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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0

이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8) 맑은물사업소 9) 보건소 10) 시흥도시공사 11) 복지국 12) 안전교통국 13) 환경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맑은물사업소를 시작으로 배부하여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이 특별 휴가인 관계로 상수도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총 1,683억 9,8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17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규모와 변동 없이 68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53억 9,700만 원을 증액한 94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9,600만 원을 증액한 6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출 예산으로 스마트허브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에 5억 원, 유수율 분석 시스템 유지 관리비 1억 3,600만 원, 배수지 시설 진단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2억 원, 기타 요금 수납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등에 1억 7,1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3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40억 원,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에 4억 9,400만 원 등 총 44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도비 보조금 20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월곶에코피아 운영비 59억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3억 6,100만 원, 은행2지구 오수관로 신설 사업에 13억 8,300만 원, 클린에너지센터 사용료 및 협잡물 처리비 18억 2,400만 원, 2018년도 하수도관로 정비 사업 임대료 1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하수도 복합 관리 대행 소송비 38억 4,500만 원, 공공 하수도 시설 복합 관리 대행 전력비 31억 2,500만 원,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7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 사업으로는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사업 10억 5,000만 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5억 3,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 관리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설명서 보면서 그냥 질의를 할게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그 설명서 9쪽에 보시면 그 먹는 물 수질 검사 관리가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목적에 은계지구 상수관로 자문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그래가지고 2단계 교체 구간 정책 자문료라고 있더라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뭐 그 수돗물평가위원회 그분들 수당 나가는 것 있고 하던데 이것 정책 자문료가 방문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 위원회 그분들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부터 지역 주민하고 'LH' 그리고 상하수도협회, 전문가가 되겠어요. 시흥시, 4개 기관에서 티에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6개월분에 대해서, 그것도 'LH'하고 시흥시는 수당을 주지 않고 전문가 상하수도협회 네 사람하고 지역 주민 2명에 대한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 일례로 그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상수도관 교체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 일환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LH'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나서 지금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연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전액 다 지금 'LH' 부담이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 수당 같은 것까지도,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부담해야 해요? ‘LH’가 다 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수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서 청구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전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괄 마무리되는 시점에 'LH'가 다 지급해 주기로 저희하고 약조가 됐나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협약서는 맺었지만 수당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만 했지 어떤 법적인 저기가 안 되는 이상 'LH'는 지금까지 해 온 상황으로 보면 교체만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연말 안에 끝나기 전에 어떤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양측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하면 'LH' 연말에 가면 우리가 들어갔던 비용 이것 안 줍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먹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떠나기 전에 협의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하셔야 해요, 이것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중간에라도 의원 간담회 때 보고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11쪽에 상수관로 구조물 안전 점검에 보면 여기는 어떤 송수관 전기 안전 점검이나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그 간단한 부분은 육안으로 조사해서 뭐 뒤틀림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싱크홀(sinkhole)이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만약에 발생되면 즉시 즉각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것이 그 육안 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그······.

박춘호위원

전문가분들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전문가 불러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불러서?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유수율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유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유수율이 지금 87퍼센트(%)입니다.

박춘호위원

87퍼센트(%)?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많이 양호한 것인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상위권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전국 단위는 평균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전국이 한 80퍼센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80퍼센트(%)? 그러면 이것 그 무상 유지 관리가 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6월 달 되면 만료가 돼요, 하자 보수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위탁 주는 거예요, 이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위탁······.

박춘호위원

기관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설치한 업체한테.

박춘호위원

설치한 업체한테?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설치한 업체가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박춘호위원

돈을 지불하고 위탁 관리?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7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부과 15쪽에 보면 요금 전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과장님?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별도로 상하수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상하수도 이용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저도 처음 들은 것이라······.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잉?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그 상수도 업무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셔요, 우리 전체에?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상수도 지금 매니저 빼고 우리 공무원하고 무기 계약직이 44명입니다.

박춘호위원

총?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44명. 매니저 요금검침원분들이······.

박춘호위원

다 검침원까지 해서?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25명 또 있고요.

박춘호위원

별도로? 아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17쪽에 상수도 사업 서비스 향상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상수도 업무 종사자 워크숍이 1,260만 원이 잡혀 있어서, 맞죠, 금액?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아, 네, 본예산에 세운 금액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몇 분인데 1,260만 원이나 들여서 워크숍으로 간다, 좀 비용이, 아니,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저희 44명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매니저분들도 25명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상수도 종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가시는 것은 좋은데 나는 인원수가 혹시 그렇게 많은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요즘에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단계별로 하다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저희가 총 상수도관은 지금 1,120킬로미터(㎞)가 되고요.

박춘호위원

1,120킬로미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포함해서. 그 노후관은 거기에 한 19퍼센트(%) 지금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 상수 하수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또 계속하게 되면 또 늘어납니다, 노후가 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맞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 위원도 지역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 공사를 하고 가복구까지는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주변 정리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금방 며칠 전에 팠던 데를 예를 들면 정왕동 같은 경우 구 이마트사거리가 며칠 전 거기 파서 공사했는데 어제 낮에 또 공사함으로써 그 주변에 일대가 좀 그 미관광장에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도로 중앙을 또 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잠깐 마비가 되고 그러던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횡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박춘호위원

횡단 부분에 거기 지나가는 관로, 관로 거기예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잠시 마비되고 그러던데 그런 데에다가 도로가 또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엊그저께 보내드린 것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 좀 원상 복구되기까지 전체적으로 저기 좀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그 27쪽에 스마트허브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도 이것이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부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산업단지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체를?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거기는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 다 합쳐서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설계 완료만 됐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사업은?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올해 7월부터?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7월부터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박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것 빼고 그냥 조금 추가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요새 우리 상수관로 교체 사업도,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도 하고 있고 하수관로도 교체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체 사업하는 데 보니까 그 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조금 우회 도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수신호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사장 바로 입구에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진입을 했다가 후진해야지 돼요. 그래서 교통 흐름도 엄청 안 좋고 그다음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통행하시는 보행자들도 조금 이렇게 공사하실 때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게끔 그 수신호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진입로 바로 가까이 말고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서 수신호를 먼저 해 주셔야지 다 들어갔다가 차가 후진하는 경우를 저는 거모동에서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팀에서 이것은, 하여튼 그런 것 상하수도 하실 때 공사하실 때 하여튼 시민이 안전할 수 있게, 우리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 등으로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요, 스마트(smart) 관망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관련해서 그때 상임위에서 따로 좀 얘기드렸던 것이 이것이 유지 보수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는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그때 조달청 문제 때문에 12개월로 일단 올리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확인을 좀 부탁드렸잖아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1년에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 끝난 다음에 그 업체하고 또 협의한바 6개월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달받고 앞으로 6개월로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때 요청드렸던 것도 회계가 일단 올해 연도에 마감되고 차년도 새로 회계를 짤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저희도 이것이 이번에 12개월 편성되면 차년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지금 조달청이랑도 그렇고 그 담당 업체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 설명서 4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 여기는 상수도과죠?
익겸

김익겸상수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기도 좀 지나가면서 궁금한 것 질의할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설명서 5쪽에 기타 영업 외 수익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오폐수 위탁 처리 비용 안산시하고 같이 반반 부담금이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어느 쪽 오폐수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시화공단의 안산시 성곡동······.

박춘호위원

성곡동?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우리 정왕천 좌안이죠. 상류에서 보면 좌안 쪽이 안산시 구간인데 그것을 거기도 시화공단과 같이 조성할 때 우리 시흥시 맑은물센터로 이렇게 유입돼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이고요, 연간 한 13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산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하고 안산하고 경계지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경계 지역의 안산 쪽.

박춘호위원

성곡동이면 경계 지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 화장실 관리 11쪽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간 개방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50개이면 이것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늘고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때 전에 한 번 문제가 됐던, 문제라기보다는 배곧의 그 아브뉴프랑에도 몇 개 정도 지금 되어 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배곧에도 최근에 몇 개 개방 화장실을 했고요.

박춘호위원

그쪽에서 3개 요구했는데, 혹시 왜냐하면 상가가 지금 3개 분류로 되어 있다 보니 이쪽하고 그 건너 쪽에도 필요했는데 없어서 자꾸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얘기하셨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 개방 화장실 지원 기준이 직선거리로 200미터(m) 적용하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 얘기 그때 했었어. 그런데 원체 또 거기 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또 어떤 데는 뭐 또 야박하게 문 잠가놓은 데가 많고 하다 보니 또 갑자기 사람이 몰리고 할 때는 그렇잖아요? 또 화장실이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크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물론 200미터(m) 이상에서 한 곳씩을 둘 수는 있지만 또 외 지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유동 인구를 고려해서요.

박춘호위원

그럼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박춘호위원

필요하면 조례라도 바꾸어서 그렇게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이외 지역으로 해서 더 필요한 데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13쪽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과림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것이 막 추진 실적이나 계획에 보니까 이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소송 비용이 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입했는데 이렇게 막 실명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어느 분하고 소송 진행 중이다, 이렇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과거 2000년 초에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처리장 부지하고 관로 부지 다해서 155필지를 한 77억 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던 중에 공정률 17퍼센트(%) 정도에서 광명 시흥 지구가 개발 구역으로 고시되면서 이 공사가 중단되고 개발택지지구 안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러다 광명이 다시 취소가 되고 뭐 특별관리구역으로 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특별관리지역 내에 하수 적정 처리가 좀 어떤 계획 수립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 설명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이분들하고의 소송 비용 관련해서 지금 행정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 비용 지출 건으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 얘기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실명?

박춘호위원

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일단 내부 자료라 이렇게 했고요. 다음부터는······.

박춘호위원

내부 자료라도, 그러니까 뭐 이 땡땡 뭐 이렇게 해서 기록해야지 아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다음에 18쪽에요, 그 분뇨 수집 운반 업체 관리하고 운영 여기에 보면 그 대규모 정화조 폐쇄가 되어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디가 이렇게 정화조 폐쇄되는 것인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지금 은행동 쪽에도 비(B), 시(C) 블록 그 롯데건설하고 한라에 하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모 하중지구도 있고 주로 기존 주택들을 많이······.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가 있었던 것이 폐쇄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예 집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아, 거기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모 지구는, 그것은 해당 아니잖아요? 거기는 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거기 일부 있던 오수 처리 시설도 있고 정화조도 있고 있다가 이제 택지지구로 편입되니까 다 건물이 철거되면서 같이 정화조도 폐쇄되는 경우고요. 최근에는 2018년 비티엘(BTL)에서도 정화조가 약 420개 정도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 처리 업자들이 수익이 줄고 있다. 그래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따로 어떻게 강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용역비를 좀 편성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19쪽에 하수관로 유지 관리해서 그 20쪽 산출 근거에 콘크리트 맨홀 교체가 맨홀 교체 300개를 교체하겠다는 것인데요, 맨홀 추락 방지 시설하고 빗물받이 거름망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중에 그 밑에 쪽에 콘크리트 맨홀 교체가 그 중간쯤에는 300개 곱하기 84만 원이고 그 밑에는 증감되는 부분은 47만 원 곱하기 30개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단가가 틀린 거예요, 콘크리트 맨홀이 다른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 맨홀 교체 2억 5,000만 원에 나온 84만 원은 이 총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주철 맨홀 구입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그 아래쪽 증감 사유에 보면요, 콘크리트 맨홀 교체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을 합해서······.

박춘호위원

합쳐서 84만 원이라는 거예요, 별도로 따로따로 저기가 아니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네. 여기 300개소인데 위의 것은······.

박춘호위원

아, 84만 원을 47만 원, 37만 원, 84만 원이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가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21쪽에 해양 등기표 관리 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오이도 해상에 하는 것 저는 이것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했더니 그것은 또 별도네요잉?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이것 여기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박춘호위원

방류구 쪽에 등기표를?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또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수관로 유지 관리하시고 계시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금세 말씀하신 것이 콘크리트 맨홀 교체도 하고 주철 맨홀 교체도 하시는데 곧 이제 집중호우 시기가 돌아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것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주철 맨홀에 보면 유동 인구 많은 곳에는 담배꽁초가 엄청 많아서 그 저기를 못 해요. 제 역할을 좀 못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골목골목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 청소 먼저 좀 잘해 주셔서 집중호우 시기에 물이 잘 빠져야지 아니면 거기가 물 텀벙, 안 빠지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것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해야지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선제적으로 청소 같은 것도 좀 잘해 주시고 교체하시면서 좀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군자천 보면 소방서 앞에 거기 자전거 도로하고 육교 위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지난해 제가 한 번, 여름에 민원을 한 번 넣어서 거기 수리해 가지고 처음으로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주변 민원인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안 쓸 것이면 몰라도 만들어놓은 것은 쓰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여름에도 거기에 날씨 덥고 그럴 때는 좀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똑같은 사항으로 좀 질문드릴게요잉?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책자 419쪽에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돼서 도비를 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왕이면 저희가 뭐 정왕권에 3개 하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지금 맑은 물 재이용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스마트허브 소하천에서 옥구천, 군자천만 들어가고 정왕천은 빠져 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왜 넣으면 같이 공모 사업을 넣어야지, 왜 3개 중에 하나만 빼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아마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작년 초부터.

박춘호위원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옥구, 군자천은 우리 시흥시 행정구역 내에 완전히 좀 들어와 있고 정왕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반반씩 이렇게 아마 행정구역이 좀 걸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하고도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좀 잘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응모하려고 그러면 각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옥구하고 군자천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박춘호위원

아니,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산하고 경계 지역이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흥 경계, 우리 시흥 구역 구간까지만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음, 그래서 뭐······.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뭐······.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박춘호위원

네. 이것이 작년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러면, 응? 어차피 어느 지역이나 가면 2개의 시가 다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똑같이 지금 저희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3개 하천을 똑같이 진행해 왔지, 옥구천 군자천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하더라도 똑같이 진행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이것은,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서 딱 정왕천만 빠졌다.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저희가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미, 그런 말씀은 주시겠지만 여기는 이미 벌써 확정이 됐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이것이 계획 단계 때 경기도나 환경부나 예산의 어떤 한계성적 부분이나 시군의 어떤 연관성 부분 이런 것이 복합적인 그런 사안이 같이 검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두에 설명드렸던 그런 시 간의 어떤 경계 문제나 예산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왕천도 또 더불어서 시흥천도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시흥천까지 해 주면 더 좋지만 생태 복원이나 수질 개선이나 테마가 있는 하천 환경 조성하려고 이렇게 목적을 갖고 갔으면, 네? 정왕천도 넣고 하다못해 시흥천까지 다 넣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크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추가적으로 진행 좀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어쨌든 맑은 물 재이용수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예산 들어가서 3개 하천에 하루 1만 톤(t)씩 흘려 내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아쉬운 것이 있고요. 그 시흥천, 저기 431쪽에 시흥천 하수, 하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용수를 거기에 흘려 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공업용수요.

박춘호위원

공업용수예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농업용수가 아니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저기 공업용수?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 복개 주차장 끝나는 그 시점에서 공업용수를 거기서부터 흘려 내려보내는 것인가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정왕천 쪽까지 공업용수 관이 와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와 있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정왕천에서 상류 부위인 그 외곽······.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맑은 물 재이용수 하면서 3개 천에 저기 묻었던 관을 시흥천까지 끌어오는, 정왕천에서 시흥천까지 관로를 묻는 그 사업인가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이용수는 아니고······.

박춘호위원

아, 지금 그것을······. 재이용수는 아니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공업용수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거기 관로를 묻어 오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800미터(m) 정도 상류 시흥천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흘려 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이 나을까요? 과장님, 안산하고 협의하면 그 바로 천 밑에 제기천, 제기천에서 바로 그쪽으로 흘러, 저 공단 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은 꽤 많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안산하고 협의된다고 하면 그 물을 지금 자전거 도로에 있는 그 부분으로 관을 묻어서 우리 저기 옥구천에 끌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와서 끝나는 시점 거기서 흘려 보내는 것이 더 훨씬 사업성이 낫지 않을까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갈수기 때는 그 물로도 좀 용량이 굉장히 작고요.

박춘호위원

그리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또 근본적으로 수질 문제에서······.

박춘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제기천은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물은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는 하시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흥천이 처음 복개가 끝나는 그 시점 거기는, 그런데 거기는 이 제기천이 흘러내려가는 쪽보다 지반이 낮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고여 있다 보니까, 물이 순환이 안 되면 썩게 돼 있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전에 그런 주문을 많이 넣었어요. 제기천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부분부터 안산하고 경계, 신길동 쪽이니 안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바닥을 긁어내고 이 지금 시작되는 시점은 조금 뭐 자갈을 넣어서 이렇게 지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게끔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항상 낮다 보니까 물이 안 흐르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위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정왕천도 그렇고 시흥천은 안산하고의 행정구역이 겹쳐 있습니다. 또 하류 부분으로 내려, 시흥천 같은 경우에는 하류로 내려가면 다 안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산하고 지속적인 협의에서 준설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원활치, 저희 마음같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유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고요. 또 그 물 수질이 그렇게 항상 좋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가동해서 위에 펌핑(pumping)을 한다는 그 시설과 또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업용수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이런 판단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성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바닥층 얘기하는 것은 안산하고 우리 시흥하고 경계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안산은 거의 신경 안 쓰고 아쉬운 것은 우리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서 산책도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여 있으니까 냄새나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니까 우리라도 어떻게 한번 좀 해 봤으면 어떤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잉.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저희가 신천하고 옥구하고 군차천에 각각, 각각 10개소씩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시스템이 다 들어갑니다. 시시티브이도 들어가고 방송 시설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 수위 뭐 홍수 주의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상 상황이 되면 시스템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통제실에서 자동으로 오픈(open)과 차단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4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것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비로 되어 있죠? 이것 국비 아닌가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아, 도비입니다.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국비가 아니라?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과거에는 그것이 국비였었는데 전환 사업으로 돼서 이제 다 경기도에서 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일차적으로다 옥구천 같은 경우는 개선 사업을 했잖아요, 구간을?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것으로 나머지 갖고 마저 거기 나머지 구간도 하는 것인가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류 부위 주거지 쪽, 주거지 쪽은 이미······.

이봉관위원장

완료, 완료가 됐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 개선 사업이 완료가 됐고······.

이봉관위원장

네,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 그 주거지 곰솔누리숲 있는 데서부터 해서 ‘시화MTV’ 선상까지 그것이 2.8킬로(㎞)입니다. 그래서 옥구천 2.8킬로(㎞), 군자천 2.8킬로(㎞) 해서 총 5.6킬로(㎞)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지역 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이것이 실시 설계비로 잡혀 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것이 맞나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올해 금년도에는 먼저 도비로 보내주신 것이 50프로(%), 50프로(%)니까 한, 그 설계비 일부가 지금 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설계비를, 산출식에서 설계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5억 3,000만 원이 그냥 실시 설계비로 나와 있으니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쭉 계속사업비로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요, 설계 저기 뭐야, 실시 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실시 설계비로 10억 6,000만 원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봉관위원장

네,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변수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더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로 한 10억 원 남짓, 그 다음 연도 2025년도에는 보상비, 그 다음 연도 공사 착공 이렇게 진행을 보시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계속비 조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좀 갑갑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왕천은 안산시하고 연계된 것이 없어요. 시흥천만 연계된 것이지. 그러면 정왕천도 이것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 위원장님, 그 정왕천도 상류부는 다 시흥인데······.

이봉관위원장

네.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이 하류부 쪽으로 내려오면 그 반반이,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반반이 반은 안산이고 반은 시흥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공단 지역 아니에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그 하류 부위······.

이봉관위원장

공단, 공단 산업단지 쪽인데······.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단지 전에 그 완충 녹지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거기까지는 저기를 해야 된다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시흥시에 관련된 것이지, 안산시에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봉관위원장

정확히 해 주셔야죠.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 박춘호 위원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
위원석에서 - 아니,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과장님! 아까 여기에 지금 도비가 5억 3,000만 원이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시비가 지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것 얼마 들어가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올해 시비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예산이 안 돼서······.

박춘호위원

아, 아직 반영은 안 됐고?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일단은 먼저 이제······.

박춘호위원

도비만 5억 3,000만 원?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네, 도비로 먼저 사업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인자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삼

전종삼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올해 후반기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서 같이 쓰일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석 위원들을 향하여)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방효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358억 4,000만 원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출생 축하금 지원 2억 4,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100만 원 등 총 10개 세부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방역봉사단 운영 2,000만 원, 결핵 관리 사업 4,100만 원 등 총 11개 세부 사업에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2억 7,000만 원, 정신 건강 증진 사업 7,600만 원 등 총 9개 세부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내 소지역 건강 증진 사업비 1,500만 원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출생 축하금 지원 1억 4,000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2,600만 원 등 총 5개 세부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네,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446쪽 출산 지원 사업 운영인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이것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둘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 원, (마이크가 꺼진 채로) 그리고 넷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씩 4년간 지급을 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출산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많이, (마이크를 켜고) 안 낳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사실 출생률은 전체 국가적으로 좀 다소 낮아진 상태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 이번 해에 좀 조사를 해, 이 지원금을 주면서, (마이크를 켜고) 조금 저희가 산출해 봤는데 뭐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은, 둘째아 이상이 조금은 늘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확정은 아닌데.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100만 원 준다고 해서 뭐 아기를 더 낳고 하겠어요? 너무 작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기는 하죠. 네.
찬심

김찬심위원

금액은 정말 너무 작은 금액이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것은 시비만이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다른 지출을 줄이고 이런 아이 출산 지원에 관해서는 좀 예산을 조금 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좀 알아보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 그러니까 조사는 좀 했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해 보셨,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둘째아 뭐 100만 원 주는 데도 있지만 셋째까지 저희가 좀 늘, 기존에 없어졌다가 다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금액은 조금씩 비슷하거든요.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국장님! 이것 원래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셨나요, 알아보셨나요, 이것? 좀 어떻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전체적, 전체적으로 다른 시하고 좀 비교 분석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총, 일관성으로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200만 원 사업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출생률에 조금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다른 시보다는 덜 출생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 그것이 효과성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축하하는 의미 그냥 축하금 정도겠네요?
효설

방효설보건소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저기 뭐야, 추진 실적 보면요. 출생 축하금 지원이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아이 명수가 정왕보건소의 거기 그 자료하고 왜 명수가 틀리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이 저희가······.
찬심

김찬심위원

왜 틀릴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추정, 이것이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사실 출생 축하금이 없었잖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2022년도 예산으로 해서 추계를 했는데 그 당시 때는 4억 5,600만 원 지소도 똑같이 금액을 했는데 저희가 추경이다 보니까 1월∼3월까지 출생자 수를, 명수를 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북부권이 한 124명 둘째가, 지소가 85명 정도 나왔고 이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그것을 출산에 맞게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소가 좀 약간 줄었고 저희는 이 금액에 맞춰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둘째아가 지금 많이 이쪽은 늘었고 정왕 쪽에서 한 것은 작아요, 85명으로 돼 있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둘째가 조금 적게······.
찬심

김찬심위원

적게?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적더라고요,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랬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449쪽이요.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해서 신규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도비랑 같이 매칭(matching)이네요? 기금도 있고 그런데 이것 지금 이것도 신청을 하려면 임신을 희망하는 그런 예비부부나 아니면 사실혼 부부들인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정부24에서 지금 받고 있고, 요새는 젊은 세대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전산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서를 보내 주면 본인들이 그것으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하시고 저희한테 영수증 갖고 와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소득과 관계없으면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부부라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찬심

김찬심위원

뭐 신청이 참 좋은 거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 있죠,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대야, 신천에서 하나 하고 연성권에서 하나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지소도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지소도······.
찬심

김찬심위원

네, 지소도 같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같이 하는데 지금 치매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조금씩 늘고 있죠.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시흥은 그래도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가요, 시흥도?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저희는 75세 이상은 거의가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유병률이라고 해서 중앙치매센터에서 매년 유병률이 내려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시보다는 조금 유병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하면 환자 수는 그렇게 많다고는 보기 좀 어렵고 그래도 우리 시는 좀 젊은 인구가 많아서······.
찬심

김찬심위원

응, 젊은 엄, 부부, 응.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 퍼센트(%)는 좀 낮더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퍼센트(%)는 낮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치매, 456쪽에 보면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기억, 기억 자서전 제작비가 있어요, 1,500만 원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5권, 10만 원씩 5권 해갖고 10명인데 이것은 뭐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코로나(coronavirus) 전에 2019년도에 회상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이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어르신들 경증 치매 쉼터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기억 자서전을 했었거든요. 책도 만들고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코로나 때 없어졌고 코로나 때 할 수 없었고 예산도 좀 줄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더 내려 주셔가지고 3개 권역에서 경증 치매 쉼터 대상 환자들 대상으로 이것 기억 자서전 책도 만들고 발표회도 좀 해 보려고 이것을 추경 때 넣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지금 추경 때 넣은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예산을 더 주셔가지고,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런데 이것 기억 자서전 하면 본인들이 느끼고 뭐 한 것을 다 기록하면서 한 것을 치매가 있는데도 그것이 되나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그······.
찬심

김찬심위원

도와줘야 될 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자원봉사자하고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계속해요. 그리고 집에 방문해서 앨범도 보고 어르신들 그 추억담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만드는 것이죠.
찬심

김찬심위원

만들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이것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써야 되겠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홍보도 하고 저희가 발표회도 가져서 어르신들이 발표도 좀 하시고 가족도 모아놓고 그런 기념식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네. 의미 잘 알겠고요.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에 관한 것인데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남부권하고 북부권이면 2군데예요. 그런데 이 진료소는 어떻게 운영해서 여기 2군데가 추진이 됐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것이 원래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밤 11시까지······.
찬심

김찬심위원

만 해?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신청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올해 신설을 한 것이죠. 그래서 평일에 3일 이상 꼭 해야 되고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주일, 주말은 6시간 그래서 주 3일 평일 6시간 해서 근무를 꼭 해야 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북부권은 지금도 2군데가 시범은 하고 있는데 6월부터는 북부권에서는 확정이고 남부권은 사실 소아과이다 보니까 의사도 구해야 되고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10월부터? 그러게요, 저희도 아이를 키워 봤지만 밤에 열이 막 40도(℃)씩 올라가면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응급실 가야 되면 뭐 안산에 고대병원까지 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것 하면 그래도 아이 키울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너무 잘돼 있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 출산 뭐 종합적으로 애쓰시는데요. 그래도 모자 보건 서비스가 참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임산부가 유아 대상으로다가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상담도 해 주셔야 되고 출산 준비하는 그런 교육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영유아 발달 체크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시흥시가 또 아이들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박춘호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찬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지금?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작년 추정인데요. 현재 0.83 정도 나왔고 한 2,900명 정도 출생아 수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3,0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조금, 현재 조금 줄었죠.

박춘호위원

3,000명 정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네요잉?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도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경기도하고 전국보다는 좀 높습니다.

박춘호위원

좀 그렇죠잉?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지원금을 더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가용이 안 되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아까 심야 약국 있죠?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추가로 두 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약사님 인건비도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을 어떤 예산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이게 10시에서 1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게 저희가 매달 실적을 다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확인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그 시간대별로······.

박춘호위원

시간대별로?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판매량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무 안 하실 수가 없······.

박춘호위원

아, 그것 체크가 다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지원 중에서 약 봉투하고 쇼핑백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왜냐면 공공 심야 약국 마크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박춘호위원

그게 별도로 이게 문구가 인쇄가 돼서 나가는 것이네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취약지 소아 휴일 기관도 똑같은 것이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469페이지에 저희 환경친화적 방역 관리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저희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가 공동 주택 집수정으로 175개소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공동 주택일까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 대부분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데 특정 세대가 넘어가면 직접적으로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본인들이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외되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하고 소규모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의해서도 저희가 일단은 집수정 소독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하고 같이 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금액 안에 교육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인가요? 민간 위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이것은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진영위원

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방역 사업 중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방역 사업 예산이랑 그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친환경 방역 사업 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민간 위탁금은 따로 저희가 1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물론 그분도 일정의 집수정 소독도 하지만 다른 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방역하는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랑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독하는 것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성과에 보면 소독 실적에 지금 집수정이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이게 교육이라고 명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독 실적이신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소독 실적이면 어쨌든 소독 실적에 따라서 법률에 보면 지금 상황을 보니 300세대 이상은 직접 하시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데만 그 조건이 안 되는 데를 지금 하시게 돼 있는데 한 175개소가 다 거기에 해당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인데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럼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김진영위원

우선은 저도 이것 편성을 좀 봤는데요. 저희 편성 근거가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으로 돼 있으신데 뒤에 보면 저희가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위탁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편성 근거가 하나 더 붙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이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경에는 민간 위탁금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변경이 돼서 여기 앞에 있는 편성 근거는 방역 사업에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편성 근거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본예산 때는 그러면 이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같이 있죠.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뒤에 사계절 방역 활동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나눌 때 화학적 방제 불가 지역에 물리적 방제를 설치하신다고 돼 있어서 물리적 방제를 좀 봤는데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혹시 물리적 방제를 어떤 쪽을 조금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물리적 방제는 포충기라고 해서 불빛을 이용해서 모기라든가 벌레들을 유인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하천이랄지 공원이랄지 또 저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우리 물리적 방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이 일종의 그런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이나 하천에 대해서 그렇게만 지금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네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정도만 선택을 하시는 거네요. 방법이 그래도 방법 개수가 좀 있던데 그중에서 딱 그 방법 하나만 저희가 선택 사용 중이신 것인가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은 친환경 방역이라고 해서 그 살충제를 쓰고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약하게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물리적 방제라고 하면 그 포충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상대적으로 이제 여름철 다가오고 이러다 보면 여기 방역과 소독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대로 공원, 하천 이쪽 인근에서 이 실효를 느끼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방법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서식지에 대한 완전한 제거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방법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던데 혹시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신 게 있을까 싶어서 저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물웅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유충들이 많이 오면서 그 벌레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웅덩이를 메우거나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방법도 아까 말씀이 빠지셔 가지고요. 그 방법도 같이 하시는 거죠?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여름철이라 이게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그리고 감액 사유로 아, 근데 아까 쪽 넘어가서 이게 감액 사유에 보면 이번에 민간 위탁금이 감액이신 것인데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금을 세울 때 항상 나오는 말인데 저희가 어떤 계약금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노임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위탁 사업은 그 잠시만요. 기억이 잘 안 나서······. 낙찰을 하는 그 금액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예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조금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아까는 저도 착각을 해서······.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민간 위탁금이 아니라 다른 쪽 사업비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민간 위탁금에 대한 편성목이면 편성 근거는 제56조 빠지신 것 같아서 추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앞엣것에 제51조제1항은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시장이나 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할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셨잖아요?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민간 위탁금 편성 근거는 제56조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은 같이 좀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주

윤현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쭐게요잉.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512쪽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신규로 해서 이게 아마 옛날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7월서부터 보건소로 저희한테 이제 이관돼서 그 대상이 좀 이렇게 넓어지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이제 하는 것이잖아요잉?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도 봤을 때 우울증이나 불안, 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혹시 코로나-19(COVID-19) 이후로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고립이나 경제난 등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코로나 이후로 더 증폭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그래서 왜 여쭤보냐 하면 산출 근거에 보니까 한 425명 정도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있을 것이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2억 7,100만 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전문 상담이 8만 원 정도 측정, 그 상담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 내어졌을 때 425명으로 산출이 내어졌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직접 저희가 이분들을 우울증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을 직접 발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상담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센터, 위(Wee)센터 이런 데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식 의료 기관에서 우울, 불안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은둔, 안 나오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심리 상담해 주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좀 통해서 예를 들면 지역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데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하고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위원님 그것은 연계되어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런 부분을 도입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보면 오이시디(OECD) 보면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1위이고 모든 것,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상위권에 랭킹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염려를 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든지 많은 부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걸 좀 주문드릴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해 가지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희 501페이지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부분의 증액분이 청년 외래 치료비가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청년 외래 치료비랑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 외래 치료비랑 비용이 다른 이유는 혹시 뭐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의료비가 다른 것이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훈위원

네, 다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 것인가 해서 산출식이······.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청년이든 노인이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그 노인 어르신에 대한 그 외래 치료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신 의학과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대한 그런 외래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가격 차이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훈위원

위에 산출식 보면 31만 원이고 노인은 22만 원이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저희가 이것 평균을 따졌을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외래 치료비는 최대 36만 원까지가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냥 이것은 평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표시된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뒤에 보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에서는 심리 상담이 8만 원인데 왜 가격 차이가 계속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아,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501페이지 건이요.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민간 위탁금이면 따로 이것 센터처럼 따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저희가 위탁, 이것 민간 위탁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로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저도 아까랑 동일한데요. 그러시면 편성 근거 좀 업데이트를 부탁드리는데 일단 정신건강복지법이 법 명칭이 바뀌었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그 부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추가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 위탁금 편성 근거가 따로 여기 편성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시면 앞에 있는 저희 그 법률 제15조 센터 운영이나 거기에 대해서 거기로 사업이 넘어가는 내용들 추가를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2019년 시흥도시공사 창립 이래 2년 연속 경영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과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이라는 성과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임을 입증했습니다. 도시공사의 조직과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화하는 단계마다 시흥시민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공사의 절실한 노력이 탁월한 성과로 이어지게 지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에 국내외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의 한정적인 재원을 고려하여 시민 안전과 복리 증진에 필수적인 예산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본예산 대비 6,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9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설 운영을 위한 동력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용역의 잔액과 예산 집행액 추계에 따른 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국내 경제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신용 위험 확대, 구조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프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적으로 가계 부채와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신속한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회와 시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외 리스크(risk)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시 개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이라는 성과에 걸맞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영시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점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593억 원 중 365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대야평생학습관 동력비에 대한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도시공사 예산안 중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대야평생학습관은 전기 요금하고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만 증액했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수도 요금은 어떻게 편성을 잘 하셨나요, 본예산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수도 요금은 추가 경정에 편성을 안, 그대로 본예산에 있던 사항대로 그대로, 네, 적용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보면 여기는 또 수도 요금만 편성이 돼 있어요.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은 편성이 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 다 지금 수영장이 있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 어떻게 대야평생학습관은 전기 요금하고 도시가스는 조금 이것이 약간 틀리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윤석경위원

그것을 왜 추계로 본예산에 못 하셨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는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회원들의 한 145프로(%) 정도 회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연간 매년 8프로(%)씩 증가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 2,100만 원 정도, 네, 증액한 사항이고요. 대야평생학습관은 작년 3월에 저희가 인수를, 수탁을 받게 됐는데요. 보통 본예산을 산정했을 때는 전년도 실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빠진 전년도 실적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좀, 네, 증가됐고요. 특히, 전기 가스료는 거기 운영을 겨울에 했던 사항이라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저희가 전기 요금하고 도시가스만 저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고 또 한쪽은 상수도 요금만 어떻게 이렇게 틀리게 반영돼서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조금 뭐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8프로(%) 오르는 것 미리 예상이 다 돼 있던 것이잖아요, 지난해서부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것 조금 약간 미스하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런 것 본예산에 잘 잡아 주시고 이 평생학습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하시다 보면 여름철에 이렇게, 아까도 145프로(%)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좀 수질이나 또 안전장치 같은 것도 잘 관리해 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네,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석경 질의에 잠깐 조금 더 보충 좀 할게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중에서 지금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수도 요금을 조금 뭐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예를 들자면, 뭐 누수 같은 것도 잘 잡아내야 되고 또 수리 그리고 또 무슨 수도 요금제 개편에 관한, 지금 올라서 증가가 됐기는 하지만 많이 쓰면 또 어느 정도의 감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찾아봐야 되고 또 절수형 변기 또 샤워기 뭐 수도꼭지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나 한번 찾아 보셨나, 궁금하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저희 특히 수도 요금이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그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우리가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체육센터는 회원이 145프로(%)가 증가돼서······.
찬심

김찬심위원

맞아요,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많은, 네, 상하수도가 다른 평생학습보다 훨씬 더 많이 회원이 발생해서 그것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본부장님! 수영장이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최고로 많이 듭니다. 겨울에는 물 따뜻하게 해야죠, 뭐 또 소독해야죠. 그리고 회원은 계속 증가되죠. 그래서 거기가 관리가 참 힘든데 절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셔서, 그래도 누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이 거기 오래됐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다 보면 분명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못 찾는 그런 것을 한번 좀 꼼꼼히 찾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수영장 물은 그러면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체육시설처장이 한번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체육처장 이상변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 수영장 물은 일괄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주 2회 정도, 역세라고 합니다. 물을 한 번 전부 다 회전을 시켜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씩 버리는, 물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물을 받으면서 매일 정화시키면서 하루에 이십몇 퍼센트(%) 계속 정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괄적으로 버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찬심

김찬심위원

1년에 한 번?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한 번 정도 전부 다 버렸다가 새로 받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꾸준히 지금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물이 몇만 톤(t), 몇 톤(t) 들어가 있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아, 25미터(m)짜리 풀에 한 450톤(t) 정도 들어갑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450톤(t)?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만 계속 갈아주면서 계속 채워주고 또 새로운 물······.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채워주고 물을 매일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이나 1번 정도 여름에는 2번, 겨울에는 1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꾸면 또 수온이 떨어지면 가스 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올리는 데만······.
찬심

김찬심위원

맞아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를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우리 시가 재정도 많이 부족하고 좀 어려운 시기이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그런 물도 그렇고 또 깨끗해야 시민들의 건강, 감염병 뭐 예를 들자면 또 눈병 같은 것도 있고 수영장은 특히 그렇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수영을 즐기고 국민의, 우리 시민의 항상 그런 취미 활동과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깨끗한 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든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껴서 절약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장 직속 및 경영시설본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환경 기초 시설인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 택시, 견인 보관소 등 환경 교통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593억 원 중 2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미화타운 위탁 용역비 계약 잔액 및 차량 유류비 잔액 2,000만 원, 소각장 약품비 계약 잔액 9,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환경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도시공사 예산 중 환경교통본부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도시공사 사장, 환경교통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6,635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80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73억 3,000만 원 증가한 총 6,5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8,000만 원 증가한 총 5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 복지 지원 4억 1,000만 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1억 8,000만 원 등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활센터 기능 보강 3,000만 원 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급여기금 등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지원 10억 원과 시흥형 경로당 지원 사업 3억 원 등 5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운영 7억 2,000만 원과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등 1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 수당 2억 5,000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10억 원 등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 10억 6,000만 원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9억 8,000만 원 등 6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다문화 위탁 교육 기관 운영 6,000만 원 등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좀 몇 가지 지나가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첫 번째, 5쪽에 보훈 단체 지원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각 보훈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돼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사무장하고 운전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운전하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 7쪽에 보니까 보훈 단체 물품 구입 지원이 1개 단체가 있더라고요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어디 단체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미망인회에서······.

박춘호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미망인회에서요. 미망인회.

박춘호위원

아, 미망인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냉장고가 오래돼 가지고, 네, 네. 교체해 달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 좀 미망인회라고는 기록하기가 그런가 보죠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좀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로요, 광복절 기념행사가 보니까 올해 신규로 시작하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것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본예산에는 시기가 8월이다 보니 그래서 신규에 이렇게 기······.

박춘호위원

아, 매년 했던 것인데 예산 때문에 신규로 보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

광복절이면 광복회가 있어서 거기서 주관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면 오래전에 시작했던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그 즈음에서부터 행사가 있었고요. 저희가, 주관은 저희가 해서 합니다. 네, 거기······.

박춘호위원

아, 저기가 주관해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분, 네, 그분들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주관······.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보훈 가족 힐링(healing) 프로그램도 같이 그때 했던 거네요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행사하고 더불어서 힐링 프로그램도 별도 운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해됐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10쪽에 과장님, 현충탑 유지 관리에서 제가 8대 때도 계속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계획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보면 그 현충탑에 좀 확장을 해서 거기가 대부분이 육이오 참전 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월참이나 뭐 또 다른 이런 광복회 쪽에 계신 분들도 그쪽에 같이 통합으로 이렇게 좀 그 부분을 확장해서 같이 한군데서 다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이 지금 기념탑이 뭐 무공은 무공인 대로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육이오는 육이오대로 또 삼보아파트 밑에 있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 곳곳에 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곳곳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현충탑으로 다 모셔 와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좀 추모제를 하면 어떤가, 응?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먼젓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장기적, 정기적인 방안으로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삼일운동 기념 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그것도 위치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잡아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박춘호위원

삼일운동 기념 공원은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먼젓번에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발원지가 저기 군자동, 거모동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군자파출소 있는 데 거기가 발원지인데요. 초등학교 거기에 기념탑이 있는데 광복회에서는 어떤 시설, 그런 기념탑도 중요하지만 시설물도 좀 들어갔으면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전시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 공간과 함께, 그다음에 기념탑과 함께 이렇게 했으면 원하셔 가지고 이것이 거모지구 안에 도일초등학교 건너편쯤 됩니다. 사거리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좀 더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선책으로는 거기가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시실까지 만들려고 하면 어떤 전시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은 많이 있어요, 저희가 기증받은 것이라든가 뭐 시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뭐 유물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의 과거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것 수집을 해서 저기 교육 차원의 어떤 시설물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박춘호위원

파출소 자리이면 그 뒤에 좀 한번 부지 같은 데 확보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장기적인 검토 말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시고 현충탑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좀 부서가 적극 나서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러면 소유자의 임차 비용은 뭐예요? 현충탑이 현재 지금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 것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현충탑이 원래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박춘호위원

국유지, 전체가 지금?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무료로다 쓰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논곡동, 논곡동 산 1-1번지가 다 국유지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거기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일부분이 사유지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박춘호위원

사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박춘호위원

그래서 거기 매년 임차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총 5개 필지가 해당이 되고요, 두 군데는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사유지 분하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총 7개 필지 중에서 5개 필지는 연락이 돼가지고 5년 치를 보상해 주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원이 됐고요,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뭐든 제대로 다 그 일곱 분한테 드렸는데 지금은 두 분이 연락이 안 된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매입도, 네, 국유지······.

박춘호위원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서는 안 되고 하게 되면 결국 택지, 공공 택지나 뭐 이런 데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공공 택지 들어갈 데가 있나, 한번 좀 알아봐 주셔야 되겠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여기서 같이하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동하고 전체하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 단위는 옛날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가 있고 그다음에 각 동은 최근 5년 전부터 생겼는데요, 동별로 무조건 법정 단체 1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우리가 지금 20개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20개 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거기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59쪽에 사회 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민관 합동 워크숍 이것 계속했던 것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이 사회 복지의 날 행사 때 행사도 하고요, 1박 2일 워크숍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계속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여기 주변에서 서울대학교, 작년에는 서울대학교에······.

박춘호위원

하고 재작년인가 한 번은 저기 영흥도인가 어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대부도, 네, 영흥도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대부도 거기에서 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신규 사업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이 사실은 제주도에 우수, 고생한 직원들 제주도에 2박 3일 갔다 오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이번에는 5년 전에 사실은······.

박춘호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아닌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입니다. 네, 작년에 재작년에 영종도 갔다 왔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이런 데를 안 가고 이번에는 제주도 쪽으로 2박 3일로 해서 저렴하게 이것을 자부······.

박춘호위원

몇 분 가시는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자부담, 100여 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자부담도 20프로(%) 정도는 자부담을 부담해서······.

박춘호위원

아까 몇 분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100명 정도.

박춘호위원

100명?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수, 네. 기간별로······.

박춘호위원

자부담 20프로(%) 해서 4,000만 원 갖고 돼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항공으로 가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될 텐데 이것을 저기 비용으로 된다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 기관에다가 파악을 한 것인데요. 총 사십, 1인당으로 치면 47만 원······.

박춘호위원

100여 명이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 한 34만 원 이렇게 하고요.

박춘호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 조금 6프로(％)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한 20프로(％) 이렇게 해서 합쳐서 다녀올 그럴 생각입니다. 47만 원······.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왕 가려고 저기 했으면 제대로 예산 세워서 가야지. 제가 볼 때 100명 가신다 하면 4,000만 원으로 갖고 자부담 20프로(%) 줘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셔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페이지 13쪽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국가유공자 지원 거기서 보면 산출식 부분에 참전 명예 수당이 있어요. 1,300명이 있는데 지금 15만 원 드리는 분이 200명, 10만 원은 1,10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차액을 왜 이렇게 뒀죠? 차액을 둔 게 연세 때문에 나누셨나, 아니면 뭐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어디 차액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200명은 15만 원이고 저기 1,100명은 1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보훈 명예 수당도 2,000명 중에서 10만 원씩 800명이고 7만 원씩 1,200명이에요. 그래서 8개월씩 잡아져 있는데 이게 보면 금액이 왜 차등을 뒀느냐 이것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참전 유공자 90세 이상 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참전했던 분들하고 기타 유공자분들하고 나눠서, 말하자면 참전 유공자는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찬심

김찬심위원

아, 참전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일반은 10만 원인 개념인데요, 참전 갔다 오신 분들 중에도 연세가 많은 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90세 이상만 주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80세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도 지원을 해 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100프로(％) 12개월 치가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찬심

김찬심위원

8개월 치인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8개월 치만 돼서 2회 추경에 또 더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저는 이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그 생명을 누구도 내놓을 수 없는 생명을 갖고서 이렇게 한 이런 참전 명예 수당 같은 경우는 정말 드려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10만 원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 목숨을 내놓고 한 그런 것인데 목숨하고는 정말 이게 가치가 다른 것은 안 쓰더라도 이것은 잘 잡으셔서 하는 게 맞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이분들에게 또 연세도 얼마, 그 90세면 얼마 사시지도 못하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사시는 동안에도 그동안에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또 무슨 행사든 뭐든 할 때도 다 예우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회 복지의 날 기념식 잠깐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금액을 봤어요. 금액을 봤는데 이 금액 갖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위원들도 제주도로 워크숍 같은 데 가면 거의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어려울, 본인들도 자부담을 또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것은 올 적 갈 적 2박 3일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가서 얼마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교육 한 가지 세미나 하나 한다 해서 이것은 참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대부분 지금 행사들을 시화호 30주년 해서 그쪽하고 맞물려서 다 잡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거북섬에 거기 호텔도 새로 돼 있고 한번 우리 시흥시에서 굳이 그 제주도까지 안 가도 거북섬에 마리나 그쪽에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도시환경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뭐 볼거리는 아직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갖고는 가도, 제주도 가도 별로 그렇게 많이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교육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일단은 단체로 가고요. 아직 9월 말 중에 갑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가고요.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렴하게 해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다만 관내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복지관협의회에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우리 호텔도 다 이용하고요, 우리 서울대학교 컨벤션(convention)도 이용하는 경기도 내에서 800명을 유치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좀 추진을 하고요. 이것은 종사자분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조금 리더들이시니까 조금 예우 차원에서 그래도 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수 종사자들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우수 종사자들 중심으로 따로 별도 계획이다 이것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제주도를 선호하신 것 같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사회 복지 이런 이쪽에 관계자분들이 늘 또 봉사해 주시고 애써 주시니까요, 예우 차원에서도 잘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상임위에서 놓친 게 있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13페이지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 지원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김찬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세대가 편하게 사는 것도 그분들의 진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 3,300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다 잡아 놨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3,300명이 맞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인구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3,300명 이내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설,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저희가 5만 원씩 드려요, 1년에 두 번.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는 그럼 미망인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미망인이 배우자는 310명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산출식에. 이분들한테도 지금 위문금이 지원이 되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포함이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3,310명이 돼야 되는데 한 300명의 차이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삼백 이게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내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여기 3,3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3,300명인데 지금 주는 게 3,300명이 미망인 수, 배우자를 빼야지 3,300명이 나오거든요.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3,610명이 나와요. 여기 지금 도합 해 보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의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원래 미망인은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배우자는 육이오 참전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배우자가 받는 그 배우자 숫자입니다, 여기 숫자는. 그래서 여기서의 배우자 숫자를 여기다 합산을 하면 330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빼야 됩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오 사망 참전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 배우자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 미망인하고 이 배우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개념입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한테 조금 제외되는 게 이분들 조금 아쉽다고 서운하시다고 생각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요?

윤석경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분들도······.

윤석경위원

310명인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 310명에 미망인은 다 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분이 돌아가시면 참전자분들은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다만 배우자 수당을 50프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0프로(%)로 좀 올려주면 안 되느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공자 수당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 배우자분들한테도 예우를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인원수에서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망인하고 이 참전에서 배우자하고는 또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다릅니다.

윤석경위원

여기 310명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147쪽이요. 이것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을 잘못하셨나 왜 삭감이 된 것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남부 복지관을 짓고는 있지만 현재는 능곡동에 하나에 거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하루에 식수 인원도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환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얘기가 있었고 또 프로그램실도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하시면서 냄새도 많이 난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 갖고 제안을 받아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우선은 좀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좀 넓혀 가는 생각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못한 실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지금 여기 산출식 보면 좀 자세하게 조금 내용을 더 담아주고 그 위원님들한테 더 내부적으로 가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거기서 생활을, 거의 많이 오시잖아요? 시흥시에서 어쨌든 능곡동으로 다 몰리시는 것 같아요, 다. 은행동에서도 그리로 다 가시고 은계 그쪽에 생겼어도 그쪽으로 워낙 다니셨던 분들은 또 그리로 가시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봤고요. 그리고 149쪽이요. 그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지금 이게 18만 원씩 다달이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만 원이고 이게 지금 추경에는, 본예산에는 312개소가 반영이 됐었고요. 올해 아파트가 개소가 돼서 향후 늘어날 것까지 감안을 한 324개소로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이 거기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아니면 관리비 비용 차원인가요? 어떤 개념이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나가고 있는 운영비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만 원씩 나가고 있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또 확보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찬심

김찬심위원

합치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비잖아요? 도비가 18만 원 나가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또 보태서 나가는 게 얼마 정도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합하면 152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자체 사업으로 회원 수가 20명에서 49명까지는 24만 5,000원이 나가고 있고 50명 이상 70인 이하는 34만 5,000원, 70명 이상은 44만 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명 기준으로 봤을 때 24만 5,000원 플러스 아까 앞에 도비 보조 사업 18만 원 합산을 하면 42만 5,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하 금액이.
찬심

김찬심위원

최하 금액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게 거의 다 부식비도 되고 당신들 그 소소하게 쓰는 그런 비용.
찬심

김찬심위원

어르신들 소소한 비용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 저희가 한번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식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이것으로다가 뭐 쓰고 뭐 장도 봐 오시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부식비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부식비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쌀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간 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좀 부족하다고 그러셔서 우리 다 어렵고 해서 다 지원이 안 되나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지원이 그래도 아주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타시도 다 이 정도는 다 거의 비슷······.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 그래도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지금 경로당이 이삼 일 정도 주 이삼 회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주 5일도 하시는 곳도 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아마 주 5일을 복지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5일로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부식비 같은 게 조금 더 반영이 돼서 늘어나게 될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우리가 현장 나가면 대부분 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시니까 또 거기에 나가 보니까 또 주변에서 텃밭 가꾸기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것을 뜯어서 오시더라고요. 같이 해 잡수고 또 집에 있는 것도 많이 갖고 오셔서 같이 나눠 드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또 집에서 혼자 계신 것보다 경로당에 나와서 하면 말 그대로 사회생활이잖아요, 그것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더 젊어지고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면 항상 활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은 좀 우리 시가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또 공모 사업이라든가 혹시 뭐 있으면 왜 과장님 그런 것 잘 따시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한번 타 부서에서 계실 때도 보면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나 도에서 뭐 있으면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좀 가지고 오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어르신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아무튼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시설비를 깎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삭감한 게 아니야. 뭐냐면 더 좋은 장비로 대체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1층에 설치돼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안 돼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의회 1층에 설치가 돼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의회에요?

이봉관위원장

네,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여러 차례 가 본 결과는 이것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삭감한 것이지. 안 해 주려고 해서 삭감한 게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성능 있고 좋은 제품으로 대체하라는 얘기야.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해 가시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그냥 간단히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농아인 재활 지원 사업 277페이지인데 그중에서 농아 방송 물품 구입비로 해서 1,1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게 저도 설명을 들었을 때 수어 통역 같은 부분을 지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어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때는 시 자체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는 수어 통역사를 저희가 배치를 해서 하게끔 방송에서 나가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농아인 재활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수어 방송을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거든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수어 통역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협회에 수어 통역사 운영권을 저희가 드려서 그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수어 통역 업무를, 그러니까 장애인 그 농아인분들에 대한 수어 통역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본연의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세워서 그 자체적으로 수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직접 수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할 수는 없고요. 위탁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장비를 지원해서 그 농아인협회가 좀 전문성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 것인가라는 것이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그 방송을 뭘 할지를 스스로 정해서 직접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는 식으로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207페이지인데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번에 예산은 그 인건비에 대해서이기는 한데 이게 법률에서 정의하는 지역 보조기기센터인 것이죠?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편성 근거랑 법률 찾아보다가 밑에서는 제4조까지만 적어 주셔서 제14조 기준이면 여기 총 몇 분 계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세 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세 분 계세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세 분이서 밑에 생각보다 그 건수가 좀 있으신데 그러면 수리 기사 두 분이랑 행정원 한 분이신데 두 분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실까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자격증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수리를 하면서 어떤 노하우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법률 제14조 기준이면 보조공학사 자격증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센터 운영하시려면요. 센터 운영 거기 내부에 보면 해당 법률 제14조 기준으로 보면 보조공학사든 보조기기 관련 전문 인력을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내부 안에 그게 안 돼 있으신 것인가요?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확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원수 대비해서 많이 하셔서 체크를 해 보고 싶었던 것인데 그 부분만 확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아니고요. 어저께 세계인의 날 축제하셨는데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1년에 한 번 5월 20일이죠? 오늘이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주관으로 행사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 더워요, 요새. 이른 더위가 있다 보니까 천막 쳐 놓고 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조금 더위 때문에 불만을 저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가시면서 조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더워서 고생하셨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금 날짜는 변경할 수는 없겠고 좀 어떻게 더위를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 좀 모색하셔서 내년도에는 또 더,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 그런 방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하나 여쭐게요잉. 428쪽하고요. 429쪽에 보니까 가족센터 건강 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분들에 대한 특수 근무 수당을 주시던데 이게 52명에 1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두 사업에 이렇게 다 주시더라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여기에는 어떤 그 특수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어요, 여기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특수 근무 활동하고 처우 개선비는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사업이고 시비 매칭(matching)인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특수 근무 수당을······.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사회 복지 시설에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긍게 주 4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분들은 여기서 주 40시간만 딱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버(over) 되면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것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하는 게 맞지.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수하게 따로 어떤 업무를 보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종사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센터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분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게 맞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명에 보면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그렇게 하고 거기에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고 그래서 또 5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저희들이 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특수 활동 근무하고 처우 개선비요······.

박춘호위원

40시간 이상 되면 특수 활동으로 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기준은 주 40시간 이상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초과 근무 수당하고 별도로 처우 개선 그 비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처우 개선하고 앞에 아까 물어본 것 특수 근무 수당은 그게 어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사회 복지 업무가 특수 그 근무 활동 업종에 해당되기······.

박춘호위원

특수 업무예요? 일반 복지관에 근무하신 분들도 다 사회복지사분들이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 과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시설 담당한 그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 운영 기준에 따라서······.

박춘호위원

기준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저희들은 정액으로는 10만 원씩 딱 지급하는 것이고요. 다른 기관은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칭을 도에서도 이렇게 특수 근무로 보는 것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40시간 이상 되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225억 1,300만 원 증액된 1,086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억 5,300만 원 증액된 187억 5,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및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 등 6억 300만 원 증액된 89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과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사업 등 35억 6,900만 원 증액된 62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운영 사업과 공공 버스 운영 지원 등 66억 1,900만 원 증액된 518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비와 소래대교 보수 보강 공사 사업비 등 74억 3,200만 원 증액된 25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42억 9,000만 원 증액된 15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큰솔공원 공영 주차장 및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35억 5,300만 원 증액된 187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우리 시흥에 화재하고 사고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잉?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보면 고물상 같은 데 이런 데 화재 건수가 많던데 이제 노후화돼서 뭐 그런 원인이 많겠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원인이 거의 불명인데 대부분이 말씀대로 노후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프린트물을 들어 보이며) 이 전단 보셨어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지금 처음 보는 팸플릿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거북섬에 저희가 올해 총 들어가는 사업이 대략 지금 제가 뽑아 보니까 한 182억 원 정도가 계속비하고 올해 전체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만 지금 홍, 이렇게 우리가 축제 관련돼서 하는 것이 근 한 50억 원 가차이 돼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이 이렇게 하겠다고 어제도 보니까 가방에 이렇게 이 전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던데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제2의 엊그저께 정왕동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마 거북섬 특설 무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우리가 대관람차 하려고 했던 어제 행사했던 달콤축제 했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녹지과는 점·사용료라든가 또 여기 보면 다 음식 부스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생과는 좀 그 위생 점검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또 우리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정도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이 3건이거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건 2건 3건인데 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 우리 시민안전과는 500명 이상 되면 안전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지금 안 돼, 부서에 지금 확인해 보면 부서하고는 어떤 전혀 뭐 허가 없이 지금 본인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인터넷에 보면 여기서 뭐 티켓 판매한다고 진작에부터 올라와 있어요. 이것 좀 제대로 확인하셔서, 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거북섬에서 많은 분들은 시가 어떤 활성화 관련해서 신경을 안 써 준다고 하는데 이런, 이런 지금 홍보물이 돌아다니고 있고 어제도 그 행사장에서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이것 좀 제대로 파악 좀 해 보셔요잉?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리고 인자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5쪽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관련해서 과장님, 저기 올해도 계속하실 거잖아요잉?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은 지금 정왕동도 그러고 이것이 신천 대야, 시흥시 전체가 아마 20년 25년 된 이상 아파트에 8대 항목 적용해서 공사 완료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합동 훈련하실 때 그쪽 아파트하고 좀 한번 연계해서······.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8대 항목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이럴 때 합동 훈련하면 좀 그런 데 점검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합동 훈련하시되 기존에 시설 안 되는 데하고 되는 데하고 같이 이렇게 좀 중간중간 섞어서 한번 해 보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리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셔요잉?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재난 관리 자원 비축, 15쪽에 보면 여기 차량 구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비 지금 받아서 하는 것인데?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이 어떤 그 저기 화물 트럭 2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화물차 1대하고요.

박춘호위원

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하나는 지금 현재 상황 대기차가 있걸랑요?

박춘호위원

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렉스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도 타고 할 수 있는, 장비도 실을 수 있는 차를, 네.

박춘호위원

아, 두어 차를 사시는 거예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것이 상금, 작년 해에 상금 받은 것으로, 네, 사는 것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응, 그러니까잉? 저기 과장님, 18쪽에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를 이것도 도비인데 거북섬동 어느 쪽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축제한 데에서 그 대부도 넘어가는 도로까지 나가는 저 방향 있잖습니까? 그 안 중간 정도에 예정······.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해안가 쪽은 아니고 그다음?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원래 거북섬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지금 굴착항이 많아서 지하 시설물이 좀 복잡해서 저희가 굴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옛날에 그 수자원공사가 했던 것은 지금 그 전광판 없어졌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없어지고 새로 분, 아쿠아펫랜드 있는 그쪽 그 근처쯤으로 보면 돼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말고 거북섬 축제하던 데에서 맨 끝에 도로에서 나가는 데 있잖습니까?

박춘호위원

아, 대부도 쪽으로?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쪽에?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정왕권에는 이 저기 전광판이 몇 개 있잖아요잉?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하나 설치,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연일 고생이 많으세요. 화재로도 그렇고 사고가 계속 잇따라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그냥 이렇게 좀 저도 제안 하나 드릴게요. 5쪽에 보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도 있고 뭐 훈련에 이제 집중하시는데 엘리베이터들이 조금 우리 지역구들은 이제 30년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좀 노후화돼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 좀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식에 보니까 동영상도 제작을 하셨어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훈련, 네, 네.

윤석경위원

아, 이런 것도 제가 그냥 제안 하나 드리면 뭐 리플릿 이렇게 나눠주는,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기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 이렇게 홍보하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가도, 저희도 17층에 살다 보니까 내려오는 동안 그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틀어 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조금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마이크 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저기 그 뭐야 그, 우리 고생하시는, 아, 갑자기 그냥 머리가 띵하네, 응?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 저희 자율 방범대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자율 방범대 있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모든 행사에 자율 방범대를 부르셔 가지고 뭐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더운 날씨에 고생들 하시는데 각 실과소에서 약간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하에, 약간 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저희 쪽에서도 그냥 일반 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더위가 더 심하고 축제는 계속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자율 방범대원들이 지금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소관인 부서에서는 물을 제때 못 갖다 주고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그것 대처해 주랴 바빴고, 모든 것이 이 예산이 지금 말해 주는데 지금 우리 토시 같은 것 전에 지급했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이봉관위원장

그것 올해, 올해도 지급합니까?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직 예산이 좀 없어서요, 작년에 남은 것 좀 보고요,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우리 방범대원들이 고충을 겪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이것 토시를 사갖고 끼고 다닌다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오전에 쓰고 오후에 또 따로 쓰고 그런다고요. 남성분들이야 뭐 하루 종일 쓰는데 그러다 보니 사소한 것도 다 개인 돈으로 사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는 예산을 더 뭐 확보하시든지 어디서 돈을 꿔 오시든지, 네? 어쨌든 간에 예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쭐게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하고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보면 잘 해 주고 계신데 바닥 신호등 요새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설치해 주고 계시잖아요?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지금 782개, 노인 보호 구역은 209개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야지 되는 것이죠?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보호 구역 내에는 지속적으로 시설 설치는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 보호 구역 내에 이런 설치, 안전하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시오.
현배

조현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그냥 좀 여쭈고 싶어서요. 77페이지 보면 장현장곡로 버스 베이(bus bay) 실시 설계 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보통 보니까 ‘LH’ 관, ‘LH’가 조성한 도시들 보면 대부분이 버스 베이가 필요한 시설, 곳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이왕 하실 때 장곡장현 이쪽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용역 설계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LH’가 공공 주택 지구를 개발할 때 교통 영향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상으로 삼은 그 장현장곡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 공공 주택 지구 내에 간선 기능을 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이것이 편도, 왕복 3차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편도 1차로에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그 후서부터 계속 지체되는, 그것이 가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큰 부분, 그래서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지적도 있었고 주민들께서도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이 큰 2개, 버스 셸터(shelter)가 있는 그 자리를 대상으로 공원을 통해서 버스 베이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이 장현 말고도 사실 은계에도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 많고 또 장현 내에서도 또 다른 구역에 분명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요구들이 좀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몇 곳이나 이렇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은계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일단 버스 베이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버스 베이 하나 설치를 하려면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차선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버스가 정차함으로써 뒤에 발생되는 그런 지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네,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곳을 우선으로 좀 진행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우선적으로, 네, 장현장곡이 제일 급하니까 먼저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좀 이렇게 궁금한 것······.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까 저기 물어봤던 것. 이층 저상(低床) 버스하고 전기 버스가 국도시비 매칭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흥교통에서 하게 되면 자부담까지 포함돼서 지금 저기를 구매하는 것이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층 전기 저상 버스를 시흥교통이 운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층 버스이기는, 그러니까 저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한 11.5프로(%)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층 버스이기 때문에 또 국토부에서도 한 39프로(%) 정도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자부담이 한 35프로(%)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운행하는 것은 시흥교통이, 네,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은 버스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상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박춘호위원

운행하게 돼 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사실은 이층 버스를 운행할 때 운행사에서도 이것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버스의 운행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용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층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78쪽에 포동 버스 공영 차고지 옹벽 설치 공사 관련해서 우리 시흥교통이 성담 땅을 지금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 시흥교통 그 주차장이 많이 저 성담 땅이 편입된 것이 있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포동 버스 공영 차고지는 공영 차고지입니다. 시가 건설을 해서 지금 임차를 시흥교통이 해 주고 있는······.

박춘호위원

임차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초인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가 그 성담 땅을 지금 많이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성담에서 이것을 반납하든지 매입하든지 하라고 그랬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했어요, 그것?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것이 폐염전이다 보니까 이 지반이 연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밀 침하 부분에 대한 공법을 통해서 사면 처리를 통해서 일단 안정화시켰고 지금 지질 조사를 통했을 때에 옹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어서 지금 관련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똑같이 78쪽에 그 옹벽 설치 공사가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걷어 내고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지금 설계비를······.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옹벽 설치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우리가 점유, 불법으로 지금 성담 땅을 점유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냐고? 매입을 했어요? 아니면······.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그러니까 옹벽 설치를 통해서 차고지는 안정화를 시키고요. 저희가 불법, 그러니까 저기······.

박춘호위원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박춘호위원

성담 측하고 협의해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박춘호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매입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박춘호위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 점유하는 부분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은 이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죠.

박춘호위원

원상회복해 주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저기는 지불해 주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기로 성담하고 합의 본 거여?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지질 조사를 했고요.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것이 한 스물몇 군데 정도 우리 시가 성담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국민······.

박춘호위원

그동안에 오랫동안······.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응, 그쪽에서 아마 성담에서 그 자료가 넘어온 것 같은데잉?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잉?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난 대광위라고 그래갖고 되게, 84쪽에 대광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도시권 광역 교통······.

박춘호위원

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명칭을 좀 사업명에는 길어도 좀 써 주시지, 대광위라고 그래갖고 이 대광위라는 문자가 도대체가 뭔 뜻인지를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과장님!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다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쓰세요. 하여튼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헷갈리게 써 놓았, 이렇게 대광위 해갖고 도대체 대광위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어. 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깊이 살피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공공 버스 운영 지원에 이것이 확대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관할 노선이 1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경유 노선이 1개에서 4개로 가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 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공공 버스는 지금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주로 사당역 쪽으로 들어가는 경기도 공공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돼서 연, 당초에 본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좀 일부 더 충당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오케이(Okay). 알았습니다. 90쪽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이 버스하고 택시······.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화물까지, 네.

박춘호위원

포함되는 것인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택시 버스 화물입니다.

박춘호위원

화물까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운수업계의 유가 보조금은 세입으로 국가에서 안분해서 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월별로, 네,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꽤 지금 뭐가, 버스가 많아요, 택시가 많아요, 화물이 많아요? 우리가 화물이 제일 많나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수로는 화물이 7,287대 정도 되고요.

박춘호위원

(필기를 하며) 칠천이백······.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87대.

박춘호위원

7대.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택시는 1,217대. 그리고 저기 버스는 283대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저기 유가 보조금만 주는 것이지, 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 노선 운행 저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이것은 별개죠잉?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춘호위원

별개고? 그다음에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도 매달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것······.

박춘호위원

우리 혹시 그 장기 무사고 근속자 지원에서 개인택시가 더 이상 지금 새로 신규가 안 나오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 그분들은 이제 이미 7년 10년 무사고가 돼서 개인택시 대기하시는 분들이잖아.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 어떻게 해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그 택시 총량제를 통해서 실제 필요한 대수를 다시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 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택시나 법인 택시를 어떻게 늘려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총량제에서 늘린다고 한들 대기자들은 많을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다 매매, 매도 양수가 되니까 더 이상 줄지는 않는데, 그렇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수량은 한정돼 있고 자꾸 신규는 지금 발급이 안 되고 있고, 응?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 총량제를 통했을 때에 당초에 한 300여 대가 없어져야 되는 감차 대상이었는데······.

박춘호위원

감차?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이 지금 상당 부분 줄었고요. 지금 시흥시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총량제를 해 봐야 알기는 합니다만 어, 그 결과에 따라서 어찌 됐든, 네, 그렇게 좀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저희는 부재도 없잖아요, 대신에?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부재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잉?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해에 비해서 포트홀(pothole)이 너무 많아서 민원 엄청 많으시죠? 저도 민원을 조금 많이 부서에다가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포트홀 많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부분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그 포트홀 때문에 아직도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시흥시 우리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서 이번에도 지방채도 발행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도 축제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어요, 살림살이가 우리 넉넉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교통행정과나 건설행정과나 도로시설과나 이렇게 시민 안전을 요하는 부서들은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잘하셔서 이런 민원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로포장이나 정비 같은 경우는 진짜 시민의 안전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하면 바로바로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지금 보면 도로 관리 사무소 우리 추가 건립 비용이 있어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 도로 관리 사무소 추가 어디로 지금 하시는 것이죠?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부지가 39번 국도하고 마유로, 포동 조금 못 가서 거기에 보면 도로에 접하는 데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윤석경위원

현재 있는 곳은요, 그러면?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정왕동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목감동에 도로 옆에 이렇게 땅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좀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윤석경위원

도로 관리 사무소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생기면 시민들이 조금 그래도 빨리빨리 대처, 시민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잘 관리소 운영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포트홀 우리 윤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총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딱히 포트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20억 원인데 유지 보수 연간 단가에 주로 돈이 들어가고 사실 전면 보수는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계획서에는 총 한 4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반토막이잖아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예산팀에서 다음 추경에 세워주기로······.

이봉관위원장

예산팀에서요?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사전에······.

이봉관위원장

다음에 추경 때 실립니까?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추경 때 실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7월, 7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20억 원 실려요?
승일

홍승일예산법무과장

논의해 보고······.

이봉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포트홀 관계로 지금 민원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위원님들 마찬가지고요. 저도 상당히 위험한 밤중에 운전하다가 위험해서 튕겨 나갈 뻔했어요.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된 것이니까 지방채도 지금 빌려 쓰는데 이런 것을 못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꼭 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장진

장진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적은 예산 갖다가 여기도 역시 민원 부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14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가 영조물 공제 보험 처리 증가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증액했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 1월에서 3월까지 추진 실적 열다섯 건인데 지금 90회 잡아놓으신 것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건설행정과 포트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경위원

네,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이런, 마을 안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까지 70건 정도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많네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보상을 하려면 좀 예산이 추가 필요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소규모 도로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위원

오늘도 점심 먹는데 문자 왔어요. 포리초등학교 앞에 도로에 웅덩이 생겨서 지금 그것 민원이 접수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는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지역구는 다르지만 또 학교에서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시설과인가 알아봤, 도로시설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건설행정과인 줄 알았더니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과라고 그러니까 학교 앞이고 아이들이 바로 정문 앞에 이렇게 물웅덩이가 파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 통학할 때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이런 것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정비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포트홀도 저기······.
단가로 해서······.
정비는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예산이 별도로 단가 업체에 진행했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개별로 소규모 도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14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액이 됐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위원

왜 감액을 하셨을까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안전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같이 연결돼 있는 것인데요. 자전거 교육을 위한 활성화 예산에 교육까지 일부 담아 놨었습니다, 본예산에.

윤석경위원

네, 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자전거 안전 교육이 이번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시비 포함, 3 대 7인데 도비가 3이고 우리 시가 7입니다. 도비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2,400만 원을 세우고 900만 원을 감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도로 시설에서 좀 안전할 수 있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정비 좀 잘해 주시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또 하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전철 역사 주변에 자전거가 진짜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전철 시간이 급한 사람들은 막 뛰잖아요, 전철 타기 위해서? 전철 시간이 10분에 한 대씩 오고 이러니까 뛰다 보면 자전거에 걸리거나 킥보드에 걸리거나 역사 주변이 진짜 너무 많이 혼잡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윤석경위원

캠페인 할 때 자전거가 누구 것인지 몰라서 또 못 치워요. 계속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명찰 달듯이 자전거에다 이름표 한번 달아주는 캠페인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전화번호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너무 오래도록 방치되면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 확인해 가지고 얼마 방치돼 있으면 치우나요? 몇 개월 정도······.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우리가 공고를 방치 자전거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얼마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도 지금 방치 자전거라고 해서 이번에 5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2주 동안 공고를 내고 그래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게 되면 이번에 공고 대상이 271대입니다.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처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역사에 보니까 진짜 오래된 것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없는 자전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깔끔할 수 있게, 자전거를 주차하고 싶어도 못 대요, 댈 공간이 없어서.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그런 자전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번에 자전거 축제를 하려다가 비가 와서 못 했죠?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비가 와서 그날은 라이딩(riding)하는 것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게 금액이 그럼 어느 정도 행사 금액이 지금 빠졌는지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한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 합쳐서.

이봉관위원장

예산 잡은 것 다 저기 했다고 보면 되네요. 소진했다고 보면 되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냐면 제가 자전거 축제 행사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받는 것이야, 죄. 왜 예산을 넉넉히 안 잡고, 했어야 이 조그맣게 800만 원 갖고 무슨 자전거 축제를 합니까? 아니, 800만 원 갖고 어떻게 자전거 축제를 해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이번에는 축제가 아니고 그냥 라이딩 한번 하려고 지금 했던 것이고요.

이봉관위원장

아니, 라이딩이나 여긴 행사로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조례를 근거해서 제대로 날짜하고 잡아 보세요.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2024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4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5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탄소 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에 시비 부담금 9억 8,000만 원을,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동 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 사업에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9,000만 원을,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엠티브이(MTV) 내 공원 및 녹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는 계절별 초화 식재 등 가로 조경 관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큰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171페이지 보면 하반기 시설 관리 청소 용역비 증액을 올려주셨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전에 기존 것에 보면 산출 내역에는 12개월을 전부 원래 담으셨었는데 6개월이 추가분인 것 같아서 혹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시설 관리비는 6개월씩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요. 이번 1회 추경에 하반기 6개월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래요? 앞에 위에 산출식 보면 본예산 때 12개월을 담으신 것 아닌가요? 거기서 반만 세웠던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반만 세웠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단순 궁금한 것인데 청소 용역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좀 세지 않나요? 이게 잔액도 안 남고 딱 이렇게 다 소요가 되나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처음에 도시공사에 위탁할 때 네 명분을 했었어서 그대로 지금 반영해서 올해 처음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훈위원

이번에 처음 위탁으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운영해 보고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그 탄소 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에코(eco)센터에 체험관 시설을 짓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어디 어느 부분 공간이 있어요, 유휴 공간이 혹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그 체험관은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을 체험관,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이나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업 범위는 1층 체험관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옥상 층과 야외에 전기 자동차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전기 자동차가 야외 어디 쪽에 들어가실까요, 혹시?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야외 주차장 있는 쪽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주차장 있는 쪽에?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8년 되다 보니까 좀 노후되고 고장 난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맞아요. 그 전기 자동차 체험장 있는 데 그 부분 개선하는 것이에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이번에 탄소 중립 체험관도 국비 받아서 이번에 또다시 공사를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에코센터에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환경 교육 도시로 지정이 돼서 체험관도 이번에 이렇게 국비 받아오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실 있게 환경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시흥시에서 부서에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정왕동이 에코센터 부분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도 약간 같이 우리 환경 교육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과하고 가족센터하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번 우리 환경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체험관도 만드시니까 그래도 주변보다는 좀 좋은 시설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시흥시민이 좀 많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게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원 사업인데 조금 원도심의 낙후된 지역들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안 들어오는 데가. 그렇죠?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도를 몇 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어디 어디 들어오나 그랬더니 조금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렇게 좀 사시기에 열악한 계층도 있고 다가구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도시가스 하시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이 안전 예방에 대해서도 조금 홍보를 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것 아까 대중교통과에다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배출 가스 문제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좀 배출 가스가 많이 배출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대중교통과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버스는 좀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배출 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해 가지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기 중인 손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버스에 대해서도 좀 배출 가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용길중대기정책과장

네, 버스하고 택시에 대해서 차고지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해 가지고 배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좀 여쭐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 환경미화타운이 그게 지금 언제 완공이에요? 올해 10월이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지금 10월 22일까지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끝날 수 있을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럼 됐고요. 그 하나 여쭤볼 게 205쪽에 생활 폐기물 및 무단 투기 처리 이렇게 사업명이 있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보면 생활 폐기물 관련돼서는 여기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단 투기 처리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업명이 생활 폐기물 및 무단 투기 처리고요. 거기 세부 사업에 보면 무단 투기에 대한 것은 별도에 있고요.

박춘호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 생활 폐기물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관련된 것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다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윤석경위원

생활 폐기물 무단 처리에서 보면 이번에 추경에서 1억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자원 순환 집행 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지금 연구 용역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제가 연말에 우리 지금 이렇게 집행 계획 한번 세워 보셨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대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게 도에서 자원 순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도는 5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우리 자치 단체는 1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윤석경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금년에 1년 용역을 주기 위한 먼저 아마 위원님이 그때 참석했던 것은 5년 단위의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금년에 예산 세워서 1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 예산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5년 계획 안에 1년 계획을 다시 별도로 2,000만 원 추가로 해서 잡으시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 자원 순환 집행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이것이 환경 쪽으로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관리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관리하시는데 지난번에 이건섭 의원님이 한 번 5분 발언으로 환경미화원들 뭐 저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옷이요, 네.

윤석경위원

의복, 네, 이런 것 좀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건을 위해서요, 저희가 5월 중에 환경미화원복을 좀 형광색이랄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샘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선택을 해서 미화원분들한테, 미화원 플러스 우리 대행업체 미화원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많이 선택한 것으로 그것을 착용하려고 올,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올 동계부터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건섭 의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하실 때 저는 많은 공감을 했거든요. 동절기에 진짜 새벽에 일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그 의복이 잘 안 보여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215페이지에 환경미화타운 운영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억 1,000만 원 추경 예산이 잡혔는데 증감 사유가 혼합 플라스틱 선별 비용이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플라스틱 저도 그냥 버리는데 버리는 곳이 플라스틱은 그냥 플라스틱 제품 다 똑같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공공 주택 같은 데에는 조금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별도로 이렇게 좀 투명 플라스틱은 투명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리구, 그다음에 뭐 색깔 있는 것은 색깔 있는 플라스틱 이렇게 버릴 수 있게끔 이런 것 교육이나 홍보도 참 중요하고 그냥 이렇게 진짜 마대 자루만 별도로 놓아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저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뭐 홍보 문안이라든지 그런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요, 이 1억 1,000만 원은요, 현재 저기 환경미화타운 증설 공사로 인해서 미화타운에 선별장이 4월 8일서부터 10월 22일까지 선별장 가동을 못 합니다. 그 바람에 외부 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 기간 끝나면 저희가 선별장에서 선별하는데 이 기간까지 그래서 외부 위탁 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들다 보니까 추가로 1억 1,000만 원을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외부 위탁 처리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쓰레기봉투!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재질 문제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이것 만드는 것은 시에서······.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재질이 진짜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안산에 사시는 분이 쓰레기봉투를, 아니, 우리 시흥에 거주하시면서 안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쓰레기봉투를 안산 것을 사서 집에 오셔서 쓰신대요. 그리고 차에 실어가지고 출근하신대요. 쓰레기봉툿값도 비쌀뿐더러 재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시흥시 쓰레기봉투를 안 산대요. 불편하더라도 차로 그냥 쓰레기봉투도 같이 출퇴근한대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우리 시나 안산시나 거의 보면 그 재질이 너무 비슷해요, 사실은 저희 과업 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검수를 하기는 하는데 워낙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검수할 때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봉투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경위원

그 쓰레기 넣었다는 말을 어떻게 말을 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환 가능해요, 만약에 하다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은.

윤석경위원

아니, 넣다 보면 아는 것이지 이렇게 만져 봐서 육안으로는 잘 몰라요.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다 보면 튿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희가 더 검수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1쪽 보면 엠티브이(MTV) 내 공원 녹지 시설 변경 건 있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예전에 지구 단위 계획에 어떻게 표, 작성이 돼 있었던 건가요, 구역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경관 녹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했던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지구 단위 계획할 때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5년 지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인수를 받았고요. 관에서 할 때는 5년 그것이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같은 곳에서 했으니까 우리 지자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 계획안이랑?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니요, 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예외 규정이 어떤 예외 규정으로 혹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해 봤을 때 제가 잘 몰라서······.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뭐 주거 공공복리나······.

이상훈위원

뭐 국가나 지방자치······.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그 정확한 조항의 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5년 이내에 예외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돼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예외 지역일 것 같아서 찾아본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경이거나 사회 경제 상황이 변하거나 재난 발생 환경 모형 이런 것들인데 이 정의를 풀어놓았던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타당한 이유를 찾기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거치로 딱 봤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근거치가 뭐냐고, 나중에 한번 저 주시면 되는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에 따라서 보면 5년 이내 안 지난 것들도 다 변경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회가 좀 확인을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갯골에서 사용하던 전기 카트 교체 비용 있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기존에 쓰던 것을 거북섬에다가 빌려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4대가 그쪽에 가 있고요. 그것은 다시 이제 원상 복귀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4대가 돌아오면 또 그 4대 말고도 추가분이 필요한 것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갯골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8대인데요.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기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11년도에 제조한 것이라 워낙,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15년 정도 사용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외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냥 어쩌면 살짝 별개일 수도 있는데 해로토로 트레인(train)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돌아와야 이것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저께부터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해로토로 트레인 됐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존 전기차도 갯골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돌아왔나요, 그러면?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니요, 아직은 웨이브파크에 있습니다. 현장에.

이상훈위원

아직은 있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곧 돌아오게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조만간에 저희가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기 242페이지 보면 갯골생태공원에 이색 화단 조성을 증액하셨더라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꽃볼 설치, 그런데 기존에도 예산이 좀 담겨 있지 않았나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가을꽃 식재 예산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꽃마다 계절 꽃 계획마다 다르게 심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가을꽃 예산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도 좀 많지 않나요, 이전 본예산에 한 1억 원 담겨 있던 것 같은데?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워낙 가을철에 저희가 또 갯골축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것이 돈이 많다면 많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적당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임위 때 잠깐 놓쳐서. 과장님, 우리 시흥시의 대표 공원인 갯골생태공원 그 갯골생태공원에서 지금 보면 초화류 식재 있어요. 가을에 하실 거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산도에도 가 봤고 많은 다른 공원도 가 봐서 그런데 식물원도 가 보고 지금 다년생을 좀 심으면 안 되나 그래서 다년생도 봄에 피는 다년생, 여름에 피는 다년생, 가을에 피는 다년생 요즘에 피는 것은 또 틀리고 봄에는 뭐 수선화 있고 뭐 이렇게 골고루 있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왕이면 그런 것을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예산 절감을 하고 기본적인 틀은, 그것을 하면 내년에 또 나와서 번식이 되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확 퍼뜨려서 멋지게 해 놓고 초화류는 가을에 일단 방문객이라든가 뭐 관광객이 오게끔 화려하게 예쁘게 막 심어 놓아야 되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초화류를 많이 심을 생각 말고 다년생을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을 우리 지형에 우리 시흥시에 맞는, 토양이 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온도랑?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 맞는 것을 심으시고 그러면 매년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번식을 해, 우리가 안 심고 그냥 조금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것을 많이 생각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가을에 뭐 운동회도 하고 가을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초화류 예쁜 것을 많이 심는데 그만큼 다년생을 심어 놓으면 돈이 절감되잖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응,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그렇게 되면 1년 2년 5년 지나면 뭐 확 퍼지니까 한번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공원이 작은 공원서부터 큰 공원까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도 공원 조성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추경에도 또 많은 예산이 조금 담겨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원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마을마다 조금 인접성이 안 좋거나 그다음에 활용도가 조금 안 좋은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있어요. 제가 요새 반려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혹시 그렇게 반려 공원으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것이 조금 법상 제도상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원 조금 한번 뭐 동에다가도 연락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접성이 좀 접근성이 안 좋은 데는 아이들이 괜히 모여가지고 그냥 조금 뭐 안 좋은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공원에는 동물들이 좋아하는 뭐 운동 기구라든가 그런 것 한두 개만 딱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반려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금세 소문나서 그쪽 공원으로 모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공원에 너무 강아지들을, 반려견들이 또 많아가지고 가시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군데 정도만 이렇게 각 동에서 조금 낙후된 데 해 놓으면 강아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번에 반려 뭐 문화센터도 우리 시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반려 가족이 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한번 공원과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위원님, 반려 놀이터는 원칙적으로 업무가 동물축산과에서 관리······.

윤석경위원

그렇죠.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주 관련을 하고요. 저희가 협조 부서로 해서 장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물축산과에서 각 지역별로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타진하고 있어요. 어떤 공원에 반려 놀이터를,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권역별로 하더라도 그냥 마을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반려견들을.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근을 저기 차로 이동해 가지고 그 반려 공원까지 가기에는 좀 머니까 아침에 산책, 점심에 저녁에 오후에 산책 이럴 때 그냥 가까운 내 집 주변에 돌 때 그렇게 동네에서 그 공원까지 운동 삼아서 가셔가지고 그냥 바로 도실 수 있게끔 그런 시설 한두 개 정도 설치해서 걸어서 좀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네. 과장님, 잠깐 그냥 하나 여쭐게요. 261페이지에 보면 이벤트 화단 조성으로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이 이벤트 화단이 뭘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이것은 축제를, 예를 들어 갯골생태공원이나 이런 축제 했을 때 좀 화사하게 만들 수 있는 화단의 그러니까 꽃을, 꽃밭을 조성해 준 것이고요. 그 예로 이번에 봄에 거북섬축제 때 화단 조성한 그런 예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1개소에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예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이것은 1개소보다는 1식이고요. 그러니까 봄꽃을 이제 했고 가을 축제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개소가 아니라?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는 한 장소를 어디 이벤트 화단을 만들었는지 알고 1개소라고 작성이 돼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봄가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축제 할 때나 그럴 때 이벤트 꽃 이렇게 보기 좋게 놀러 왔을 때, 우리 갯골생태공원도 그렇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그렇습, 네.

윤석경위원

하나 또 부탁드릴게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도 민원 사항, 녹지 유지 관리가 있는데 253페이지에 이번에도 추경에 1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예전에 우리 성훈창 부의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흥시의 관문, 이렇게 들어오는 관문들은 조금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 깔끔하다 이렇게, 여기가 시흥시구나 뭐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게 그 주변을 잘 정리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군자 저기 서안산 톨게이트에서 군자동으로 진입하는 데에도 보면 안산으로도 가는 사람이 그쪽으로도 많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진출입로, 이 서안산 톨게이트뿐 아니라 녹지잖아요? 그 입구 들어오는 데가 '여기는 군자동입니다.' 그 주변이 녹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미흡하, 좀 약간 지저분하다 이런 좀 제초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 봄철이다 보니까 뭐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잠깐 넣어 주시는데 이런 초입 부분 고속도로 진출입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과장님!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디야, 257쪽에 보시면 곰솔누리숲에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을 했어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다 완공이 된 거죠잉?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지금 한 150미터(m)에 1.5미터(m) 폭으로 하셨는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저기 그 수시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보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를 하시면서 따로 인원은 두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서 볼 때는 거기가 100미터(m) 정도의 하우스를 위를 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염려된 부분이 여기는 지금 곰솔누리숲이고 주변에 지금 사방에 다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황톳길은 지금 그대로 다 노출된 상태에서 밑에 황토를 걷는 거잖아요, 맨발로? 그러면 거기서 낙엽이라든가 이런 떨어지는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황토, 말 그대로 진흙이잖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를 그 기간제분들이 수시로 가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것을?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황토, 계속 우려하셨던 부분이 유지 관리 부분이고 그때 비닐을 쳤을 때는 겨울이 아니었나 싶은데 양생을 하느라고 일시적으로 해 놓았고요.

박춘호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다음에 비가 오면 이렇게 황토, 비닐을 덮지 않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걸으시는 분이 더, 또 뭐 음이온이 더 발생을 해서 그것이 더 좋다고 그래서 사실은 관리하면서 비닐을 치지는 못하고 그냥 비가 와도 놓아두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위한 부분이 항상 고민되기는 해요. 그래서,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비닐을 씌우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고 황토가 마르면 또 물을 뿌려 주면 계속 걸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되는데.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지금 다 노출된 상태에서, 물론 뭐 우천 시에는 안 다니겠죠, 안 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잎이 푸르니까 크게 저기들은 없을 텐데 가을 같은 경우는 낙엽이라든가 뭐 다른 저기가 떨어지면 계속 관리는 못 하잖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분 이 작업하시는 분이 수시로 관리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그 황톳길은 시민들이 스스로 운동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은 유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곳곳에 청소 도구를 설치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빗자루 같은 것을 놓아둬서 스스로 청소할 수 있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빗자루로 쓴다고 그것이 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음, 그래도······.

박춘호위원

진흙인데, 진흙인데 그것이 위에가 쓸리겠어? 그리고 이용객은 혹시 많아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계속 가시는 분들이 반복해서 하시는 형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객은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긍게 그런 것을 시설도 필요하지만 또 그에 따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냥 무조건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돼요잉?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260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이것이 가로 조경 유지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중앙 분리대 수목 정비 공사라고 있죠잉?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이것이 과장님 쪽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정왕동에 정왕대로 옥구공원에서 유천아파트까지 가는 데는 양쪽에 그 인도 주, 도로변 쪽으로는 다 펜스를 쳤어요. 그러면 지금 가운데는 보기 흉하게 펜스가 지금 있는 데가 정왕동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런 도로에서 사람들이 아마 초창기에는 무단 횡단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녹이 슬고 다 훼손돼서 보기 흉해요. 그것이 과장님 쪽 소관이라면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싹 철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20년 이상 돼서 너무 아마 볼 때는 그런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61쪽에 보니까 또 여기에 가로 조경 유지 관리 재료비라고 그래갖고 이벤트 화단 조성을 하던데 이것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방금 윤, 방금 전에 윤석경 위원님 똑같은 질의······.

박춘호위원

아, 똑같이 하셨어요?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네, 1식인데 축제성이 있다 보니까 가을······.

박춘호위원

아, 그것이요, 축제성 있는 것?
송희

강송희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4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