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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2024-05-17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용어도 생소하고 이렇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 부분이, 어제도 우리 정두희 위원님께서 세무1과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래서, 저도 여기에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상구 소상공인연합회가 2023년 1월에 발대식과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하고 올해 3회에 걸쳐서 본인들이 소상공인 상생마켓이라고 지금 마켓을 작년에는 한 번 했고 올해는 매월 1회 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소상공인이라고 매대를 가지고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30% 정도가 사상구민이 아닌 타 구 주민들이 와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직 사상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상구 구민에 대해서는 공짜로 매대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30%인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5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활성화 차원도 있고, 소상공인.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30%가 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도 보면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 30%에 편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상생마켓 부분에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 지금 1인 자영업자가 많고 저희 통신판매업자가 보면 저희 구에 4800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온라인상으로 판매, 판로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공인들 매출을,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또 고객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온라인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률 자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산디지털대학과 협업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좀 해 보고 싶다고 해서 한 5회 정도 하는 걸로 500만 원 지금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명확하게 다, 꼼꼼하게 잘 알고 검토가 되어 있네요. 오늘부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동래 저쪽에서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나중에 한번, 오늘이나 내일 한번 다녀오셔야 되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저도 한번 현장에 가볼 생각인데, 실제로 이 2500만 원 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가 지금,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사상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을 했고 올해가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지금 저희가, 우리 지금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좀 잡히면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올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명확한 근거라든지 또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냥 ‘소상공인 관련 단체’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겼으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명확하게 하고 또 지원 근거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올해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또 올해 상생마켓하고 온라인 교육 한번 해 보고 내년에도 한 번 더 확장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시작을,

김종선위원

그 조례 개정 준비를 사실 제가 하고 있는데,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김종선위원

저도 지금 그거를 가지고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의정지원관들에게 그 조례를 좀 찾아내 가지고, 타 구에 있는 걸 이미 제가 확인을 했었고, 확인하고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 하면 프리마켓 할 때, 2회 정도 했는데 2회 할 때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현장에 가보다 보니까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타 구에서 오셔 가지고 프리마켓을 하고 계시고 우리 지역구에는 좀 적고, 르네시떼 앞에서 2회를 했는데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이 좀 제대로 되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고 앞으로 뭔가 좀 시도할 수 있는 분위기 전환이 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지원이 좀 적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미리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예산이 좀 더 업그레이드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이 예산을 제가 미리 질의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이 예산만큼은 좀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뜻도 숨어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그 행사장에 제가 항상 가본 사람으로서 느꼈던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보조금을 한번 써본 경험도 없고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너무 발걸음이 지금 초보인 상태에서,

김종선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

김종선위원

OK,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지금 어차피 추경에 되고 나면 6개월만 있으니, 여기 지금 교육도 있고 또 상생마켓도 있으니 한번 써보게 하고, 한번 지원을 해 보고 그 역량에 맞게, 무조건 돈을 또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많이 줬는데 못 쓸 수도 있고,

김종선위원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으니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한번,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좀 더 검토해 보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돈을 쓰다 보면 욕심도 생길 것이고 또 써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공부하는 경험도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좀 이렇게 철저히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혹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길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부분의 230페이지에, 조금 하단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등 지원 여기에서 보면 기정액은 5240만 원인데 우리 예산이 4570만 원이네요? 여기가 조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 간단하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지금 동물등록제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유기되는 동물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줄어들고 있는데 단지 줄어들다 보니까, 업체에서 물량이 조금 없다 보니까 업체가 지금, 이번에 돈을 올렸습니다.

김정옥위원

뭘? 뭘 올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보호비를요.

김정옥위원

단가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단가를. 12만 원을 16만 원으로 올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예산에 올릴 때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16만 원을 곱하니까 이 돈이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줄고 있으니까 예산을 줄인 거예요, 자기들이 시비를. 근데 또 시비를 줄여 가지고, 위원님 보시다시피 시비를 2500만 원에서 지금 1600만 원이 오다 보니 그러면 예산이 오른 만큼, 지금 단가가 올랐는데 마리 수가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비를 조금 태워 가지고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 말씀에도 줄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사실은 줄어들지 늘어날지 저도 개인적으로든지 그걸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특히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좀 그래서 이랬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작년에 저희가 지금 보호한 마리 수가 275마리거든요? 275마리면 곱하기 확장적인 걸 했을 때 16만 원을 곱하게 되니까 44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 지금 자기들이, 금방 과장님 답변에 보면 단가를 올렸다 그랬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왜 단가를 올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옥위원

왜 올립니까, 그걸?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보호하는 쪽에서는 유기견이 많아야지 수익성이 있잖아요.

김정옥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수익성이 있는데, 지금 동물등록제를 하면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안락사까지 시키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가고 찾아가니까 12만 원까지 안 가도, 못 받는 거예요, 중간에 며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도 지금 업체가 바뀌었거든요?

김정옥위원

업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떻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포기를, 원래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포기해 가지고 다른 업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6만 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가, 상호는 밝힐 필요 없지만. 그러면 우리 사상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구만 단독적으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보호비가 5, 6군데가 있고 2개 구 정도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옛날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유기동물을 데려간다고 해서 아이가 줄거나 안 줄거나 그 유지비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유지비는 똑같은데 데려오는 강아지들의 수가,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얼마가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약간 반납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다 소진을 했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다 소진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이렇게 단가가, 지금 저보고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예산이 줄었는데 자꾸만 질의하느냐?”고 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아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보호비가. 자, 이거 줄여서 줘도요, 지금 하면 4570만 원 그거 그대로 다 쓸걸요? 아마 어떤 식이든 정산이 들어와요, 이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정산이 들어와서 4570만 원에서 조금은 남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한번 우리 결산할 때 보시면 이 금액 그대로 써요, 이거 사실 그 업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유기견의, 저번에 한번 제가 가 보자고 해 가지고 유기견보호센터에 한번 가 본 적은 있어요. 그랬었는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돈만 주고 “너희들이 마리 수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써라”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업체가 어느 정도, 당연히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는 게 없다.” 그러지, 장사해 가지고 남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하게 대한민국에. 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국비 해 봤자 얼마 안 들어가고 시비 해 봤자 그렇고 우리 구비가 거의 약 3000만 원 돈이 우리 돈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아마 우리가 조금은 해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 금액이 잘 쓰여지고 있는 건지, 사실은 좀 멀리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업체가 어디쯤 있죠, 그 위치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서구 강동동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강서구 강동동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유기견센터에 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우리도 한번 가기 힘든데, 강서구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이번만은 예산은 줄었지만 담당 부서장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내팽개친다는 말을 하기에 좀 죄송한데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만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애견 키우세요? 반려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조금 더, 사실 저도 개인적인 말이지만 우리 딸래미가 그 애견센터에 봉사 갔다가 다 죽어가는 애 데려와서 돈 한 3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도 산체라는 우리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참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입양이라든지, 여기서 입양의 절차 같은 것도 있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입양 절차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왕 돈을 들여서 하니까 조금 과장님이 거기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독려해서 우리 반려견들이 좀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은 좀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예산이 어떻게 가고 또 그 친구들이 조금 더 거기 보호센터에 있으면서도 조금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좀 열악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상구는 331명이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정두희위원

이 331명은 동별로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골고루 분포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업의 종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딱, 우리 구청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은 타겟을 딱 정해 가지고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한 이런 사업을, 글자 그대로 나무로 치면 작은 가지 하나의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우리 지금 사상구 소상공인이 대략 한 3만 정도 되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3만 명의 자영업자 곱하기 가족 3명 하면 9만이고 우리 사상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지 않나, 전통시장이 아닌 소상공인들한테는 우리가 무엇을 해 줬는가, 이렇게 해서 이 9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헬프를 해 주는 사업이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 이분들이 총선 끝나고 지금 폐업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소상공인연합회 예산도 조금 더 규모 있게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 미리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 매대를 하고 뭐 하는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원포인트성 행사는 사상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미칠 거다, 이래서 제가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생각을 해 보니까 학장은 소상공인을 일종의 그룹화를 좀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4군데 정도가 있고 주례 같은 경우는 한 7, 8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평균 한 삼사십 개 정도의 그룹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사업을 한번 이 증액을 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추경에 말씀이십니까?

정두희위원

아니, 지금 1추에.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지원하려면 약간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한데 지금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개정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소상공인, 그럼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연합회 쪽으로 보조금이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정두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3만 명한테 일방적으로 5만 원이 이렇게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한테 뭘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지원도 했고 대출 저금리 이자 환급이라든지 또 온라인 상품권 확대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켰다든지 또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생하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들 신분증 잘못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당하는 걸 완화했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자체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니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또 본예산 할 때 사업 아이템 같은 걸 서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한번 확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조금…… 갑자기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지금 온 지 4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뭐를, 저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본예산 때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정말 미안합니다. 뭐 진짜 갑자기 와 가지고 아직 과에 적응도 안 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사상 소상공인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심한 데는 한 집 건너 한 집 ‘임대’ 붙여놓을 정도로 이렇게, 온 동네를 다녀보면 괘법동하고 저기 삼락동 그쪽의 일부는 오히려 좀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곳은 지금 더 험악한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뭐 법적 근거나 조례 이거를 따지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플래카드 수십 장 붙여도 좋은 인상을 심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상공인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500만 원은 너무 적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0억 원 정도 해도 결코 저는 그 예산이 작지는 않을 거다. 근데 예산을, 뭐 1500만 원도 겁내시는데 갑자기 30억 원 나오면 이거 뭐 멘붕이 오는 예산인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덤벙덤벙 잘라 쓰면 됩니다. 저는 지금 땅 그거 몇 필지 해 가지고 41억 원 올라오는 이런 거 보고 정말, 그것보다는 여기에 41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진짜 구민을 위한 행정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좀 대폭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우리 행정력이 동원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자립, 자생, 그분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감독하고 이건 옛날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례로 모 교장선생님은 학교에서 무슨 회식을 하고 뭘 이렇게 하면 그 동네를 못 벗어나게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교장선생님 왈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학생들, 학부모들 덕에 이 학교가 존재를 하고, 이분들이 매우 어렵다 하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소상공인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이 2개를 조금 더 한번, 사업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한번 설계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각 구별로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직 여물지 않은 단체한테 너무 많은 돈을 주기도 그렇고 또 아직까지 저나 저희 팀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마인드는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두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본예산 때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거고 또 제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이 정도 사업을 원하시는데 좀 더 크게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플래카드 그거 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마음의 문을 다 두드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업무량도 설계를 하시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덤벙덤벙 잘라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많다고 그 집행하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이 많게, 공무원분들 일이 많게 업무를 설계하는 건 저는 반대하고요. 일은 아주 최소로 간편하되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분들을 우리가 좀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가지를 놓을 것인가,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때문에 전화 연결음하고 그다음에 팝업창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플래카드도 물론 준비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런 연결음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청의 홈페이지나 팝업창을 이용해서 관내 기업 제품이나 관내 음식점을 좀 이용하라는 그런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억을 쓰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조금……

정두희위원

저도 뭐 고민은 많았는데,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구체적인 그거는 없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뭐 이렇게 지금 큰 사업 아이템을 하나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고, 증액 예산을 한번 태워 보십시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요?

정두희위원

예, 1추에요. 이 1추에.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지금 정확한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태운다 하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면 1추 때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온다고 하면 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주변의 어떤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된다면 이 돈은 분명히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준비를, 보통 보면 당장 지금 8, 9월 되면 본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저는, 소상공인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어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에서 제가 일의 양이나 혹은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설계를 하시더라도 한번 이…… 적극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태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감을 하고요.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조례를 하나 만든 게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를 제가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로공원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같이 뭉쳐 가지고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서 정부로부터 6000만 원, 바람개비 행사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두 번째 행사를 해 가지고 1200만 원씩 지금 3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이 건으로 위원님이 하시고, 정두희 위원님 하시고 또 하시면 지금 다른 질의를 계속 못 하니까,

김종선위원

아, 그렇죠? 내가 나중에 할까요?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하시고 조금 짧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아, 짧게…… 예. 그러니까 골목상권 살리기에 이 부분을 좀 포함을 시키면 되고, 이번에 이 건은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만 좀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엄궁동 같은 데 그룹별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한 30군데씩 엮어 가지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이분들이 좀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서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부서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제가 질의는 회의장에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질의는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1000만 원이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해서 갑자기 1차 추경에 1억 5975만 7000원이 되었는데 이게 물품 지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되고 기타보상금에 증액되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 목을 지정하면서 약간 좀 잘못 지정이 돼 가지고, 목이 지금 이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은 민간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아닌데 약간 목 지정을 당초에 본예산 때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극구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1억 5975만 7000원을 편성하라고 내려왔는데, 위원님들이 다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착한가격업소에 평소에는 1000만 원씩 지원하던 걸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라면,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식당 중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0개소가 있고, 식당은 지금 48개소고 세탁이나 기타가 12개소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전체의 상가, 가게 수에 이 착한가격업소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식당 그 전체를 파악한 게 사실 없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착한가격업소가 사실 조금 소규모로 작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0개도 안 되는 가게에다가, 물론 착한가격을 하면 좋습니다. 이게 권장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한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착한가격업소에 해 주면 그 외에 999개의 업소들은 피해를 보는 거고, 지금 배달료가 인상이 돼서 배달료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제목 자체를 배달료 이런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착한가격업소 외에 다른 업소들의 반발이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그리고 첫 사업인데 국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시‧구비 거의 뭐 같은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라고 나라에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챙기는 게, 지금 사실 밥상머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금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해도 사실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500원, 1000원이 엄청 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배달업소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식업이 48개 중에서 앱을 깔고 배달하는 거는 9개소밖에 안 됩니다. 9개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금 33년 공무원 하면서 중앙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면 솔직히 힘든 거는 지금 우리 말단공무원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형태로 보면 항상 중앙에서는 뭐가, 근데 자기들 담당자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문가 집단 해 가지고 뭔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항상 자치구에 내려오면 이게 딱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그러면 누군가는 면이 넓어서 안정적일 수 있고 누군가는 면이 좁아서 “이걸 왜 했지?”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모서리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안 할 게 아니고 일단 이거를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보면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게 지금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지만, 되겠나 하는 걱정만 할 뿐이지 뭐를 개선해야 될지는 모르잖습니까? 우리가 필드에서 지금 음식점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세상에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보면 거기서 “왜 너희만 하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해 가지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개선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서리는 둥그레지고 면은 좀 같아지듯이, 무조건 안 할 게 아니고, 걱정만 하실 게 아니고요. 저도 걱정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배달료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만약에 앱을 안 하게 되면, 앱을 새로 하겠다고 하게 되면 10% 이내에서 앱을 개발하는 비도 주고 그다음에 용기도 줍니다. 용기도 하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게 뭐냐면 “배달료만 주지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배달 앱을 안 쓰는 데는 그러면 용기를 좀 사 줘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돼야지만, 세상에 던져져야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계산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지, 무턱대고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달 앱을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가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500원, 1000원만 좀 다운시켜도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시행을 해 보고, 분명히 지금 이 돈은 남습니다.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9개밖에 안 되고, 저나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몇 개가 늘겠습니까? 근데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다음에 또 좋은 조건으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는 그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업주가 아니잖아요.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불평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들어봐야죠.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본예산에 내려왔어야 되는 이런 돈인데 1차 추경에 내려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물론 던져지는 것도 좋지만 이게 조금 부당하다는 게 예상이 되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던져지기보다 이걸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아니고 예산 금액을 좀 줄여서, 하긴 하되, 던져지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을 1000만 원씩 하다가 이 금액은 너무 얼토당토않아서 제가 하는 거고, 시행하는 건 좋습니다. 좋고 다른 사람들이 500원씩 내려서 착한가격업소를 하면 좋지만 지금 물가가 올라서 이 500원 내리기도 안 쉽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안 쉽고, 배달료가, 제가 말하지만 민감합니다. 주민들도 민감하고 상인들도 민감하니까, 저는 이거 던져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무턱대고 반대하는 입장 아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가격업소에 대해서 아주 부당한 대우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대하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저희가 또 예결위 심의할 때 또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60개소입니다.

정두희위원

대부분 이 착한가격업소가 장사가 잘되는 가게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장사가 잘되지는 않고 착한가격업소가 보면 저희가 학교 부근이나 노인들 많이 사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서, 장사가 잘된다기보다는 그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는 인건비를, 혼자 하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시장을 어디 멀리 가서 장을 봐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잘되는 건 아니고 잘되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 경험으로는, 저도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마는 착한가격업소라고 푯말 붙여놓은 그 업체의 식당들은 대부분 장사가 잘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집이고. 그래서 장사가 잘되니까 가격을 다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제가 볼 때는 사상에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업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좀 더 제가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던져보자”, 이 사업은 지금 뭐 어떻게, 이게 국‧시비가 이렇게 대응투자가 내려오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던져보자 하는데 앞에 일자리 사업에서는 그런 말씀은,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요, 과장님. 이거 지금 별로 어렵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사상에, 잠깐 쉬는 시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동네 상권이 좀 작게 보면 한 사오십 개 되고 좀 많이 보면 한 100여 개가 돼요, 사상에 동별로 다 합치면. 그래서 이게 숲을 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고 착한가격업소나 이렇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나 이런 것처럼 나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나무나 부분적인 지원에 좀 많이 충실했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전체적인 판을 좀 새로 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착한가격업소 배달료는 아이템이 생겨서 확정이 된 겁니다, 사업이라고. 이게 잘못됐다든지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뭔가 조사를 통해서, 행안부에서는 배민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협약도 한번 싹 된 거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거는 아직 저 스스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어떤 걸 소상공인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만 하시지 어떤 아이템이 지금 명확한 게 없으니, 저나 지금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일단은 아이템을 잡아야지 계획을 세우고 시장조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던진다는 거는 배달료는 이미 지금 다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생마켓하고 디지털 교육하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지금 뭔가 저 스스로도, 부서장인 저도 뭘 해야 될지를 아직까지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단 본예산 때는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본예산으로 미루면 또 거의, 지금이 5월이니까 7, 8개월 가고 난 뒤에,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들 폐업입니다. 차라리 폐업 지원을 하시든지, 이게 아픈 상처가 지금 다 드러나 있는데 그걸 지금, 뭐 아이템이 없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좀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저는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229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탄탄 일자리채움 대체인력 지원사업,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탄 일자리채움 이거는 기업마다 만약에 출산이라든지 비었을 경우에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대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대상자 선정 방법은 지금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마다 방문을 통해서 지금 출산 예정인 사원들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관내 산부인과라든지, 이 진구 근처의 산부인과를 가면서 주소를 좀, 확인까지는 다 안 되겠지만 사상구에 있는 산모들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직원이 언제 정도 출산에 들어간다, 이러면 그 직원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 부분이나 경리가 없는 사무실은 없거든요? 경리는 다 하니까,

김종선위원

그렇죠,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경리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쪽에, 여성이 출산을 하면서 빈 자리에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대체인력을 주고, 나중에 그 대체인력을 주는 걸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이 친구가 잘한다든지 그러면 또 정규 직원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작년에 한 사업인데 작년에 한 53명 중에 35명은 대체고 그외 이십몇 명은 정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효과가 제법 좀 있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대체인력을 쓰는 방법을, 집사람이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좀 잘 아는데, 이 기업발전협의회하고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하고 있다는 건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기업발전협의회에서도 인력을 또 요구를 이렇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김종선위원

하기도 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업이 만약에 좋다면 저희가 구비로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때 한번, 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만족스러웠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효과가 만족스러운 게, 이게 지금 부산시 구‧군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되고 올해 또 이어서 2년째 지금 채택이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확인 한번 해 주시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부분에, 지금 보자, 2억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면서 신규 설치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볼라드라든가 시선유도봉,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김종선위원

여기에 지금 중앙분리대도 같이 들어가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시설도 들어갑니다, 예.

김종선위원

예, 지금 요즘 보니까 중앙분리대 파손량이 제법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사실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했을 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가 원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이렇게 올린 예산은 우리가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이걸 묻게 된 이유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볼라드가 파손이 됐는데, 중앙 입구에 파손이 된 거를 주민이 보고 그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차를, 차 넘버를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고 교통행정과로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미 그쪽 차량을, 그 차 번호가 있으니까 경찰에 의뢰해서 잡아서, 우리 구비 예산 낭비 없이 잡아서 손해배상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즉시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그 볼라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볼라드 속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고 차는 금지하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역 안에 만약에 파손이 되어 있으면 차가 모르고 들어가다가 인사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하루 만에 그걸 잡아 가지고 즉시 처리하고 예산 낭비도 줄였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즉시 처리에 대한 예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처리 민원이라는 거는 저희들한테 늘 항상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물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이전재원인데 그린주차사업에 2가구, 성립전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주차장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관공서에서 주차장을 한 면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요즘 1억 원이 넘게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린주차장 사업은 개인이 자기 집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가구가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현재 이걸로 보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2개 가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은, 여기서는 그냥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여기에 몇 개, 신청하는 가구 수는 좀 있었나요, 이게? 그냥……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2개소 정도가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매년 예상치로 2개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은, 2개 가구는 선정이 돼 있나요, 이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느 동, 어느 동에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시면…… 없으시면……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감전동에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개는 주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차장, 개인 주차장을 어느 정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8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2개 가구에 주차장 하는데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주차장 설립하는 데 하시는지, 사업 내용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담벼락을 허물거나 출입문을 허물고 해서 기존 있던 본인들 마당을 이용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의 70% 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금액적으로는 한, 최대 지원 금액이 400만 원이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럼 이번에 그 2개 가구에는 최대한 한 400만 원씩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보통 400만 원까지는 거의 다 지원을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정산한 거를 보면 보통은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70%를 해서 저희들이 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실무자일 때도 이런 사업은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으로.

김정옥위원

그러면 시비보조 사업으로, 저도 뭐 대충 기억은 나는데, 어떤 데는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우리는 한 2개소 정도는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년이면 20개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제가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한 20개 정도 그다음에 이 사업은 또 계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비보조 사업이고 일단 시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사업이지만 시비 전체가 아니고 우리 구비도 보면 560만 원, 240만 원,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7대 3 매칭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7대 3 정도, 7대 3 정도 매칭사업으로서 큰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2개 정도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이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장께서는 이 사업은 어떻게 계속, 시에서 하다가 만약에 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해서,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됐다 했을 때 우리 구비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부서장님께서는 구비로도 계속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 데는,

김정옥위원

1억 원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1억 원에서, 1억 원은 작고 요즘은 1억 5000만 원까지도 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자기 집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는 저희 구 전체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 계속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이 그린주차장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신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이 2개 가지고도 가능한지? 그 수요에 충족이 됩니까, 이게? 2개 정도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회의 자료에, 각종 회의 자료에도 지금 넣고 있고 또 현수막을 걸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2개 정도면 지금 현재로는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아마 어느 정도, 한번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 했는지 나중에 회의 끝나고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 자체가 오래됐다 그러면 수요 자체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주차장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얼마나 되고 했을 때는, 시에서도 영원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이 그린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각 부서장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걸 얼마나 할지, 줄일지 안 그러면 이걸 더 늘릴지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은 금액 자체가 큰 건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에 주차장 한 면 하는 데 옛날에는 한 칠팔천만 원에서 지금은 1억,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은 금액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효율을 주고, 가성비가 되게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조금 더 개발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한 허리쯤 오게 세워놓은 그게 이름이 뭡니까? 그 동그란 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선유도봉을 얘기하시는가요, 빨간 색깔?

정두희위원

빨간, 이렇게 차 같은 거 주차하지 마라고 또 중앙선에 이렇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중앙선에요?

정두희위원

그게 볼라드입니까?

「볼라드」하는 위원 있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블라드일 수도 있고 시선유도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선유도봉은 좀 빨간 색깔입니다.

김종선위원

쇠로 된 건 볼라드입니다.

정두희위원

작년부터 볼라드라고 지금 제가, 왜 주차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대놓기도 하고, 이걸 좀 과잉으로 설치하는 거 아닌가, 그냥 어떤 곳에는 보면 차로가 두 개가 있는, 실제 차 폭은 두 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볼라드를 딱 심어버리니까, 불법 주차를 하나 딱 해버리니까 차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군데군데 자꾸 발견이 돼서, 그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선유도봉이나 볼라드를 설치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보통은 민원이 어떤 불법 주정차라든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불법 유턴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고 그 시설을 설치할 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차선을 막아 가지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설치가 돼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건 현장에 한번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원 제기한 분은 민원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는 2차 민원이 다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신청한다고 그냥 다 심어주면 이 사상의 온 데에 불법 주차를 하라고 차를 다 몰아내는 것과 같거든요. 그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냥 그 업주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노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 쭉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좀 과잉 설치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볼라드 옆에다가 불법 주차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쪽에는 안 심어놨으면 주차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한데 그거, 사소한 거 하나 민원 해결하려고 더 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원칙과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안 보이는 피해자들은 더 많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필요 없는 곳은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상근린공원에 가면 거기는 워낙 차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많이 심어놨거든요, 쭉. 그러니까 주말 되면 딱 거기 포개 가지고 쫙 댑니다, 또. 그러니까 결국은 차선 반 개 정도를 집어먹는 거죠. 그러면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다 불법 주차인데 그렇다고 스티커를 끊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 끝에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한 번 설치하면 그다음에 계속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이유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이 기정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4억 원으로 됐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요금을 증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요금 단가가 23년 11월에 ㎾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강화나 보행자 안전 요구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09개소이던 것이 지금 현재는 277개소에 달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지금 예산 편성이 완료가 돼서 연말쯤 되면 거의 300개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요인으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부분에, 지금 우리 무단방치 차량이 몇 건을 지금 해소를 하셨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어디, 잠시만……

김종선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아니요. 무단방치 차량 관리가, 무단방치 차량 돼 있는 거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사상구 관내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하셨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향남 244페이지 하단 부분에 범법차량 관리 그쪽을 질의하고 계시네요.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한 100여 건 정도 하고 있고 이륜차는 한 3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제가 그러면 얼마 전에 덕포1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덕포1동 주민센터 우리 동장님께서도 교통행정과로 이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18나에 0818이라고 하얀색 차인데 그 차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 교통행정과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동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고 차주하고 통화를 했느냐?” 하니까 차주도 이거를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까 가져가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동의 행정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주차 한 대의 면수가 줄어드니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주민센터가 지어질 그때 즈음해서부터 거기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물을 자리는 아닌데, 그거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속한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위원님 전화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직원이 1월 달부터 계속 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에 그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가 나타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구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또 주차선, 노란선 실선이 없어서 주차단속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에 거기다가 도로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선을 긋게 되면 그쪽에 있는 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일단 움직이고는 계시네요? 만약에 그거를 견인 조치를 시켜버리면 어떨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하려면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견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속이,

김종선위원

법령 안에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본인은 계속 치우겠다고 말은 하는데 저희들이 또 그걸 강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이 친구가 굉장히 그러면 나름대로 법을 알고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하튼 조속하게 행정조치를, 순서를 밟아서,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순서를 밟아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 협의해 놓은 사항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서 페이지 2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부터,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의 예산이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모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이설, 이 부분은 23년 8월에 북부교육청 회신에 따라 24년 실시 예정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1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학초등학교 일원 보도 설치, 부산화훼공판장 앞 횡단보도 신설, 엄궁롯데캐슬 앞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그리고 나라요양병원 앞 횡단보도 설치, 이 4건이 23년에 특교세 받았었습니다. 23년에 특교세 받고 이 4건 다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고, 23년 7월의 업무보고 때 23년 2차 추경에 반영 예정이었으니까 그때 안 하고 또 본예산에도 반영 안 하고, 이 4건이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걸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모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이설 같은 경우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름방학 중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 구 예산 여건상 구비가,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 특교금 사업이 중간에 용도변경이 됐는데, 그 용도변경 승인을 올 3월 달에 지금 시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년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했었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본예산에도 반영 안 되고 이랬는데 그때는 왜 시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3월 달에 승인이 날 거라고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전년도 2차 추경에 한다고 했다가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1차 추경에 지금 됐는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교금을 받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되면 더없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제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여건상 용도가 변경이 되었고 시에 누차적으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타 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3월까지 이게 미루어져서 좀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시의,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나 시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이게 사정상 늦게 승인이 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전년도 2차 추경에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렇게 해 놓고는 2차 추경에 안 됐고 올 본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이게 들어온 걸 보고,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하고 들은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나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본예산에 넣을 때 안 되는 거는 미리 이렇게 “이게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저도,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하나 했지만 사업기간을 항상 2024년 1월에서 12월 해 놓고 항상 늦어집니다. 항상 늦어지는데 확실하게 그 답변을, 날짜를 딱 지정해서 12월까지라 이렇게 해 놔서 저는 항상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늦어질 수 있으면 “시에서 승인이 나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언제 될지는……”, “우리가 시 승인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용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한번 편성을 해 보고 혹시나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어떤 그런 저희들이 생각 못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설명은 주요업무보고 때 하셨고, 그래서 이걸 할 때 말을 “승인이 나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 시간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예측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아, 한다 해 놓고 왜 안 하나?” 이렇게 질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 좀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2억 16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사고 이후로 부산시에서는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 기준에 따라서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우리 구에 총 56억 원을 순차적으로 배정할 계획인데 그 교부 조건이 구비 30% 확보입니다. 이번 24년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시비 6억 7600만 원에 대한 구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대응투자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예산을 이어서 배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아직 시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1차 구비 확보, 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는 근본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거는 찬성합니다마는 이게 예전에 설치한 버전이 있고 이 최근래에 각종 이런 큰 사고들이 나면서 엄청 강화된 방호벽이 또 있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볼라드 있고, 이게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뭐 사람을 가둬 놓는 것처럼 이런 게 있거든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1차로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그 방호벽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니까 옛날에는 교행이 가능하던, 사람이 교행이 가능하던 지역이 여기에 안 부딪히려고 하니까 교행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 인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울타리보다 사실 차량 방어용 울타리가 설치 과정에 있어서 보도를 더 점령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의 여건이 안 되면 이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싶어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보도 상황에 맞춰서 적이 판단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역시 과잉대응인가, 아닌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질문한 김에 엄궁롯데캐슬 앞에 그 교차로가 정비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뭔 정비를 합니까? 교통체계개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롯데캐슬 앞 교차로 해당 지점은 엄궁동 코오롱 아파트 그다음에 롯데캐슬, 엄궁초등학교로 연결되는 어린이 통학로이자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학교와 또 도로교통공단 등의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교차로보다는 현 신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내리막 급경사지에 그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또 방호울타리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거기가 십자, 사거리형에서 교차로로 있었는데 작년에 그걸 회전교차로로 바꾼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인 거는 맞습니다만 회전교차로는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회전교차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교차로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를 또 어떻게, 그러면 기존 옛날 방식으로 다시 피드백한다 이 말씀입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는 체계로 갑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유지를 하는데, 유지를 하면 무슨,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급경사지고 어린이 통학로가 걸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안전을, 통학로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거기 동사에서 쭉 올라가면 그쪽에, 특히 왼쪽 보도블록하고 그거는 공사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일반 횡단보도, 평면 횡단보도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이렇게 속도를,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겸한 그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세부 내용은 다시 그 자료를 추가로 좀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교통행정과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은 관외 거주자가 5명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때 특별히 관외를 하겠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두 명을 뽑는데 한 명은 관내, 한 명은 관외가 와서 저희들이 관외를 뽑은 경우도 있고 또 관외를 뽑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관내로 바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어떤 과는 ‘관내 거주자 우대’라고 지금 명기를 해 가지고 채용도 하고 이러는데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 우대 기준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더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라고, 기간제고 그렇게 페이나 이런 부분이 정규직하고는 조금 먼 것인데, 우리 관내에 일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게 뭐 적합한 자가 공모에 지원을 안 하면 추가를 해서라도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이 교통행정과는 31.3%로 관외 업체가 좀 특별히 많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입찰 5건은 뺐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시면 저희들은 대부분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관련 하는 업체가 없어서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업체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가 없어서 또 기장군에 한 업체도 있는데, 보시면 저희들이 견적으로 구매한 거는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입찰한 내용은 주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마는 100% 외부 업체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는 폐기물 처리 용역 또 주차장 건설 및 관리,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물 철거, 충격 완충장치, 방호울타리 설치, 불법 주정차 금지시설 설치, 이 정도는 사상구 업체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거든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면밀히’가 아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세요. 책임을 묻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지금 교통행정과는 사실은 제가 좀 감정이 상할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저 과장님, 엄궁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답변할 때, 사실은 제가 거기에, 정두희 위원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원래는 사거리인데 그걸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특교세를 받았는데, 아까 답변할 때 “교통공단하고 학교 쪽……” 이랬는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학교 교장이 반대해서 안 된 겁니다. 맞잖아요. 그걸 왜 자꾸만 단어를, 이럴 때는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학교의 교장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학교 교장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안 된 겁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교통공단이든 경찰이든 우리 구청이든 거기는 교통이 보면 엄궁의 거의 중심지라서 양쪽 사방에서 다 오다 보면 아침, 특히 출퇴근 시간은요, 거기 신호 딱 걸리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특교세까지 받아왔었는데 워낙 학교의 교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학교의 교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음에 혹시 사소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구청과 교통공단과 사상경찰서에서 책임을 지니까 거기서 발을 뺀 것뿐이에요, 사실은. 현 사실은 그렇다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좀 보완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고원식 건널목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 한…… 그때 그걸 했을 때 그게, 한 지가 한 2년? 3년? 2년? 많이 됐으면 2년밖에 안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교통편의를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무산이 돼버렸어요. 정두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예산낭비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특교세에서 그걸 좀 보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워낙 엄궁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통학하는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저쪽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롯데캐슬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린이, 안 그래도 또 요즘 워낙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아마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쉽게 말해서 예산전용이라고 봐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조금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조금은 추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회전교차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엄궁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에 조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혹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을 좀 면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 페이지 1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상단에 징수교부금 수입, 일반회계 교통행정과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474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치로 교부금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징수금이 확정되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렇게, 5474만 5000원이 예상한 것보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 세부 감액 내용이 예상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 부과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징수가 결정이 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징수금의 30%를 지방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수령을 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예상보다 작게 징수가 되어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그러면 예상이 잘 안 됩니까? 어느 정도, 얼마, 금액이 좀 적으면 예상치가 조금 벗어났다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400만 원이면 좀 큰 금액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은 예측이 안 되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실제로 부과 대상이 요즘 여러 가지,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또 부과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올 6월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부과 대상이, 사실은 본예산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부과 대상이 확정이 되면서, 예, 저희들이 예상을 조금 정확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물론 이런 예산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 맞게 할 수도 없고 차액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했던 거를 비교해서 예측을 좀 하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이번에 2차 추경이라든지 다음 본예산에는 이 금액이 좀 많이 작아질 수 있도록, 예측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측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부과를 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가운데에 속기님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봐야 돼서 참…… 이거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거.

김정옥위원

과장님하고 눈 맞출 일 있습니까?

웃음소리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눈을 맞추고 질문을 하고 해야지 사람을 안 보고 질문을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뭐 이거는 사담이고. 예산서 1차 추경 예산서 243페이지, 아까 중간에 답변하시다가 질문을 마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전기요금, 교통시설물, 교통안전 표지판 등 전기요금이 300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16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물론 시설물이 많고, 그런 게 많아져서 이렇게 올랐다고, 증액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 계획을 짤 때 교통과 예산에 시설물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시설물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전기세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걸 충분히, 아까는 예측이 안 된다고 하셨고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통과 시설물 예산이 1년에 얼마고, 추가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그러면 전기세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전년도에 전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단가를 충분히 예상해서 이런 1620만 원은, 본예산 때 5000만 원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예측이 안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기요금 단가 인상이 작년 11월에, 저희들 본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아예, 전기세가 11월에 올랐다면 본예산을 10월에 편성을 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제가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우리 지금 위탁 관리가 몇 군데를 위탁 관리를 합니까?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28개소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안에 입찰자, 낙찰자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좀 주시겠습니까?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서 25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본예산에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5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사용량 절약 부분을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진단하고 절약할 수 있는 요소를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시비, 구비 50% 사업입니다. 사업이라서 이게 예산이, 시 약정 예산이 확정된 지가, 본예산 때 확정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가정에서 쓰는 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진단한다 하는데 이게, 3가지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지하고 550만 원이면 몇 가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회 진단에는 얼마가 드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이게 생소한데,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사전에 아파트 단지를, 관리사무소를 통하기도 하고 공고하기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참여 가구를 모집을 합니다. 말 그대로 프리하게 모집을 하고 신청이 된 분에 한해서 컨설턴트가 방문을 해서 전기‧수도‧가스 에너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낭비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은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 두 분이 방문을 해서 하루에, 가정 같으면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의 실비를 드리고 홍보물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렇게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2명이 한 집에 방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2인 1조가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가시는 분이 전문가는 아닌데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진단을 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기후변화 우리 단체에서 이거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1, 2, 3급을 들어서, 1급 같은 경우에는 상가까지도, 학교까지도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서 1, 2, 3급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명이 일비를 3만 원을 받고 2명이면 하루에 6만 원인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가구당 3만 원 해서 올해 총 60가구 정도 할 예정입니다. 가구당. 한 가구.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가구에 대해서 3만 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컨설턴트한테 3만 원을 주는 거죠.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3만 원을 주는데 한 가구에 3만 원이면 하루에 몇 가구를 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하루에 한 네다섯? 서너 가구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서너 가구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서너 가구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네 가구 하면 그분 하루, 그 진단해 주고 일비가 12만 원이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그런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이거 하시려는 분은 많은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컨설턴트가 교육만 받고 한다고 하면…… 이게 신청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컨설턴트는 이렇게 점검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 가정은,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점검하는 사람이 일비가 12만 원이면 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점검하면 그게 뭐 한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루에 네 집을 간다고 치면 12만 원인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교육을 따로 해서 컨설턴트를 양성을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시 차원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를 사전에 자격이 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게 왜 갑자기 컨설팅 사업이 추경에 또 급하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있으면 아마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인데 설명이 없어서, 원래 설명을 다 잘해 주시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 컨설턴트 채용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사상구 주민께서 이런 컨설턴트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면 이런 기회도 좀 마련해 주셔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마시고 다른 사상구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하면서 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해마다 해 왔고요. 해 왔고 올해는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는 115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60가구로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국비가, 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지원을 좀 하다가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115가구까지 가정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60가구로 확 줄어들었던 그런 경우고, 처음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신청을 안 해서 모르는가는 몰라도,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저는 처음 접해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도부터 했던 사업이라는 건 금방 설명을 해 주셔서 알았고, 제가 아까 당부한 말씀은 사업을 하면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예산 253페이지 맨 위에 노후 말고 밑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이것은 무슨, 소규모 사업장에 어떤 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우리 환경 대기오염 방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쪽으로 환경, 공장에서 굴뚝으로 말하자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1종부터 5종까지 규모에 따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김정옥위원

1종부터 5종까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4, 5종 같은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래된 노후시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분들은 90%, 시비, 국비 포함해서 90% 정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 10%만 하게 되면,

김정옥위원

자부담 10%?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뭐지,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그러면 그 대상, 이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이 소규모 사업장 뭐랍니까, 방지시설 설치할 업소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다음 연도의 대상을 미리 신청을 받고, 홍보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사전에 베텍(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기술 연구를 거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도 하고 보조금 심의도 거쳐서 지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해야 되는 업소가 몇 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800개가 넘습니다. 넘는 그,

김정옥위원

800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800개소가 넘습니다. 넘는데 일일이, 물론 새 시설도 있을 거고 오래된 시설도 있을 건데 노후방지시설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속사업을 해 왔는데 대충 한 몇 개 업소 정도가 가능합니까? 그건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평균적으로 방지시설 교체하는 비용이 한 사오천만 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부터 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34개소에 대해서, 134개소의 기업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일단 했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교체 사업을 지원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이 금액으로, 금년에 이 금액으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김정옥위원

올해 3억 4740만 원을 하면 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20개.

김정옥위원

20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2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0개? 20개에서 많으면…… 금액으로 하면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 업소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20개 정도를,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시설을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지시설은 한 6개소 정도, 그러니까 굴뚝으로 이렇게 오염물을 거르는 그런 방지시설은 한 6개 기업 정도 지원을 하고 14개소 정도는 그 방지시설을 저희들이 국시비를 들여서 교체를 해 놓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늘 사람이 지켜볼 수 없으니, 그런 감시 시스템을 IoT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 14군데 정도 해서 총 한 20개, 2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말했듯이 우리 대상 업체는 한 8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023년까지 134개 정도밖에 안 돼 있으면, 지금 하면 666개 정도는 아직까지 대상 기업에, 666개 맞죠? 666개라는 이런 배출업소가 있는데, 자, 이게 시작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6년 동안. 그렇죠?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면 6년, 5년 했고 6년째 들어가는데 이 800개의 대상 업체가 있는데 이제 겨우 한 5년, 6년 차 들어오는데 20개 하면 154개, 20개를 한다고 해도 154개, 나머지 650개의 대상 업체는 그냥 그대로 어떤 오염물질이, 모르겠어요, 굴뚝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이것은……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김정옥위원

아니 내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상 업체가 800개라고 해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 배출업소가 800개란 뜻이고 그런 시설은 대부분 다 오염방지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이분들은 소형인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분들은, 800개 정도 업소는 방지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자, 그럼 새로 물어봅시다. 이 사업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사상구의 업체 수 현황은 갖고 계시는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다시,

김정옥위원

몇 개 정도 있어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제가 이제……

김정옥위원

예, 이제 좀 서로 간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교체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 소인지 묻는 거는 제가 의도는 알겠는데 그거는 파악이 된 건 없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년도에 노후 시설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전체의 몇 개소가 방지시설의 교체 대상인데 그중에서 몇 개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전에 몇 개소인지는 모르니 전년도에, 올해 24년도 같으면 23년도에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돈이, 자부담이 있어서 못 하는 걸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김정옥위원

OK.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3억 4740만 원을 일단 예산을 받고 아직까지 대상자도 지금 앞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새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대충 지금까지 해온, 이 업체 방지시설 해온 걸 하면 한…… 최소한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수요조사는 이 예산 이후에 편성이 되고 나면 그 대상자를 여러 가지 뭡니까, 조사해서 이 예산을 쓰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게 된 건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50%고 시비가 40%다 보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요조사 한다고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자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정도 규모로 지원 규모가 설정이 됐고, 설정이 되면 그분,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분들에 한해서 심사를 거치고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김정옥위원

OK. 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또 누구를 먼저 할 것인지를,

김정옥위원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사업장의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3억 4700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30개 업체가 나왔다고 하면 금방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개가 나와서, 우리 대상 업체가 나왔는데 거기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장을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조금 새로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는 그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정책이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딱 대상자가 없고 이 예산이 3억 470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 이걸 가지고 현재 우리 사상구의 오염배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어느 정도 정해서 이 예산에 맞게 맞추어 가서 좀 해 주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좀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니, 사전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된 거, 오래된 것일수록 먼저,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야 있겠죠. 30개 중에서 이걸 할 업체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은 먼저 그다음에 2차, 3차 이런 규정이야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대상자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인원을 해야 되는데, 부서장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 왔다 그러니까 제가, 체크를 못 한 저희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이 내려온 후에 모든 업체 선정과 그걸 한다 하니까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 이게 사업체가 너무 그냥 무계획적인……’ 예산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니까 예산을 받고 난 뒤에 모든 이런 방지시설에 대한 어떤 그걸 한다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것뿐이지, 뭐 과에서는 무계획은 아니었겠죠, 예산이 얼마나 내려온다는 걸 몰랐으니까. 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지, 그래서 또 그런 패턴으로 사업을 해 오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지 말고 그리고 이왕 뭐 이렇게, 사실은 저희 사상구가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썩 다른 구보다 좋지는 않죠. 솔직히 말해서 크게 양호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하실 때 이 업체가 조금은 긴급을 요하는 거 그다음에 한 번 더, 이걸 하시면서 또 한번 여러 가지 대기오염 배출 사업체라든지 이런 걸 점검도 할 겸 또 같이 점검하면서 좀 심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걸 한다기 전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라고 서로 간에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을 가지고, 사실은 소규모 사업장에 크게 많은 예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고치지도 않고 막 무작정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담당 부서장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사업장 중에 좀 더 열악한 사업장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257쪽에 쿨루프 이게 감액을 200만 원 했는데 이걸 몇 곳에 설치했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6개에 개당 얼마짜리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총예산이 한 101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한 3백,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이게 옥상에다가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한여름에 복사열이 세기 때문에 그걸 좀 저감하기 위한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슬라브 지붕 옥상에다가.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하고 우레탄하고는 무슨 차이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같은 경우는 방수가 목적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건 방수는 아닙니다. 방수 작업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옥상에 샌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제외시키고, 이렇게 물이 새는 곳이 없는 그런 슬라브 지붕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공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예를 들자면 우레탄이 시공된 데는 그 위에 또 차열페인트를 칠하거나 혹은 그냥 일반 콘크리트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칠하거나 뭐 이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도, 상도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기존에 칠해져 있는 건 다 벗겨냅니다. 벗겨내는 게 원칙이고, 그래야 이것이 잘 정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열, 방수 작업할 때처럼 그라인드 작업을 하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차열페인트를 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우레탄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우선은,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우레탄을 해 놓으면 우레탄에서 또 물이 새면 공사비가 따블, 따따블로 들잖아요.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여기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수, 물이 새는 그런 지붕은 저희들이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방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물이 새는 그런 슬라브 지붕은 저희들이 이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또, 이것도 페인트잖아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레탄은,

정두희위원

페인트를 칠해 놓고 난 뒤에 부작용이 없느냐는 이야기지, 단점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우리 차열페인트가 도색을, 도장을 하게 되면 한 3, 4년 정도는 이렇게 잘 유지가 되거든요.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우레탄의 어떤 그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라브 지붕에 한여름의 그 뜨거운 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페인트칠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이거 왜 한 집 더 하지 왜 200만 원을 반납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집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작업을 도중에, 중간에 이런 사유로 12월 달에 이렇게 포기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정을, 부득불 조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미리 포기를 하게 되면 사전에 추가로 더 선정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거의 12월 달 결산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포기를 한다고 해서 부득불 그렇게 반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다른 과는 보면 다 이어 가지고, 또 하나 더 선정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또 하잖아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255쪽에 저녹스보일러는 사업비의 거의 50% 가까이가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녹스보일러는 일반보일러가 질소산화물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저녹스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그걸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일반 가구는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이 보일러를 교체할 때, 저녹스보일러를 교체할 때 신청이 들어와야, 교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보일러가 통상적으로 고장이 나지 않으면 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신청했던 분들은 100% 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멀쩡한 보일러를 교체하지는 않아서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쿨루프처럼 좀 비교적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예산 과다 책정 같은데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90% 사업이라서 이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이 보일러의 교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교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참고적으로 2024년도에는 일반인 보일러 지원 대상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정두희위원

아니, 보일러 그거 교체하면 보통 한 오륙십만 원 들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보통 보일러가, 저녹스보일러가 8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총액은 80만 원 들고 저소득층은 우리가 60만 원 지원해 주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6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10만 원 이거는 일반인데, 이 1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이런 거죠. 저녹스보일러는 80만 원 정도 소비자 가격이 되고 일반보일러는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20만 원 차액 전체를 초창기에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는 20만 원을 그냥 다 지원해 드렸는데 이제 22년도부터는 10만 원만, 차액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지원해 주다가 그것도 24년도부터는 없어져버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환경이 지금 저희들 세대에서는 가장,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체감을 꼭 해야 될 과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정두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쿨루프 시공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온열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열 반사가 주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주로 어떤 색을 가지고 하시고 계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흰색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태양열 반사가 가장 많이 되는 거니까 잘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질의할 거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감액 사유가 2800만 원, 252페이지 확인하시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 멸망의 시간은 우리가 늘, 학자들이 말씀하시기로는 “2년이 곧 남지 않았다. 그 안에 우리는 뭔가, 지구상에 있는 지구인들은 뭔가를 해내야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2024년도에는 그 지구 환경이 멸망하는 시계가 90초에 멈춰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90초에 멈춰 있느냐 하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의 견해하고 현장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나는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이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지, 28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제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이 고민을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이건 「탄소중립 기본법」이 22년도 1월 달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이 「탄소중립 기본법」의 목적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것과 소멸되는 것을 넷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에 유엔 차원에서 공감을 했고요. 선진국 중심으로 동의를 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이 「탄소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그 안에 정부든 광역이든 기초지자체든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2050년 탄소중립 시대의 로드맵에 맞게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법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 하나하고 지금 여기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하나하고. 이건 5년마다 이렇게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사업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기후위기가 오게 되면 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취약계층들일 겁니다, 아마도. 취약계층들이 어떤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기후위기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을, 시행 시책들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00만 원 줄어든 것은, 저희들 이 계획은 2015년도부터 처음 수립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1차, 19년도에 2차, 올해 3차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1차 계획 때, 2015년도 계획 때 동의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본예산 반영할 때는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 2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줘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부터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전체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확보를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동의대 산학협력단하고 2015년도에 처음 1차 계획을, “2015년도에 1차 계획을 당신들이 세웠으니 우리 지역 현황도 잘 알고 있다. 데이터도 알고 있으니 이 정도 금액에서 하자”라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하셨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는, 정말 살림을 잘 산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들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지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만 해도 동쪽은 물난리 나면 서쪽은 뙤약볕에 사람이 죽어 나가고 서쪽이 뙤약볕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면 동쪽은 물난리가 나고 있는, 지금 지구가 대변환의 어떤 시기에 지금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깎을 게 아니고 더 증액해서라도 좀 더 면밀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서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그런 어떤 재해‧재난으로부터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취지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다 보니 5년 전과 또 중간에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계획과 똑같은 계획을 학술용역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비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할 텐데 말 그대로 이론적인 계획 수립 단계라서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합니다마는 계획 수립 단계라서 이 정도 용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용역비이고 하니, 이론적인 용역비이고 하니, 학술용역이고 하니 이 정도에서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만 이 내용은, 내용이 충실하게 잘 작성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에 체감은 안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5년 단위로 하지만 앞으로 향후 3년, 2년 단위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여기에 대한,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좀 더 치밀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계시고 또 맥을 짚고 계시니까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253페이지 맨 상단에 노후 악취모니터링 장비 교체 이 부분은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이게 어딥니까, 장비 교체가 원래 어느 정도 교체할 수 있는 대수는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 장비 교체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악취가 발생하는 요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기로 15군데를 선정을 했고 그 지점에, 그 공장 옥상 인근에다가 악취가 나면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서, 2개년도에 걸쳐서 신규로 하든지 교체하든지 해서 15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 7년 정도 되다 보니 고장이 나거나 또는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거나 해서 교체 작업을 22년도부터 저희들이 15개소 전체를 22년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2년도에 저희들이 4개를 교체했고 작년도에 6개 교체했고 올해 나머지 5개를 교체하려고 사업비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사실은 5개를 다 해야 되는데 4개밖에 못 한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 시에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신청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이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65% 지원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가 65%, 우리 구비가 35%,

김정옥위원

예, 지원 사업인데 작년보다는 12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어느 정도 내시된 건가요, 이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전체 구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몇 개가 설치돼 있다는 현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체하는 시점이 다 정해져 있고 해서 확보를 했고 조금씩 이렇게 나누다 보니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는 지금 현재 총 15개 중에서 10개 하고 이번에 4개 하면 달랑 1개 남았는데 1개 정도 하는 데 이게 교체 비용이 보자, 그러면 약 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정옥위원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죠?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딱 한 대분이 깎였다,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는 4대라서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해 놨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관련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나머지 한 개도, 여기는 4대지만 나머지 한 개도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잘 활용을 해서 마저 한 개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아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총 15개 있는데 지금 10대 고쳤고 예산은 4대밖에 안 남았지만 1대를 또, 그 1대 때문에 또 내년에 예산을 하지 마시고 금방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활용할 때 이왕 어떤 식이든, 뭐 그렇다고 해서 질 낮은 장비를 교체하시는 건 아니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위원

똑같은 걸 하지만 예산을 활용 면에 있어서 이번에 4대로 적혀져 있지만 나중에 10월 달 되면 행감 할 때 “4대인데 5대로 교체했습니다.”라고 보고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 사상구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악취에 대한 어떤 신고라든지 그랬을 때 사실 포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도 우리 관제센터를 벤치마킹하러 아마 초창기에는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시설도 제때제때 교체가 되고 또한 우리가 모범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1대도 빼지 말고 5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저녹스보일러가 1억 2200만 원을 반납을 한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납하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1억 2200만 원이면, 이걸 제가 나눠 보니까 60만 원 하면 200개, 2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해 주면 안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참고적으로 23년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일러를 2300대 정도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소를 하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국비랑 시비를 우리 마음대로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원래는, 원래보다는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가 있었으면 충분히 늘렸을 텐데,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소득층이든 일반 가구든 수요가 그렇게, 예산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없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뭐 이렇게 돼야지,

정두희위원

과장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이렇게 교체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정부와 시에서 방침을, 기준을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에 예산 소진이 안 되고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는 뭐 이렇게 자비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2단계에 가서는, 이게 지금 대기오염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 목표량을 반밖에 안 채우고 반은 기준에 안 맞아서 반납을 한다, 그럼 국가에서 그게 틀린 거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그동안에, 그동안에 대기권 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2012년도 이후부터는 일반보일러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녹스보일러가 이제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옛날 십이삼 년 전에 설치된 보일러만 대상이다 보니 그동안에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교체했다든지 이런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녹스, 옛날 보일러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렇다 하면 또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고. 예산을 뭐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감액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절반을 쓰고 절반을 반납하는 거는 정책이 잘못됐든지 수요가 잘못됐든지, 그 부분에 탁상행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같은 얘기로 정부에서는 관리 지침을 아마 개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이런 곳에서 정책의 유연함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소득층 가정에 60만 원 지원해 줘도 거기서 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교체하겠습니까? 그냥 뭐 일이만 원만 부담하고 교체하시라고 이렇게 그분들을 충분히 유혹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그 잣대와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딱딱한 행정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과장님,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은 환경위생과가 기간제 네 분을 다 사상 거주자로 채용해 주셔서 100%를 달성한 아주 우수과입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그런데 부서별 발주 현황은 환경위생과가 지금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용역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동의대학교하고 이엔직업환경연구소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걸 할 만한 대학이 없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후변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신라대가 가능하고 동의대가 가능하고 두 군데가 있긴 한데 신라대에 저희들이 먼저 접촉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이렇게 같은 기간에 하다 보니 아마도 더 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의대하고 접촉을 해서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부득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슬레이트 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없는, 관련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득불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신라대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라대 산학협력단에 확인하면 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근데 일정이 안 돼서 이걸 못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지자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래서 여력이 네다섯 군데 가지고, 이게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료 채취해 가지고 몇 번 돌리는 정도인데, 제가 화공과를 나와서 이런 시료 채취 용역 의뢰 이런 거 프로세스를 좀 압니다. 뭐 네다섯 개 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입니다.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 토양오염도 검사 이런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한 5년짜리 연구용역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신라대가 있다 하니까 거기서 하면 되죠. 참고로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서는 올해 5%가 올라갔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예산이 200억 원이 사상구에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정두희의 잔소리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 하나만 하고 과장님, 제가 이거 뭐 하나 세부적으로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과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 지금 제가 이걸 아마 세 번째, 3년 차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6번에 악취 포집백 구매 그거는, 미생물 탈취제는 입찰을 했는데도 보세요, 사상이 입찰을 받았잖아요. 나머지 수의계약은 전부 관외 업체고. 그래서 미생물 탈취제하고 악취 포집백 이건 뭐 같은 업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이 관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고요. 있고, 악취 포집백 이거는 지역에 관련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선진B&T 연락처 나중에 추가로 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선진 여기는 우리 악취 관련 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역에 있고요.

정두희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음 또 미팅 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26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여기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인상이 23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을 할 때 구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9개월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치를 확보를 못 해서 전체 예산의 한 77%가 본예산에 지금 반영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한 23%를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래 생활폐기물 위탁 전체 예산이 본예산이 성립하기 이전에, 성립하고 이후에 전체가 금액이 얼마로 확정이 됐냐 하면 110억 67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때가,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한 77%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9개월치, 나머지 23%분을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민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도 이 역시 첫째 요인은, 이거는 사정이 좀 다른데 올해 시에서 음식물처리비가 톤당 이게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14만 925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인상이 돼 가지고 톤당 1만 4750원이 증가돼 가지고 단가가 16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인상요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이 물량을 계속 지금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톤은 1200톤에서 1100톤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총합 3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본 위원 기억에 이게 또, 예산이 반납을 한 금액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도에?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음식물 처리비가, 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그게 없었고요. 이 음식물 처리비가 작년에 단가가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17만 780원으로 단가가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일부 단가를 낮췄습니다, 14만 9250원으로. 그러니까 본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처리비를 낮추다 보니까 돈이 한 1억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그걸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1억 원 정도 감액을 못 시킨 부분은,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작년에는 반납이 안 됐습니까? 그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단가가 17만…… 아,

정두희위원

그건 음식물쓰레기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아, 생활폐기물은 예, 별로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거의 맞췄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올해 2024년은 지금 본 위원이 체감하기로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과일 하나 사 먹는 것조차, 지금 우리 청 내의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체감할 정도로, 형편이 좀 되는 사람도 가격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이 2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또 인구수가 일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생활쓰레기도 줄어들고 있지마는 근데 문제는 2개 다, 음식물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거는, 추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매년 한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올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구의 부담이 자꾸 늘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둘 다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부서의 과장님이 결심을 못 해 가지고 폭탄 돌리기가 되어서 작년에 전임 과장님이 그 폭탄을 안고 터트려버리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또 다시 운반비가 이렇게 상향이 되고, 이게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예산을 예산계에서, 이 금액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00%를 반영할 수 있는 구비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도 그렇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도 그렇고 10월치, 약 한 9개월치 정도로 확보가, 77% 정도의 예산을 가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1회 추경 할 때 이미 금액은 끝나고 나서,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나갈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23%의 금액을 불가피하게 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정두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23개월치 그건 제가 이해가 됐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처리비용을 대폭 상승시켜줘 가지고 업체가 상당히 거기에 따른 이익 마진을 충분히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건 좀 내용하고는 틀리고요.

정두희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운반비를 매년 10% 인상을 해 주게 이렇게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 수집운반비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나온 용역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구청장, 자치단체장이 가감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가감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 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얼마로 올렸느냐 하면 6.94%가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올랐습니다. 근데 6.94%가 올라갔는데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같이 그게 업체 측에 다 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업체에서 저희들이 근로자들한테 돌아간 부분이지, 그 부분이. 실제로 그 경영자에게 그만큼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 위탁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자꾸 금액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보전시켜 주다 보니까 그쪽의 환경관리원들의 임금이 상당히 좀, 지금 저희들이 뽑아봤을 때 야간근로를 하기 때문에, 새벽하고 야간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의 맨 하단에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해서 무단투기CCTV 운영에 있어서, 이게 금액이 어찌 됐든 기정액에 비해서 한 6100만 원 정도가 하고 이게 삭감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 시하고 7대 3 매칭사업인데 본예산 올릴 때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다, 우리 구비 7대 3 해 가지고 1억 8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돈을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체 구에 다, 시비 자체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 구에 올린 금액에서 다 이렇게 감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결정 내시해서 내려온 금액이 한, 우리 구비 포함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한 6100만 원 정도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을 때는 시 예산에 정확한 그게 결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막상 부산시에서 예산을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각 구‧군의 예산에 어느 정도 균등하게, 균등하게 뭐 이렇게 삭감되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예산을 얼마, 다 각 구‧군마다 이걸 똑같이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다…… 또 진공흡입차량도 있고,

김정옥위원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이런 CCTV 계도도 있고,

김정옥위원

이게 금액에 어느 정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청소에 관한 그런 기금에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운영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종류가 있는데 그 금액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10%씩 삭감을 한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러면 그 금액 대비 몇 %씩 한 거 같다, 그렇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 우리는 그러면 무단투기CCTV 운영이 있을 때 이게 이 정도의 삭감이 돼도 어떻게, CCTV 운영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 CCTV, 쓰레기투기 감시CCTV가 10대에서 8대로 내려가 가지고 대수가 좀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고정식 쓰레기 감시 그걸 설치를 하려니까 거의, 저희들은 안전총괄과하고 달리, 안전총괄과는 폴대를 세워 가지고 하면 굉장히, 한 대당 거의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폴대를 이용 안 하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하는데 한전주를 이용을 하는데,

김정옥위원

한전주?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한전에서, 이게 안전사고하고 연관이 되니까 협의가 들어가면 잘 안 해 줍니다.

김정옥위원

아,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각 동별로 요소요소에 안전총괄과의 방범용도 설치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되어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큰 도로변에는 교통과에서 교통용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고정식은 거의 크게 수요가,

김정옥위원

없을 것 같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없다고 보고요.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고 한전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에, 동별로 1개소에 고보조명이라 해 가지고 우리 횡단보도상에서 보면 밤에 보면 그림자 문형으로 해 가지고 문구도 들어가고, 계도 글이 있거든요. 그걸 동별로 12대를 설치,

김정옥위원

할 계획이네요? 계획은 갖고 계신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담당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무단투기CCTV에 대한 어떤 수요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직접 부서에서 각 사상구 전체를 어느 정도 전수조사 했을 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나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의 CCTV가 서로서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는 많이 없어져서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 뭡니까, 무단투기CCTV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 요구사항 중에서 안 되는 사항은, 설치가 불가한 거, 한전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사항 빼고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거의 다 들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기존의 한전 전봇대나 그런 데에 한 것은 뭐 이렇게 철거하라는 말은 없습니까, 한전에서?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는 거의 다 안 해 줍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냥,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안전사고 때문에 안 해 줍니다.

김정옥위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데,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자기들한테도 전주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동의를 안 해 준다, 한전도 살살 약아가는구나, 그냥.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어느 정도 책임소재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하여튼 약간의 어떤 이런 예산이, 뭐 이게 부산시에서 내시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무단투기CCTV 운영에 있어서 부서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부서장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받아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계도장비에 대한 설명, 6400만 원의 감액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었고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향후 앞으로 이게 다 커버가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끊임없이 어느 한 지역에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담당 팀원들 또 담당원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분들도 몇 번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도 저한테 지금 문자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계속적입니다, 이 자리는. 덕포초등학교 주변인데 아마 거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우리가 물론 불가항력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습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근절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회에 있는 이유가 주민들의 불편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행정이 거기에 수반돼 가지고 이 일을 따라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근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어느 한계점에 막혀서 안 된다고 해버리면 이 지역은 아마 쓰레기장으로 변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한테도 오늘 보낼 것 같으면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갔다 왔다, 현장 확인했다, 확인했는데 쓰레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 전기선 같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내놓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듣고 난 다음에는 시행이 되고 시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분이 저한테는 쓰레기 버릴 때마다 저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저는 이거 다 모아 가지고 행감 할 때 제가 시리즈별로 내놓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구에서 해소해 줘야 되는 그런 공감행정에는 저희들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덕포초등학교 주변은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몇 번 나갔고, 근데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 안 되는 지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인근에 바로 볼 수 있는 방범용이 있거나 또는 교통용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없는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설치지역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한전에다가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챙겨봐서 한전주가 안 되면 폴대를 박아서라도 일단은 적극 검토를 한번, 다시 제가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폴대를 박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부서장님이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절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동식이라도 좀 돼 가지고, 이 버리고 있는 상습적인 당사자를 잡아 가지고 부과금을 좀 매기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조심을 해서 안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가 좀 부족했나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 자리에 늘 쓰레기와 적치물이 이렇게 쌓여있다고 그럽니다. 늘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거의 1주일에 두 번 정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다 모으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다 있습니다.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제가 확인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믿고 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262쪽, 과장님, 이거는 어디에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초,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켜십시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연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 분뇨처리장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여부지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만 5000㎡를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일명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분구하면서 지금 지목이 다 도로 아니면 제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등재가 안 되는…… 하여튼 좀 그런, 노후화되어 있고 이게 분리가 되려면 부으면 자동적으로, 아파트에서 가져와서 부으면 자동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선별 작업을 하는 컨베이어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전을 해야 되는 정확한 자리로 해 가지고, 지하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그래서 지하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하고 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이&n bsp;사업은 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 구가 주관하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주관은 우리 사상구청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국비를 신청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나오는 순환 이익금도 우리가, 우리 몫이 되고 그런 겁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국‧시비 7대 3대 3, 국비가 40, 시비가 30, 참여 구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자원순환센터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거기에 맞춰서 4대 3대 3 비율로 투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달리 하는데요.

정두희위원

예.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사업비는 그렇게 책정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이 예산 신청을 저희들이 내년 2월 달,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국비 신청을 할 건데요. 국비 신청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을 때의 그 이전 단계까지는, 신청하는 것까지는 그 추진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예산 책정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1만 5000㎡ 정도면 대략 한 5000평?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4천 한 7백, 예, 사천칠팔백……

정두희위원

이게 굉장히 거대한 시설인데요?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광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광역,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작업하는 건 사람 손으로, 아파트에서 들어오면 부어놓고 바닥에서 사람들이, 자활들하고 이 사람들이 손으로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들어오면, 현대화시설이 지하에 들어오면 광역처리기라고 해 가지고, 광역선별기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들어온 걸 부으면 자동적으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들어가고, 하여튼 이렇게 딱 전부 다 자기 코스별로 다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분리돼서 들어갑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요.

정두희위원

이건 뭐……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투입하는 인원도 감소가 됩니다. 자활이 지금은 한 칠팔십 명이 투입되는데 거의 한 5명 이내로 아마 관리하는 그 인원만 투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가 어디쯤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내나 감전동 위생사업소에요.

정두희위원

에, 예.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위생사업소가 원래는 쫙 길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한 몇만 평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지하화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요. 나머지 잔여부지를, 그 옆에 저희들이 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1만 5000㎡를 바로 광역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이미 시하고 부지는 무상 사용,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좀 나쁘게 보면 좀 혐오시설과도 같은 건데 우리 구가 나서야 됩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저는, 하여튼 제가 부서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재활용시설이기 때문에, 재활용 중에서도 패트병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요즘은 호루로 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혐오시설은…… 다른 시설하고는 전혀 다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혐오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차량이,

정두희위원

혐오라기보다는 기피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싫어할 사업 쪽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위생사업소는 옛날 말로 이게 대소변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걸 우리 구 내에서 부산 전체의 것을 처리를 해 주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까?
성진

윤성진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그건 원래 처음부터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시에서 이 정도의, 1만 5000㎡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부지의 일부를 저희들한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이 됐다는, 아, 협약까지는 아니라도 양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자체가, 위생사업소가 존재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죄송하지마는요.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치소보다 먼저 나가야 될 게 위생사업소 같은데, 우리 사상에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그렇게 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썩 안 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성진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부산정원박람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부산정원박람회가 개요가 어떻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개념은 우리가 작년에, 저희들이 8월 달에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3년 후에 저희들이 그거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성과나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산림청에서 이 건에, 가부간에 될지 안 될지를 대상을 보고 확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올해 정원박람회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3억 2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고 캠코, 민간에서도 지금 지원을 1억 5000만 원하고 또 시에, 지금 이번에 또 추경으로 해 가지고 5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 사업소까지 해 가지고 한 10억 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우리가 사상터미널에서부터 그 현장, 아마 문화마당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같이 조성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정원박람회 사업은 주관이 부산시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부산시고, 저희들은 협조 정도 하는 거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정원박람회, 이런 사업의 개요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정원박람회 개요는 지금 어찌 되는가 하면 시간과 장소인데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마당,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5월 10일 날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거기 모든 회원, 교수님이나 자문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대상은 그렇게 잡고 있고 기간은 저희들이 강변축제 그 기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10월 12일부터 한 13일까지로 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간단하게는 또다시 약 10억 원 정도 예산으로 정원박람회를 연다는 거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정원박람회라는 게 일종의 세계적인 정원박람회 이런 걸 말합니까, 아니면 이게 한국적인 정원박람회 이런 걸 말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 쪽입니다. 국내 개념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특색 있게 시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뭔가 좀 가성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 울산에 있는, 태화강에 있는 세계적인 작가분을 초빙을 해 가지고 정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정원작가라든가 국내 작가분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삼락생태공원에 아예 반영구적으로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원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거기에 또 각 지자체별로 개인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조경업체, 조경사회에서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울산 십리대숲 아시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뭔가 이게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주춧돌을 놓는 부분적인, 우리 그 100만 평에, 여기 부지는 대략 한 몇만 평 정도로…… 규모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우리 삼락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하는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정원박람회 그……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거기가 지금 문화마당하고 오른쪽에 반려동물 축제하고 같이 병행하니까 한, 면적은 아마 거의 한 1㏊, 3000평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3000평에 10억 원이면 뭐 완전히 돈을 퍼붓는 거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거는 그 안에 조경시설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경시설이라는 것은 한 블록, 블록 해 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하나씩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국내 작가들하고 국외 작가들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한 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1억……

정두희위원

시는 5억 원을 투자를 해요. 내용은 감이 옵니다. 오는데, 제가 태화강 십리대숲을 말씀드린 거는, 그 십리대숲은 국내 관광의 명소가 되어 있고 울산 태화강 하면 사람들은 십리대숲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고, 그게 태화강 복원 사업을 하면서 그 십리대숲이 오히려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쪽으로 설계가 된 거고, 상당히 역사가 깊고 단순한 아이템 하나인데도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성공한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3000평 정도 규모에 각종 정원, 국내형, 한국형 정원을 이렇게 만드는 정도는 규모도 너무 작고, 또 우리가 삼락생태공원이 100만 평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규모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그냥 좀, 굉장히 좀 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5월 10일 날, 그때 부산시 정원박람회위원회 분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대상, 틀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계속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의 태화강에 있는 국외의 전문, 피터인가? 그분이 했는데 그게 한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트랜드를 벤치마킹해서 하나의 랜드마크 형태로 해 가지고 아주 특색 있게 그렇게 연차적으로, 올해 하다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과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좀 그렇게, 십리대숲과 비교해서 탁 뛰어난, 탁 마음에 와닿는 이런 매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역 앞에 보면 그 컨테이너, 인디스테이션도 있고 또 지금 그거 다 뜯어내고 숲 조성하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숲 조성하고 그다음에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그게, 고가도로는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고가도로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있는 것도 다 들어내는 판에. 우리가 청계천 이후로 세상이 지금 많이 뒤집어졌고 이제 거기까지 역사를 밀어놓으니까, 그걸 르네시떼 앞에서 내려놓았으면 그 광장은 정말로 사상의 어마어마한 자원이 됐을 거예요. 근데 1, 2, 3, 4, 막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근시안적인 설계들이 들어앉으니까 지금은 꼼짝을 못 하는 바보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삼락생태공원 100만 평이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적어도 국제적으로 여기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여기는 반드시 가 봐야 된다” 할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낙동강협의회 뭐 이런 걸 할 때도 낙동강에 흔히, 이건 신문지상에 나오는 용어인데 낙동강의 똥구멍을 막고 있는 게 낙동강 하구언 둑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관광 유람선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해외 여러 나라를 가 보면 다 강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해 가고 또 강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은 이 우매한 사람들이 포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낙동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하구언 둑이 아주 크게, 관광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시에서 해야 될 작업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사상구는 여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는 반드시 내려서 이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을 보고 여기에 와서 음식도 사 먹고 돈도 좀 쓰고 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올라가서, 양산으로 올라가서 양산에서도 또 다른 테마로 즐기고 또 위로 더 올라가서 밀양에 가서 또 영남루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은 억수로 쉽지만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3000평에 이 한국 전통 정원을 만든다,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참고로,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지요. 하고, 참고로 울산에는 대나무가 하나의 콘셉트라고 하면 저희들은 삼락생태공원이 보면 갈대와 철새, 거기도 테마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형 연못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해서 저희들도 아마 하나의 랜드마크 형태로 잡아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적인 저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는 부촌이 없습니다. 해운대라 그러면,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삼락동이 하나의 부촌의 아파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끝으로 지금 저희들도 아직 정원박람회에 있는 회원분들이, 위원분들이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부산대 교수님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절충안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좀, 랜드마크화된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말씀이 나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북쪽에 삼락, 덕포 일대가 100만 평 공업 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남쪽에 스마트시티 100만 평이 지금 시 지정으로 묶여 있는 거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그린벨트를 60만 평을 풀어 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요, 일자리 만들려고. 우리는 있는 일자리 만들 자리에, 사상 여기 평지에 지금 잔뜩 아파트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다 들어서면 사상을 감싸고 있는 엄궁, 학장, 주례, 괘법, 덕포, 모라, 이쪽에 있는, 그 산 쪽에 있는 집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쪽에 부촌이 들어서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집을 지어서 혹은 주택을 지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는, 우리가 해운대나 수영하고는 전혀 다른 콘셉트를, 우리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월급 많고 직장 퀄리티 좋고 하는 이런 일자리를,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전체가 다 잘 살게 만드는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지에 아파트 지으면,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상은 동래, 수영, 해운대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대와 철새 콘셉트는 저도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남쪽에, 주로 지금 우리 다리를 기준으로 이쪽은 지금 사실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많이 존재되어 있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위쪽하고 위쪽, 이런 부분에 그것들이, 전체적인 100만 평에 대한 그림이 제가 볼 때는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필요하시다면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현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세출 부분에,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도 관리 해 가지고 임도 노면 정비의 굴삭기 임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거의 뭐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여기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가 지금, 산사태 위험지역하고 절개, 붕괴지역이 서른한 군데가 있습니다, 임도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요. 하고, 이런 자연의 재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운수사 밑에 운수천 있는 데가, 거기에 퇴적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번에 우연찮게 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맨발의 청춘길’ 임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올해 봄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직영으로 해 가지고 장비 임차하고 재료만 사 가지고, 인건비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했는데, 그래 가지고 건강약수터에서부터 탑골약수터까지 약 3㎞를 했는데, 많은 등산객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자는데 지금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계획인데, 지금 등산객분들이 계속 전화 옵니다, 거기 정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좀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서 예산 신청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어디입니까, 이 계획이 수요조사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근방의 여러 가지 시설을, 금방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시설을 하고 또 절개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안전상,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1차 추경에 빨리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원래는 한 600만 원인데 2000만 원, 거의 3배 이상의 어떤 그런 걸 하더라도 조금은, 이것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어떤 걸 예측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과하게 너무 많은 예산이, 그러면 좋아요. 이 14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그러면 여기서 액면으로 봤을 때 임도, 그러면 노면 정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굴삭기 임대, 이 두 가지 면에서 보면, 그러면 두 개로 나누어서 임도 정비, 노면 정비는 얼마며 그다음 굴착기 임차는 얼마 정도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는데, 이게 혼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1차로, 아까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했을 때 제가 보고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건강약수터, 탑골약수터를 정비하면서 노면 정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현장에 못 미친 게 뭔가 하면 그걸, 노면을 정비하면서 측면과 배수로도 정비를 같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임도가 12㎞거든요. 근데 한 3㎞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12㎞인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따로, 산출기초가 대략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이 부분이 한 3배 이상 예산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임도 노면 정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가 어느 정도, 과장님이 생각하셨듯이 공사의 여러 가지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 자체도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은 있는데 지금 엄궁하고 사상구하고 인접해 있는 그쪽에 여러 가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엄궁 쪽에 가면 사하구하고 우리 사상구하고 인접해 가지고 쭉, 강변도로에 있는 그 구간에 녹지과가 관리할 부분이 있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강변도로, 산림이 아니라 녹지 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옥위원

녹지든 뭐든 녹지과에서, 우리 4개 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있습니까, 거기에?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경계 표시로 해 가지고 녹지 파트는 강변도로 쪽에 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쪽에는 저쪽, 동아대학교 경계 지점으로 해 가지고 그 라인에,

김정옥위원

아니, 그거 말고 낙동강 쪽에.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낙동강 쪽에는…… 아,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녹지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구간은 하나도 없나요, 거기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하천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부분적인, 가로수하고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경계 지점에서 좀,

김정옥위원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자전거길이라든지 그 밑에 약간 경사진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는 길이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전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거는, 아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서, 자전거도로에서 강변 쪽으로 딱 떨어지는 데 거기 사람 보행길, 저도 한번 걸어 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갈맷길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자치행정과에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녹지과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전혀, 녹지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구간이네요, 거기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보행자 관계, 인도 관계는 다른 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가로수나,

김정옥위원

가로수나?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가로수변,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건설과 하천계나 자치행정과 쪽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철강단지 쪽이 되면 건널목이 하나 신설이 돼요, 앞으로? 그것은 아주, 그럼 그렇게 되면 그만큼 동선이 짧아져서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그 낙동강 변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롯데마트까지 안 내려가고. 지금은 엄궁삼거리에서 뭡니까, 장어집으로 해서 바로, 그게 지금 정비를 하게 돼서 건널목이 아마 금년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저 위에 가서 이리로 잘 안 왔는데 앞으로는 거기로 가면 아마 우회전해서 우리 낙동강 쪽으로 많이, 우리 주민들의 통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 그쪽에, 우리 녹지과에 관련 있는 게 있으시면 제가 녹지과하고 다음에 한번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정비 계획에 대해서 좀 제가 의논할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그린카펫 추진에 많은 에너지나 열정을 쏟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이 1차 추경안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증액을 시켜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가 조성돼 있는 거를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등산로를 조성을 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있는 도로고, 그러니까 위치가 백양대로에서 신라대학교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9인의사제단 그 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데, 거기가 지금 보면 막 침목계단이 너무 노후화되고 파손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이번에 공사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산 편성하러 가실 때 누가 가셨나요, 시에? 예산받으러 가실 때? 시에서 시의원한테, 우리 지역구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서,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달라고 그랬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게 9대 1인가? 예산편성 금액인데, 예, 85대 15의 예산인데 저희들도, 예, 시의원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편성을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일단은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하는 일인 만큼 저희들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1억 2800만 원 정도,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 본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추경에서 하게 된 사유가 혹시 있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시에 이런 사업이, 보조사업이 보통, 아까 85대 15의 예산이 있으니까 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했고, 12월에 또 이게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12월에?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가 좀 시간 타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를 믿고, 가내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1추에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비 받아와 가지고 그래도 숲길, 등산로 조성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쪽 길이 상태가 안 좋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제가 그때도 가 보니까 거의 좀, 약간 요철 현상이나, 이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거의 침목계단은 완전히 다 이렇게,

김종선위원

무너진 상태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반, 거의 한 칠팔십% 정도가 다 이렇게, 측면부가 이렇게 횡이 된 게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선위원

향후 공사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항구복구 개념으로 해 가지고요. 이렇게 침목계단 형태인데 반영구적인 걸로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안전, 부분적인 거는, 그러니까 손잡이는 할 건 아닌데 이렇게 코너 꺾는 데에 위험성 있는 데, 그런 데를 하면서 전체 구간을 아예 침목계단 형태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야, 우리 과장님, 태풍 칠 때도 줄 치러 가 가지고 안전망에 줄도 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안전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네요. 여하튼 간에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혹시 더 들더라도 정말 안전한 어떤 부분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이 구간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이게 무슨 도면이나 자료가 있으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국립공원 앞에 진입로 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부분, 도면이나 그거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들 용역 중인데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도면도 없이 예산이 나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 가도로가 조성돼 있거든요?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존 도로에,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는, 도면을 만든다는 거는 하나의, 용역을 준다는 거는 도면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우리 지금 모라동 뒤에가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거는 1차로, 그러니까 모라동 산33번지 그 일대, 군부대 빼고요. 그 밑에 그 부분만 지금 1차로 작년에 국가휴양림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가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 그거 저희들이 고시도 하고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을 5000만 원으로 잡았다가 다시 1억 2000만 원을 올려 가지고 1억 7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도시관리시설 결정, 5000헤베 이상이었을 때는 재해영향평가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대상안은 거의 연장이 한 5255m로 잡혀 있거든요? 그 구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모라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군부대 올라가는 거리까지가 한 520m가 됩니다. 그 거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로길로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8m에서 10m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부가적인 행정절차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이 주공아파트에서 군부대 앞에까지, 이게 대략 길이는, 폭은 한 8∼10m 정도고 길이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525m입니다.

정두희위원

525m, 이게 지금 도로로 되어 있지 않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그냥 잡관목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되게 사유지도 많고 하나의 가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유지 또 다 사넣어야 되겠네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지에 임의로 진입도로가 개설이 가능한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과거에 보니까, 그게 하나의 간선로지요. 간선로 형태로 해 가지고, 그냥 과거에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길이 나고 그렇게 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정두희위원

그 사유지 주인이 말뚝 치면 어쩌려고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거는 뭐, 아무튼 그게 가도로 계속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내용은 그 주공아파트에서 군부대 앞에까지 길을 일종의 정비도 하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가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좀 더 좋은 길로 만든다는 것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1차로 우리가, 저희들이 작년에 6월 5일 자에 MOU를 체결했을 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합법 사항으로 휴양림을 짓게 되면, 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짓지만 들어가는 입구는 엄연히 계획도로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법상에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MOU를 체결했을 때 휴양림은 산림청, 외곽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 개장을 위해서는 사유지를 차단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잘, 남의 땅, 사유지에다가 진입도로를 개설한다, 그게 기존 가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두희위원

또 나중에 이 사유지 다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법이라는 게 있는 게 그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제가 그쪽으로 하도 역점사업을 해서 쭉 한번, 거의 한 하루 이상을 제가 샅샅이 소로를 따라 누비는데, ‘여기가 과연 국립휴양림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봤을 때 그냥 좀 숲이 좋은 곳이다, 뭐 이런 정도가 체감이 되었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자연휴양림으로 만들어서 또 거기에 외곽을 치고, 기존에 지금 잘 쓰고 있는 부분에 통제를 가하게 되고, 이 휴양림이라는 자체가 글자 그대로 휴양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검증은 좀 해 보셨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여기에 전문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타당성 평가를 실시를 했고 환경부하고 협의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국립휴양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상구의 가장,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휴양림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이 보면 요즘은 복합적입니다. 저는, 이게 제 아이템인데 뭔가 하면 그 지역이 재난, 요즘은 지자체, 230군데의 지자체가 있으면 평가를 합니다. 요즘은 그 평가 라인에 보면 재난시설, 요즘 재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난시설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휴양림도 짓지만 재난시설 공간으로도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제 아이템인데, 그렇게 복합적이면 알다시피 저희들이 모라 쪽 주공에 있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재난시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 많은 인력들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재난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가 왜냐하면 전기 자체도 할 수 있고 물도 상수도가 아닙니다. 지하수를 뽑아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에, 과거의 군부대는 그냥 군 자체적으로는 있겠지만 저희들 주민들이 했을 때는 재난복구시설로, 재난시설, 대피소로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더 좀 파격적이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재난시설은, 과장님, 그 전체 국립자연휴양림하고는 관련은 있지만 이거는 주요 평가 잣대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많은 분들이 여기는 자연휴양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구동성으로 이 자리는 제주도처럼, 우리가 자연휴양림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정말로 산이 참 좋습니다. 누가 가도 감동을 느낄 정도로 산이 주는 향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답사를 할 때는 그런 게 좀 덜 느껴졌다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내나 삼락생태공원도, 본 위원은 과연 삼락생태공원의 자연적인 생태 가치가 ‘이게 국가정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을숙도와 비교를 했을 때는 밀린다,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남의 거를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태생이 그런 겁니다. 태생이 을숙도는 이게 부산의 고향과 같은 존재이고, 삼락생태공원은 이제 아주 앞부분에 일부 정도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참 여기가 특히 나무가 자라는 속도라든지 또 나무가 거기가 생각보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삼락생태공원은 과연 국가정원으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의문이 좀 있고, 국립자연휴양림도 과연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하는 데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추가로 제가, 끝으로 말씀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을숙도는 지금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양림 관계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도심지에, 광역시 안에 접근성이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 보면, 제가 작년에 한 번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영천에 벤치마킹을 두 군데 가 보니까 정말 산골짜기, 그냥 도심지에서 한참, 우리가 보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우리가 한 시간 반이 보통, 시간이 짧고 깁니다. 그게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반 더 걸려서 거의 두 시간 이상 걸려 가지고 도심지에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도심지에서 가장 접근성도 좋고,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파격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접근성도 국립자연휴양림으로서 판단할 때 가치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접근성으로 치면 북구에 있는, 그게 무슨 골입니까? 저기 산성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지금 우리 수목원 만들어 놓았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별로 사람이 안 갑니다. 입지나 이런 걸로 봐서는 거기도 아주 좋은데, 자리는. 거기에 나도 가서 봐도 별로 그렇게 썩 와닿는 게 없더라고, 그냥 오히려 땡볕에 해만 더 맞고 다니고.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재난시설 이런 거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라동 그 자리가 생태적으로 정말로 자산, 재산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한 후에 그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 판단이 저는 아직도 지금 물음표라는 뜻이고, 이게 뭐 지금 현임 구청장님 시절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 현임 구청장님 임기 끝나고 나면 지속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수없이 예산을 투자해 놓으면 다음에 오도 가도 못하는, 방금 말씀드린 사상 광장로와 같은 사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물음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경은 예산이 증가한 거나 감액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다, 작다, 이런 걸 좀 따져 주시고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좀 다루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이의를 하나,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일단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예. 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우리 앞의 내용에서 질의했을 때 도로관리계획법상으로 준용하면 이 부분이,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건 가능한가요? 일반 사유지를 우리가 사 넣는 데 무리수는 없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근데 하고 나면 모든 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재결에 들어갑니다, 절차가. 그래서 그거는,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휴양림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백양산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주말의 인구수라든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산림청에서 타당성 평가를 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 자체적인 거는 그냥 인원수를 체크한 건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도 좀 이렇게,

김종선위원

준비가 안 돼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 자료는 그런데, 그 산림청 타당성 평가한 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추정으로 따져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현재 백양산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애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접근성이라든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답변이 좀 된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백양산 일원의 편의시설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편의시설을 정비한다고 한 예산이 한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백양산에 어떤 편의시설을 할 것인가, 정비 대상지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알아야지 과연 2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자라면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수립한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양산 일원에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물과 정비 대상지를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1차로 크게 딱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올해 2월 달에 동 순방을 갔습니다. 동 순방을 갔을 때 주례 한일유엔아이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뒤편으로 해 가지고 접근성이 불편하다, 그리고 뒤에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정비하는 데 요청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번에 썼습니다. 한 6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펜스까지 다 해 가지고요. 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각봉 쪽에 주민들이 지금, 난간하고 되게 흔들립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한 6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수천 있는 데, 그러니까 운수천은 백양대로 뒤에서 운수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샛길로 가는 길이요.

김종선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쪽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데크라든가. 그게 습하다 보니까 나무 이게 훼손이,

김종선위원

그렇죠. 밑에 해 놓았던 건데 빨리 노후화돼 버렸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000만 원 해 가지고 총 세 군데로 해 가지고 한 2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것도 합해서 한 2억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들도 좀, 이게 저희들 대상지가 지금 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시설물이 한 780개는 됩니다, 산에만요.

김종선위원

아.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한데 참고로 작년에도 보면 추경까지 다 합해 가지고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관계로 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좀, 이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등산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새로운 트렌드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등산객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도 오고 그다음에 등산 민원도 해 가지고 시설 정비해 달라는 게 많은데, 뭐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가 산악인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다들 등산복을 좋아하고 등산복 입고 다니시니까 거의 산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백양산 등산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각봉하고 유엔아이아파트 주변하고 이쪽으로 혹시 등산인들이 사고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좀 들은 적이 없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상공원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넘어져 가지고 손해배상을 이렇게,

김종선위원

골절사고 해 가지고 들어온 거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게 한 번 있고, 자질구레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서화돼서 온 건 아닌데 전화가 와 가지고 “위험하다.”, “다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은 거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으로 이렇게 제가 해결을 좀 짓고 했는데, 안전조치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좀 하시도록 하고, 증액할 수도 있다 그러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이상의 이런 작은 민원들이 좀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56억 1748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그렇게 하시되, 그 앞에서 말씀하신,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아, 지금 공식적으로 합니까? 예, 저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줄 알고……. 우리가 감액조서 아까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뤄주기로 한 사항들은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다뤄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예결위에서 좀 더 꼼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 또한 다루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