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서구 주민의 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현 과장님 나오셔서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각 지자체는 지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봉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관내 서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어 관내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전량 수의계약으로 봉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봉투 구매 단가는 2019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바이오매스 함유 봉투 제작 시에도 구매 단가는 동일하였습니다. 현재는 50ℓ 봉투 제작 시에만 폐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의 구매 단가, 판매 가격, 친환경 봉투 제작 현황입니다. 구매 단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판매 가격에는 봉투 제작비와 더불어 수집 운반 처리비, 판매 수수료를 반영하여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2년 기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입니다. 환경부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주민 부담률 제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인천 평균과 서울 평균,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인천 서구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 2022년 서구의 청소예산은 339억 8400만 원, 자체 수입은 158억 5200만 원으로 일반 재정에서 청소에 부담하는 금액은 181억 3200만 원입니다. 현 상황에서 봉투 가격 등을 낮춰 재정자립도를 전국 평균인 31.4%로 낮출 경우 일반 재정에서 한 51억 81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춰 주민 부담률을 낮추면서 환경부 권고 사항인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입, 즉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수료, 재활용 재활용품 판매 수입, 과태료 등을 늘리거나 지출 항목인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재활용품 수집 선별 비용 등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현황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개 잘 들었는데요. 서구가 지금 매립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립지가 있는데 일반용 아니 뭐야 봉투 제작 현황에 보면 3페이지,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 예를 들면 50ℓ짜리를 얘기를 할 때 50ℓ짜리 얘기할 때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서구보다 더 작은 그 뭐야 조달 단가예요? 단가가 지금 만약에 50ℓ가 1540원이잖아요?

네, 지금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으로 지금, 네.

네, 판매 금액이요. 근데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1250원이란 말이에요. 그 매립지를 두고 있는 서구인데 왜 이게 더 비싼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높은 이유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봉투의 가격을 지금 다른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시를 볼 때는 다른 데보다 더 낮거든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46.6%가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250원이라고 그러면 저기보다 한 200원 정도가 200원, 300원 정도가 저렴한데 이게 이제 재정에서 투입되는 금액이 많다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2년 기준에 46.6%하고 서울시에서는 45.6%인데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봉툿값의 어떤 처리 비용을 더 지출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재정으로다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매립지가 있잖아요, 서구는. 매립지가 있는데 간접 영향권 같은 경우는 보상비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구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에서 우리도 만약에 그 나라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같은 값도 아닌데 더 비싸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네.

그거 하면은 이게 뭐 매립지가 거의 20년 정도 더 됐나요? 하여튼간 그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같은 값이면 그나마 그냥 다행인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다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서구에 쓰레기장은 있으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그 전에서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쓰레기봉툿값이라도 거기서 얘기했던 게 공짜로도 줘라, 지금. 같은 서구에 있는데 왜 봉툿값을 내냐 그랬는데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쓰레기를 매립지로 가든 소각장으로 가든 처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정해져는 있고요. 시에서는 약 한 11만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매립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 상태고 반입할 때마다 그 금액을, 톤당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처리비하고 운반비는 이제 물론 운반비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와야 되기 때문에 매립지로 온다면 더 와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는 더 들 거고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재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아니 재정에서 투입되는 게 있는데 이거 하면 나라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매립지도 있는데 왜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니 안타까우나마나 지적을 했어야지, 계속 이렇게.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물론 폐기물 부분에서 어떤 다른 재정이 있다거나 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매립지 특별회계를 갖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봉투나 이런 쪽에서는 또 지원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그러다 보니까.

작게는 예를 들면 이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넓게 보면 나라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제2의, 제3의 매립지가 거기 딴 데로 이주할 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걸 얘기하지 그냥 버리기만 하고 하나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그 우리 지역에 매립지를 묻으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간에 좀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니까 지금 다음에 이제 소각재만 갖다 묻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잘 좀 저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너무 서구가 많아요, 보니까. 딴 데 1250원짜리가 되게 많은데 파주시는 1190원이네?

파주시가 지금 가장 낮은 걸로 보입니다.

제일 싸게 해서 해줘야지 서구가 그나마 저거 했는데 지금 비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건의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다른 재원을 어떤 재원을 가져다 올 수 있는 재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이제 어차피 서울하고 송파구나 서울 같은 비슷하게 가려면 그 정도가 필요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연간? 그렇게 지금 현 재정보다 좀 뭐랄까. 주민들한테 이 정도의 혜택을 더 드리려면 그 정도가 필요한 판단이 좀 있습니다.

매립지 공사에서는 이런 거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여기 구 예산 말고 매립지에서. 그 여기 혜택 보는 간접 영향권까지는 혜택을 봐요. 근데 간접 영향권을 벗어나는 데는 하나도 혜택 보는 게 하나도 없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공사라든가 인천시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돈을 서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향권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냄새 나는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3㎞인가? 2㎞인지 하여튼 그 보면.

네, 2㎞로 돼 있습니다.

거기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중에서도 냄새 나는 거로다가 해서 대부분 측정은 하는데 그걸 벗어난 지역은 예를 들면 전에 보면 간헐적 영향권이라고 있어요. 간접 영향권은 직접 냄새가 나는 거고 간헐적으로 냄새 나다 안 나다, 냄새 안 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다만 쓰레기봉투라도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에서는 박용갑 위원님 의견을 잘 메모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단가 대비 판매 금액에 대해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천시 지자체 중에서는 어쨌든 판매 금액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하는데 앞서 박용갑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자체 대비해서는 또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에서 서울시 대비해가지고 자립도가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보면 첫째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수입률이, 수입 비중이 굉장히 전체 수입에서 봤을 때는 0.1%밖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단투기나 소각에 대한 단속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부서의 대응이나 아니면 향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하고 선별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전체 자립 예산 수입에서 한 0.1%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선별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처리 비용에서 23.9%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서울시랑 비교했을 때 서울시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전체 예산 수입에서 한 3.5%인데 선별 비용으로는 한 14.6%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과태료 수입 부분 쪽에는 저희가 저도 경험했던 부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단속 요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저희는 이제 한 분인데요. 구마다 단속 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이 여기 물론 동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거의 한 사람이 가면서 거의 하루에 한 네다섯 곳을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원을 다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또 구청에 우리 구의 인원 배정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배정상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그 재활용 판매 부분에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김원진 위원님이 예전에 의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를 우리가 구에서 해서 직접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행처럼 계속 위탁 재활용 선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느냐 그 두 부분이 지금 갈림길 위에 서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 할 때 거기다가 지금 일부 과업지시서에 넣어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때 그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제 설비의 기본 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운영을 해서 어떤 정도의 물론 지금은 다 돈을 주고 재활용 선별 비용 자체를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용역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하면서 같이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저기 시설팀에다가 넣어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발주할 때 같이 좀 있으면 발주가 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저기 시설이 설치가 돼서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발생되는 이제 분류가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몇 가지 분류가 안 됐는데 지금은 막 여러 가지 분류로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PPS, 페트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분류가 돼서 원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수요처에다가 주면 그 판매 수익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물론 우리가 운영하는 지출에 부분에서는 운영비는 들겠지만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재활용 판매 수익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선별시설을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통해서 판매 수익을 좀 증가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전체 청소예산 수입 중에 0.1%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 향후에 상세한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이제 저에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 서구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수입이 저희가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CCTV 단속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봉투 단가를 주민들이 부담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시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서는 이제 10개 지자체인가요? 9개, 지금 비교해 주신 9개 지자체 중에서는 서구가 가장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는 수도권 매립지를 지척에 두고 있는 지형적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타 지자체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어떤 그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 봉투 비용이다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비용을 쓰레기봉투 비용을 낮추면 재정자립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서의 얘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낮춘다면 다른 항목에서 수입 항목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지금 현행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고민을 집행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CCTV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 다른 방법을 지금 고안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입을 할 거거든요. 예전에는 CCTV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칩이 있어서 이걸 빼다가 컴퓨터에 꽂아갖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랬는데 올해 새로 구입한 것들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이파이로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하고 기계하고 내 핸드폰하고 이렇게 담당자죠. 담당자가 와이파이로 현장에서 그냥 볼 수 있게 가져가서 컴퓨터 안 꽂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혁신 제품으로 저희가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이 많이 돼서 그냥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좀 구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단속 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고.

버린 분이 식별이 되면 확인이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특정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못 하는데 특정이 되고 또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 과태료 부과 수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적게 버리느냐 그런 무단투기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과태료 수입이 거의 2% 전체에서 그렇게 차지하는데 저희는 0.4%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서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사실 앞서 말씀하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종량제봉투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선별시설이 우리 자치구에 있음으로써 또 거기에서 판매가 될 수, 다시 재판매가 될 수 있고 수입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봉툿값 인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용역에 이 부분을 좀 태워서 같이 용역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맞나요?

네, 지금 그거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그 설치했을 때 그 용역을 하는 부분 지금 위치하고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하는 용역을 검토 용역을 지금 발주를 이번 달에 안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지금 이제 발주를 할 예정인 거죠? 거기에 같이 태우겠다는 거죠?

네, 지금 내부 방침은 다 끝났고요. 이제 계약만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CCTV 단속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별로 지역별로 지금 CCTV가 많이 되어 있는 거로 알지만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도 나오고 다 카메라도 찍히기도 하지만 그곳에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주민분들의 의식도 개선이 돼야 되고 쓰레기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뀌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혁신 제품의 CCTV를 달았을 때 그 관리를 또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누군가는 그거를 매번 그걸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에 설치가 되면, 동에 설치가 되면 관리는 이제 저희가 관리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이전이나 금방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동에다가 이제 배부를 하면서 저희도 하지만 이제 동에서도 같이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자가 동별로 아니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업체에다가 맡긴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 그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CCTV 단속 어떤 좋은 제품을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한다 이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우창 위원님.

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리터 수별 사용하는 그 차지하는 비율이 별도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이건 집계를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놓으신 게 없으신가요?

네, 50ℓ만 지금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 40% 이상의 함유에 그런 의무 조항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인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급도 잘 안 되지만 인증에 대한 폐합성수지가 버려지는 수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인증만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소각이나 매립을 가도 똑같은 이제 폐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닐류 자체가 수지 종류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만 해 준다는 겁니다, 40%가 들어가면.

그러면 의무 조항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는 50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량제봉투 인상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지금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지금 이 상태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도 높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고 저도 똑같이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 내에 있는데 매립지도 있고 소각장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계속 올려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하가 어려울 경우에 봉투에 대한 가격 인하가 어려울 시에 인하에 대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지금 저도 이제 이 김미연 의원님이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던 중에 저도 이제 고민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고민은 없었는데 같이 말씀드리고 보고하는 중에 이제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거는 지금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얼마만큼 했을 때 이제 인하될 수 있는 부분 또 재정에서 어디서 이제 매립지특별회계든 올 수 있는 회계 재정이 있다면 충분히 인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조달 구매와 2단계 경쟁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의 장점 좀 말씀해 주세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의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개 업체들이 같이 이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하다 보면 경쟁에 대한 부분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점수에 대한 부분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근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짧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서구가 우리 자체 안에 있는 서구 재활 장애인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서구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다른 구에서도 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서 이렇게 재활시설에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 잘 들었고요. 이 장점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가격 인하라든지 그런 거 생각 좀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부탁 좀 드린다는 말씀에서 그런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자이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의 맞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소각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26년 1월부터는 매립이 금지되고 전면 소각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봉투라는 부분도 바이오매스라는 이 항목을 넣어서 친환경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폐합성수지를 지금 40% 이상 함유해야 되는 부분, 어차피 이것도 폐합성수지라는 부분도 수지거든요, 다. 비닐봉투의 그 하나의 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지는 폐합성 비닐을 갖다가 수거해서 그거를 넣었다는 의미거든요, 이 폐합성수지 40% 넣었다는 친환경 봉투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바이오매스라는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추출된 걸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환경적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소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2년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력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반드시 부서에서는 하셔야 되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것이든 결과물로 나와서 우리 주민들의 주권을 찾아주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같이 저희 특위랑 같이 해 주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을까요, 위원님들? 네,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다음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곳도 한번 갔다 올 필요도 있는 거고 또 우리 홍순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지금 당연시 수의계약이라는 그 인식이 아닌 정말 쓰레기봉투를 잘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이 회의를 할 때는 지금 부서가 오셨는데 다음에는 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민의 대표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관변단체 회장님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저희 특위와 부서와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날짜는 6월달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서 저희 특위가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로다가 할 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폐기물 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현 과장님과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