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백운광장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상권활성화, 사람중심 행복도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계획보다 2년이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만, 5년이 지난 현재, 계획했던 15개 단위사업 중 실제로 원안대로 추진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을 뿐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50억 원 상당의 미디어월, 20억 원에서 시작해 108억 원으로 비용이 증가한 푸른길 브릿지, 그리고 미디어월의 밝기에 가려져 사실상 상호 공존이 어려워진 16억 원의 미디어파사드, 사람이 모이지 않는 24억 원의 스트리트 푸드존. 이것이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싶은 남구 백운광장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청년창업 지원주택,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과 같이 완전히 폐지가 예정되었거나 축소된 사업들을 볼 때, 엄청난 사업비를 들인 백운광장의 도시재생사업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만 전념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총 878억의 예산조달 계획은 618억으로 30% 이상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민의 혈세인 지방비는 오히려 240억 원 이상 증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껏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실행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계획 변동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경미한 사항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남구의회 의견청취는 2019년에 각 1차례씩, 총 7년의 사업기간 중 불과 종료 1년여를 앞둔 올해 각 1차례씩 시행했을 뿐입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써 사업의 중심에는 구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주민공청회와 남구의회 의견 청취가 미흡했던 사유와 앞으로의 구민참여 노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와 시 도시공사 등의 입장차이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었고, 결과적으로 민간 및 공기업 자금의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그물망과 같은 연계구조를 갖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연쇄적으로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공공기관, 민간투자사 등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사용, 운영권 주체, 건축비 부담 등에 대한 상세한 사전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측 간 약속의 구속력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인지, 앞으로 이와 같은 연계사업을 진행할 경우 협의 결렬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열린 푸른길브릿지 개통식에서, 청장님께서는 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변경되어, 남구청사 앞의 엘리베이터가 오는 2025년 여름까지 푸른길 브릿지와 연결될 것이라고 구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초기 계획에서는 지하부터 지상 1층까지만 연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푸른길브릿지까지 연결이 가능해진다면 구민들의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이 변경사항에 대한 확답사항이 담긴 공문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푸른길브릿지와 남구청사 간의 연결, 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변경으로 구민 편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이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투명성, 구민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질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과 더 나아가, 실질적인 개선책들이 함께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백운동 도시재생사업의 집중으로 인한 다른 지역은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과 송암동 주민들의 숙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구는 양림동, 백운광장 등 일부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혼재된 송암동의 경우 생활 SOC 공간 부족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의 불투명 등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된 봉선동, 효덕동, 송암동 지역주민들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선거 공약사항으로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과 낙후된 동 청사의 복합 신축을 주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3곳 중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는 2022년 완공되었고, 효덕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6월 착공 예정이지만 송암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까지 관련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가까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하지만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주민들의 주거와 활동 공간에서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이에 행정복지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고 2022년 8월 이동구청장실에도 신축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3년 9월까지도 현 청사 이전은 별다른 논의 없이 청사신축 불가능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 관련입니다.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유형 중 자체 사업과 복합화 대상 시설 건립 사업으로 송암동 청사 신축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송암동 청사를 신축하지 않으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송암동 청사 신축 부지확보 및 청사 신축에 대해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주민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하며,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에 대한 과정 등의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효천1지구 주민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 임암동, 송하동 일원에 조성된 효천1지구 도시개발 구역은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흥택지 지구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여 937,167㎡면적에 4,500여 세대, 약 12,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효천1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 유입은 많아졌으나 효천1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심각한 교통 불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문대로를 운행 중인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야 하는 학생과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4~5km의 거리를 도보로 우회해야만 하고, 효천중학교와 인성고등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경전선 철길과 효천역이 효천1지구의 경계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최단 거리로 통행하지 못하고 효천역을 우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 택지지구 조성 당시 보행 육교 및 지하차도를 설계하지 않고 개발됨에 따른 불편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효천1지구 철도횡단 입체 통로인 보행 육교 설치 및 지하차도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관계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광주본부 효천1지구 사업소는 도시개발 계획 당시 계획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또한 경전선과 효천역이 설치된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로 보행 육교의 설치 의무는 없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 관계기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 료 사 진 ] 보시는 자료화면은 2022년 1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협의한 확인서입니다. 그 당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를 추진 중이었기에 효천1지구와 효천역을 연결하는 통로 마련과 지하철 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는 제안을 광주광역시에 행하였고, LH는 지구 내 도로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남구청은 또 다른 통로박스 확보를 통한 주민 통행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매수, 도로포장, 환경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확인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LH가 지구 내 도로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구청은 주민 통행 편익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의 관점에서는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 자 료 사 진 ] 이 자료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보행통로입니다. 보이는 통로박스를 지나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효천중학교, 인성고등학교를 등교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길로 효천1지구 중ㆍ고등학생과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보도가 아닌 차가 이동하는 도로변이었고, 보행통로가 개인 사유지다 보니 마땅한 인도조차 없었으며, 포장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차량 통행량은 많았지만 도로가 움푹 파여 차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등ㆍ하굣길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보행통로 자료화면입니다. [ 자 료 사 진 ] 경전선 철길 아래 위치한 굴다리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고, 저녁에는 너무 어둡고 인적이 한산해 주민들이 멀리 우회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굴다리를 지나더라도 육교까지는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보행로로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천1지구의 주민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보행통로 정비, 경전선을 통과하는 입체교차 시설인 보행육교 설치와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천1지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청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과 효천1지구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사직동 통기타 거리 및 사직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노소영 의원님께서는 백운광장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은봉희 의원님께서는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신축 관련 등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사직동 통기타 거리 및 사직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총 6개 사항에 대해 제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직동 통기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 협의 및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는 ’80년대 대학생들 중심의 젊은 문화예술의 향유 공간이자 광주 포크 음악의 중심지였지만,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2000년대 이후 프렌차이즈 상업화, 노래방 문화의 등장, 유동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차츰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행정자치부 「주민 주도의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당시엔 왕성하게 운영되었으나 주민들의 발길이 다시 뜸해진 상황입니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에 주민들의 발길이 뜸해진 주요 요인으로, 첫 번째, 통기타 음악의 주 매니아층이었던 7080세대 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력 감소, 두 번째, 주 소비층인 20대가 이용하기엔 다소 부담되는 비싼 요금, 세 번째는 젊은 고객층들이 함께 즐길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란 영업 형태의 한계, 네 번째, 청년층 유입 콘텐츠 발굴 등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를 위한 자구 노력 부족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동 통기타 거리는 테마 골목으로서의 희소가치가 여전히 큰 만큼 골목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언제든지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번 회기에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의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통기타 거리를 정부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탐색 가속화에 따른 통기타 거리 디지털 마케팅과 활용 교육 등 상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기타 거리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 주도의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징조형물, 아트벤치, 사직길 법면 벽화 조성 등 통기타 거리 경관 조성을 기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직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시간우체국’을 조성 중에 있고, 남구 야간 명소 조성을 위한 ‘사직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공원 내 조각공원 조성, 황톳길 조성, 사직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사직공원 내 맨발산책로 조성과 '70~80년대 주민들이 많이 찾던 광주의 명소 「사직동물원」을 추억하는 조각공원 조성은, 어르신들에게는 옛 추억을 상기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광주의 옛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사직공원은 최근 「사직 빛의 숲」 조성을 통해 현대의 디자인과 문화를 경험하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로 직접 뛰며 소중하게 모아주신 의견을 시에 적극 건의하고 협력하여 사직공원이 광주의 대표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자 노래비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 활성화를 위한 김연자 노래비 건립과 제막식 행사가 사직동 및 남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2024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래비 건립은 「사직 빛의 숲」과 「사직공원 야외 상설 공연장」 등 관광명소, 유동인구, 문화‧예술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김연자 노래비를 건립하여 사직공원 활성화와 「문화예술 도시 남구」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소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께서는 백운광장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공청회와 남구의회 의견 청취가 미흡했던 사유와 주민참여 노력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8월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2월 백운광장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20년 5월 백운광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878억 원으로, 마중물사업비 300억 원, 부처연계·공기업·기금·민간투자 578억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활성화계획 변경 협의절차를 거쳐 마중물사업비 300억 원, 자체지방비 243억 원, 민간투자 75억 원 등 총 618억 원으로 26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중물사업비는 변경이 없었으며, 자체지방비는 토지보상비 증가, 건축자재 등 시공단가 상승,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243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처 연계·공기업·기금은 당초 참여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미참여로 인해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578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50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주민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푸른길 브릿지와 공영주차장 중 주요 사업에 관하여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관계기관 및 주민을 모시고 '21년 3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3월 백운광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및 남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부족에 대해서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구의회 및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 및 민간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 변경에 따른 협의 결렬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와 광주도시공사는 부처연계·공기업·기금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기관 간 사업협의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 측은 30년간 토지 무상 사용과 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 운영을 통해 투자금 회수 후 우리 구에 시설물을 이관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우리 구는 30년 후 노후 건축물 이관 시 발생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최종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인구보건복지센터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엔 우리 구, 광주도시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사업비 373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인구보건복지센터 건축을, 지상 4층에는 상생협력상가를, 지상 5~18층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167세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협의 과정 중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건축비 전액 부담을 요청하였고 광주도시공사는 건축비 분담 등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청년창업지원주택 등의 제공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우리 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공공기관 등 각종 단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행각서, 법적 구속력 조항 명기, 사업의 타당성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엘리베이터가 푸른길브릿지와 연결되는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2026년 말로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 푸른길 브릿지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시기도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백운광장에 설치될 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는 총 3개소로 남구청사 주변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적지가 다른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푸른길 브릿지와 백운광장역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가능하도록 ’20년 11월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1년 2월 연결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백운광장역 엘리베이터를 통해 푸른길 브릿지로 이동하면 남구청사를 비롯해 주월동, 동아병원, 푸른길공원 산책로 등 어느 방향으로도 보행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보행환경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는 ’24년 2월 푸른길 브릿지 임시 개통 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수시로 주민 관련 단체와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과 편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3월 실무회의를 통해 백운광장역 엘리베이터 설치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엘리베이터의 골조 구조와 기계 및 엘리베이터 용량 검토를 실시하고, 우리 구는 푸른길 브릿지와 엘리베이터 간 연결로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되는 재정부담은 2억 원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2개소 증축비용 1억 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 나머지 푸른길 브릿지 연결로 설치비용 1억 원은 구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그 첫 걸음마를 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의회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저는 반드시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성공한 사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많은 격려, 좋은 조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은봉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2022년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시급하게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1년 차인 2019년,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의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와 기재부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CT연구원 설립사업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행정복지센터건립 사업은 17개 행정복지센터 중 준공 연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구 재정 형편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분동으로 임대 사용 중인 효덕동 행정복합센터의 경우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1992년 준공되어 32년이 경과된 월산동과 백운2동 노후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사전검토 용역 및 설계비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 및 장애인 BF 등에 따른 설계비와 건축비, 인건비 등이 급증하여 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암동 행정복지센터는 2001년 준공되어 아직은 상태가 양호한 건물로 향후 순차적으로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신축 부지 결정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처럼 주민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암동이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내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효천1지구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천1지구에서 효천역 쪽으로 경전선을 통행하는 보행육교 가설 및 보행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천역을 경유하는 경전선은 효천1지구 내 도로보다 평균 2m 이상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철도 횡단구조물의 경우 안전을 고려, 7.1m 이상 이격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육교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높이 10m 이상, 연장 160m 가량의 대형구조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육교 높이인 5m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써 약 8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추진 시에 진출입로 위치 조정 등 이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에 제시하였으며, 광주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실시설계 추진 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구에서도 효천역 남측 지하보도의 보행자 안전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하보도 내 조명시설 추가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벽화조성사업을 2021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효천역 북측 송암로27번길과 경전선 통로박스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통행로로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은봉희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을 포함하여서 향후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효천1지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와 연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소관 국ㆍ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시어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의석에서) 의장님, 모두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9층에서 잠깐 소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은봉희 의원님과 제가 은봉희 의원님 방에서 2차 질문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구청 간부 직원님께 제가 큰 소리로 제지 발언을 받았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자를 정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우려의 소리는 있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답변자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원님 방에 오셔서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아침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영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문은 크게 3파트로 첫째 공기업 등과의 협의 결렬에 관한 사항, 둘째 푸른길 브릿지 사업 변경과 안전에 관한 사항. 셋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중요성에 관한 사항. 이 순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공기업 및 민간의 도시재생사업이 참여 의사 변경에 따른 협의 결렬로 연쇄적인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인구보건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 도시철도공사 등과의 협의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백지화 되었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시점 당초에 공기업과의 의견 합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혜영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 선정할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세부 실무협의까지 거쳐서 공모가 되었다면 좋겠으나 기관별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믿고 서로의 제안서와 약속을 믿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안서에 담겨진 그 내용만 믿고 19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는 결과가 되겠네요?

내용은 자세하게, 실무 협의를 세세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단 공모사업을 할 때 각각의 기관들이 책임성 있게 서로 간에 협의를 했었고 막연하게 “사업을 하자!” “좋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책임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미완성적인 말 같은데 거기만 믿고 국토부에 몇백억짜리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조금 위험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인지를 했습니까?

2019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고 현장지원센터가 개소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실무적인 협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나 도시공사 공기업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익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고요. 정확하게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2020년 상반기 경에 구청에서는 사업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지를 하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몇 년도라고 볼 수 있나요?

정확하게 공문서가 전달이 돼서 협의가 결렬이 됐다고 보는 것은 2023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받은 지가 19년도인데 몇 년 동안 그 사업의 어떤 협의성이 있었다는 소리인데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서 공문에 작성될 만큼 어떤 협의나 조정 사항이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복합개발사업은 저희 구에서도 시 도시공사와 인구보건복지협회와의 복합개발사업이긴 했으나 저희 구에서도 한 3차례 정도 서울 인구보건복지협회 본사까지 방문해서 의견을 서로 조율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의견 일치는 못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도시공사와 투자금 환수 방법이나 보전 방법 관련하여 의견이 있어서 6차례 이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맨 처음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은 공기금과 여러 민간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우리들의 시비·국비 매칭 비율이 있었으나 그다지 많은 부담이 안 가는 사업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공기업이 빠지고 민간공사가 빠지면서 지방비가 늘어났다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인정하는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공기업의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금까지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도 받았고 주민공청회도 하였고 그다음에 4월 24일경 국토부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도 하였고 협의는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만한 일은 다 시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협의 사항을 봤을 때는 서로 간에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 보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게 협상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찍 예견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은 면할 수가 없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세세한 실무 협의를 했었다면 훨씬 더 좋았고 사업의 성과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은 협상 결렬 시점을 늦게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게 인지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연계기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인정하십니까?

일부분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으나 최종 사업을 결렬한다는 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많은 예산이 든 부분이라 나름 담당 부서와 직원들은 사업을 관철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인정합니다. 집행부의 노력도 인정하고 거기에 걸렸던 모든 집행부의 시도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협상이 결렬될 것을 충분히 일찍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그 협상을 시도하면서 마지막 플랜A와 B를 선택하면서 변경 용역도 실행할 수 있었고 공청회도 실행할 수 있었고 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런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를 지적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또한 여기에 지연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자재비 및 시공단가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상승했고 거기에 따른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지연 등의 결과로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후속조치를 빨리 했으면 이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플랜A,B,C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간의 지연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일단은 공청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다 접어두고 의견차를 빨리 인지했든 늦게 했든 간에 절차들의 시작이 늦어졌고 하지만 어떤 변경 용역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 이미 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미뤄졌고. 그런데 공청회가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형식적으로 구민들에 대한 공청회와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의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주민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로 최소한의 것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실무부서에서 주민협의체에도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나 업무보고 할 때도 소소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나만 설명을 하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좀 더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중대한 변경 사유라고 인정을 하셨고 거기에서는 최소한도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의 공청회나 의회 의견 청취가 선순위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브릿지가 연결된 상황인데 청사가 연결된 브릿지 쪽에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분들이 브릿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있으신가요?

일단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하철 역사 출구가 저희 구청 정문 앞쪽에 생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1층까지 원래 되어 있던 엘리베이터를 지하철공사와 수많은 협의를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2층까지 연계하기로 했고 저희 브릿지에서 엘리베이터까지는 연결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 아침에 구정질문 했을 당시에 도시철도와 거기 연결에 관련된 사항을 서면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와 거기에 대한 협상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못 합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 제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면을 받았냐면 ‘여기는 공문으로 확정된 문서가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생각해 보겠다.’는 추측성이고 의견을 나눈 정도이지 이게 문서로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청사 2층과 연결하는 브릿지에 대한 용역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청사 용역……

청사 연결 브릿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것은 2022년 처음 실시설계할 때부터 청사 연결로는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변경 용역에 대한 날짜가 23년 10월이 있고, 이것은 2차입니다. 1차는 공모사업을 받은 19년도 7월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맞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처음 실시한 용역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2023년 말에 한 용역은 기간 연장에 관련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19년도에 실시한 용역은 본선이 간선이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를 다룬 것이 19년도 용역이고 23년도에 실시한 용역이 바로 청사 연결 브릿지에 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청사 앞에 설치된 브릿지에 지금 그 브릿지에 엘리베이터가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감안하고 도시철도와 의견 수렴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2층으로 증축이 돼서 연결이 된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청사 브릿지 연결된 구간이 54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브릿지에서 도시철도 엘리베이터 사이의 연결은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몇 미터 정도 차이가 있죠?

한 5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11m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거더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와 브릿지를 또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청사 앞에 청사로 연결된 브릿지 옆에 다시 또 브릿지가 연결돼서 Y자형의 브릿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저번 구정질문 할 때도 미디어월 관련된 것을 했기 때문에 청사의 구조 정도는 설계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월의 3개의 기둥이 우리 청사의 H빔 구조 연결된 것도 제가 설계도를 이용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어진 브릿지는 도시철도의 엘리베이터와 연결될 때 거기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한 용역을 했거나 한 것은 아닌데 그 사이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베이터에 거더를 설치를 하면 안전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당시에 다시 구조 검토라든지 안전성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가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안 만들어져 있지만 일단 남구청사 앞에 Y자형의 브릿지가 생기고 또 더군다나 한 쪽에 11m 추가된 브릿지는 도시철도 엘리베이터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이 먼저이고 그리고 지금도 추측성 발언을 하시는데, 문제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정확한 용역과 안전진단 검사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가는 상황인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모든 단위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집행한 사업은 브릿지입니다. 처음에는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사업비만 73억 원이고 준공까지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세밀한 계획 없이 추진된 공사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지방비가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알고, 브릿지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한 6억 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6억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6억에 대한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70 얼마를 집행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비 잔액이 약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먼저 엘리베이터나 CCTV는 설치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6억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이요?

네.

음, 그럼 지금 현재 6억만 있으면 모든 사업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브릿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브릿지 쪽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브릿지에 추경이 지금 6억 올라와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모든 브릿지 사업은 완성되는 겁니까?

일단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연결되는 11m……

그 예산, 네.

그렇죠.

엘리베이터 예산은 별도로……

그리고 분명히 또 엘리베이터가 2층으로 증축되는 것은 도시철도에서 감안을 하시겠다고 이미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사건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난간의 위험에 관련된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난간의 최소 높이기준은 1.1인데 1.4로 설치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설계할 때 표준안보다는 그나마 안전하게 설치를 하려고 해서 1.43m로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구정을 맞이하여 임시개통이라든지 그럴 때 주민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난간 위쪽에 안전 난간을 하나 더 사이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안전 난간 아래 쪽을 밟고 올라가는 부분을 방지하고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넥산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경사로 올라오는 부분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그래도 어르신들이 올라올 때 좀 더 편리성을, 위험하지 않게 미끄럽지 않게 조성을 했고요. CCTV 16대를 설치해서 3대는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녹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13대는 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의 CCTV 중에서 시로 연결된 13개의 CCTV는 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그런 CCTV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CCTV에서 바로 112로 신고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상당히 시와 빨리 연결됐습니다. 보통 시와 연결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발빠르게 행동을 해서 시와 연결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릿지 위에 있는 스피커는 설계는 안전합니까? 비나 강풍 더군다나 백운동은 바람길로 이루어진 바람이 센 부분이어서 강풍이나 눈, 비에 관련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기상 조건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확언을 하십니까?

모든 일에 제가 확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밑에 전선 같은 경우에도 덕트(duct)로 해서 밖으로 선이 보이지 않게 했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스피커 30개를 설치할 때도 일단 스피커를 싸고 있는 케이스를 만들었고, 고정선도 5개 정도로 연결돼 있어서 바람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정ㆍ보완사업을 하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는 제석산 구름다리가 상당히 아픈 곳입니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계속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건(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이게 제2의 문성고 구름다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브릿지 관련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길브릿지는 당초에 남구청사와 연결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최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푸른길브릿지를 남구청사와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공모사업 이후에 ― 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 실시설계를 할 때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지하철 역사 출구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바로 봉선동이나 진월동 쪽으로, 방림동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결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는 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대한 사업의 변경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용역하면서 들어 있습니다. 2차 용역 할 때. 그 전에 국토부나 관련기관을 15차례 정도 다니면서 이미 협의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결될 부분은 2차 용역 때 들어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지금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서류를 다 훑어봤더니, 사실 주민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기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주민이 들리는 소문에 질문을 하니까 어떤 센터장 입에서 연결된다고 발언한 것이 21년도에 1월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공모사업에는 청사 연결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조성되면서 21년도 처음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말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연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도 항상 국토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는 푸른길브릿지와 청사 연결의 당위성은 없다는 결과를 받은 회의 기록을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연결돼 있고 당위성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브릿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사업을 엎자, 브릿지를 뽑아라’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나 주민공청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국토부가 인정한 상태입니까?

예, 최종협의 됐고 6월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초 협의가 몇 월에 됐죠?

예?

협의가.

최종협의? 최초협의를 말씀하십니까?

최종. 국토부가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최종협의 날짜를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의견을 조율해 왔고 4월 24일에도 다녀갔고,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파악 못 해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중간에 있는 기구가 바로 도시재생지원기구입니다. 거기에는 HUG라는 것도 있고 LH도 중간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어떤 변경안을 할 때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 먼저 1차 협의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하게 됩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 중에 23년 6월 1일 국토부와 허그의 회의 결과가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거론되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청사 연결로 된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억입니다. 이것은 오롯이 저희 지방비로만 들어간 재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이 오가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연결을 다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국토부 승인을 받는다? 여기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국토부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년 9월부터 지속적인, 도시재생지원기구하고 국토부에, 국토부에 단독으로는 8회, 전체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겸해서는 15회에 걸쳐서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전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사와 연결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를 제가 보자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과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임대기간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공단에서는 어디까지 협의사항이 진행됐습니까?

일단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라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임대기간 중에 있고 일단 청사 연결 문만 고정해 놨고 임대계약기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연결되는 부분은 바뀔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6년 언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26년 9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까지는 청사 연결된 문을 전혀 쓰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 2년의 기간 동안에는 지금처럼 장애우들이나 교통약자들은 전혀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계단이어서 내려가기는 어렵겠으나 2층으로 간다고 해서 바로 우리 구청이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계단으로, 장애인이나 약자가 아니신 분들은 계단으로 가고 그 외에는 지하철로 엘리베이터가 연결되면 최대한 그쪽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완성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6년입니다. 그렇습니다, 2층을 연결하면 좋겠으나 저희도 연결하는 것을 바라고. 지금 현재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 할애해 주신다면 10분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답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겠고요. 그럼 설계변경 중 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푸른길브릿지와 연결된 빨간코끼리 앞 중간 엘리베이터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지하 시설물 때문에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럼 그 주위 상인들과 협의사항은 있었습니까? 이렇게 옮길 것이라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 있었습니까?

우리 담당팀장님이 그쪽 소유자들과 통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들이 지금처럼 높이에 대한 감각이 덜 했거나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통점을 보셨겠지만 모든 사업이 일괄적으로 주민들 의견 따위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공청회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본 의원에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럼 남구에서 시행한 공청회는 구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통보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설명으로도,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의원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소통이 100이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채찍을 하신다면 맞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전화드리고 소유자 찾는 부분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바로 앞의 상점의 사장님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어차피 완결된 사업입니다. 다른 지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저는 이 진행과정의 절차상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승인되지 않고 자체적인 지방비로 실행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은 전체 마중물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제가 자체사업으로……

제가 말한 것은 마중물 빼고 지방비 자체로만 들어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추가로 이뤄진 것. 그럼 청사연결 브릿지사업과 미디어월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디어월은 국비 마중물사업은 아니니까.

그렇죠.

시비와 특별교부세, 구비가 일부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안에 교부세와 교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은 청사로 연결될 브릿지와 미디어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지방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133억은 토지매입비의 증가로 인한 증가분, 브릿지에 추가된 60억에는 자재비, 지장물 이설 비용 등에 들어간 예산의 상승입니다. 미디어월 50억은 자체적으로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총 234억 원 이상의 지방비 소요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중물 이외 234억에는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것을 지방비라고 말씀하신다면 생각이 다르겠지만 특별교부금이 69억 정도 들어있고요. 기타 특별교부세도 들어있고 저희도 구 재정을 악화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순수한 구비에 관련된 것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내려오고 특별교부금은 구비로 내려옵니다. 이 또한 저희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세금입니다. 그게 지방비로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사업은 광주 도시철도공사와 계속 합의되어야 될 내용으로 남구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와 푸른길브릿지와 연결,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이외에 진행될 아트플랫폼 실개천 조성사업, 로컬푸드직매장과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스마트주차장 통합조성사업, 청년와락 건물의 주민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사업 남은 사업은 크게 5가지가 남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부서에서는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서만큼 남구의회와 모든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푸른길브릿지 운영과 엘리베이터 설치ㆍ운행 등 모든 방면에서는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 말 푸른길브릿지 개통식에서 남구청사 앞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2호선 역사 엘리베이터가 푸른길브릿지와 연결될 것이라고 구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꼭 해낼 것이라는 청장님의 결심과 의지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무장애도시 남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멘트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추가질문을 통해서 묻고 싶은 내용은 더 많았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 활동과 별도의 보고를 통해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엇보다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시의 원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니즈와 의견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못지않게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남구의 도시재생을 통하여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일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 일단 시작하고 나서 다음 과정을 생각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조치사항을 설명하시고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통해 주십시오. 모든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진행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남구 도시재생사업이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이혜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알기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류병양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류병양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입니다.

예.

송암동행정복지센터 및 송암동SOC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 2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2억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그때 2억이 ‘동청사신축비’라고 해서 2022년도에 편성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CT연구원 사업 전제로 해서 송암동주민센터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기재부와 과기부에서 협조가 안 돼서 사업이 무산된 관계로 신축비 2억 원을 세웠던 것을 2023년 말에 불용처리 했던 사항입니다.

불용처리가 된 것은 알겠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축비로 세웠던 부분인데 송암행정복지센터가 건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당연히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시점에서 동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인구 감소나 변화,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이유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암동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산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의 행정 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던 점은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현재 1010번지 부지를 확보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CT연구원 유치 관련해서 그 당시에 효덕동 토지개발 할 때 구유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암동 1010번지가. 그때 우리도 그쪽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할 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 설명도 들어보고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에 있던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있던 주민들께서는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고, 물론 그쪽에 새로 개발된 주변 사람들은 이전을 바랐겠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CT연구원 사업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그 자체가,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 백운동과 월산동 내용은 원래 신축에 관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암동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봤을 때 오래된 건물을 먼저 행정복지센터로 건립한 뒤에 예산이 된 뒤에 송암동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행정 여건 때문에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송암동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세워졌던 사업이었고 예산이 세워졌던 사업들로 인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주변 사람들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새로 임암동으로 이전했을 때 그쪽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그쪽은 찬성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남구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1010번지 부지 옆 부지를 분명히 구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송암동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복합센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복합센터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지 매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만 의지, 의지하시는데, 의지라는 것도 주민들 의견을 100% 수용해서 찬성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찬반이 그때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 개인의 의견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송암동행정복지센터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구청의 의지 부족으로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옆에 교회가 신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신축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다가 지금은 중단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 그 부지를 매입해서 송암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의지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자꾸만 그 부지를 특정 지어서 꼭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 민선8기 광주 남구청장님의 효천지구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보게 되면 ‘임암동 1010번지 부지’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남구청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위치 선정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때 청장님께서 약속했던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T연구원이 예정대로 추진됐을 때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바뀌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그 자체 계획이 지금 중단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선8기 남구청장님의 효천지구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광주 남구청은 2022년 생활SOC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남구 임암동 1010번지에 위치해 가칭 송암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국비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주 남구청은 정부 예산을 따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확보한 예산을 구민을 위해 쓰지 못하였고 계획조차 세워보지 못하며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철저한 계획 수립 부재와 집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며 남구청의 지역 구민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말이 아닌 행정으로 구청장의 공약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송암동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행정에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류병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