 전체가 만신창이인데 지금 손가락 하나 고치고 발가락 하나 고치겠다는데 20억, 30억 얘기를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에스컬레이터 하나 고치는 것만 해도 13억인데.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당초에는 80억이지만 이게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도 모르는 리모델링 사업인데, 당초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균특이니 뭐니, 공모니……. 또 우회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딱 단절을 하시는 거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부분들은 균특예산에 기반한 자치단체장이 소유해야지만 지원되는…….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니까 소유권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형태의 포션이 하나 있는 것으로…….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산편성이나 그리고 손갈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원활하게 아트플랫폼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은 아트플랫폼의 소유권 이런 부분들보다도 지금 어떻게 이 부분 정상화시킬 건가, 이게 가장 주안점입니다. 주안점이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국고라는 부분이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 20억이라는 부분을 전액 국고로 받아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승아

이승아위원장

국장님, 아까 했던 얘기들을 지금 반복적으로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간결하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0억이 들지 ―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 200억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재단에서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아트플랫폼을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상화를 하고 예산 확보도 도가 소유하고 있으면 원활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간결하게 짧은 시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어떻게 고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하는데 당연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고민을 전제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할 때 지금 입장에서는 재단과 저희가 무수히 논의하면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 하는데 김수열 이사장님과 같이, 가장 좋은 예산의 확보는 국비 전액을 기존에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승아

이승아위원장

국장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재단이 앞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억이 확보된다고 해도 그 시설이 확 달라질 수 있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많은 부분들,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있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도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도 몇 번 가 봤고, 무수히 토론도 하고 있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저희들도 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계획처럼, 설계처럼 하기 위해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하나씩, 손가락 하나 고치고 발가락 하나 고치고 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상임위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속도감 있게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깊이 있게, 단순히 당장 20억,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부터, 전반적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일단 운영을 하면서 계속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사님께서 이번에 추경 인사말을 하면서 제주의 경제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주력사업인 관광에 온 힘을 다하겠다, 도약에 힘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사업설명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관광이, 최근에 회의 도 하고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고요. 제가 작년, 올해 것만 요구했는데 2023년 2월부터 보면 거의 매달에 한 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대도약을 위한 보고회, 관광 수용태세, 유치 확대, 관광 활성화, 제주 기점 항공노선 확대,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또 이번 달에만 두 번이나 했어요. 유치 확대를 위한 회의 개최. 할 때마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 관광산업이 많이 어렵고 관광 쪽에서 대도약을 위해서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대를 했는데 막상 예산서가 와서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스럽다. 신규사업도 거의 찾아 보기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주도 관광에 대한, 제주 이미지에 대한 훼손, 이미지도 회복하자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안 좋은 소식들로 제주도 이미지가 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산 반영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 때 지난해보다 36%인가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일반회계 부분만 하면 1 점 몇 %인데 기금까지 포함하면 한 3.2%가 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 내용이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국인들이 많이 줄어서 국에서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회의 를 계속하고 계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전 부서 같이 좀 동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반전을 기하는 신규사업이든 정책이든 예산이든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이 어려운 여건을 지사님께서도 온 힘을 다해서 도약을 하겠다. 도약을 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사업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사업들도 당연히 중요시 여기긴 해야겠지만 그 외에, 지금 업계에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은 저보다 국장님이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사실 알다시피 근본적으로 제주가 섬 지역이라서 접근성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이미지 부분인데, 이미지 부분은 저는 일부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주 부분만 부각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보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거의 매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애써서 보여주기식 회의 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 회의 에 따라서 성과나 결과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결과를 사실 저희가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든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물론 내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포함해서 한 2% 이상 현재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장

외국인 관광객이 예전의 내국인을 커버할 정도의 수준도 되지 않고, 그것은 어쨌든 노선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총합이, 총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2%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답변의 초점이 좀 흐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뭔지를 지금…….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기존 사업 플러스알파를 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아쉬움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11개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 신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도 봤어요, 어떤 게 있는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지사님 말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활성화, 제주 관광산업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열심히 회의 들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서 지금 실망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제가 확인을 못 한 내용이 있을까 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이번 총 36억이 전부 관광객 마케팅하고 내·외국인 유치 사업 이런 게 포함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만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제주 관련 이미지 개선 사업도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타 시도는 급변하고 있는 이 패턴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아, 이런 정책, 이런 사업, 이런 것까지 하고 있구나.’ 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소식들 뉴스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지사님도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실·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당연하다고 봐요. 애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솔직히 말하면 마케팅인 경우에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보다 인구는 많습니다마는 거기의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면 솔직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내년 사업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 질의에 왜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김수열 이사장님, 잠깐만 질의할게요. 문화예술재단 설립 취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왜 만든 거예요?

수열

김수열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취지는 규정에 나와 있죠.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그다음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그다음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 제주의 삶의 질을 확산시켜 나간다고 하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설립 취지에 맞게 재단이 운영되고 있나요?

수열

김수열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그쪽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노력은 하고 있죠?

수열

김수열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재단이 설립 취지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머리아픈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단이 추진할 게 아니라 도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국장이 옆에 있다고 의식할 거 없습니다.

수열

김수열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위원님 지적 참 고맙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시각과 예술인들, 이분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는 아마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 일단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양보 국장님,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의지도 좋고 그런데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종후 관장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사업설명서 265쪽에 소장 작품 구입 건이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고 강태석 유작 작품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상당히 취지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구입 계획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아시다시피 올해 작품 구입비가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언제 결정했어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결정을 한 것은 올초에 결정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올초에.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소장 작품 현재까지 추진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21년도 소장 작품 구입 14점 해서 1억 8000,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억 9000, 거의 5억이 되고 있고 ’23년도는 2억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기정액은 없고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고.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중장기 작품 수집 계획이 안 돼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이죠? 지난해 9월에 감사가 있었는데.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중장기 작품, 사실은 매년 도립미술관에 작품 구입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중장기 계획은…….

영식

양영식위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를 참고해 보면 중장기 미술관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해서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의 방향을 설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이것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절차와 과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서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의문나는 게,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천위원회가 있고 가격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원회가?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작품수집추천위원회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종합감사 때…….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조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러니까 미술관 자체 내에서 작품수집추천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설치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긴데, 여기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미술관에서 구성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도립미술관에서?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셀프 심의가 되는 거잖아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그래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0일 날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고 이게 올라와야죠.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당장 급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급하다고 해서…….

웃음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왜냐하면 강태석 화백인 경우에…….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난해 9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진작에 규정을 개선하고…….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그 이후로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식

양영식위원

지금 개정 중이라면서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예. 조례 개정인 경우에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설치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인해 줄 수가 있겠어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입법예고가 5월 10일 날 됐고 그 이후에 사실……. 왜냐하면 조례 근거가 없다고 해서 작품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향후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부대조건으로 승인해 줄 수가 있지 그냥 승인해 줄 수는 없어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을 계속 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품 규정, 그렇다라면 여태껏 작품 구입한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법령 위원회에서 미술관에서 미술관 조례로 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화돼 있어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위원

추천위원회라든가, 가격평가위원회.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거 조속히 개정하세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용춘 국장님.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하려고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상황인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조례에 보니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종우 시장님은 재심의 요청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과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저희들이 아니고 조례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종 결정권자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종우 시장님이 어쨌든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재심의를 신청할 거고 30일 이내에…….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할 겁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5월 28일까지.

민구

정민구위원

5월 28일까지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에 처리를…….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하게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감사 담당자도 바뀌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5월 28일까지 신청을 하면 60일이면 언제 됩니까? 7월 28일 되나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이전에 심의할 수도 있고. 기한이 60일이란 것이 규정입니다. 그 이전에도…….

민구

정민구위원

이종우 시장님 임기는 6월 30일까지 아닌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자체가 시장님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했던 일에 대한 처분을 재의하는 거라서…….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이게 정확하게……. 혼란이 와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새로운 시장님이 지나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책임이라는 게 명확하게 무슨 징벌적인 책임이라든지 금전적인 책임은 없고…….

민구

정민구위원

엄중 경고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기관 경고로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경찰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데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경찰 수사 의뢰는, 의뢰가 아니고 요청은…….

민구

정민구위원

요청은.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요청은 경찰 수사에서 어떤 혐의점이 나오게 되면 그 혐의점을 가져서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에서 어쨌든 특정한 혐의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은 어쨌든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책임은 개인한테 물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개인이요? 어디, 누구?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혐의점이 나와서 처벌적인 사안이 있다면 수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면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벌이 별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개인이라는 게 담당공무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담당자도 될 수 있고 팀장도 될 수 있고 과장도 될 수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대상기관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기관장은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도 책임을 지나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임기가 끝나면 행정적인 책임은 소멸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형사적인 처벌은 질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형사적인 책임은 계속 가는 건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임기가 끝난 감사대상기관의 장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집행을 못 한 담당 공무원분들도 책임을 질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수사 요청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수사가 혐의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한 50% 정도는 수사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사 착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을 한다고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은 수사 착수를 안 한 상황인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내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재의 신청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규정이라든지 법리를 다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 그래서 추진했던 직원들이 일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억울한 측면도 있고 해서 반드시 우리는 무능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꼭 남기고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재의요구를 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5월 28일까지 서귀포에서는 재심의 신청을 할 거고 60일 이내에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건 행정적인 결과고 만약에 경찰 수사했을 때 ― 형사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는 임기와 상관없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경찰에서 어떻게 처분하라고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위원회에서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 요구를 도에 하면 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현재 유관기관별 관광진흥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20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2건 1억 40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건으로 9억 7000, 그리고 제주컨벤션뷰로 2억 4000, 3건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9건으로 11억 7000. 이렇게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대부분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민간자본적 성격의 사업인 경우는 완료를 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행사 기간을 앞당기기도 그렇고, 연중 시기에 맞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국장님이 사업의 적정시기 같은 경우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 MICE 산업대전이 올해 언제쯤 개최됩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올해 8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 자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본예산서에 없었던 해외 바이어 초청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달 만에 갑자기 해외 바이어 초청에 따른 여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증액하려고 하는 게……. 국내 바이어만 하는데 해외 바이어도 초청해서 해외 MICE를 유치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당초에…….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목에서 보면 초청여비가 국내 바이어 50인, 그리고 숙박, 다 국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때 해외 바이어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추경 찬스도 아니고 갑자기 본예산 때보다 더 해외 바이어 관련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이번에 기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31억 더 세입이 증가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20억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사실 박람회 하면 참가라든지 교류를 통해 사회 저변을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청사례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숙박비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도 필요하고.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와서 갑자기…….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7년째 계획된 사업입니다.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동안 아시다시피 MICE 산업대전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실은 점점 단가가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1억 정도 기금 추가 세입 여건이 있어서 기존의 사업 중에 부족했던 부분, 이 같은 경우는 외국 바이어도 당연히…….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본예산 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 추경 찬스를 쓰고 계시는 게 아니냐 했는데, 사실 추경이라 하는 것은 본예산 때, 지금 관광교류국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교육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경이 본예산에……. 사실 사업 추진이 시급할 때 증액 요청을 하는 게 추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못 올리거나 삭감된 사업이 추경 때 올라오고 그러면서도 또 미집행이 반복될까 봐……. 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선예산 후…….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런 생각으로 본예산 때보다 추경예산이 더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당초 예산 부서에 요청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대규모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외국…….

인숙

홍인숙위원

컨벤션뷰로를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집행률도 0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시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국내 바이어뿐만 아니라 국외 바이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집행시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본예산 때 못 하고 추경에 증액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당초 요구할 때는 1억 500을 요구한 게 아니고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과정에서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십시오. 본예산 때는 국내 바이어, 행사 관련해서 올린 건데 추경에 갑자기 해외 바이어가 20명. 그러면 이 바이어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서 오는 거라든지, 어떤 기업이 오고 어떤 국가에서 초청할 예정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 될는지 다 협의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건 예산이 반영돼야…….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왜 추경 때 하는지. 그래도 어느 기업이라든지 어느 국가라든지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예산 해 놓고 안 되면 괜찮은 겁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아니요. 예산 반영 안 되면 저쪽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영돼야 그것에 따라서…….

인숙

홍인숙위원

추경이라는 이 예산 과정에서 사업적인 부분을 올렸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굉장히 성과도 있고 호응도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본예산에 이게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한 3억 정도.

상수

강상수위원

3억.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추경에는 지금…….

상수

강상수위원

’23년 작년에도 본예산에 3억 3500 정도 하고 추경 2억 이렇게 해서……. 추경 반영됐나요,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는 한 5억…….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5억 정도.

상수

강상수위원

5억 3500 그 정도 규모였었고, 올해 본예산에 배정된 것은 3억?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기존에 본예산…….

상수

강상수위원

3억 그 정도고 추경에는 더 추가가 없었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수치로 나타납니다. 할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가맹점의 매출액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3억 정도 되고 추경에 반영 안 돼서 작년도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물론 가맹점도 매출 높여서 좋지만 이용자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가맹점의 매출이 오르면 어쨌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쪽의 예산은 우리가 세심하게 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도 현장에서 보면 도민들이 체육활동,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고,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우선순위를 하고 필요한 부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제외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점처럼 이런 부분들이 향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도,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도, 당연히 가맹점도 이익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서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혜택도 받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챙겨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긴 했는데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안 돼서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까지 3억이 그냥 소진됐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럴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 정도 되면 아마 다 소진될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까 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소진되면 저희가 기존대로 할인 안 하고 그냥 하는 걸로 갈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못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놓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겁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저희 제주도가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문데.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할인이죠, 지원이란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란 부분들 따지게 되면 저희 체육 분야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체육 분야보다 다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성과와 효과가 있는 쪽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에 그렇게 넉넉하게는 못 하더라도 예전 수준은 해 줘야 되는데 작년도의 2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나중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추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과, 3억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 회의 록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서귀포 김용춘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앞서 정민구 위원님께서 글로컬페스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하기를 바란다.” 그거 맞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엄중 경고가 아니고 기관 경고입니다. 차이가 좀…….

두화

박두화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고 조치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공식적으로 명칭이 온 게 그겁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명칭은 기관 경고입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글로컬페스타 축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하면서 다른 축제 예산으로 드렸다고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42억 7000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11억 5000, 그리고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라든가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문화시설 보강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도민이나 서귀포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을 거라고 아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번 추경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번 추경이 있더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이 예산들은 전부 묻히는 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예산이 약간 반영돼 있지만 그 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나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라든지, 표선·남원 체육센터는 운영상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정상적인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많이 감액시켜서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이 안 됐을 경우 완공이 돼서 운영하는 기간을 아마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을 경우가 생겼을 겁니다. 6개월 운영할 거면 2개월을 줄여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겁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글로컬페스타로 인해서 이런 예산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돼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피해를 봐서 이용을 못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본 위원과 뜻을 같이하지 않겠습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두화

박두화위원

별개로 했겠지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측면이 제가 온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라서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축제 하나로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서귀포시에 기관 경고 조치로 됐다고 하는데 예산 페널티 혹시 적용이 가능한가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두화

박두화위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왜 이걸 잘라서, 이것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걸 줄였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서귀포시에서는 처음 편성할 때부터 글로컬로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인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예산편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들었고.

두화

박두화위원

아까 홍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나중에 추경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말했던 것처럼 글로컬페스타로 인해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이용 못 하고, 이런 피해를 봤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표선 문화체육복합센터 BF 그것도 이제야, 처음부터는 안 됐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BF 인증이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예비 인증과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 인증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공사를 착공하면서 서류심사로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돼서 편성할 수 있지만 본인증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준공이 돼서 업체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와서 현장에서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 인증에서 제시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도민 필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보고 그다음에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다음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까 BF 인증 그것도 제대로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선보 국장님.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양경호위원

들불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한 들불축제 기획을 하려고, 시민기획단이죠. 96명인가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언론 보도에는 5월 11일, 맞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활동이 종료가 된 겁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죠?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양경호위원

다양한 의견들만 나온 겁니까? 그다음에 콘텐츠 발굴 전국 공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5월 28일까지인가.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된 거죠?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전에도…….

양경호위원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하든가. 시민기획단 운영할 때 전국 공모를 같이 하든가.

그런데 시민기획단 해서 활동이 종료되자마자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계획을 6월 말까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어쨌든 전국 공모가 끝나야 될 거잖아요, 반영해야 되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서 해야 시간도 단축되고 그럴 건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매년 한 사항이고 일단 축제 전이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시간이 있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월 28일까지는 괜찮다고…….

양경호위원

도민들이나 의회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깜깜하거든요. 한번 와서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로 해서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다만 새로운 콘텐츠 발굴 전국 공모한다, 그다음에 시민기획단 활동이 종료됐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시민기획단에서 제시한 의견, 그리고 전국 공모에서 나온 선정 작품이라든가 공모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누구하고 해서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시민기획단이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5월 11일로.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본 위원 얘기는. 공모를 해서 같이. 그러면 더 좋은 안들도 나오고 하는데 시민기획단 따로, 전국 공모 따로 해서 ……. 그러면 시민기획단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분들 의견도 존중을 하고…….

양경호위원

존중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상에서 최우수상 100만 원. 있잖아요? 그다음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나머지 시민기획단에서 한 것은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 운영 대행사 행사운영비로 예산 4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매년 하던 축제 예산과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들불축제 예산이 4억입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양경호위원

총예산이?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내년에 할 거잖아요, 올해 할 게 아니고.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이유가 대행사를 선정하고 기술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양경호위원

그 예산이 내년에 쓸 예산인데 올해 왜 들어갑니까? 그 4억이.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3월에 행사를 하려면 올해 대행사 선정을 한 2∼3개월 걸려서 하고…….

양경호위원

대행사 선정하는 데 4억이 들어가냐고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다. 올해 4억을 편성해서 ’25년도에 행사를 명시이월 해서 3월에…….

양경호위원

3월에 행사를 하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기상. 준비 시기상…….

양경호위원

8∼9월에 내년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9월, 10월 정도에 의회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안, 그다음 최종 세부 추진 계획안 다 만들어서 8∼9월에, 본예산에 태워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나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8∼9월에, 본예산 확정이 11월, 12월에 되지 않습니까?

양경호위원

그렇죠. 12월 초에 되죠.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대행사 선정 2∼3개월 걸리고 또 들불축제 행사 준비 3개월 정도 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이제까지 매년 전해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 명시이월 해서 그 전에 준비해서 실행은, 공사 실행이라든가 행사장 준비는…….

양경호위원

그런데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양경호위원

들불축제가 불이 없는데 명칭부터 들불축제로 갈 건지부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민기획단 할 때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불을, 주제를 없애자 이런 얘기는…….

양경호위원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서 도민들도 알고 여러 분들 알고 해야 하는데 시민기획단 따로, 전국 공모 따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도 떡 하니 추경에, 이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 없으면 내년에 예산 하면…….

양경호위원

올해 없다고 얘기가 거의 됐었어요. 그렇죠? 내년 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예산 하면 내후년에 이게…….

양경호위원

아니, 아니. 내년 1월부터 집행 가능하잖아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3월에 안 되고…….

양경호위원

예산 통과해서 업체 선정하면 되는 거죠.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게 3월이 아니고 하반기에 행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양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난 14일 날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 APEC 정상 회의 범도민 유치 대회가 있었는데 참석하셨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보니까 유관기관, 출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해서 결의문 낭독까지 알차게 행사를 한 것 같고 인천, 경주 다들 결의대회를 하면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EC 같은 경우는 공항시설부터 회의 시설, 방문객, 기타 등등 우리 관광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참 많다고 보이는데 APEC 유치에 우리 관광국의 역할이 뭐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 이기 때문에 와서 컨벤션 위주로 회의 시설, 아마 하게 되면 거기서 열릴 겁니다. 그리고 마이스다목적 복합시설 현재 내년 8월 목표로 건축 중이고요. 크게는 그렇고, 숙박시설은 당연히 관광 숙박시설 이미 돼 있는 것이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5월 말 현장 방문하고 6월 초에 결정이 나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6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 그렇구나. 인천, 경주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세 군데 현재…….

승아

이승아위원장

나름대로 치열하게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제주도에 유치될 가능성이 몇 %라고 여겨지시나요? 솔직하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몇 %다 볼 수는 없고요. 제주에서 유치되었으면, 지난 2005년도에 사실 부산에 뺏겨서 못 했는데 제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도 확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화 국장님은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어제 저희 전국…….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니요. 몇 %냐고 물었는데, 오늘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다른 답변을……. 그냥 간략하게, 시간 없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일단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제주가 될 확률은 경주나 인천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00%가 맞습니다.

장내 웃음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경주 같은 경우 숙박시설이 이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안 돼요. 인천 같은 경우는 공항의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숙박시설이 결국은 서울이나 지역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직항 노선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전세기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기본적으로 메인은 정상이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까 연장선에서.

웃음

승아

이승아위원장

네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전용기 타서 오면 되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니, 몇 %냐고 답변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끼어드시고 그러세요.

웃음

승아

이승아위원장

저는 APEC이 제주에 유치될 거라고 정말 확신을 하고요. 제주가 경기가 어렵고 도약의 계기가 없는데 저는 APEC을 통해서 정말 제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우리 관광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남들이 100%라고 하면 저는 200%, 1000%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못 하고 그냥 바람을 얘기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아까 언론 찾아 보니까 APEC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 1만 명 이상, 부가가치 생산 효과들이 1조가 넘고요. 경제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회의 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결과가 뭐가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했지만 그러면 정말……. 지금 경쟁 지역인 인천이나 경주는 제주에 비해서 취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제주가 우위에 있고 제주에서 유치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제 확신을 더 뛰어넘어서 국장님은 회의 시설, 관광시설, 공항시설, 노선 같은 것을 지금 유치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주경제, 제주관광의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평가위에서 결정만 하면…….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각국 정상들이 오기에 지금 직항노선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돼서 준비할 게 아니라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해서, 회의 만 열심히 하고 언론 보도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예산 반영부터 시작해서 ‘그래. 우리 유치됐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후반기에는 APEC 유치를 위해서, 제주 발전의 도약을 삼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하겠다.’ 하는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승아

이승아위원장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오전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관광의 심각성, 위기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니, 관광뿐만이 아니고…….

영식

양영식위원

그냥 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도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있어서, 특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차산업이 한 80%고 그중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커서 역할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모든 사람들이 관광에 대해서만큼은 관광의 메카 제주를 동경하고 진짜 가고 싶은 관광지가 제주였었는데 최근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제주가 과거의 제주가 아니다.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말 평가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행 소비자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방문 의향의 하락세가, 급락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급락까지는 아니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행부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게 좀 그렇다니까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통계를 보면, 사실 어제 날짜로 500만 돌파했거든요. 관광객 총수에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한 3일 빠르고, ’22년하고 ’23년, 코로나 때는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8년, ’19년보다는 한 며칠, ’18년보다는 한 3일 늦은 정도. 다만 관광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전부 침체기라서 그게 더 크게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집토끼와 산토끼가 있는데 어느 토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국인 관광객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

80%가 더 되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내국인 관광객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외국인 관광객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선거를 다 치러 봤는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괜찮겠지.’ 집토끼를 관심 두지 않고 산토끼 잡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결국 그 선거는 필패예요. 백전백패. 그래서 집토끼가 어쩌면 제주관광에 있어서의 기반인데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산토끼 잡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보게 되면, 이번 인사말에서도 지사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이 해외 외국인 마케팅 강화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집토끼는 빠져나가는데 제주관광 정책이 산토끼 잡기에만 너무 급급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미 내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도가 추가로 알릴 사항이라기보다 수용태세 관련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주에 대한 홍보가 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번 추경예산도 보니까 해외 마케팅 관련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고 국내 마케팅 관련한 예산이 6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국내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 여행을 많이 가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외국 여행객들도 많이 데려오는 게,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최근 한 5년간 내국인 제주 방문 동향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에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이 몇 명이냐 하면 1356만 명입니다. 2023년에, 지난해죠. 1266만 명이 제주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비해서 90만 명이 감소한 거죠, 지난해가. 그리고 올해 2024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내국인 방문객이 몇 명이냐 하면 381만 명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가 감소했어요. 지금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2024년 내국인 방문객은 몇 명이 되겠느냐? 1146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몇 명이 감소했느냐? 21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무려.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제주의 관광 인프라가 또한 엄청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내국인 관광객 210만 명이 감소했다. 이것은 우리 영세 관광 업체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해 우리 도내에서 커피 전문점 문 닫은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영식

양영식위원

252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도내 전체적으로 음식점…….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아니. 커피 전문점만 따졌을 때. 역대 최대 수치인데 이미 올해 1분기만 80군데의 카페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주 방문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여행에 대한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게 뭔지 아세요? 여행지 물가입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물가, 예.

영식

양영식위원

여행지 물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논란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계 삼겹살 파동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비계 삼겹살 논란 관련해서는 한 2∼3일 동안 언론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제주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리 집토끼라 하지만 한번 등 돌린 고객을 다시 잡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내국인 관광에 대한 정책, 유치, 이런 등등 여지껏 해 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계 삼겹살 이런 부분은 사실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우리 제주 관련 안 좋은 소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중앙 언론 대상으로 직접 제주도에서, 기자분들,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서울에 가서 중앙 언론을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주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고착화돼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추세대로 갔을 때, 5년 전보다 무려 210만 명의 내국인이 빠져나갔을 때 기존에 있는 관광 업체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서 폐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여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집행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위원님도 아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사실 관광 쪽이 ― 음식점 포함해서 ― 굉장히 3차산업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급속하게 숫자가 늘고 있는 게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물론 산토끼도 중요합니다. 집토끼 잡는 데, 집토끼를 관리하고 그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 국장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술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4월 29일 날 서면으로 심의를 했네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쓰임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두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맞게 하는데. 기금이라는 게 일정 정도 기금을 모금해서 유사시 특정한 경우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기금의 용도인데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예술인 복지기금 3억 원을 꼭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이 결정은 국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이 과정에서 예술인에 대한 복지, 경제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재단, 저희 부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창작준비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기금을 써야 되느냐.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고민하면서…….

민구

정민구위원

이 기금을 쓰게 되면 편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편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 홀대론 지적하면서도 20억을 적립한 기금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발생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쓰다 보니까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이 기금 한번 쓰게 되면 금방 고갈될 걸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라든가……. 이번에 이 기금을 꼭 써야 된다, 이 기금을 써서 예술인을 도와주자. 이 결정을 최종은 지사께서 하시겠지만 기획안을 올린 게 국장님이신가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이번 추경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업무 보고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추경도 저희가 다른 분야보다 문화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서 기금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됐는데, 그런 취지였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물론 지사께서 기금을 활용해 달라고 언급한 것을 제가 언론을 잠깐 봤는데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어쨌든 꼭 필요한 시점이 있을 거예요, 기금을 쓸 때는. 추후에라도 이 기금을 쓸 때는 그런 부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쓴 기금에 대해서 플러스알파 해서 기금 적립하는 데 열심히 해 주세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중에 제 사무실에 차 마시러 오면 기금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샤르자 갔다 오셨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며칠 계셨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거기 있던 것은 4∼5일 됐던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자료를 예전에 받아봤습니다. 2월 달에 갔다 오셨는데 어쨌든 제주도 전체 한 100명이 갔다 왔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 올해 안 갔다 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올해 안 갔다 왔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못 갔다 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관광국에서 누가 갔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때 상임위 있어서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 상임위……. 그럼 누가 갔어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경제 국장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문광위 누가 갔습니까?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문광위는…….

민구

정민구위원

김용석 과장님 갔다 오고. 어쨌든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갔다 온 다음에 후속 작업이 뭔가요, 이거는 지금. 담당 부서 아닌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각 부서별로 다른데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갔다 오면 후속조치 사항들로 해서 공문으로 각 부서별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협약도 돼 있는데 갔다 왔잖아요, 2월 달에?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다음 작업이 뭐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기본적으로 거기 가서 우리 제주를 홍보하는 거고요. 그 자체가 제일 크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샤르자랑 교류를 하고 있는데 샤르자 옵니까? 그 팀에서? 그거 없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계획까지는, 저희가 제주포럼 같은 데 참석도록 요청을 하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 포럼 참석합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다른 분야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분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샤르자에 보면 문화 관련해서는 해녀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 해녀, 해남이죠.

민구

정민구위원

예전에 조개를 채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예.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해서 온대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초청을 했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제주포럼 때 오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때는 아마 안 오는 것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실무교류 협약서가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경제통상이나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해서 교류를 할 건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한 번만 할 건 아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거냐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돼 있는 게 없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올해 계획된 게 거기 갔던 거, 올해 샤르자 때 제주 주간으로 해 줬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도에서 많이 가서 했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제주도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네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필요하면 저희가 초청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올해는 샤르자에서 초청을 했잖아요, 문화예술 단체들을. 그럼 우리도 초청해야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지금 내년 계획까지 다 짜 놓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없습니까, 협약서까지 만들었는데. 2월 23일 날 협약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대충 내년 언제쯤 해서 초청하자, 이런 게 없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내용 안에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협약 내용만 정하는 것이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어쨌든 대규모 인원이 가서 제주를 홍보하고 또 샤르자에서도 우리를 초대해서 일정 정도 비용을 거기서 지불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제주도도 그런 역할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방 외교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더 잘해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죠. 지금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다음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싱가포르의 날이 팍 올라오네요, 여기에. 싱가포르의 날은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통상물류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문광위도 관여를 많이……. 전 부서가 걸려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해당 분야별로, 저희는 가서 관광 파트를 홍보할 거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문화는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저희도 문화예술 공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모르고,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들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10월 달에 하는데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한다는 거. 최종 결정이. 아무도 몰라요? 문화 파트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 있던데. 관광 부서나 문화 부서에서 아무도 모릅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전체 규모는 제가 알기로 2억 정도로 해서 계획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를 최종 확정한 게 언제쯤 될까요? 3월 달?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게 한 4월 달 정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런 행사들이 갑자기 팍팍 결정이 되나요? 이 정도 행사는 본예산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시다시피 당초에 올해 예산을 굉장히 감액 편성하다가 추경에 조금 여력이 있어서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유가 됐으면 본예산에 했겠지만 전부 많이 감액되고 추경에 조금 여력이 생겨서 추가 이런 걸 계획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진흥원도 협업 부서로 돼 있네요. 김태관 원장님, 맞아요?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문화예술진흥원에 싱가포르 제주의 날 관련해서…….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거의 6000 정도가 잡혀 있네요.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예, 5900 정도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술단이 가는 거죠?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무용단이 가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도립무용단?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원장님도 가시나요?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저도 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민구

정민구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10월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일정이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인데.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아마 바뀌면 바뀌신 분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연임되시면 원장님이 가시고 바뀌면 다른 분이 가시는 건가요?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 최종 확정은 언제 났어요?

태관

김태관문화예술진흥원장

4월 중순쯤에 본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변덕승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끼어들지 마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지금 속기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리고 문화정책과에 싱가포르 제주의 날 8400, 관광정책과 5000, 문화예술진흥원 5900이 반영돼 있는데 두 국장님이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따 저도 질의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김양보 국장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질의에 앞서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도와 양 행정시 체육진흥과 그리고 교육청 함께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학교수영장 민간 개방 논의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드디어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시작인 관련 용역 타당성 연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인숙

홍인숙위원

좀 늦었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예.

인숙

홍인숙위원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학교수영장을 활용하는 제도적 모델 구상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수영장 개방 여부의 키는 아무튼 교육청과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이를 설득할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에서 제대로 제도적 모델이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당연합니다. 과정에서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공식적인 회의 에서 안전 및 운영 주체에 대한 견해 차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등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과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함께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기존 교육청에서 진행되었던 신규 학교수영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도 학교수영장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개방 등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운영 방안이 과업으로 제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이 제시된 용역은 아니기에 이런 점 감안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도내 수영장의 운영 실태 및 분석,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 사실 e호조에 추경 예산안이 올라갔는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외도 수영장 여과설비 교체 공사에 대해서 사업 필요성을 보면, 지금 e호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4억 2000이라는 금액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도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반영해라 이것은 아닌데, 여쭤볼 게 있습니다. 외도 수영장이 언제 개장을 했나요? 제가 보니까 1997년도에 50m 5레인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주시.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외도 수영장은 ’97년도 개장해서 지금까지 여과기 교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방임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쉽지만 이번에 안 되면 본예산에…….

인숙

홍인숙위원

왜냐하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97년도 개장을 했고 그 사이에 여과기 교체라든지 다른 이유가 없었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사실 적정 수질 및 적정 온도 확보에 쾌적한 수영장 이용 환경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2026년도 전국체전 개최 시 훈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김양보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이 부분도 좀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오등봉 공사 때문에 제주아트센터 하반기 공연계획이 일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산 확보 및 양질의 공연을 준비하겠다.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예.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김양보 국장님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건지.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하반기 때는 오등봉 공사로 인해서 공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상반기 예산만 반영했고, 하반기에 좀 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공연을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중앙 공모도 하고 있고, 이번에 좀 더 기획공연을 반영해서 아트센터를 활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도 보니까 제주환경운동연합회 등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부적절하다, 부실·조작,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주아트센터가 예를 들어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공사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연 기획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공사가 미뤄진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기획공연이 추진됐을 때 가능할 건지도 우려가 되고. 또 모처럼 기획공연에서 우리 도민들이 뭔가 바라고 문화생활을 향유함에 있어서 기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예상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 진행사항을 도시계획과와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사항에서 반영하자 해서 ―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 나름 공모도 하고,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었고. 대관도 원래는 6개월에 한 번 했었는데 3개월 한 번, 2개월에 한 번 하면서 계속 활용을 했었고 공연도 나름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부분 본 위원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대관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공연 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15건의 공연을 앞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예산이 돼야 되는 일이지만 일단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계획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제주아트센터에서 현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내용이, 6월 중 사업비 협상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협상을 해서 착공하겠다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기획공연을 비롯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을 타당한 사유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공모하는 사업을 우리가 가능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도시계획과랑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대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나름 양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최대한 아트센터에서 하는 관련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의 소통을 부탁드리고, 또 계획의 오류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위원

관광교류국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1년…….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1년 반 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오셔서 제주도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하시느라 계속 외국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감사합니다.

양경호위원

국장님도 일조를 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고 내국인 관광객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4월 이후에 조금…….

양경호위원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부정적인 일들이 몇 건 발생해서 좀 좋지 않은데, 관광협회 회장님도 지난 3월인가 당선이 돼서 자리에 같이 하고 있긴 한데. 물론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장님이 자료도 요구해서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 같은 것도 한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들, 대책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신규사업 11개, 18억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웰니스페스타 연계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로컬관광 자원과 연계한 워케이션 모델 개발, 특히나 제주 고유문화 콘텐츠와 연관된 융합코스를 저희가 발굴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관광박람회에 제주관광 홍보관 운영하는 데 또 증액해서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 원 증액하고 있고 특히나 입도 관광객…….

양경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많은 내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제주도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제주와의 약속이란 홍보도…….

양경호위원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느?

양경호위원

11개 사업에.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18억 8000입니다.

양경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신규 사업이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보면 해외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올라왔었는데 다른 건, 중화권이든 일본 시장이든 여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동남아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요구했던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구체적인 금액은…….

양경호위원

2억 7000이에요, 요구했던 게. 2억 7000인데 5000이 감액돼서 2억 2000.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이번 증액하면…….

양경호위원

2억 3000. 그러니까 작년도 뭐보다 더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동남아가 4억 5000, 총 해서.

양경호위원

그렇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이 주로 중국 시장 쪽에 치중해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라든지 동남아 시장을 좀 더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중국이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제 언론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행사에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이 넘쳐날 때 저가 이미지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여행비를 안 내고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와서 이렇게 해 버리는 것 때문에 그저께인가 언론에서, 제가 얼핏 봤는데 문체부에서 여행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렸거든요. 지금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중국인인데 사실상 지난해 8월인가 단체 뭐를 풀었잖아요, 중국에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8월 10일 날…….

양경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단체는 안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체가 오게 되면 또 예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수용태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비를 잘해서 저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은 불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마 이전 같은 사례는 저희가 아예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 시장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문제는 외국 관광객 중에 중국 관광객이 너무 편중돼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두세 시간 이내 거리는 중국밖에 없어서, 다만 동남아 같은 경우는 5시간 전후인데 그쪽도 치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해외 마케팅비 2억 3000을 요구한 거, 이것은 거의 싱가포르 행사 관련해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5000입니다.

양경호위원

아니, 마케팅 비용 2억 3000, 이것도 거의 그쪽에 많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동남아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전부 포함…….

양경호위원

그것은 기존에 2억 2000이 있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걸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양경호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안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 봤어요, 이번 추경안 것을.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코로나 이전 거하고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예산 내역이라든가 사용하는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많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코로나 전에는 관광 마케팅비 27억 이렇게 갔습니다. 이번에 증액해도 한 15억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내국인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당연합니다. 양측 다, 해외 관광객도 물론이고 내국인도 신경 쓰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강동훈 관광협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관광협회장 강동훈입니다.

양경호위원

지난 3월에 당선되셨나요?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

양경호위원

이제 3월, 4월, 5월, 한 석 달째 되는 거네요.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

양경호위원

어떻게 할만 하십니까?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고생이 많고요. 어쨌든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게 몇 가지가 터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봤는데 고물가, 불친절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대책 회의 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 물가가 고물가라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 적정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적정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회원사들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서로 적정하다는 것을 권고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협회에서 관광 불편 신고 접수를 관광객한테 직접 받아서 저희하고 사업자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다음부터는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되게끔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오셔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조금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업계가 전반적으로 자정 노력도 하시고,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월 14일이면 오늘이 17일이니까 3일 전인데요. 모 언론에 보니까 함평군 나비 1000여 마리가 제주도로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상관없는데 관광협회가 관련돼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함안군하고 저희 협회하고 MOU 체결하고 싶다고 해서 해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골프장 업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덴힐골프장에서 함평군하고 나비축제를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아덴힐골프장이 저희 협회 회원사입니다. 저희들 거절할 수 없어서 지금 MOU 체결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저는 말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들여오는 나비가 배추흰나비지 않습니까? 이게 해충입니다, 해충. 해충으로 분류돼서 2022년도, 재작년에 5·18 기념식 직전 5월 16일 날 5·18 묘역에 나비를 날렸는데 다음 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5·18 묘역에서 행사 앞두고 뭔 난리냐 해서. 그래서 한 해 하고 지난해부터 바로 중단이 됐는데. 이 배추흰나비가 해충이거든요, 익충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배추류를 거의 갉아먹고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해충이라서……. 곤충이면 친환경농업정책과고 병해충이라면 농업기술원 관련인데 그쪽하고 조율이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장님 어떻게…….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변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국장님이 관광교류국장님으로 언제부터 임기를 시작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작년 1월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연초부터, 그러면 지금 한 1년 반이 된 거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오늘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아까 양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출장을 참 많이 갔다 오셨어요. 많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고 꼭 가야 된다고 하면 저도 이런 부분은 가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 아까 제주-샤르자 실무교류 체결부터 시작해서 방콕 실무교류 체결, 다낭, 하와이,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 할 것 없이, 아까 제가 몇 개국을 갔을까 숫자를 열네 개, 열다섯 개 세다가 더 이상 헷갈려서 못 세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협약도 중요하고 회의 도 중요하지만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가 성과까지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와닿는 내용이 아직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 교류나 마케팅이 거기 가서 현지 언론에 알리고 또 그쪽 분들 만나고 홍보하고, 그게 사실 제일 크다고 생각되고요. 개중에는 저희가 그쪽하고 추가 교류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별도로 추진토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국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내용을 보니 아쉬운 점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앞으로 좀 더…….

승아

이승아위원장

이렇게 많은 국가를 가서 협약이랑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디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또 해외출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포럼 끝나고 호주 MICE 쪽 갔다 올 예정이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또 가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다음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갈지 말지는 그때 다다라서 상황 보면서 하는 거니까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실무 담당자,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어쨌든 그 업무의 책임자들이 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을 많이 권유를 해 드려요. 국장님이 가서 전달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실무자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앞서 질의도 나왔지만 싱가포르 제주의 날, 아까 예산이 문화, 관광 합치면 거의 2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답변들을 못 하셔서 ‘이게 뭐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승아

이승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에서 두 번 정도 회의 를 해서 올해 3월에 시작해서 통상물류과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억 가까이 예산을 하고 있고, 개막식 당일 홍보 마무리하면서 2박 3일 동안 4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쓰겠다는 건데, 아까 예술인 복지기금을 하면서 3억도 정말 힘들게, 우리 예술인들한테 200씩 주는 것도 어렵게, 어렵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싱가포르 제주의 날, 어떤 명분으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본예산 심의 때도 없었고요. 3월 이후에, 아까 원장님께서는 4월 말쯤에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달받은 부분도 없고 상임위에 내용을 물어봐도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추경에 올라올, 필요한 예산이 맞는가. 그리고 이 제주의 날이 이렇게 4억 가까이 예산이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외에 대한 예산을……. 민간 교류 무슨 여비,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정말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 건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제가 판단하건대는 당초 본예산에 여력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사무소 1주년을 기념해서, 원래는 6월 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니요. 그 기념 해서 6000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통상물류과에서 2000이 추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 쪽과 관광 쪽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부터 논의가 돼서 갑자기 3·4월 후다닥 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주관을 통상물류과 쪽에서 해서 분야별로 부족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요청하는…….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2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싱가포르가 중동이라든지 이쪽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말레이시아라든지 무슬림 관광객들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차제에 하는 김에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규모 있게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아세안+α 공약의 한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이번 예산안이 들어와서야 인지를 했고요. 문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문화국에서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예산이 문화정책과에 8400인가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이 부분은 어떤 명분을 갖고 반영을 한 건가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문화는 글로벌화시켜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제주의 어떤 브랜드, 관광 확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금에서 200씩 주는 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어렵게 짜내서 한 건데 과연 당일 행사에 맞춰서 이만큼 할 예산이 맞는가, 이번 추경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면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글로벌 문화 가치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그 자체가 동남아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주의 특성을 가미할 수 있는 좋은 단체들의 재능들을 그쪽에 보여 줄 수 있다면 문화의 글로벌 가치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을 갖고 있고. 저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대로 좀 하자, 이왕이면 품격 있게 할 수 있게 해 보자,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폭넓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다 하는 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 교류, 협력, 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제가 예전에도 교류과를 통해서 각 지자체든, 타 자매 협력도시든 그것에 대해서 협력 이외의 후속조치들을 정작 달라고 하면 일회성으로 하고 흐지부지된 것들이 또 많다 말이에요. 싱가포르에 사무소가 있어서 1주년 기념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부족분에 2000이 반영돼서 거의 2억 2000 정도 그날 행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또 2억 가까이 예산이, 1억 9500인가 그 정도가 또 반영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나 가치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것의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과대 행사로 해야 되느냐. 추경, 어려운 이 시점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예술인분들도 참여는 하겠지만 보니까 민간인 여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00만 원도 겨우겨우 받는 그분들한테 주는 박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싱가포르 제주의 날에 대해서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뭔지 들여다봐서 궁금해서 두 국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좋죠. 해외에 가서 우리 문화를 보여주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 내용이 맞느냐, 2박 3일 행사에서. 개막식 행사 한 번 무대 올리기 위해서. 미리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충분히 이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짧게.

승아

이승아위원장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제가 유네스코에 있을 때 제주사무소를 싱가포르에 개소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게 어쩌면 중요한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겠다. 도내에서 어떤 일들이 직접 싱가포르 그쪽에 가서 관광, 문화, 통상, 물류 이런 부분들 확산시킬 수 있는 전진기지로 상당히 최적화된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제주를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회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은 관점에서, 그런 노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1회면 매년 하시게요? 2회, 3회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제주의 날이란 게 올해 첫 번째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강동훈 관광협회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관광협회장 강동훈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떻습니까, 이 상임위 분위기가.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참 좋습니다.

웃음

영식

양영식위원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

좀 전에 변덕승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가 관광이 상당히 위기고, 더욱이 물가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착한가게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업소를 지정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회에서 지정하는 게 있네요. 우수 관광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 업체 개수가 58개 업소로 돼 있어요. 또 평가 기준을 보니까 업체별로 다양하네요.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교통이라든가 숙박, 여행업, 음식업 등등 해서 다양한데 이게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8개 업소 하니까 제가 딱 느낌이 이런 우수 관광 업체를 많이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 같은 경우도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기준안 같은 경우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특히 가격 관련해서 많이 넣어서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우수 업체 기준에 있어서 평가 항목에 비중을 많이 둬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어떨까요?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우수 관광 업체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 가지 SNS라든가 언론에 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테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뭡니까?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벽덕승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우수 관광 업체를 공공요금을 인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면 어떨까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하는 잘 안 해 줄 거고 아마 지원이 필요하면 해 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수 관광 업체가, 지금 관광 업체가 엄청 많을 텐데 58개라는 게 너무 적고, 음식만 하더라도 음식 분야가 지금 12개 업소밖에 없어요.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많이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업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부탁드립니다.

동훈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잠깐만.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영식

양영식위원

원장님은 언제 부임하셨나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3개월 됐습니까? 이제는 업무가 다 파악이 됐죠?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다 됐다기보다는 많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사실 콘텐츠라는 것이 일상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하나의 큰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동의하시죠?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 같은 경우 문화 원형 자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가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랄까 앞으로의 정책이 많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도 같이 공감하시나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적극 공감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개칭을 하자. 그래서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제주 콘텐츠에 있어서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개칭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진척이 있나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지난번 임시회 할 때 안 그래도 양 위원님께서 진흥원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셔서 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2쪽에 나와 있는데, 1억 5000 예산 요구액이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영상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양영식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무대예술 전문업무 위탁 용역을 비롯해서 등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대예술 전문 용역, 그러니까 기술 분야인데 계속해서 용역을 이렇게 맡겨야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정규직을 뽑아서 하는 게,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면에서도 그렇습니까?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해 온지점인데요. 위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저희들이 Be IN; 공연장 운영하는 데 5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 전문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확보해야만 연중 운영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외부 용역 계약을 맺어서…….

영식

양영식위원

매해마다?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매해마다 하다 보니까 정작 12월, 11월 정도면 우리가 용역 계약을 벌써 들어가야 하거든요.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 1월 달에 공모를 하면 3월 달, 4월 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연장 운영은 1년에 가동률이 아주 낮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1월, 2월, 3월 상당히 중요한 달인데 이 3개월 동안 저희들이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겼을 때하고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하고 비용면에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산 비용면에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명 정도로 운영했을 경우 45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예산이 덜 소요되고요.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정규직 뽑고 해서 시작을 하죠?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비용면도 그렇고 공연장 가동률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효율적인데, 정규직으로 했을 때.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1월부터 가능하잖아요, 공연장이.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하여튼 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여지껏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우리 양경호 위원이 옆에서 ‘그만합써, 그만합써’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장님.

성남

김성남한라도서관장

한라도서관장 김성남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오등봉공원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성남

김성남한라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 어린이도서관은 언제 합니까?

성남

김성남한라도서관장

그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오등봉 사업 진행 언제 합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한라도서관장

올해 1월까지 그쪽 사업단하고 실무자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한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건 사업 속에 있는 하나의 세부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오등봉공원 사업이 진행이 돼야 어린이도서관이 같이 진행되는 거죠?

성남

김성남한라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관장님의 역할은 뭐예요? 회의 속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한라도서관장

예. 제가 부임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간적이 없고 직원들이 그쪽 사업단하고 아홉 차례에 걸쳐서 최초의 부지, 어느 부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어떤 콘셉트로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도면 수준까지 제시한 바 있고요. 마지막 접촉이 올해 1월이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올해 1월입니까?

성남

김성남한라도서관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강선보 국장님.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진행될 거예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음악당 같은 경우는 진행될 거라고 지금 현재…….

민구

정민구위원

오등봉공원이 진행 안 되면 음악당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 추경에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1년 전체의 그림을 못 그리고. 원래는 올해도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부터, 어쨌든 대책이 없죠,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음악당을 하겠다 결정이 돼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은…….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 오등봉공원 아파트는 짓나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도 지금…….

민구

정민구위원

이 담당은 제주시…….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계획과.

민구

정민구위원

도시계획과입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오등봉 사업체하고 모든 일정이 합의가 돼서 진행이 돼야 음악당도 진행이 되고 어린이도서관도 진행이 되네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문광위 온 지 2년째 다 돼 가고 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그럼. 저희들끼리만 얘기하고, 어린이도서관 얘기하고 그것밖에 없네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도라든가 설계 도면 같은 그 정도까지는 서로 나름 의논은 되기는 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제주시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이 상임위 끝나고 가서 진행 상황을 좀 보세요. 지금 2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전체 1년짜리 공연 스케줄을 만들면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가잖아요. 그런데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강민부 원장님.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민구

정민구위원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김영훈 원장님한테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렸던 게,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처음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범할 때는 인원이 적었어요. 20명도 채 안 됐단 말이죠. 지금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100명이요?

민구

정민구위원

예.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몇 명 됩니까?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지금 정원이 50명이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아, 50명씩이나 됐군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지금 외부 인력까지 해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60명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조직표를 보면 원장 바로 밑에 팀장들이 있잖아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할 때 중간 관리자를 둬야 한다. 원장한테 너무 많은 노동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의 필요성이 용역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김영훈 원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원장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안을 하면 지사가 오케이 해야 합니까?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지사님 오케이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민구

정민구위원

조직 부서?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이사회.

민구

정민구위원

이사회.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예. 이사회에서만 의결이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물론입니다. 5개 부서가 있거든요. 5개 부서가 있는데 원장 다음에 바로 팀장으로 오는 체제가 뭔가 누가 보더라도 좀 유연하지…….

민구

정민구위원

좀 허술하잖아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2개 본부를 둬서, 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이렇게 해서 2개 직책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기획을 잘하셔서 조직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세요.

영상

제주영상

·문화산업진흥원장 강민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김양보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김양보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옛날 서귀포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주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활SOC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체육시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은 운영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봅시다. 공공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128개소인데 2023년도는 150개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점점 생활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고 규모화되고 있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3억으로 민간위탁 하더라도 입찰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지금 행정시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그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수영장 용역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츠는 이제 엘리트의 스포츠가 아니라 저변이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 표선, 안덕, 대정 그리고 서부체육관, 그다음 시민회관이 다 수영장들 있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수영장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실링으로 준 예산에서 행정시에서 부담하기에는 계속적인 자금 압박이 올 거예요. 저는 국장님이 있을 때 이 부분 한번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지사님하고 독대하면서 뭘 끄집어내고 이런 걸 잘하시잖아요, 국장님이.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지사님이 워낙 전체적인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저야 국장으로서 상황을, 중요성을 계속 보고드리고 하는 거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한번 양 행정시 담당 부서들하고 미팅을 해서 장기적인 것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 시설도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민들이기 때문에.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부분 국장님 책임하에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시설관리공단도 필요치 않느냐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공단 얘기는 저는 얘기한 적이 없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제 말씀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전체적인 매뉴얼 속에서 혹시 학교수영장 개방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보건대.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하지 학교에서 한두 군데 개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학교수영장을 개방하게 되면 또 쉽게 개방할 수 있겠죠.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옮기더라도 그 부분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문화체육교육국장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김동희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개인적으로 이번에 설문대할망 제관을 맡게 돼서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돌문화공원을 갔었는데요.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정비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준비 해서 안에 전시관 보강 사업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조경 공사라든지 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도로가 있습니다. 오백장군 갤러리 뒤로 해서 설문대할망전시관 입구까지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비포장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약자라든지 수장고를 이용할 때, 그리고 전시실도 설문대할망전시관 내에 만드는데 기획전시실에 전시 행사할 때 그쪽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길이가 한 600m 되는데 거기 시설 공사를, 포장을 개관과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공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고. 원래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도 사실상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정비 공사도 내부 공사 일정에 따라서 미뤄져야 한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번에 돌문화공원 직접 가 보면서 예전보다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보기에도 좋고 걷기에도 좋고 나름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그날도 인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주도민들도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약자 이런 분들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로 포장 공사,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흙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고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에 맞춰서 전시관 진입로 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환경 개선 시급, 이 부분도 저는 시급하다고는 생각하나 제가 이번에 운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나름 주차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느꼈던 게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색깔로 표시돼서 하는, 그게 현재는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맞춰서 진입로 들어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거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들 타고 다니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전기차.

인숙

홍인숙위원

예예. 그 부분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우선 서비스디자인 부분은 매표소를 찾는 게, 주차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표소를 찾을 때 매표소에 대한 시인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서비스디자인 쪽으로 가려고 지금 전문업체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아까 말했던 안내소도 안내소인데 일단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실은 그날 직원들이라든지 청원경찰들이 오셔서 ― 인원도 갑자기 많기는 했지만 ― 위험한 상황에서 수신호로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까 말했던 안내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일단은 거기가 주차장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쪽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 신경 썼으면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차량…….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전기차는 현재 6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만 별도로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의 길이가 한 번 돌려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 이용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한꺼번에 차량에 탑승을 시켜서 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마다 세워서 그분들이 돌고 오면 다시 태우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대할망전시관을 개관하게 되면 코스 변경이라든지 운행 방식을 조금은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코스 변경이라든지 운행 방식을 변경한다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차량 부분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가 있길래, 사실 저도 교통약자까지는 아닌데 걷는 것에 있어서 무릎 수술을 하다 보니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가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부분에 대해서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 자체가, 그것도 다 예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죠?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차량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선 변경하고 운행 방식만 조금 변경할 겁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돌문화공원 자체, 지금 우리가 설문대할망전시관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제주돌문화공원의 가치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아서 1시간 40분 정도 일찍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도 좀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돌문화공원을 찾는 분들이, 이유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 없다,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얘기를 본인들끼리도 얘기하시고. 또 보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두세 번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하나는 주위에 홍보들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주돌문화공원 자체가 설문대할망전시관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처럼 다양한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되게 볼거리, 즐길거리, 거기에다 추억 같은 것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변 정리, 지금 진입로 포장공사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 금액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주변환경에 좀 더 제주다운, 돌문화공원다운, 만약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신경 쓰셔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제주도만의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돌문화공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길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나 청소년 관광객이 200%, 300% 이상 4월 말 기준으로 넘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그날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그리고 예산 4억 5000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설계는 저희가 직접 하려고 설계비는 빼고 요청한 사업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용춘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용춘입니다.

양경호위원

서귀포 문화체육복합센터 그다음에 표선, 남원 복합문화센터 지금 다 준공이 됐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준공은 됐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운영을 왜 못 하는 거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준공해서 BF 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양경호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세 군데 BF 인증 보완공사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을 본설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증 자체, 제도 자체가 예비 인증과 본인증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예비 인증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이나 설계할 당시에 문서로 심의가 되고, 본인증은 준공이 다 된 이후에 현장에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인증 때 이런 것, 이런 것을 보완하라 하면 그것만 보완하면 되지 않고 본인증 당시에 와서 예비 인증 당시 지적했던 사항 이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상으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안 되면 운영을 못 하겠네요? 지난해에 민간위탁 동의안 다 해서 예산까지 지금 된 거잖아요, 운영비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인증제도 자체가 저희들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경호위원

2015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시설 신축 시에 BF 인증을 의무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의무화됐습니다. 공공…….

양경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랑 이런 거랑 전부 다 해서 준공 시점에 같이 다 완료가 돼야지 준공되고 이것을 한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것, 어떤 것을 보완하라고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본인증 받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도 모르고.

양경호위원

공사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쓰는 이런 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그분네가 현장에 와서…….

양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공 건물이…….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양경호위원

잠시만요. 강선보 국장님, 혹시 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선보입니다. 저는 예비…….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양경호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안덕, 서귀포 반다비…….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꼭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양경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건물 다 지어 놓고 BF 인증을 별도로 해야 된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데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서귀포 문화체육복합센터에 수영장이 있나요?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세 군데 다 있습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세 군데 다?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런데 수영장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데가 있다고…….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수영장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양경호위원

수영장 운영을 못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수영장 운영 못 할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위탁 예정인데 운영비가 예산이 덜 반영이 돼서 개월 수가 조금 줄어들 상황입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몇 개월치 운영비가 부족해서?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양경호위원

그것도 올라왔습니까?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경호위원

BF 인증 의무화 제도가…….

용춘

김용춘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국 현상이라서…….

양경호위원

강선보 국장님, 모르셨죠? 체육진흥과장님, 좌재봉 과장님, 이 내용 압니까? 체육 쪽이니까.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

승아

이승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경호위원

그냥 거기에서 대답하세요.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BF 인증 의무화 규정은 알았는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님.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양경호위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 오늘입니다 ―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5월 17일.

양경호위원

그러면 용어만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정책방향도 종전에 문화재 보존, 관리 위주에서 활용, 증진, 향유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국가유산청이 출범을 해서 세계유산본부하고 하는 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으로 해서…….

양경호위원

국가유산 방문의 해.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전국에서는 최초로 저희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 예산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전체 24억으로 돼 있고 올해 6억, 내년 18억…….

양경호위원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도비는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50 대 50 매칭입니다.

양경호위원

아, 5 대 5.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예.

양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동희 소장님.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김동희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본인의 성함을 까먹으셨나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아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 알고 계시죠?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설문대할망전시관 용역 90억짜리인가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추진사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거 개관에 따라 주변환경의 시설물, 시설비 예산이 들어와서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차 자료를 요구했고요. 집행의 10%?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나왔어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여기 선금조로, 저희가 원래 선금 70%까지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약 10% 정도 해서 선금 지출을 할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나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기본설계 중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기본설계를 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콘텐츠, 그래픽 제작하고 시운전까지……. 올해 언제 개관을 하실 건가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12월 18일까지 계약 체결이 돼 있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니까 개관은 언제로…….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개관은 내년 봄쯤에…….

승아

이승아위원장

내년 봄이면 3월에 할 건지, 5월에 할 건지, 6월에 할 건지.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3월 정도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3월 정도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왜냐하면 날씨도 풀리고, 그다음 개관 준비 행사 관련도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이것에 따라서 계획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90억짜리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소장님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런데 제일 아래 당구장 표시가 돼서 “설계 및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지금은 기본설계 단계 중인데 기본설계에서 저희가 미리 확정된 것은 실시설계를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을 4년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개관한다고 했는데 매년 넘어가서 햇수로……. 돌문화공원 전시관은 양치기 소년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해도 과연 내년 봄에 될까?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될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매번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의 신뢰가 가지 않고. 또 이게 아시겠지만 90억짜리 기본설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나머지 90% 잔금을 업체에 넘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현재 기본설계 단계라고 해도 작년에 사전에 용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에 지출하는 예산은 용역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모형물 제작 같은 게 들어가서 그때부터 실제로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단계별로 지급을 할 예정인가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예.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중간중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할 건가요?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부디 내년 봄에는 전시관이 개관하기를 기대는 해 보겠지만…….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보강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문받고 그다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실제로 그것을 전시관 안에 입히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개관이 될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정말 타이트하게 체크를 하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을 정해 놓고 촘촘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돌문화공원관리소장

예. 지금 그렇게 일정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선화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이선화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이번에 예산 뭐가 들어와 있죠?

선화

이선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차액보전액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6000만 원이 전부인 거죠?

선화

이선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APEC은 반드시 제주에서 개최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또 제2컨벤션이 순조롭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삽을 떴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상황에 별 차질이 있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선화

이선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쉽게 말하면 이번 주 목표는 12%인데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50여 일 계속 비가 왔고. 그리고 이쪽에 기본적으로 암반이 저희들 설계 당시 때보다 일찍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돼 있어서 그 부분 조달청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상 회의 가 개최되면 회의 장이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도 신경 쓰겠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잘 살피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예. 기본적으로 지금 2센터는 맥시멈 7000명 수용이고요. 또 현재 만 20년이 지난 1센터는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 이런 데는 20년 전의 시설이어서 사실 APEC이 꼭 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꼭 될 겁니다.

선화

이선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화

이선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고승철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관광공사 사장 고승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오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내국인 감소로 어쨌든 도내 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번 편성된 거 보니까 제주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장님께서 여러모로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걱정이 내국인이 감소하면 면세점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어서 공사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에 따른 대책이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주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정확한 보도다, 아니다 그런 것을 가르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제주관광의 좋은 뉴스를 생산해서 횟수를 늘려서 전체 관광 대상객들에게 제주 관광 이미지를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관광공사 16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RTO, 지역관광공사 협의회를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국방은 모르더라도 관광에 대해서는 제주가 중심이 되는 전략을 수행할 거고요. 그러한 역할을 진행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이 올 때 모바일 결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안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과 해서 하고 있고. 아까 집토끼, 산토끼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집토끼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으로 보면 내수가 가장 중심이 되듯이…….

승아

이승아위원장

면세점은요?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면세점이 내국인 관광객이 증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라서요.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주로 내국인 마케팅 하는 부분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와 공동으로 내국인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ICC에 있는 중문 면세점만 의존할 게 아니고 그 외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수익 사업의 면세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관광국 주재로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들 회의 할 때 공사도 함께하시죠?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예, 함께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런 회의 를 하고 이런 활성화 방안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승철

고승철제주관광공사장

예,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박찬식 관장님.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박찬식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이번 추경에 보니까 큰 예산은 안 들어왔고요. 눈에 띄는 게 보니까 박물관 소장품 도록(가이드북) 발간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지만 수장고에 너무나도 많은 소장품들을 소장하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가이드북을 마련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요구도 했었고. 지금 도록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건지.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주로 상설 전시실에 있는 전시된…….

승아

이승아위원장

전시돼 있는 물품만 할 건가요?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그걸 소개해 주는 정도의 소책자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저희가 그때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든 지침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 같은 게 없으신가요?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지금까지 마련을 못 했는데 조만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10월 초죠.

승아

이승아위원장

임기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뭔가 해야지 하다 보면 금새 끝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장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이든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다음 관장님이 후임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큰 지침은 제시를 해 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 상임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서에 보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비인가요? 3600이 이번에 전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다른 예산이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만 센터 관리가 전부인 거라서, 본예산에 장애인체육회 쪽은 잘 반영이 됐던 건가요?

그러면 센터 유지관리비만 되면 장애인체육회가…….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장애인체육회도 앞으로 전국체전부터 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상임부회장님께서 직접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고, 5월 20일 제2차 회의 를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