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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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안전총괄과부터 부서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390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등 관리에서 지금 백양대로에서, 자유아파트에서 삼덕굴다리까지 조도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있는데 삼덕굴다리까지면 그 굴다리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기까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래까지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되는 구간이, 저희가 굴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방면만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으로 전부 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양쪽으로 다 손을 볼 생각입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한 6월쯤에 삼덕굴다리 옹벽에 엘리베이터 혹시 들어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가로등을, 그러니까 조도 개선을 하고 가로등을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이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백양대로,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 있는 부분들은 구청장님 동 순방 때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조도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야간 보행이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가로등에 보행등까지도 같이 이렇게 교체를 해서 야간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교체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옹벽을 허물고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공사가 되겠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할 때 만약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적의하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노후 가로등 배전반 교체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배전반이라고 하면 가로등 여러 개를 묶어서 이렇게 배전반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로등 한 개당 배전반이 다 이렇게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수당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씩 묶어서 이렇게 배전반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394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3백……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94개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배전반을 교체하려고 하는 구간들은 어디 쪽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쯤 되는데 지금 10년이 거의 다 지난 지역이,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한 1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한 30개씩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지금 교체를 하지 않으면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배전반은 어떻게 보면 가로등을 켜는 주 전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전체 가로등이, 그 배전반이 걸려 있는, 전체적으로 그 라인은 전부 다 소등이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연간 실제로 그런 소등이 되는 건수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야간에 가로등이 일괄 소등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면 배전반이 고장이 나서 전체적으로 그 라인은 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충분히 수선, 유지보수 할 수 있지 않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전반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뒤에 교체를, 신형으로 교체를 해 줘야 이렇게 들어가는 보수비용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연간 배전반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1억 원 가까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전반이 내구연한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되겠지만 이게 야간에 갑자기 이렇게 소등이 되거나 하면,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지난번에 컴퓨터 교체할 때도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되면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개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도 10년 내구연한 있으면 10년 다 됐다고 해서 컴퓨터가 작동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가 되면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야 좋겠지만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내구연한이 다 되는 대로 교체를 하면 그거는 조금 예산 낭비성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선제 조치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시점에 보고 이렇게 좀 쓸 만한 부분들은 아껴서 연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배전반을 교체하면 전선도 의무적으로 다 교체를 새 걸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전선들은 사실 또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배전반만 교체를 하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은, 저희들이 그냥 노후 전선이 아니고 전선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으면 굳이 교체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배전반만 교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야간에 보행환경이라든지 안전사고를 위해서 이렇게 사전, 선제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배전반에 보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쓸 만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고 유지보수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배전반에 지금 1억 원 정도가 돼 있고 전선 교체에 70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전반만 교체를 하면, 지금 전선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도 사실 저희들이 관내 전역으로 많이 좀 낡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피복이, 햇볕에 자꾸 노출되고 하다 보면 피복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 합선이라든지 누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교체를 해서, 배전반이라든지 노후 전선도 좀 교체를 해서 야간에 보행할 때 주민들한테 불편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부서가 있는, 기전계가 있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제 배전반이 아니라 전선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크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다는 것은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노후 전선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었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께서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선 자체 때문에 문제 되었던 적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고들은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야간 당직을 서거나 하다 보면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지역에 갑자기 가로등이 소등이 됐다, 보안등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런 부분들은 기전계에서 다음날 조치 내용들을 들어보면 배전반이 고장이 났거나 안 그러면 전선이 노후해 가지고 누전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전반 교체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따라서 전선까지 다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서, 지금 배전반만 교체를 해도 우리가 가로등을 점등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배전반은 예산을 좀 살려 주시고, 노후 전선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전선 같은 부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없는데 이게 피복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게 경화되어 가지고 깨지고, 벗겨지고, 갈라지고 하면서 이게 서로 전선끼리 부딪혀서 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7000m의 노후 전선 교체 공사, 그러니까 전선 교체 예산 산출 근거는 그냥 이 배전반을 교체하는 그 구간에 따라서 그만큼 필요한 전선의 길이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전선은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거의 백양대로라든지 낙동대로, 강변대로, 엄궁로 등 거의 전역에, 주 간선도로 쪽으로 전역에 사실은 많이 전선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94개가 있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이게 꼭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150개쯤 돼서 작년에 30개소를 정비를 했고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30개 정도를 또 교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가로등 노후 전선을 7000m로 지금 이렇게 산출하셔 가지고 7000만 원을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노후 전선 교체 공사는 저희들이, 낙동대로 일원이 한 7㎞쯤 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 전선을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