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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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찬

연제찬부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연제찬입니다. 먼저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부족한 시 재정 운영을 위해 함께 고심하시고 힘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위원님 가정과 우리 시흥시에도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본예산 1조 6,241억 1,100만 원 대비 1,15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95억 7,3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 등 의무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고 시민 불편 해소 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재정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긴축과 시정 견인을 적절히 안배하여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시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주문 사항 등 부족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뭐 부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신가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평생교육원 3) 시민고충담당관 4) 미래전략담당관 5) 감사담당관 6) 기획조정실 7) 경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 관련 사항의 질의 그리고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 기관에서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5월 22일 수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 종료 후 일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58만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시흥시의 도약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공익사업 인건비 인상분 등 의무 경비와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현안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은 투자 시기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1조 6,241억 1,100만 원 대비 1,154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조 7,395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29억 8,000만 원 증액한 1조 5,217억 3,7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8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81억 2,80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6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89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 반영 사업 등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521억 5,100만 원보다 6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9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53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으로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설치 등 지원 사업 4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양봉 산업 육성으로 5,800만 원,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용 의약품 수출 혁신 품목 육성 지원 사업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 공사로 5,900만 원, 거북섬 마리나(marina) 관리 운영 대행 공공 위탁으로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 미래 세대 대상 농업 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 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그 562쪽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러면 23명만 입국했던 것이 4월 달 이것이 끝인가요? 아니면 더, 앞으로 더 있다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로는 끝입니다.

이상훈위원

23명은 그러면 입국하셔서 지원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23명 입국해서 미나리 농가에 배치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9명만 우리가 좀 이렇게 모셔 오는 데 2,8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을 모셔 오는 금액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가 있거든요. 출국하고 입국할 때 저희가 버스로 인수하고 마약 검사비랄지 통역하시는 분 통역 도우미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비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기간제 인건비 등 이러한 일반 운영비를 도비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계절 근로자 관리 시스템 비용이 170만 원씩 7개월 해서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을 하기에 이렇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3명이라 많지 않은데 양주나 양평 같은 경우는 몇백 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에 일괄 등록해서 도하고 시하고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 볼 수 있고 어떻게 관리 체계가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도입하지는 않고요, 일단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일단 비용만 세워두시고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산출만 일단 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해외에서 근로자들이랑 엠오유(MOU) 체결해서 우리 시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23명밖에 안 되어 보여서 이것은 이유가 좀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일단 농가 측에서 요구해야 저희가 일단 수요가 있어야 공급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나리 농가에서 먼저 요청하셔 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일단 진행했고요. 만약에 다른 농가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더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외국 지자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일단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전 베트남에서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프로그램들을 강원도 같은 데에서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단체로 불법 체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렇게 논란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면서 도입한 부분이긴 해서 저희가 일단 월급적인 부분으로 일단 제재하고 있어서요, 이분들 월급이 라오스로 먼저 입금되고 그러면 라오스에서 해외취업과장이 승인하면 인출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불법 체류를 했다고 그러면 그 임금을 인출 못 하는 구조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상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냥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신청해서 들어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를 시작해서 한다고 그러면 임금으로는 막을 수 없지 않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그분들이 작정하고 들어왔을 경우는 저희도 약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일단 최대한 현장 점검하고 숙소 점검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제도는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도랑도 이것은 잘 얘기해 주셔서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도 한번 같이 연관되는 질의인 것 같아서 좀 드릴게요. 그 549쪽에 보면 청사 운영 관리에서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늘 증가하죠,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꽃테마파크가 넓게 펼쳐져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과장님 1년에 우리 연꽃테마파크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25만 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5만 명 정도면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수도권에 이렇게 연꽃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5만 명이 오는 이 넓은 관광 단지에, 관광 단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차장 개수는 얼마나 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청사에 한 13면 정도 지상에 있고요, 지금 전부 도로 쪽으로 일단 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면 그것은 불법 주정차인가요, 아닌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일단 저기 교통행정과에서 한쪽 면은 전부 허용하게 해 줬고요, 한쪽 면은 지금 노란 선을 그어서 약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그것을 좀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성수기 때 허용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겠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근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시흥시 내방객들을 위한 일단 일반적인 그냥 행정 조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이 연꽃테마파크가 조성된 지가 오래됐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꽤 오래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25만 명이 내방하는데 왜 우리는 주차장 그 주변에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던가요, 안 한 것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교통부에, 국토부에 이미 공원 승인을 해서 주차장 부지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원과에서 지금 시설 결정까지 돼서 공원을 조성 중이고 주차장도 지금 조성 중입니다.

박춘호위원

어느 쪽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왜 까만 하우스(house) 있는 쪽 있잖아요? 오른쪽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 청사 지하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까만 하우스 있는 그쪽이 지금 전부 주차 부지이고 저희가 하중지구가 이제 주택공공용지로 되면서 그쪽이 지금 ‘LH’하고 어떤 협의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주차장으로 어쨌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하중지구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중지구에 주차장을 만들면 거리가 있지 않은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LH’ 쪽에서 그 훼손하는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협상이 이루어져서 자금을 받으면······.

박춘호위원

아, 자금을 받는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것으로 운영을 지금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뿐이고요, 저희가 지속해서 주차장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중지구에서만 보상금을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갈수록 관광객은 늘 텐데 이것 언제까지 그것을 잡고 있으려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공원과랑 협의해서······.

박춘호위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빨리 그것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부지 매입이 되어 있으면 주차장 조성해야 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있고 다들 주변에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도 없는데 성수기에는 허용해 준다, 집행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좀 소장님도 참고하셔서 빨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고······.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하셔야죠.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이렇게 쪽수 말하면서 좀 몇 가지 여쭐게요. 552쪽에 농업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그 신규 공용 차량을 구입하셨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번에 하이브리드(hybrid) 차로 구입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한 4,800만 원 정도 본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집행 기준은 얼마 안 돼요. 차를 아예 완전히 다 완료하신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차 구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이것이 같이, 같은 저기에다 맥락으로 보는 것인가요, 여기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농업 정책 지원으로 해가지고요.

박춘호위원

지원으로 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농업 소식에 신문 구독료가 있던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 우리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요, 농가한테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박춘호위원

아, 농가에 주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부수가 좀 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신문하고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556쪽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소형 농기계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농업용 관리기나, 농업용 관리기나 뭐 이렇게 전동 가위나 이렇게 약간 규모가 작은 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골 만드는 로터리(rotary) 그런 소형 기계, 그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관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기 소형기 한 가지 19대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필요한 소형, 말 그대로 조그만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요, 보행 관리기나 전동 분무기나 전동 전지가위 등 수요를 받아서 19명 정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보조 지원을, 한 50퍼센트(%) 정도 보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기계를······.

박춘호위원

받아서 심의해서 그분들한테 주시는 것이라고, 50퍼센트(%) 자부담 받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50퍼센트(%) 자부담을 받고 아예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말고도 우리가 또 그 이앙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대형 농기계 사업은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한 2억 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요,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형 농기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농사 계절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예 지원해 준다, 이분들 1년에 쓸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또 도비로 소형 농기계가 별도로 들어와서요, 일단 대형 농기계와 또 다르게 소형 쪽은 또 영농이 작은 분이나 고령자나 이런 분 위주로 지원 범위가 좀 제한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 23명이 라오스에서 오는데 이분들하고 우리 농가하고 좀 맞아요, 라오스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라오스는 저희가 올해 처음, 보통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쪽 분들을 고용하셨는데요, 올해는 라오스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외국 지자체랑 좀 아직 차별점은 못 찾고요, 지금 상태로는 농가 분들이 그냥 잘 고용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라오스보다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어느 정도 정서가 맞으니 이런 데 계절 근로자가 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느닷없는 이 라오스 계절 근로자가 와서 한다. 또 거기에, 그러면 그분들이 희망 시간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5개월에서 8개월, 플러스 3개월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5개월에서 만약에 원하시면 플러스 3개월까지 지원해서 총 8개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총 8개월인데 5개월에 플러스 3개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필요한 데가 미나리 농가 외에는 또 없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요를 미나리 농가에서만 신청하셔 가지고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법무부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허가해 주시거든요, 인원만큼.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지자체랑 엠오유(MOU)를 체결해서 농가에 저기,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언어 소통 도우미 기간제 한 분은 그냥 아예 거기에서 이렇게 상주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상주가 아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현장 나가서 그분들 애로 사항 듣고 통역해 주고 뭔가 등록증이나 이런 것 발급받을 때 서류적인 것에 도움을 주시고 이런 라오스 자국민이 일단 통역해 주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9개 농가에 23명이서 각각 나누어서 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어떤 애로 사항 듣고 그것을 해 준다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현장도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일주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그럴 텐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박춘호위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애로 사항을 들어서 어떻게 해결될지 이것이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것 보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언어 소통이 돼서 어떤 일을 지시하고 해야 하는데 쉽게 보면 이분들한테 언어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일을 시키겠어, 뭘 가져오라고 하겠어, 뭘 하겠어? 다급하면, 급하면 내가 가서 갖고 와야 하는데 그것을 일주일 있다가 가서 그분한테 우리 이것 안 돼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즉각즉각 애로 사항을 만약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투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저기 있잖아요? 우리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관련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뭐 도 사업 지침으로 변경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세 군데인가 운영하고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세 군데 안양하고 부천, 시흥 그다음에, 네, 원예, 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희가 아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던 것인데 아마 정왕권에도 로컬 푸드 직매장 하나를 좀 해 달라고 오래됐지만 요구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전혀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쪽 일단 농협 쪽하고 저희가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 그쪽 지역 고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물왕동 쪽에 로컬 푸드 하면서 이것 권역별로 좀 이렇게 맞게 해 달라, 거기도 물론 이용객도 많지만 여기 나머지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오래됐는데도 반영이 안 돼서 한 번 더 여쭙는 것인데 혹시 그런 계획 검토하신 것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북부 쪽은 저희가 장터로 일단 많이 좀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번 6월 달에 지금 베니스스퀘어라고 배곧지구에서 시민 상인회에서 로컬 푸드 직매장 여는 것을 좀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열 농가를 매칭해 가지고 주말에 금, 토, 일 3일 동안 해가지고요, 지금 직매장을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매칭해서 로컬 푸드 판매장이 지금 개설될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박춘호위원

그 베니스스퀘어 하는 것은 그 배곧 주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때도 8대 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북부권도······.

박춘호위원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없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보면 안산농협하고 원예농협하고 부천시흥원예농협에서 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정왕권은 없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정왕권도 저희가 위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진작에 주문을 낸 것인데, 좀 검토해 주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 것인데 친환경 우수 농산물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 116개 학교에 지금 성과를 했다고, 추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맞죠? 그런데 왜 이것이 저기 현재는 그러면 올해는 119개로 늘어나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박춘호위원

580쪽 추진 성과에 116개교에 농산물을 공급했다고 나왔는데 어느 쪽에서 보니까 119개로 늘었던데 3개 학교가 더 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 학교가 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지금 박춘호 위원님과 같이 중복돼서 중복이 안 되는 것만 할게요. 558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1명 했고 올해도 선정자가 4명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 선정자는 4명이 들어왔는데 선정해 가지고 3명이 지금 선정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3명이 선정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분들이 지난 2023년도에 지원금을 받은 분이 지금 정착을 잘하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정착해서 영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한 분은 지금 농지를 매입해서 독립 경영체를 저희가 등록해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분들은 다 시흥에서 태어나고 시흥시민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시흥시민은 아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외부에서 들어왔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흥시민도 있고 어쨌든 시흥시에 농지를 구입하셔 가지고 선정할 때······.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땅이 있어야 하니 만약에 땅을 구입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사는 사람이면 와서 땅을 사서 해야 하고 또 시흥시민이면 시흥시에 자기네 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농사지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청년이 또 있긴 있나 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은 청년 정책 지원으로 정부에서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청년들이 품목이 뭔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표고버섯도 있고요, 다육식물, 동백나무, 벌꿀, 포도, 미나리, 연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 소득이 조금 뭐 괜찮은 소득분위에 가까운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품종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일단 현재 그냥 좀 소득이 높고 일단 고부가 가치가 있는 작목들로 선정해서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래서요, 지금은 농사를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쌀농사도 지금 수입이 거의 없어서 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간혹가다 있는데 이분들은 전문적인 그런 학교나 뭐 이런 것을 나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귀농 쪽으로나 아니면 농사 쪽에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보통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농업 관련 계통의 졸업을 한 학생들이, 친구, 저기 청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관심이 많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흥시에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 분이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한데 부서에 저는 이것 하나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분들을, 소득이 많이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소득이 나와, 이익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소득이 많이 나오는 품종도 유도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서포트(support)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뒷받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그래도 좀 농업에 관심이 없다 해도 이렇게 또 밝은 전망이 있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튼 그 청년들이 잘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더욱 애쓰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네,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 설명서 609쪽 보면요, 가축 매몰지의 관리 소멸 지원 사업 있어요. 국비 지원이기는 한데 지금 신규잖아요? 도비, 국비 어쨌든 지원 사업을 받는데 여기 지금 매몰지가, 사업 위치가 정왕동이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가 좀 외진 곳인가요? 아니면 제가 위치 검색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조금 산, 산 쪽에 있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산 쪽에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축사, 네, 축사이기 때문에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한우 네 두인데 지난번에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때문에 이 네 마리가 우리 시에서 발견된 것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에프알피면, 그 저장조면 그런 통 같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통,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통이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3년 동안은 이렇게 놓고 보관, 저기 해 놓았다가 매몰해 놓았다가 3년 이후에, 수시로 방역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서 또 발 빠르게 부서에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가 많이 없어서 네 마리 정도인데 3년 동안 보관해 놓았다가 나중에 처리를 한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 에프알피 통에다 넣어놓았다가 하는 것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렇죠, 네. 에프알티, 에프알피 통 그대로 저희가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위탁 처리를?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그 옆 페이지 611쪽 보면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미리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렇죠,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부서에서 일반 농가들은, 농가가 그래도 축산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일반인 이런 축산가들은 이런 데에 지식이 많이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부서에서 더욱 발 빠른 그런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반려동물 문화 교육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은 시비 전체가 들어가는데 반려동물 전문 교육을 통한 보호 역량 이런 편성한 이유가 반려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편성하셨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이것을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보니까 반려인들하고 비반려인들 간에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반려인들도 펫티켓(Pettiquette)이나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론 교육 그다음에 반려인하고 비반려인 간의 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반려동물 홍보 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전문가를. 이웅종 교수라고 해서 전문 교육가를 저기 홍보 대사로 위촉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확대하려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또 개를 저기 키우지 않는 집에서는 그 소리조차도 싫어하고 그런 갈등으로 문제가 있을 텐데 아무쪼록 그런 것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신규 또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거북섬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임대료가 좀 비싼 것 같아서, 그것을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신 것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쪽 아쿠아펫랜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거기가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서 한, 다른 4층과 비교를 해 보면 평당 저기 7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다른 상가들 저기 임대료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한 4만 원 정도 한 60프로(％), 아니, 57프로(％) 정도 해서 저기 하고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너무 공실이 지금 많은 상태에서 저는 거기 평당 7만 원이어도 우리는 지금 4만 원에 하신다 하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볼 때 거기 지금 다 황무지인데 그렇게 좀 저렴하게 더, 요즘에는 관리비만 내고 쓰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닌가 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건물만, 그 건물 임대료만 그렇고요. 거기에 옥상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 활용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간이 좋고 그다음에 거기, 거기가 아쿠아펫으로 시작했지만 일반 펫(pet) 사업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펫 산업까지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문화센터가 조성되고 문화 교실이 확대가 되면 그 거북섬 일대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기틀을 잡아서 다른 부서까지 다 넓혀서 확장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그런, 이 지금 문화센터 조성도 다른 타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벤치마킹 잘하셔서 예산 낭비 안 되게, 또 적은 비용으로 극대로다가 효율적으로 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좀 이렇게 볼게요잉. 589쪽에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에 이렇게 보면 올해도 한 9,200두 정도를 지금 예방 접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는 거예요? 수의사분들인가요? 아니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자가로 접종할 수 있는 분들은 백신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아, 각각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만약에, 만약에 고령이나 접종이 불가한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접종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접종까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수의사분들이 나가서 직접 하시는 것이잖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대부분은 자가 접종으로 해가지고 백신을 저희가······.

박춘호위원

자가로 하고 백신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어떤 뭐 접종 없이 그냥 농가에 일괄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접종하시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뭔 뜻인지 모르겠어. 소 아까바네(Akabane disease)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이······.

박춘호위원

소 품종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병 이름입니다, 병.

박춘호위원

병 이름이, 아까바네라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을,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저희가 예방 접종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아까바네가 어떤 저기 질병이에요, 혹시 아세요,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모기, 모기가 좀 그것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다른 소가 병에 걸렸을 때 전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방 접종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예방 접종에 비해서 금액 같은 경우가 뭐 저기 국도비가 매칭(matching)되어 있는데 혹시 적지 않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전체······.

박춘호위원

이 정도 가지고 9,200두의 저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큰 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아, 송아지를?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이고, 그러면 저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러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다 그런 것은 큰 뭐 돼지라든가 조그마한 개 이런 정도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송아지······.

박춘호위원

소는 송아지이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소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나머지는 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일반, 일반······.

박춘호위원

동일하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적지는 않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596쪽에 양봉 산업에서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이 한 60농가 돼요,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양봉 농가 한 82농가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팔십?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농가, 네.

박춘호위원

82농가? 작년에 그러면 한 60농가 됐던 것이네요? 아, 이것 추진 실적에 공급 지원에 보니까 60농가라고 되어 있어서 요 정도는 되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것이고요. 주로 어느 쪽에서 지금 많이 양봉하고 계셔요, 우리 시 관내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도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

박춘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벌을, 벌이 죽지 않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아니고 좀 이렇게 외지에 이런 공간을 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 그리고 저 605쪽에 승마, 학생 승마 체험에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에도 일반 학생 550명, 장애 학생 20명, 저소득층 5명 승마 체험 지원해 주셨고 그런데 올해도 보면 그것하고 똑같아요, 늘지도 않고 줄지고 않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것이 저기 도에서 사업량은 정해지는 것이라요, 저희가 거기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 작년에 그 본예산 해 올 때는 가내시 되어서 저기 했는데 이번에 저기 확장돼서 했는데 그 사업량이 도에서 결정해서 내시가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학생 550명하고 장애 학생 20명하고 저소득층 5명이 다 참가해요, 체험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을 학교 측에 공고해 가지고 모집 인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모집 인원 받아서 할 것인데 작년 같으면 이 정도로 했다고 나온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러면 이것 똑같이 이렇게 예상하고 하시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넘어요, 부족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거의 비슷한 숫자로······.

박춘호위원

비슷한 그 선에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일반 학생 550명이 승마 체험하면 꽤 많은 숫자인데 이것이 다 학교에서 그렇게 접수가 되어서 하신다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613쪽에 반려동물 아까 문화 교육이라고 김찬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신규 사업이잖아요잉?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추진 성과에는 2023년에 교육했다는 실적이 있어요잉?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실적이 있다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것이 저기가 편성목이, 편성목이 지금 틀려서 저희가 신규로 잡았는데 문화 교실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박춘호위원

편성목이 틀리다는 것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편성목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어요? 반려동물 문화 교육이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반려동물 문화 교실로 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문화 교실로 해서 하다가 올해는 문화 교육으로 바뀐 것이라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문화센터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과정에서 편성목으로 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김찬심 위원이 똑같이 했던 것인데요. 그 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아쿠아펫랜드 옥상이에요, 4층이에요, 장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옥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옥상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옥상 공간에 그 건물 187평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저희가 임대를 받고 그다음 옥상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엊그저께 한번 저 보니까 밀양에가 참 이것이 잘되어 있더라고요잉? 밀양.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경남 밀양에 반려동물지원센터라고 보니까 여기는 저기 잘되어 있던데 이것 지금 옥상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요즘은 실내로도 많이 들어가서 하기도 하던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시범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잉?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임대가 아닌 우리 시유지를 좀 찾아봐서 그런 쪽에 했으면 김찬심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월 임대료 한 750만 원 들어가면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들을 아끼지 않을까, 물론 뭐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반려동물문화센터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시범 사업이라도 어느 정도 좀 잘되면 안정돼서 할 것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예 애초에 할 때 우리 시유지 같은 데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포동시민운동장, 시민종합운동장에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건이 안 되어서 거기가 지금 안 됐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포동운동장 시민운동장 저기 조성하면서 거기에 반려동물 뭐 테마파크 하기로 했는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검토를 했······.

박춘호위원

지금 그것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땅 부지는 매입은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그 뒤에 차선책으로 다른 데를 빨리 찾으셔야지. 이것이 물론 뭐 아쿠아펫랜드로 가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거리상도 있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공원 쪽에 가능한 것이 근린공원, 체육공원, 문화 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기를 검토한 것도 그 앞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3만 평에 대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50호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 그것에 맞춰서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거기 바로, 바로 앞에 근린공원 있거든요. 그런데······.

박춘호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사실은 그것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아쿠아펫랜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빨리 저기 아까 문화 교실을 좀 문화 교육 이런 것을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여기, 여기에다가 먼저 임대해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근린공원 그다음에 체육공원 그다음 문화 공원, 주제 공원 이런 것을 좀 많이 저기 부처에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문화 교육을 시작함에 있어서 센터도 하려고 하시면 그것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준비해 와야지, 문화 교육은 먼저 진행됐고 이제 와서 문화센터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뭐가 이런 하나가, 하나가 뒤처져가는 것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

박춘호위원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잘 조정해 가지고 해서 우리 시유지 같은 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인자 예산 절감 차원인데 당연히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했으면 센터도 조성할 때는 같이 뭐가 연계해서 맞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사실 저희도 지금 그것을 검토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조성비가 129억 원 정도 들고요, 민간 위탁금이 매년 12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기존에 공간이 있는 공간에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적인 면에서 보자면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파크가 보니까 거기 오산시 같은 경우도 일반 민간이, 민간한테 임대를 주고 회원 카페, 동물용품점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 애견 사업 이런 것이 지금 입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우리가 문화센터가 조성이 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거기에 지금 비어 있는 공간, 아쿠아펫랜드에 비어 있는 3층, 4층 여기에 지금 아까 같은 그런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협업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화센터가 조성이 돼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아까 오산시에 있는 테마파크의 기능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입점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쭉 말씀 주시는 것이 오산을 말씀하시는 거죠잉?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산보다도 순천이나 광명, 울산도 이렇게, 밀양 이런 데가 잘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그, 아까 옥상을 쓰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벌써 이미 인테리어나 시설비, 임대료 다해서도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따져서 장래를 앞으로도 보고 카페라든가 매점 뭐 다 이런 것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적절하게 시유지 찾아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번뜩 드는 것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아, 이상훈 위원님.

네, 과장님 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 반려동물문화센터 얘기들이 있으신데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됐잖아요? 주요 내용이, 이유가 뭔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에 좀, 아까처럼 시에서 저기 딱 시유지에 조성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급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사실 이것이 아까처럼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지금 아까 문화 교육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쿠아펫랜드, 거북섬 활성화도 사실은 연관하고 그다음에 펫 산업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거점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저희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혹시 저희가 문화센터를 조성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운영 계획들이 잡혀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지금 교육 시설, 세미나 시설 그다음에 입양 홍보, 지금 저기가 동물, 동물누리보호센터가 100두 정도인데 그것 지금 130두 정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유기견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입양 홍보관을 둬서 좀 입양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훈련 시설을 조성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비반려인하고 반려인들 그다음에 지역의 단체 분들 모시고 저희가 교육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반려동물 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한번 내리면 테마파크가 있는 것이고 문화센터가 있는 것이고 놀이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이 맞고요, 그 테마파크라는 것은 이곳으로 찾아와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반려동물 수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함께 반려인이 즐길 수 있는 이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센터라는 것인데 문화센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들을 보면 입양, 유기견 보호 시설, 교육 훈련 시설, 수의사, 미용 시설, 돌봄 시설, 호텔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곳들의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곳에서는 진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비쳐지는 거예요. 맞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 임대하는 공간이 3개 동입니다, 3개 동. 그래서 3개 동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을 검토해서 일정을 세우는······.

이상훈위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싸게 공공시설에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호텔 시설을 1순위로 뽑고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 아이의 병원을 진료할 수 있는 공공 병원을 뽑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수 시설이고 그다음이 교육과 문화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후순위잖아요, 지금?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업하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까처럼 3층, 4층이 공실이 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호텔은 그러면 호텔, 미용은 어떻게 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서로 지금 뭐 엠오유(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급,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하게 준비하시느라 이런 것들을 못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센터라는 것 제가 방금 정의를 드렸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다 잡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적으로 맞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여기에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는데 현재 거북섬 아쿠아펫랜드는 동떨어져 있는 위치죠. 아직 거북섬 인구가 다 안 찬 상태인데 이렇게 이 논리로 봤을 때 오히려 배곧이 더 문화센터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북섬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넣으려면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약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문화센터, 문화 교실 뭐 이런 것을 저희는 정확히 구체화된 것이 사실 진행된 것이 없고 계속 아까처럼 문화 교실, 그냥 그 일부적으로만 사업비 내서 했기 때문에 좀 이것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아까처럼 발전 방향을 시작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점, 그러니까 이렇게 거점, 거점화하자는 그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역마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찾아가는 뭐 어떤 문화 교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좀 진행해 보자 이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이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했을 때의 문제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문화센터를 제대로 조성할 거면 이거보다 더 세우셔야 돼요,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갖고 얹힐 수 있는 것 더 얹히고 예산 더 증액해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님들 설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시민들 설득하는 데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저희는 사실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그 계기로 이 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시작해 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예산이 5억 원이 다 삭감이 됐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여기에서 용역비를 우선 잡아서 정리하면 어떨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대신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 근거 없이, 근거는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좀 하셔갖고 그것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자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33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4억 원이 삭감이 됐, 4억 원이 감액되고 4억 원이 또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그러면 교환한 것인가요, 그 예산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 세울 때요, 도비가 매칭(matching)이 되어서 9억 원을 세웠습니다. 9억 원 중에 5억 원은 우리가 행사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4억 원을 행사에서 빼고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철인 3종과 핀(fin) 수영, 어스런(Earth Run) 이것을 우리가 체육회나 이쪽으로 민간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민간 위탁금으로 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4억 원 감액은 그러면 감액이 된 것인가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에서 4억 원을 감액해서 민간 위탁금으로 4억 원을 다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9억 원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총금액은 바뀐 게 없고 어쨌든 간에 예산 바꿔서 프로그램 바꾼 식으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목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지구의 날 행사 여셨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상훈위원

지구의 날 행사.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게 폭우랑 강풍 때문에 취소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갔고요.

이상훈위원

아예 안 들어갔었나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전액 3억 원 도비로 한 것이고요, 우리 과에서만 학생들 한 500명 정도 해서 어스런(Earth Run) 행사한다고 버스를 대절해서 온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만 한 1,100만 원 정도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북섬에서 행사만 하면 사실 날씨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는 치르지를 않았는데 몇억 원씩 그냥 나가고 특히나 행사성은 설치했으니 최소 금액은 다 줘야 한다고 그러면서 행사 치르지도 않아도 예산 세워놓았던 금액들 다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에서 앞으로 행사들 진행하실 텐데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럴 수도 좀 있나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행사가 3일 전 취소는 몇 프로(％), 하루 전 취소는 몇 프로(％), 당일 취소는 몇 프로(％) 그 계약이 애초에 이루어질 때 그 분야가 계약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날도 텐트 같은 것 다 설치되고 설치, 철거가 다 된 것 이런 비용만 하고 실제 집행 안 된······.

이상훈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주에 행사예요. 그러면 다음 주 날씨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때 사실 대략적으로 날씨 판단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좀 빨리 변경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좀 막으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과에서 문제만은 아닌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래서 사실상 날씨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런데 그날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갑자기 돌풍과 바람이 불어갖고 텐트가 막 엎어지고 그랬는데 또 10시 반 이후, 30분 이후 지나서는 또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해도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 판단으로 취소한 것인데 오늘부터 관광과에서 달콤축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해안가 쪽에는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이번에는 무대 같은 것은 웨이브파크 쪽으로 가고 해양 레저나 우리가 해안가 쪽에 텐트 설치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조금 분리해서 이번에 관광과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분리하시면 나중에 시화호 축제하실 때 이 연계된다는 느낌을 좀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요, 저희 해양 레저 프로그램은 거의 다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한 열흘 전부터 예약을 다 받아서 예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쨌든 지금 4억 원을 바꿔서 대회들 추진하시잖아요? 이 대회들도 보면 날씨에 민감한 대회들인 것 같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민감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 자체는 날씨를 일주일 전에 미리 좀 최대한 파악할 수 있을 때 파악하고 이게 비가 오거나 흐릴 것 같을 때 충분히 이게 예측이 가능할 때는 좀 계약한 업체들과도 좀 조율해서 그 비용 그대로 손해 보지 않고 다른 날짜로 변경하는 것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것 좀 봐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이상훈위원

교육복지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은데 거북섬 인공 해변 조성 사업 용역 건이 삭감이 됐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2,200만 원.

이상훈위원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됐나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용역 그것이 저희가 따로 그 질의에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내부 토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가 뭐냐 하면 상인회에서 인공 해변 조성에 대해서 상가 발전을 위해서 좀 해 달라.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나 이런 것을 해 본 결과 모래값만 5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가 쪽에는 거기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풍 한 번 불면 그 모래를 그렇게 50억 원 정도를 해 놓았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는, 그러면 매년 돈을 들여서 채워야 하는 그런 분야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예산도 소요되고 어렵다. 그런데 상인회 쪽에서는 그것이 꼭 쓸려 내려간다는 근거는 뭐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수산직들은 많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쓸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지만 일반 상인들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수치 모형도를 작성해서 그 실험해 보겠다. 시험해서 그것이 쓸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 전문직들 의견이 맞은 것 같은데 굳이 2,200만 원을 세워서 또 어차피 쓸려나간다고 결과가 나오면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분야는 조금 나중에 예산도 지금 한 50억 원, 100억 원 들지 모르는 이런 사업은 좀 더 크게 좀 넓게 생각해서 향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위원님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인공 해변 내용은 저 또한 굉장히 좀 발언할 정도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인공 해변이 만약에 모래가 쓸려나간다는 가정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파리 센강에 있는 그 인공 해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처럼 다양한 방식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실제 우리 전문직에 계신 분들께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한번 조사도 해 볼 필요도 있고 꼭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른 해결 방안까지 좀 같이 찾아주는 용역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용역하는 기관에다 의뢰해서 다양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얘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저희도 여러 안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모든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부서도, 그 관리하는 부서들도 다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 분야는 아마 좀 더 신중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으로만 용역은 전반적인 용역은 어렵고요, 해안지 바깥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저기 나군, 그 웨이브파크 나군에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에다 용역해서 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겠네요, 그렇게까지 용역을 하려면?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만큼만 올리셨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수치 모형도라고요, 그 용역 회사에서 그 해안가 우리가 모래사장을 설치하는 해안가에 그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만듭니다. 만들어 갖고 태풍이 몇 미터(m) 불고 바람이 몇 미터(m) 불면 파도가 어떻게 치고 하면서 그 모래가 쓸려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 확인하는 그것 확인만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다고 용역하면 그것은, 해역 이용 계획 이렇게 하면 거의 8,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이상훈위원

전체 용역으로 하시려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체 용역에 대한 것도 한번 좀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는 2,200만 원의 수치 모형 예산이라는 것이 2,200만 원 갖고 이것 해 보고 쓸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추가로 한 6,000만 원 세워서 해역 이용 협의나 전체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좀 준비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의 인공 해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엔 양양의 인공 해변에 서피비치(surfyy beach)가 성공 사례를 거두면서 양양이 지금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환경은 어느 정도 조금 다른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양양에서도 충분히 광풍도 불기도 하고 모래가 쓸려나가는 현상은 원래 다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발견한다면 우리 시흥이 서울에서 해변 가려면 을왕리 간다고 표현하는데 을왕리 말고 시흥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북섬은 더 큰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연구 용역이라면 저는 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책자 보면서 좀 질의할 게 많아서 쭉쭉 지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621쪽에 연안 환경 개선에서 공유 수면 아마 이렇게 불법 행위 예방하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 있던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하나 좀 주문드린 것이 추진 계획에 보면 수거용 마대 제작이 있더라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도 폐현수막 가지고 이 마대를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 해안가의 쓰레기 수거하면 이런 데를 같이 좀 협조해서 폐현수막으로 만든 그 수거함 이런 것을 같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624쪽에 그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서 아마 이것도 똑같이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우리 시흥시만 아마 어업 지도선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지금 있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행정 지도선이 없고요, 어업 지도선은 일부 어민들 배 중에 우리가 지정해서, 그 지도선 지정해서 다니고 있는 배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접 좀 행정 지도선을 구입해서 어민들이라든가 낚시 인구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뭐 화성이나 지금 평택 이런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아마 전에부터 이것도 아마 주문 넣었을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행정 지도선 우리 시흥에도 있어야 된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더군다나 지금 월곶하고 오이도가 같은 해안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민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적극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어민이나 낚싯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지금?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낚시 오시는 낚시 동호인들도 많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하면 안전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그것 좀 한번 검토 더 해 주시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627쪽에 해면 수산 자원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넙치, 광어라고 그러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광어를 방류하는데 아마 김포, 안산, 화성, 평택은 아마 어종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하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는 넙치만 하는데 그 꽃게나 우럭이나 주꾸미 같은 여러 종류도 있는데 우리는 아마 넙치라는 것은 특성상 조그마할 때 자라다가 나가서 크면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다고들 하는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말씀드리면 꽃게나 우럭이나 주꾸미 이런 것 좀 품종을 바꿔서, 어종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좀 방류하면 어떤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분야를 말씀하셔 갖고 그 어민들하고 어촌계에 물어봤는데 2017년도, 2019년도에 꽃게도 해 보고 했는데 방류하면 그러니까 다 연평도 쪽으로 꽃게가 다 올라가 버리고 오이도 쪽에 남아 있지 않대요, 이게 물 따라 다 기류 따라 가 버리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넙치는 이렇게 우리가 방류하면 오이도 인근 해에 남아 있다고 그래요. 우럭도 해 봤답니다. 우럭도 했는데 우럭도 다 인천 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래갖고 지금 계속 우리가 한 3년째 다른 것을 못 하고 이 넙치만큼은 안 가고 오이도에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넙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 봤어요.

박춘호위원

넙치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희귀성이라 다시 자기가 살던 데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또 서천도 보면 넙치가 많이 나와서 봄에 넙치, 광어 축제도 하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돌아오니까 이것이 어족 자원에 좋은 것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꽃게, 우럭, 쭈꾸미 그 외에는 어종이 없네요, 그 넙치 빼고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넙치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종인데 지금 전에 어촌계장님 말씀에 잠수부가 오이도 앞바다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넙치가 막 이렇게 층층이 큰 물고기가 쌓여 있대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민들이고 낚시꾼 동호회분들이 못 잡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게 십몇 년째 방류하고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생존율이 한 10프로(%), 20프로(%)로만 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서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바닥 뻘층에 쌓여 있대요, 잠수부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 어족 자원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또 어민분들은 어떤 분들은 광어 잡기가 싫대요, 너무 많이 잡아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꽃게나 뭐 우럭이나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은데 또 말씀도 들어보면 또 그 어종들이 여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하는데 이것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전문가분들한테서 한번 좀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 분야는 저희도 한번 경기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 연구소에 좀 의뢰를 해서 어종을 변경하는 분야를 한번 검토해 달라,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왜 자꾸 도비가 줄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도비 지원이 왜 줄어?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어떤······.

박춘호위원

그전에, 전에는 이게 3억 원 정도 비용 들어갔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도비는 줄고 우리 것은 늘고 그래서 도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건의하셔야 돼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처음에 지금 600만 원? 그전에 5 대 5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지금은 자꾸 7 대 3으로 바뀌어 갖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자꾸 건의를 좀 하셔야 되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그 시화호 631쪽에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떤 시화호 30주년 기념식 하는 것 하나하고 행사하는 그 비용밖에 없어요잉.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시화호 30주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부서마다 다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어느 한 부서가 좀 통합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화나래길 걷기 사업에 무슨 1억 원을 쓸 수 있는 이런 것, 철인 3종 대회 2억 원, 핀 수영 대회 1억 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는 그 비용이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춘호위원

다른 데에서 하던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금액을 예상하신 것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2017년도에도 저희가 또 이것 해 봤습니다, 해양 제전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간 비용도 검토하고요. 또 현재 그 비용에서 다른 시군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사업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애초에 8월에 잡았었는데 지금······.

박춘호위원

칠팔월에 잡아 놓은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저희 위원회에서 8월에 장마나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3개 하천에서 좀 오염 물질이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시화호가 좀 오염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이런 것이면 인체에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날짜를 한번 변경을 검토해 봐라 하셔갖고요, 저희가 지금 그 협회하고 얘기 중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지금 공고가 홈페이지에 다 공고가 나갖고요, 그 협회 쪽에서요, 대한협회나 이런 데에서. 그 분야는 저희가 한번 또 협의해서요, 변경 가능한 부분······.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는 시화나래길 걷기 사업이라고 있고 달콤축제인가 관련해서 내일 거북섬 걷기 행사가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이랑은 별개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화호 30주년이라는 항목 아래 올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니까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일 하나가 행사가 잡혀 있고 또 이것 7월이나 8월 중에 또 시화나래길 걷기 있고 이것 도대체 말은 명목상으로 거북섬 활성화, 활성화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예산들 다 잡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서 거북섬이 뭐가 활성화되냐, 이런 것은 전혀 1도 없는데 이런 것만 하고 대략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올해 거북섬에 지금 총 투자하겠다는 돈이 한 140억 원 돼요. 거기에서 한 40억 원 정도가 어떤 행사비, 홍보비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 돈 140억 원 거기 상인들 도와주면 훨씬 더 좋다고 하지. 이 140억 원 가지고 올해 다 치르고 나서 결과적으로 뭐 나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뭔 행사가 내일도 있고 다음에 칠팔월에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해양수산과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봐가지고 전 부서가 좀 보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638쪽에 수산 행정 종합 관리에 보면 그 해양 수산 시설 유지 관리 추진에서 기간제 일곱 분을 채용하신 것이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시는 것이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639쪽의 우측에는 1월에서 4월에 유지 관리 추진하고 기간제 7명인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제 7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에요? 해양 수산 시설 유지 관리 추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7명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그 밑에 5월부터 12월까지예요? 아니, 이분들 7명을 채용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4월 달 안에 채용을 하신 것이죠? 아니면 1월 달에 채용을 한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일부 2월 달에 채용하신 분 있고요, 지금 4월부터 청소하시는 분도 4월부터 채용한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 오이도항, 월곶항 어항 시설에 불법 행위 단속하고 시설물 관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 하시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등대 쪽에 있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면서 단속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거하시는 분도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1월부터 4월까지는 기간제 7명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이분들이 불법 행위 단속이나 시설물 관리 추진을 하는데 또 그 밑에는 5월부터는 이분들이 어떤 기간제잖아요? 해수 취수 시설 설치 공사를 뭐 이분들이 뭐를 착공하고 이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놓으셔야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은 1년 11개월 채용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라고 하셨으니까.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무슨 노후 덱 교체 공사도 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 펜스 설치도 해야 돼, 이분들이? 기간제가 이런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오이도 빨간등대 입구에서 출입 통제하고 주야로, 거기가 야간에도 들어오니까 주야로 출입 통제하시는 분 있고요, 그다음에 함상전망대 쪽에서 관리하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배다리선착장 있죠? 거기에 또 근무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여기 내용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일을 다 하시는 것이네,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는 전혀 다르게 빨간등대에 가 있고 배다리선착장에 가 있고 뭐 어디 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에 맞게 일을······.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기간제 채용하셔서 일을 시켜야지. 이분들이 무슨 설치 공사라고 써 놓고 이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644쪽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환경 정비하고 불법 행위 단속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습지센터 운영, 습지보호지역 환경 정비 금지 행위 단속 뭐 창의체험학교 하는데 이것은 지속위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그쪽이 아니고요, 저희 갯골생태공원 안에 보면 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학생들 오면 그분들 가르치는 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가르치는, 다니면서 습지에서 오염 물질 또 수거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박춘호위원

아니, 해양수산과가 또 갯골생태공원까지 이것 이 사업을 같이 여기서 하신다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생태공원 좀 외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 그 포동 쪽.

박춘호위원

포동?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거기에 보면 습지보호센터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박춘호위원

그러면 사업명도 안 맞네. 해양보호구역 관리(자체) 그래가지고 이것이 해양보호구역이야, 또?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 습지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학생들 오면······.

박춘호위원

그러면 습지 관리를 습지 관리라고 하든가, 이것이 해양보호구역하고는 멀지 않아요? 이게 맞는 사업명이에요?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창의체험학교 운영하고 하는 것은 기간제분들이 이런 것을 다 하겠다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무슨 기간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기간제분들이 어떻게 이런 이런 것을,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간제가 창의체험학교 운영을 해요? 이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았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이분들 그 운영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오면 그 습지구역으로 이렇게, 그 강사는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 습지대 교육하는 그 구간에 밀물, 썰물 들어오면 오염 물질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좀 주워내고 그다음 필요 없는 풀 같은 것 뽑아내고 그다음에 또 일부 보호종을 갖다 이렇게 뽑아가는, 채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못 하게 단속도 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셔야지. 이분들은 그런 정비라든가 금지 행위 단속하고 어떤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기록해 놓아야지, 이 창의체험학교 운영이라고 써 놓으면 그분들이 그런 것 하는 것으로 보이지. 그 647쪽에 해양 경관 시설 유지 관리에 보면 또 여기에 기간제가 세 분이 저기 했어요, 저기 성과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 기간제 가지고 그분들 또 하시는 거예요, 올해?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또 하시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이분들, 글쎄, 제가 작년에 하신 분들이 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아니.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일은 맞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일은 똑같은 기간제 세 분이 작년 분이 아니라 새로 저기 모집해서 이분들이 똑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냐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네, 네,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뭐 거북섬 인공 해변 조성 같은 경우도 이상훈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 전문가 검토 보니까 전혀 뭐 이것이 좀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는 다 갯벌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갯벌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갯벌에 말씀하신 대로 뭐 50억 원 투자해 가지고 여기 모래 넣어놓아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여기는 사업 타당성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전문가 의견 받아서 아니다 싶은 것은 바로바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기 거북섬 마리나(marina) 651쪽에 처음에 우리가 마리나 시설이 돼 있는 것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을 주시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한테 잘못 보고하신 것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계류장에 몇 대를 댈 수 있다고 처음에 보고하셨던 것이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 90대입니다.

박춘호위원

90대인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90대인데 그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상 계류장은 56대, 위에 그 육상 계류장에 삼십······.

박춘호위원

육상 계류장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쭈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냥 계류장에 97대인가 댄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육상 계류장을 만들어서 뭐 거기에가 거의 반반 정도 계류할 수 있을 정도로밖에 시설이 바뀌었더라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대수는 맞는데 그때 제가 그······.

박춘호위원

대수는 그 정도 되는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정확한 대수를 몰라서 좀 대략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다 해상 계류장에 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지, 육상 계류장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 시설은 저희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서른몇 대를 댄다, 이것은 의회에다가 잘못 보고했던 내용이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와서 지금 그 뭐라고 그러나요, 슬립웨이(slipway)?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슬립웨이.

박춘호위원

처음에 어떻게 계류장을 설계하면서 슬립웨이도 안 넣고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글쎄, 그 이유······.

박춘호위원

애초에 해상 계류장, 육상 계류장까지 하려고 했으면 슬립웨이를 다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들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설계는 그것은, 슬립웨이는 빼 버리고 인제 와서 다시 그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얼마가 더 들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한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4억 원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저기 이제······.

박춘호위원

슬립웨이가 지금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애초에 기본 계획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할 때 기본 계획에 슬립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경관 브리지(bridge) 길이가 200미터(m)인데 200미터(m)가 수심이 안 나와갖고 경관 브리지를 더 300미터(m) 늘려서 해상 계류장을 한 100미터(m) 더 바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슬립웨이를 좀 후순위로 이렇게 빼서 이것 먼저 하자 그러고 슬립웨이 했는데 기본 계획에는 바닷가 쪽으로 쭉 나가서 하게 되면 50억 원, 60억 원이 드는데 저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는 물이 항상 있으니까 저기 뭐야, 정박지가 있습니다, 정박지가. 그 정박지에다가 경사만 해서 하면 한 4억 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갖고 그 분야도 저희가 좀 ‘K-water’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 좀 해 달······.

박춘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류하는 거예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요트 계류는 언제부터 해, 정박?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 바지선이 이렇게 정박해 있던 곳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거의 마리나 시설이 끝났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요트나 보트가 언제부터 거기에 정박을 하냐고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일부 교육용 요트 정박해 있고요.

박춘호위원

하고 있어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7월 달에 우리 경기항만공사에서 넘기면 항만공사에서 신청받고 정박하면서 그 분야를······.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육상 계류장은 뭐 또 어쨌든지 거기에 정박해 놓으려면 인자 또 크레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육상은 크레인은 없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뭐로 떠서 올릴 거여?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바다로 내릴 때 그때는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크레인 비용을, 크레인을 또 불러서, 이번 행사 때도 일부 크레인 불러서 좀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어차피 이 정박하는 것이 개인 것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개인 것인데 그분이 뭐 해상 계류장에 정박했다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용 안 하고 육상으로 올릴 때는 개인이 그러면 그분이 크레인 불러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계류장까지?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아, 저희가 해 주는데 비용을 부과하죠, 그렇게 되면.

박춘호위원

아, 우리가 해 주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두 번 일을 하고 있네요잉?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슬립웨이가 좀 급한 것이 왜냐하면 그런 비용이 들다 보면 요트 가지신 분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립웨이를 좀 빨리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슬립웨이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넣어서 설계해 놓든가 해야지 그때는 쏙 빼 놓고 나서 인제 와서 슬립웨이가 필요하니까 지금 다시 설계비 넣는다? 그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마리나 시설을 인제 했고 클럽 하우스(club house)는 올 연말쯤에 착공이 들어갈 텐데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보니 또 사무실이 없으니까 마리나베이101에다가도 사무실을 내주는 것이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마리나 시설이 급한 것 아니었잖아요? 클럽 하우스하고 같이 그러면 착공을 해서 완공 끝내고 나서 거기에 사무실을 줘야지 평택항만공사에 위탁 주고 또 사무실까지 내주고 아주 온갖 것 다 우리가 해 주는 이런 상황이, 이것 마리나 시설이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필요할까요? 아니, 뭔 일을 할 때 같이해야지 마리나 시설 먼저 해 놓고 클럽 하우스는 이제 올 연말에 착공해 가지고 거 언제 돼요, 내년 1년 후잖아요? 처음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주려고 이 마리나 시설 사업하신 것 아니잖아요?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인제 와서 도시공사 주려고 그랬더니 도시공사도 전문가가 없다. 잘할 수 있는 데는 경기평택항만공사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다 주려고 지금 딱 그런 것 아니여, 인제! 온갖 것 우리가 다 해 주면 이 마리나 시설의 존재 자체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차라리 평택항만공사가 처음부터 해서 니네 우리 시화호 여기 줄 테니까 니네들이 공사해서 다 운영해라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행사권 행사할 수 있는 것 뭐 있어요? 진짜,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뭐 있어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다 이것이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 가면 다 그분, 그 사람들이 다 해, 인제. 우리는 우리가 줄 것 다 주면서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봐 봐요. 마리나베이101 상가 임대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200만 원짜리······.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200만 원······.

박춘호위원

200만 원 2개 실 12개월 쓰면 4,800만 원 들어가죠?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가 뭐 돈이 넘쳐나서 다 이렇게 시설해 주고 뭐 해 주고 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줍니까? 진짜 좀 생각들을 해 보고 일을 하세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뭐 벌써 마리나 시설 지금 완공했죠, 슬립웨이 인제 다시 한다고 그러죠, 연말에 복합 클럽 하우스 공사 들어가면 또 경기평택항만공사에다 위탁 줘서 주죠. 도대체 마리나 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도대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이것 뭐 구십몇 대 그 계류 정박하겠다고 처음부터 뭐 맞지도 않는 보고 다 갖다가 하고, 제가 행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해양수산과로 넘어가서 상임위가 달라서 할 수도 없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다 쏟아붓고 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하고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한 번에 추진해서 해야지, 우리는 보면 늘 그래요. 뭔 일을 하게 되면 다음에 할 것을 다 염려해서 남겨두었다가 1차 완공하고 나서 2차 때 버젓이 이것 또 해야 되니까 예산 주십시오, 또 저것 해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다들 하려고 추진들을 하시는지, 이것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좀 시 집행부가 다 공감하고 거기에 좀 앞으로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헌

박정헌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저는, 제가 결정은 못 내리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아, 김찬심 위원님.

과장님, 사업 설명서 667쪽이요. 도시 농업 육성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자생화식물원에서, 그 동아리에서 우리 앞에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연구회.

찬심

김찬심위원

네, 연구회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잠깐 동안인데도 우리 여기 또 직원들이랑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가까운 데에서 하니까 다 가서 보고 눈으로 정말 힐링(healing)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몇 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식물이 그렇게 갖고 나오면 우리는 참 보기 좋은데 그 식물이 이렇게 갑자기 햇빛을 받았다가 들어, 다시 데려가면 그것 괜찮을까 그것이 걱정되는데 그런 것은 염려 없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좀 식물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몸살은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외부에 노출해 놓고 전시하는 것은 좀 꺼려들 하시더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네, 그날도 저희가 원데이(one-day)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길게 전시회를 해도 이삼일 정도 하고 주로 이삼일 정도 되면 실내 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 자생화식물원 노후화로다 된 것을 수리해야 된다는데 지금 거기가 보수할 것이 많이 있나 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연꽃테마파크 내에 저희가, 그 연꽃이 지고 나면 이 자생화식물원에 방문들을 많이 하셔서 힐링도 하시고 하는데 이 식물원을 비닐하우스 상태로, 온실 상태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설치한 지 좀 오래돼 가지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도 그때 한번 도시환경위에서 한 번 들렸었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회에서, 전체가 아니고 위원들 몇 분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관리를 와서 직접 다 매일 와서 못 하니 어느 사람이 와서 물을 주거나 했는데 걔는 물을 주면 안 되는 식물까지 물을 줘 버리고 또 물을 많이 먹는 애한테는 어떤 사람은 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도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서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그런 의사소통이 잘되게끔 서로 교감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자생식물연구회 회원님들이 봉사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자생 식물 그 저기 뭐야, 도시 치유 농업 현장 교육도 있어요, 이것은 뭐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찬심

김찬심위원

치유 농업 현장 교육, 페이지 669쪽.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네. 669페이지에 있는 도시 치유 농업 현장 교육은 이 자생화 연구회 회원님들이 식물 군락지를 좀 방문해서 이 자생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려고 저희가 당초에 15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올해는 이 현장을 가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사무 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삭감하고 강사비에 150만 원을, 그 아래 보시면 증액분 강사비 150만 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좀 올해는 운영하고자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굉장히 여기가 그날 가서 잠깐 보는데 굉장히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응, 많이 열악해 보이는데 어쨌든 시가 다 어렵고 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기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자투리 예산 가지고, 아니면 무슨 유휴지를 찾든 뭐든 해서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전시회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마음의 치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아무쪼록 여기 자생 식물 그분들, 동아리분들한테도 좀 많은 혜택은 아니어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최소의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아, 김진영 위원님.

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71페이지에요, 도시 농업 활성화 보면 예산 전용이신 것이잖아요? 671페이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면적이 줄어서 관리, 운영 관리비가 줄고 재료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 보니까 이 재료비가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교육 재료비인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공동체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에 당초에, 작년에 면적이 한 1만 8,000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지금 1만 7,000제곱미터(㎡)로 좀 줄어서 그것에 대한 사무 관리비를 저희가 이 교육 재료비로 좀 증액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 주말농장에 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주말농장 오셔서 농업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해 드리거든요,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김진영위원

아, 그 시민분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시라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추진 실적에 있는 수업대로 거기에 있는 재료비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추진 실적이랑 올해 지금 향후 계획으로 잡혔던 내용이 같으신데 재료비가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김진영위원

그 내용은 아니시고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교육······.

김진영위원

작년,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해 드리는 것이고 이 공동체 주말농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청을 저희가 연초에 받아서 공동체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데 우리 시의 방침을 따르는, 그러니까 비닐 씌우지 않고 농약 뿌리지 않고 하는 그 부분을 이행하시는 주말농장에 한해서 로터리 비용하고 퇴비를 일정 부분 좀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면적의 감소에 따라서 면적은 줄었지만 공동체 주말농장에 오셔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에 대한 영농 기술 교육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재료비는 좀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29억 800만 원이 증액된 51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장애인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3,500만 원, 경계성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사업 3,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9,7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학교 복합 시설 배곧너나들이 건립 전출금 8억 2,000만 원,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비 5억 5,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기본소득 11억 9,7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억 6,000만 원 등 총 39개 사업에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에 1억 1,000만 원, 상호 대차 사업 6,5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693페이지 보면 증감에 배달 강좌 런투유(run to you) 운영권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게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이번에는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 건일까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25개 강좌가 있었고요, 좀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고 작년에 거북섬동은 생겼지만 그쪽에 문화 시설이나 교육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7개 강좌를 시행했고 장애인분들 중에서 두 그룹이 했었고요, 강좌.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세 그룹 했었고 나머지는 일반 동아리들이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강사들이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동아리들 중에서 신청하시면 가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듣는 분들의 계층 인원이 많진 않겠네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보통 한 일고여덟 명 정도 평균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소수분들을 위한 강의가 진행되는 형태로 지금 될 거잖아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추구하시는 것이 쏙(SSOC) 플랫폼(platform)을 또 추구하시는 것도 있고 그것을 추구하시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의 이런 장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이라는 내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비춰 봤을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 내용임에도 오프라인으로 소수 인력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맞을까란 생각도 한번 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악기나 뭐 이렇게 좀 운동 같은 것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실습 강의 같은 것인가요, 그러면?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악기들을 배우는 것도 있고 국선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분들은 이렇게 교육이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쏙'이 점점 활성화되고 고도화되니까 그쪽으로 늘려가고 꼭 필요한 분들한테 좀 약간씩 줄여가는 쪽으로 운영을······.

이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앞으로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좀 실습적인 강좌 형태라면 저는 이것이 괜찮은 사업일 것 같아서 그냥 단순 이론 교육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쏙'으로 좀 진행해 주시고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악기라든가 실습 위주가 필요할 때는 좀 이런 것들도 대상을 그래도 최대한 좀 늘려서 해 주시면······.

순선

권순선평생학습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건데 724페이지 창의진로체험학교에 증차분이 버스 임차비가 좀 늘어났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학교 수요가 있다고 적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 버스가 법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돼서 늘어난 것일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작년 말 정도에 국회에 통과가 돼서 지금 해결이 돼서 올해 굉장히 많이 현재 신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학기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1학기분은 본예산에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버스가 이게 좀 어찌 보면 제가 수치가 감이 안 와서 비싸다고 좀 느껴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비싼 것인가요, 아니면 적절한 가격대인 것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아마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50만 원, 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한 번 하는 데. 그런데 저희는 지금 대량으로 1년 치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1대에 35만 원으로 책정돼서 한 1,757학급 정도 저희가 1학기, 2학기 합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족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널널한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사실 좀 학교에서는 더 많이 신청을 하지만 각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부분으로 현재는 이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일 때까지 버스를 지금 임차해 주는지 궁금한데······.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부분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한 15분, 20분 거리까지는 걷게 하나요? 아니면 그 정도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하다 보니까 저는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인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한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리도 버스 신청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으셔서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 정도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는 버스를 저희한테 신청하진 않고요. 보통 보면 한 30분, 많게는 사실은 좀 1시간 이런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잉.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764쪽에 그 청소년 동아리 축제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요, 이게 쭉 2021년부터 해 오셨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청소년 재단에서 그때 작년에도 했던 것이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런데 올해도 또 그 시청에서 하게끔 이렇게 지금 잡아놓았는데 10월 19일이에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일단 예정을 그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 시흥시의회(임시회)가 16일부터 29일까지 있거든요. 또 그때처럼 회기 중에 무대 마련하고 뭐 한다고 이런 상황 감안해서 자리 옮기실 계획 없어요? 왜 자꾸 시청에서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재단하고 얘기해서 그 날짜나 회기가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조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좀 이것을 권역별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시지 왜 굳이 시청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던가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단 작년에는 시청에 대한 상징성, 관공서에 대한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재단에서 계속 이런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박춘호위원

아니, 어쨌든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하려고 그러면 정왕권, 연성권 뭐 신천·대야권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굳이 왜 시청에까지 와서 의회 회기 중에 그런 물의까지 빚어가면서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날짜를 수정하시든 해서 권역별로 한번 좀 해 보셔요잉.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767쪽에 청소년 가요제 운영이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이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보니까 추진 계획도 칠팔월이면 한참 무더위인데 이럴 때 이런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가요제를?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칠팔월에 하는 것은 아이들 방학 기간이고요. 그래서 그때 대회를 하고 결과를 내려고 했던 부분이고 날짜를 또 이게 방학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하면 학사 일정······.

박춘호위원

아니, 이게 뭐 며칠 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며칠 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하루 합니다.

박춘호위원

하루 하는데 무슨 방학하고 어차피 주말 이용해서 할 것 아니에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박춘호위원

좀 선선할 때 해야지 그렇게 한참 무더운 칠팔월에 그것을 잡아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 근거가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인데 달랑 이것 운영비 1,000만 원, 인건비 450만 원, 홍보비 100만 원, 진행비 450만 원 뭐 이렇게 얼렁뚱땅해 갖고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자세하게 안 해 놓은 것은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크게 보셔도 운영비나 인건비, 홍보비가 대부분이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 대충한 것은 아니고 견적을 일단 뽑아서 하고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도 청소년재단이 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요. 만약에 재단에서 지금 하게 되면 출자 출연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파일럿(pilot) 형태로 해서 성공이 되면 내년에 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니까 청소년 쪽으로 해서 어떤 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는 가요제도 한번 해 본다고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더군다나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쪽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갖고 오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게끔 뭐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좀 뭐 디테일(detail)하게 좀 줘야 하는데 이렇게 뚝 가지고 오면 뭘 보고 우리가 평가를,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물어보면 물론 다 세부적 내부적으로는 뭘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뭐 디테일한 내용을 좀 주셔야지. 너무 간소하게 줘서 뭐 보고 할 것이 없어요, 이게.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위원님 보고를 잘 드리고요. 안전은 계속해서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잘 챙기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단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함으로써 거기 많은 내용들 중에서 보면 상담 내용이 있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상담 내용이요?

박춘호위원

네,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정리된 것 있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별도의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재단이 아니라.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말고 뭐 때문에 상담을 받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여자, 남자 청소년쉼터 운영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이 있으면 한번 주실래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대표적인 사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이 생겨가지고요. 731페이지 보면 청년 정책 역량 강화 프로젝트 운영비 해서 500만 원씩 6회를 진행하세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은 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4월 21일 날 청년들 워크숍을 통해서 나왔던 의견이 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약 2회 정도 하려고 하고요. 역량 강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4개 분과 정도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작년 사업 같은 것으로 따졌을 때 어떤 것들 진행했었던 것일까요? 작년에 안 했나요, 아니면 이것 처음인가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비슷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올해 그러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잡힌 것이 없나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크게는 이렇게만 했고 그래서 중요한 주제나 안건들은 청년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년의 날 행사비가 3,500만 원 증액해서 5,000만 원으로 만드셨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 역량 강화 프로젝트비도 어찌 보면 3,000만 원이고 하면 작년 대비 총 증액이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2개를 따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길래가 좀 궁금해져 가지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 본예산 세울 때도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정책협의체나 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수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수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기까지의 그것이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해소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청년들이 내는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 좀 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

이상훈위원

그 청년분들이 뭔가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청년들이 얘기하는, 저도 그곳의 회의를 참석해 봤지만 말하는 부분은 되게 예산 규모가 좀 크거나 우리 시가 좀 마련하기 어렵거나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분과당 500만 원에 그 정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6개를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6개를 청년정책협의회 그 집단에서 500만 원짜리 정책을 해 주면 만족하나요, 이분들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만족이라는 것은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시도하고 특히 저희가 청년 정책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다른 시군은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앞으로 우리 시가 커져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커져가는 도시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면 이것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책 하나에 크게라고 봤을 때 3,000만 원짜리 하나가 들어가야 할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 규모가 뭘까라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상임위원분들께서도 크게 얘기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잘 진행은 되시겠지만 어떤 것을 할지를 정확히 좀 저희도 공유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739페이지 청년스테이션 건 얘기 한 번만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본예산 진행할 때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한 번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는 모드로 좀 가 달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 드렸었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쨌든 반이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내년 것 본예산 때쯤 돼서 다시 또 잘해 보겠다, 이 말씀을 되풀이하실 것인지 이것 좀 미리 중간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정리라는 부분이 그때 인건비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위원님 특히 말씀하셨던 것은 청년 창업과 연계되는 공간을 좀 구상을 많이 해 주셔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청년 창업이나 진흥원과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의 말을 저희도 좀 전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당장 없앤다, 어떻게 한다라는 결정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용도를 쓰는지는 아마 의회에서도 지금 연구 모임을 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어느 정도 또 공간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느 적절한 것들이 도출되는지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고민해 봐 달라라는 부탁을 드린 것이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5월이고 곧 7월, 8월이면 우리 또 내년도 본예산 것을 준비할 텐데 전 시간이 또 촉박해질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또 본예산 심의 들어갔을 때는 내년에 좀 더 고민하겠다는 이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사실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적인 것을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 이전 문제가 있으면 사실 창업센터에 등기 이전해 놓고 주소만 그쪽으로 놓고 사무실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저도 확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요즘에 성수동에서 유행하는 스토어숍(store shop) 같은 부분들 그런 것 얘기했을 때 다들 공감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도 저도 좋고 청년 창업 공간으로도 가도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필요한 니즈(needs)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조금만 창의성 있게 고민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중간에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한번 드리겠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희 756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 플러스 해가지고 창업 지원금이 생겼어요, 1,500만 원씩.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생겼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원래 없었다고 편성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네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별도의 국비를 좀 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2개 청년 업체를 정해서 1,500만 원씩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2개에 대한 어떤 종류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실 예산이세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우수 시군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받아온 금액이라.

이상훈위원

아직 정해지신 것은 아니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것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이것 콘셉트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청년협업마을에 있는 창업팀 같은 경우가 저랑도 많은 얘기를 나누시긴 했지만 우리가 창업센터에 있는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차라리 그러면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저랑도 나누신 적도 있어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어차피 우리가 창업센터에 있는 아르 앤드 디 위주의 기반을 가진 기업들과는 좀 싸워서 이기기 어려우니 그런 지원금 같은 부분을 좀 별개로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소규모 소상공인분들을 창업하는 데 좀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부서가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콘셉트를 여기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 것인가, 창업 지원금이 없으니 그런 것 지원 못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다가 생겼는데 아직 어떤 기업한테 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못 주시는 것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직 공고문이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청년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건 2명만 해 주신 거예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바로 밑에 756페이지 맨 하단 것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상훈위원

네, 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52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보조금 준 것 중에 끝자릿수가 맞지 않아서 지원 금액······.

이상훈위원

네, 인원 지원 수가 몇 명, 2명만 지원했던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2명은 어떻게 뽑힌 거예요, 그러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게 2023년도에 행안부 돈을 받아서 2명 추가로 지원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전 페이지 보면 창업 청년 5명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이랑 같은 콘셉트인 것인가요, 지금 또?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명은 2022년도에 채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 두 분은 2023년도에 채용이 됐던 부분 중에 단순 처리가 안 맞아서 저희가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당시 이것 선정된 기업이 2개 기업이에요, 1명, 1명씩?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2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기업은 기준은 어떻게 해서 뽑혔나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보통 우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인증을 받거나 이런 기업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봉관위원장

잠깐, 잠깐!

이상훈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시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에 벗어난 내용을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청소년 가요제 운영 건 지금 2,000만 원 진행하시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것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축제 때 무대 충분히 하시고 계시는데 가요제 운영을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나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청소년 예술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이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댄스와 밴드, 노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댄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좀 늘려가지고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가요나 음악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파일럿(pilot) 부분으로 먼저 한 다음에 이것이 괜찮으면 재단에서 수용하기로 좀 서로 얘기를 해 가면서 재단에다가 말씀, 제가 답변드렸지만 출자 출연해 가지고 갑자기 이 돈을 추경에 늘리기 어려우니 시에서 먼저 하고 재단에서 다음에 갈지 안 갈지 판단을 좀 같이하는 것으로······.

이상훈위원

네, 제가 가요제 자체 진행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요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무대에 올려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수상을 시키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동아리 축제 같은 경우가 봤을 때, 그 전 페이지에 있는. 그 대형 무대가 잡혀 있고 프로그램 속 안에 충분히 행사 속 안 프로그램으로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되는 것인데 그것을 2,000만 원이나 잡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아리 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단은 크게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약간의 전체적인 경쟁이 안 된다고 좀 저희가 생각되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동아리에 들어와서 활동해도 좋고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대회에 나가서 자기 끼를 발산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의 한번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걱정도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무대비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정확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네.

이상훈위원

무대 어떻게 하시려고 무대비가 없어요, 그러면?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내 공간 중에서 한번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행사 규모가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안전 요원 때문에라도 행사 치르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이 금액 가지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2,000만 원 세우는 것보다 기존에 하는 축제에 얹어서 그 프로그램 속에 프로그램을 넣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 그런 방법도 한번 그러면 저희가 같이 겸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동아리 축제나 이때 그 가요제를 같이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상훈위원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도 그런데 줄어야 되는 것이죠.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저희가, 제가 실내에서 하거나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재단하고 얘기해서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회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금액으로?

상선

유상선청년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주

전행주소래빛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서관별로 저희가 신간 도서 위주로 사고 그다음에 교과 연계 도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서점에다가, 지역 서점하고 연계해서 지역 서점에서 이렇게 바로대출 할 수 있는 도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너(corner)도 마련해 놓았는데요, 일단 소래빛도서관하고 목감도서관 그다음에 배곧도서관에 일단 그런 작품을 이렇게 그 작가 작품에 대한 것을 전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씩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시민고충담당관

시민고충담당관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121쪽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23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본예산 2억 9,728만 원보다 총 1,692만 원이 증액된 3억 1,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482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210만 원을 증액 편성, 동장신문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 포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