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립니다.김남주보건소장님께서는연가로인해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21조의규정에따라5월9일의회운영위원회의협의를거쳐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5월13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김새롬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소음·진동관리에관한조례안’,우창하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이재갑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유안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신혼주택공급및지원조례안’,김순중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원발의5건과안동시장이제출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30건과함께총35건으로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제247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한‘안동시택시기본차령조정에관한조례’1건은3월29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5조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김새롬,손광영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먼저,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권기익의장님!이재갑선배의원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권기창시장님!신동보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 오늘본의원은안동의문화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청소년드론체험파크프로젝트”를제안합니다. 안동은문화,관광분야에많은에너지를투입하고있지만,지역먹거리산업이나지역경제활성화에는기대에못미치고있습니다. 특히드론은4차산업혁명의성장동력중의하나이지만,안동시가드론을활용하여매력적인문화관광산업을추진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여러지자체가지역발전의성장동력으로드론을주목하고있습니다.전국47개의지자체가국토교통부로부터‘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지정되어드론시스템의실용화와사업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구미시와김천시가각1개지역,경주시의4개지역이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 구미시는스마트산림관리,시민생활편의배송실증등을,김천시는고중량드론기반물류자동화플랫폼실증을,경주시는문화재주변의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노후건축물안전진단시스템구축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의성군은안티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건설되어올해부터본격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안동시는산림병해충피해및산불현장조사,산지전용및개발행위현황조사,농약방제,목조문화재감시,공간정보시스템구축등다양한분야에서드론을활용하고있습니다. 2018년과2019년에는4차산업혁명대비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드론지도사양성과정과드론조종사진로체험과정교육을시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남선면,임하면,길안면을대상으로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유치하기위해국토교통부에‘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을신청하였으나아쉽게도선정되지못했습니다. 2021년에는안동시청소년수련원과주변지역에서전국무인기미션대회를개최하여이지역은드론을날릴수있는공역으로가능성이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안동시는드론을활용하기위한잠재력은충분히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청소년드론체험파크프로젝트”는국가미래주인공인청소년이드론기술을습득하여드론인력으로양성되고,양성된드론인력을통해안동의문화관광산업활성화에활용하는프로젝트입니다. 안동의아름다운자연과풍부한문화유산을바탕으로한청소년수련원을중심으로,드론산업과문화관광을결합한지역경제의활성화와청소년의꿈과잠재력을키우는미래의주인공들이드론기술을습득하고활용하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안동시청소년수련원’을‘청소년드론수련원’으로발전시켜나가야할것입니다. 이수련원은청소년들에게드론조종능력교육을비롯하여드론을활용한창의적인프로젝트수행능력을키울수있는문화공간이마련될뿐만아니라전국최초로청소년드론수련원으로서우리의미래를이끌어갈창의적인인재를양성하고,지역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하는장이될것입니다. 이러한“청소년드론체험파크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다음내용을고려하여전략적으로추진해야할것입니다. 첫째,청소년드론체험파크조성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담당부서를지정하여드론전문가등과함께타당성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습니다.고정주영회장의신화적인말중에“임자해~봤어!”라는말이있습니다.모든일의성패는그일을하는사람의사고와자세에달려있다는뜻입니다.안동시는적극적인자세로청소년수련원을청소년드론교육및체험공간으로활용하기위한가능성을검토해야합니다. 둘째,청소년드론인재양성을위한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이필요합니다.청소년이드론을쉽게접할수있는드론체험프로그램을실시하고,드론을활용하고싶은마음이생기면AI드론및드론자격증취득까지지원하는원스톱교육이필요할것입니다. 안동시에는드론교육을하는국토부지정전문교육기관및대학교가있습니다.원스톱교육을위해서는이러한교육기관과연계한청소년드론특화교육프로그램개발도가능할것입니다. 셋째,청소년이드론기술을습득하고자격증을취득하면안동의발전을위해서드론활동을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예를들면,드론전국대회,세계대회참가를위한선수를발굴하고지원하는것입니다. 넷째,드론활용저변확대를위해다양한분야의드론동아리를만드는데필요한조직화활동을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이렇게양성된청소년드론인재와동아리는향후안동의드론인력자원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면,국제탈춤페스티벌등안동의여러축제에드론을활용한퍼포먼스를시연하여축제의볼거리를제공할수있습니다. 또한,드론을활용한영상을통해안동시의문화관광자원을전세계에홍보할수있습니다. 그리고전문적인기술과제정지원이뒷받침된다면문화행사와콜라보하여드론융합공연,전국드론축구대회,AI드론대회,드론기술경연대회개최등도가능할것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1개마을,1개방제단’조성을목표로체계적으로드론인력을양성,관리한다면현재다른지역에서안동및주변지역의방제·방역을자체적으로운용할수있을것입니다. 청소년드론체험파크조성프로젝트를위해서는청소년수련원에서드론교육이나활용을위해필요한공간도정비해야합니다. 이러한청소년드론체험파크조성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추진한다면전국의청소년이찾아오는청소년드론수련원으로발전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이라는좋은환경을활용하여드론이라는호랑이등에올라타서큰흐름을이끌어가는주인공이되었으면합니다.관심과응원으로성장시킨다면다음세대안동의큰발전과지역발전의기초가될것입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48회(임시회)회기는5월17일부터5월24일까지8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의사일정안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시민을위한헌신적인의정활동과함께시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깊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제248회안동시의회임시회를맞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제출하고심의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앞서현재정상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올들어경기회복흐름에따라정부재정여건은개선될것으로전망되지만,복지분야의무지출이늘어나고인구구조변화와같은사회구조적문제대응을위한재정투입이필요할것으로예측됩니다. 정부도내년도국가예산편성지침을통해미래세대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고소상공인과취약계층등의두터운약자복지와안보·안전분야에중점적으로투자하면서,지출구조조정및효율적재정관리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 열악한지방재정의버팀목인지방교부세와국·도비가축소되며지방재정불확실성으로이어질까고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재정운용에대한깊은고민과함께활력넘치는성장도시,희망안동을위해서는의원님한분한분의지원과협조가절대적이라는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제출하는추경예산안은저출생대응과수돗물반값,골목상권,소상공인등서민들이체감할수있는민생경제회복에주안점을두었습니다. 구)안동역사부지와경북바이오산업단지등안동의미래와성장을견인할대규모부지매입비도실었습니다. 총괄적으로재해·재난대비와시민건강,시민들의불편을줄여주는현안사업,사회약자를위한두터운복지실현등연도내추진과집행가능성을염두에두고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규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7,00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4,600억원보다2,400억원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총1조5,29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3,250억원보다2,04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총1,414억원으로기정예산액1,070억원보다344억원늘어났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기타특별회계도총296억원으로,기정예산액280억원보다16억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의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먼저세입예산은세외수입이8억원늘어자체수입은총1,425억원입니다.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의경우보통교부세942억원을추가반영하여6,992억원입니다. 경북도에서교부하는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34억원을추가반영하고,특별조정교부금50건,17억원이추가교부되어총251억원으로커졌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국고18억원,지특60억원,기금45억원,도비111억원이증액되는등234억원이늘어나총5,012억원규모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이793억원,보조금등반환금13억원이증액된총805억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을주요내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미래성장을견인할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미분양용지매입비354억원과구)안동역사부지260억원,남후면하아리소재청소년수련원도유지매입비37억원을반영하여기업을유치하고관광객등생활인구유치를위한인프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저출생과의전쟁’을위해우리동네돌봄마을(공동육아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건물매입및리모델링15억원과소상공인출산장려아이보듬지원사업6억원등32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18억원과주토피움시설환경개선4억원등도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을위한사업입니다. 시민이체감하는민생경제맞춤형지원을위해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94억원과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11억원,중소기업동행지원사업이차보전금4억원,안동지역헴프산업육성및활성화를위한고부가제품화및사업화지원1억5천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양댐을두고도대도시보다비싼요금을부담하는시민들을위해가정용상수도사용료반값감면지원10억4천만원을실었고,맑은물상생수(병입수)생산시설설치15억원과지방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비38억원을실어먹는물복지와상수도행정선진화를꾀할계획입니다. 쾌적한생활환경조성도염두에두었습니다.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5억5천만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5억3천만원을실어공휴일에도쾌적함을유지할계획입니다. 시민건강을다지는체육시설확충도관심을두었습니다.송현동부대내체육공원조성20억원과강변풋살장개보수공사5억원,관내게이트볼장정비공사4억원등을계상하였습니다. 최고의수변공간조성의일환으로금소생태공원지방정원조성용역비15억원과수상동코오롱하늘채앞낙동강변도섭지정비15억원등을실었습니다. 취약계층과사회적약자를위해서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운영3억4천만원과발달장애인24시간긴급돌봄센터운영지원2억3천만원,홀몸노인병원동행및문화나들이지원1억9천만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확보와농민들의고충을덜어주기위해벼재배농가특별지원6억원과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장기임대농업기계구입6억원,안동농수특산물판매홍보4억4천만원을실었습니다. 그밖에시민들이겪고있는크고작은불편해소를위해간선도로및소방도로개설111억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65억9천만원과보행환경개선44억원,소하천및세천정비30억3천만원,급수구역확장18억5천만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각종재해·재난적기대응을위해일반예비비3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58억4천만원을늘렸습니다. 주요분야별세출예산증가규모는일반공공행정분야41억8천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0억5천만원감,교육분야6억2천만원,문화및관광분야223억6천만원,환경보호분야104억3천만원,사회복지분야60억1천만원,보건분야19억5천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288억6천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101억1천만원,교통및물류분야183억5천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1,038억3천만원,기타행정운영경비16억5천만원을감해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기타회계건설보조금98억원과영업비용3억원등34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은안동하수처리장하수슬러지저장호퍼설치공사6억원과정상동안포선주변급수구역확장사업6억원,용상1취·정수장시설개량사업6억원,수상도로도로확장공사상수도관로이설공사5억원등34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포함한13개특별회계는보전수입등내부거래16억원을증액하여특별회계별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1개입니다.기금운용액은총3,889억원으로기정액3,887억원보다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수입은예치금회수금2억원을증액하고,지출은예치금2억원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의힘은적기에투입될때극대화되는만큼의회에서의결해주시는즉시신속하게집행절차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비록이번추경예산이시민들한분한분이처한고충을모두해소할수없겠지만,지역과민생경제에활력을불어넣는마중물이되기를고대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추경예산의배경과취지에대해의원님들의깊은이해와배려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제출된추경예산안은각상임위원회와예결특위의심사를거쳐5월24일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