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41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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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비록 지난해 정부에서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 만에 위기 단계가 완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와 대유행 공포, 마스크 품귀 현상과 백신 접종 대란,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새로운 변이까지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과 가족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비상근무와 동원근무에 헌신하신 일선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하여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주언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00호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은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후의 치료인 동시에 그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을 통해 경상남도 차원의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수급 안정을 도모하므로 도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국장님께, 저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우리 도민들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6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에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그다음에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장기기증 등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한 본인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기증을 하고 난 이후에 일부 가족들에 관한 내용인지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이 조항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일동보건의료국장

위원님, 취지 자체가 장기기증자와 유족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어서 넓게 해석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감사드리는 게 장기기증과 관련된 부분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금 활성화되다가 거의 3년 정도,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덕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단된 게 많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제안해 주시는 내용하고 제6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넓게 해석해서 확대해서 예산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예우 및 지원 정책 추진으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와 57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3명 발의)

10시 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의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7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전체 64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8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먼저 권원만 의원님 좋은 건의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말이나 우리글, 그다음에 국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저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문한 어느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여러 기관들 이런 곳에서 상당히 외국어를 많이 쓰는 그런 현상을 목격했는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의령 지역은 그러한 현상이 없는지, 만약에 의령 지역에도 행정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관들에 외국어 기관 명칭이라든지 시설 명칭이라든지 이런 곳에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중앙정부에서도 국립국어사전박물관의 의령 유치에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은 저는 현재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권원만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다시 한번 지역을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의결을 하더라도 지역 행정관청에 당부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제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의원

예,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의령군은 한국어회 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박사님이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지켜온 우리나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우리말의 중요성을 정말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말과 글을 잃으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영혼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에도 보면 바닥에도 기역, 니은 한글 주관하는 2000년부터 주관을 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한글날이 오면 일주일 간 33인의 사진을 다 넣어서 이름 다 해서 시가지에 일주일 동안 게양도 하고 그 얼을 새기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령 돌아가면 꼭 한번 그 부분을 챙겨서 우리 의령만이라도 이런 박물관을 건립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외래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면 우리말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경남 의령 건립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이제 용어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바꾼다 그거죠? (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국가유산으로,) 국가유산으로, 어쨌든 문화재가 문화유산,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문화재를 국가유산, 그래서 국가유산체제 변경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사실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 세계 문화유산도 유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유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가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하나, 이게 조례로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각 사적지에 가보면 앞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목이나 표시기 거기 보면 다 현재까지는 문화재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간판들이 있는데 그것 변경을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그 계획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한꺼번에 전체를 다 유산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조인제위원

그게 많은데 다 바꾸는 데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를 가지고 일단 국가유산체제로 변경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올해 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유산으로 바꿔야 될,

조인제위원

어쨌든 이렇게 용어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표지판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다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국가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도에는 어떻게, 도 지정 문화재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도 지정 문화재도 유산, 도 지정 유산으로 이렇게 다, 문화재 자체가 유산으로,

재웅

김재웅위원

전부 다 그러면, 그러니까 도든 뭐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도 지정 문화재를,

재웅

김재웅위원

문화재를 전부 다 유산으로 바꾸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유산으로 바꾸는 거죠.

재웅

김재웅위원

유형, 무형문화재도 이제 무형유산, 자연유산, 이것은 좀 전에 우리 조인제 위원님이 하신 현황 표지판 같은 게, 지금 우리 도 문화유산만 해도 전국의 한 20%가 되는데 우리 경남이 참 많거든요. 전국 시도의 20%가 우리 경남인 줄 아는데 이 부분들도 이렇게 빨리 바꾸면, 국가유산이나 도 유산으로 바뀌면 이것도, 현황판도 좀 적극적으로 빨리 나서서 추경부터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 시군 또 국비가 내려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바뀐 데도,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러면, 다른 데는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시도가 적은 데가 있지만 우리는 한 전국의 20%가 우리 도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예산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래도 점차적으로 몇 년 간다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우리 담당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역사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국가유산이 한 430건, 그다음에 시도 지정 유산이 한 1,900건 이상 됩니다. 국가유산은 국가에서 유산 체제 전환을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변경을 해서 국가유산에 대한 안내판은 이렇게 용어가 변경되어서 현재 안내가 되고 있는 게 완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도 지정 유산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에서도 일괄 이 부분을 지정을 하지, 지원이 좀 되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중에서도 문화재 부분 위에 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래서 안내판이 있으면 통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통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나가시면. 그리고 또 1,900개 정도 시도 우리 유산이 있지만 그중에서 동산 유산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유산 관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내판이 없는 그게 지금 현실이고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가 한 6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안내판이 산재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시군과 협조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저희 부서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독려하면서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정비가 다 되었고요. 그렇지만 조금 노후화되고 낡아서 통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를 절대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 또 그리고 국보하고 보물 이것은 용어 그대로 쓰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보물, 국보 이런 것은 바로 되고, 예를 들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국가유산 안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산 안에 있는 국보, 보물 이런 부분은 문화재라는 용어하고 더블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문화유산 중에서 국보, 예를 들면 영남루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이고 문화유산 중에서 국보급에 해당되는 유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국보는 그대로 변경 없이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물하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나머지 부분은 사적이라든지,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대로 씁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사적 이런 것도,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간판의 변경 없이 그대로 쓸 수 있네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런데 간판이 영남루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국가문화재 국보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국가유산으로 하든지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간판이 문화유산 부분은 반드시 문화재에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치환을 해야 되고요. 국가유산, 그러니까 국가유산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옛날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이미 간판이 다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도 사실 우리가 현대판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돌로, 국보, 보물은 거의 돌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됐는데,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로 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가 지정한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교체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국비 예산을 지원받고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우리 도가 지정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조금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된 부분도 있고 점차 점차 교체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연말까지 교체 완료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우리 국보, 보물이 지정된 지가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일단은 문화재법이 1962년, ’60년대에 예를 들어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좀 추진이 되고 아마 각 문화유산별로 지정 연도는 조금 상이하다 보니까 정확한 연도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 돌로 된 표지석은 그것도 나는 문화라고 보거든요. 벌써 오래됐잖아요. 한 70~80년 일찍된 것은 됐는데 우리가 사찰이라든지 다른 데 가면, 우리 아래에도 영남루에 가봤잖아요. 거기 그것은 지금 국보로 승격이 됐지만 보물로 돼 있는 그것만 해도 오래된 표지석이거든요. 이런 것도 바꾼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건의도 한번 해서, 좀 그것도 이야기가 충분히 돼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하든지 안 하고 두든지, 그것도 지금 일찍 보물이라든지 국보로 승인된 그 돌도 나는 문화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 제3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보면 총 18개의 다른 조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18개 이외에는 더 해당되는 조례가 없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여기는 저희 경상남도가 관할하는 조례가 18개이고요. 그렇지만 또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요. 다만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 산하에 있는 18개 조례는 이번에 이 부칙 일괄 개정을 통해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일괄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순택위원

도지사 관련되는 조례에는 18건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혹시라도 또 있으면 또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니까 이번 참에 사실 같이 개정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개정, 혹시 추가 필요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쌍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그날 우리 영남루 갔다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문화유산, 바뀌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500m에서 300m로 줄이겠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일단은 뉴스에 나온 부분은 국가유산 부분입니다. 국가유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역사 문화권 문화재 보호구역이 50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m로 되어 있고,

최영호위원

도 지정은 300m에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작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도심지라든지 상업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00m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5월 17일 자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유산과 우리 국민들 생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법적인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흐름 추세에 따라서 향후에 도도 국가유산의 어떤 정책 방향과 부합되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맞춰가야 안 되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도 지정 문화재에 의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일체 투입 안 합니까, 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 지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입은 할 수 있고요. 그래도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 투입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현상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에서 다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의안번호 제694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종전에 우리가 의결한 조례안에는 ‘도문화재’는 ‘도문화유산’, 이렇게 변경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를 ‘경상남도 무형문화유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요? 이게 법 취지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여기는 또 문화재를 그냥 유산 이렇게 바꾸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당초 조례명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 1번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상남도 무형문화유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사실 어감상 훨씬 그게 내용상 좋을 것 같은데,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되면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일괄 명칭이 변경되고 그 국가유산 안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무형유산으로 국가 체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김순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은 단장이 도지사의 명을 받아 도립예술단을 총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는데 단장 중심 책임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다소 불필요한 문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3조제1항을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총괄 지휘·감독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예술단원과 사무직원의 위촉 권한을 규정하는 개정안 제5조와 관련하여 제1항과 제3항 본문에 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해당 권한은 도립예술단 부단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항과 제3항 본문의 ‘관장’을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게 ‘부단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위원장대리

방금 김순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순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순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재웅

김재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과 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4,028만원이 증액된 1,261억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7,871만원이 증액된 274억5,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반환수입 9억4,398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 세입으로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 역사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9억6,773만원이 증액된 601억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등 93억8,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55억1,800만원이 감액된 268억1,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월 2024년도 문체부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52억4,500만원 감액된 7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체부 국제대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에 2억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2만원이 증액된 74억9,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와 도립미술관은 여비 착오 지급 회수와 인건비 정산금 반납 등이며,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체부 공모 선정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77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2,895만원 증액된 3,775억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440만원이 증액된 735억4,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7페이지 문화기반 강화 부분,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체계적인 DB 구축과 이를 연계하여 일원화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예술진흥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군 및 지역 특성화 지원과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한 3개 사업에 약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산업 육성 부문은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해 성공 개최를 알린 제1회 경남 콘텐츠 페어를 올해에 이어서 개최하도록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중간, 문화시설 확충 부문은 사업 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도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을 10억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역사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25억8,248만원 증액된 853억2,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활용 부문 주요내용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 지원에 4,110만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16억2,3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에 3억9,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상단 문화유산 보존 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79억7,758만원,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에 10억2,225만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에 7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부분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주간 운영에 2억5,000만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5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유산 진흥 부문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3개 사업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6억2,900만원 감액된 83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남 개최에 따른 경남 선수단 인원 확대에 따라서 포상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내 청년 유출 예방을 위해 경남 지역 대학생 스포츠 축제 한마당 개최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남해안을 배경으로 국내 최상위급 기량의 동호인이 참가하는 고품격 도로 사이클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회 운영비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FC 선수 전력 보강을 위해서 경남FC 활성화 지원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지난 1월 문체부 국비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5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4,475만원 감액된 459억2,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사업에 8억1,0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직전 대회 예산을 고려해서 경기일수 6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3개년 실제 경기일수를 분석해서 5일로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중간, 전세버스 및 렌터카 등 차량 임차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선수단 등 운영차량 지원에 4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밀한 분석 결과와 실질적인 예산조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경제체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찾아가는 순회공연 확대 추진을 위해서 도립극단 공연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위해서 행사 관련 경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3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과 직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5,238만원 증액된 55억4,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둔 것이고, 부디 우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1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유산과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증 조사 관련해서 조사 대상자 추천 절차 및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체육지원과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자료 일체, 심사 자료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가급적 조속히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37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덕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경남 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을 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다소 과다해 보인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 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은 도내 예술인, 예술단체, 문화기획자, 공연 장소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하여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술인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화기획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행사를 설계, 기획하고 문화기획자 또한 자기가 기획할 문화예술 행사에 필요한 문화예술인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 장르별, 인적, 물적 인프라 모두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는 시군을 통해서 조사 대상을 수립하고 2단계는 1단계 결과를 현장조사를 통해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중 인건비 비중은 78%인데 이 중 현장조사원의 인건비가 58% 수준입니다. 현장조사는 등록예술인에 대한 기초자료와 해당 예술인과 연계할 예술작품에 대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조사원 인원이 2023년 말 등 우리 도내 등록예술인은 8,582명 기준으로 일일 업무량과 조사 기간을 감안하여 13명으로 책정하고 인건비는 2024년 통계청 현장조사 일일 인건비 7만8,88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광주에서 올해 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아울러 부산에는 작년에 미술 장르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5,000만원 들었으며 전북 남원에서는 2021년 국악 파트만 아카이빙을 구축하는 데 용역비가 4,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본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경남 문화예술 정보 통합플랫폼에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사업조서 26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편성 예산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지난 4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김해 현지에 의정활동 당시에 보고받은 바와 같이 경남도에서는 문화콘텐츠 혁신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중 하나로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통합되었던 콘텐츠진흥원이 분리될 경우에 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 개편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2013년경에 경남문화재단과 경남콘텐츠진흥원이 통합해서 2017년 합천으로 이전되어 갔습니다. 이전된 이후에 사실 우리 도에서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산업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조산업을 적극 이끌어 왔습니다. 항공, 조선, 기계, 자동차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분야에 근무할 청년들이 그런 제조업분야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들이 콘텐츠 파트에 아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콘텐츠 밸리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현재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찍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콘랩, 콘텐츠기업센터, 그다음 글로벌게임센터 경남도에 있는 것, 지난주 금요일 개소한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과 같은 많은 콘텐츠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3년에 통합되었던 분야 중에서 콘텐츠진흥원을 분리하고자 하고, 분리하고자 할 때 인원은 지금 현재 콘텐츠진흥원에 콘텐츠본부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2명하고 문화예술진흥원의 본부에 있는 직원 5명과 해서 27명하고 콘텐츠진흥원장 1명을 추가로 1명만 더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용역을 통해서 내년 12월 말경에 마무리하고 2026년 1월부로 출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3개의 본부 중 1개가 분리될 정도로 조직 개편 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또 이번 추경에 편성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때 기존 조직 개편의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아무쪼록 내실 있게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 내용과 용역 전반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은 진흥원의 조직 개편 검토가 불가피한 지금 시점에서 진흥원 청사의 기능 전환과 이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 사무소를 창원에서 합천으로 이전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재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조직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문화예술진흥원 본 청사의 이전은 사실 앞 지사 계실 때도 있고 또 진주 지역의 요청도 있고 지역민의 요청도 있고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접근성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공론화위원회를 거쳤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1건만 보고 이전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도의 기관의 입지 여건도 분석하고, 두 번째 정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의 이전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앞으로 개설될 경남콘텐츠진흥원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기능을 수행하는 그곳에 입지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입지는 콘텐츠산업 기능이 가장 많고 수요가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윤준영위원

예,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만 재이전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고,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이나 문제점을 봤을 때도 청사 기능이나 활용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 현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현장행정 수요 대응력 미흡입니다. 진흥원의 예산은 2017년도 230억원에서 2024년 42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합천 청사는 민원인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 파악하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대면 서비스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예술인들의 문제점 제기도 본 위원한테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잦은 출장 복무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발생입니다. 합천 청사의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으로 인해서 이사회, 각종 심사, 자문 등 많은 대면 회의들이 창원, 김해 등 도심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출장 업무 횟수는 1,200건 정도 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 액수로는 출장비만 3억5,000만원 정도가 행정 비효율로 낭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합천 청사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미흡입니다. 합천 청사가 주로 사무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상근인력 외 유동인구가 매우 적은 상황이고 합천 청사의 근무, 일반 직원들의 합천 신규 전입률은 0%에 불과하며 합천군에 납부하고 있는 상근 인력에 대한 주민세가 연간 1,586만원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직원 근무 여건 열악과 퇴사자 지속 발생, 이로 인한 업무 공백 등 차질 발생입니다. 직원 교통사고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 규모만 7,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퇴사 인원은 2017년부터 총 37명의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윤준영위원

잦은 퇴사 및 신규 채용 절차에 따른 행정 비용, 업무 공백 지속 발생이 네 번째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해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일 큰 문제는 문화예술진흥원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접근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렵고 진흥원에서 갖은 소통을 통해서 수혜 대상에 대하여 사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복지, 근무 여건, 또 신규 채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 이전을 했고 그 기관이 이전할 때는 그 지역에서 뿌리내려서 그 지역과 융합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유한 많은 17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약간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진흥원이 그쪽 서부에 편성된 것은 낙후된 서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흘렀고 또한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콘텐츠진흥원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크게는 17개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모두 다 검토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다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될 적에 다시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교류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약간 안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기대했던 합천군에서도 만약에 떠나간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실망감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국장님도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옮겼을 경우와 그리고 아까 콘텐츠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을 그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하는 과정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 이동이 있을 때 같이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을 때 지역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합천 청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점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대안도 모색하지 않고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진흥원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합천 청사 기능을 사무 중심 공간에서 창작과 체험활동이 상시로 운영되는 대중시설로 전환하여 서북부권 문화예술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흥원의 성장, 지역 균형발전, 조직 안정화 등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여 청사 기능 전환을 포함해 조직 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윤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인되죠, 과장님?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정쌍학위원

청년 예술문화패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 문화패스 현재까지 준비 사항과 그리고 지원, 사용 절차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본 사업은 문체부의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만 19세가 되는 청년, 전국에 있는 청년 약 30%를 대상으로 국비 10만원과 지방비 5만원을 줘서 1인당 총 15만원 정도의 카드를 발급해서 그 청년이 극장에 가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문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패스를 발급 받은 청년들은 약 49%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광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3월경에 도입했고 우리 지방비가 5만원, 국비가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3월 28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발급되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경남도는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9% 발급되었다고 확인하면 됩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49.1%입니다.

정쌍학위원

49.1%?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내용을 보면 12일 만에 절반이 나갔다, 8만880명이 발급되었고 서울 발급률이 68.4%로 가장 높고 세종, 인천, 경기, 전남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도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다음에 공연과 전시는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동의하시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실, 즉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처음에는 사실 이 사업은 국비 10만원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발급하면 사실 대부분 다 수도권에서 돈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연하시는 분이라든지 문화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그러면 이 15만원은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 연극에 볼 수 있도록 한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다 사용하게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피하게 자기들도 하는 수 없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다만 국비 10만원으로 높이라고, 다만 우리가 주는 지방비 5만원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강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자기 계획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그대로 수행하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아마 전체 15만원은 우리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정쌍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정책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또 공립 문화 예술기관은 청년문화 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정쌍학위원

확인하셨죠?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부분은 지금 대상 청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사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수도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다소 늦게 추진하는 만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재정도 사실 열악한 가운데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게 신규, 추가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또는 우리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 서로 소통이 좀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상반기 중에 진행됐던 행사들이 다소 차질 빚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8억원,

박남용위원

그걸 다시 추가해서 그 사업비에 증액은 요구하지만 동일한 사업에 예산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군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찾아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임자나 현임자의 소통의 부재, 그다음에 보조 사업을 심의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환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남용위원

동의하시면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올 연말에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해서 시군에서 생각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부서가 소통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마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사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이 부족해서 꼭 상반기에 이루어질 사업에 편성해 주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행사에 대해서는 약간 이와 같은 추경에 편성 예산 부서에서 편성해 주고자 합니다. 즉, 그렇다면 아까 우리 8억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사업은 상반기에 심사를 한번 하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나누어서 심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시군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상반기에 진행돼 버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했던 그분들한테 뭔가 이해나 설득을 좀 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378페이지, 사업조서 14~15페이지, 동남아트센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예산이 지금 한 2배 가까이, 당초예산보다 2배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추경에 사실은 2배 가까이 증액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로 임대료나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사실 전체 사업비가 3억3,8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1억6,800만원이 듭니다. 매년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즉 임대료가 1억7,00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6,600만원 그다음 수선유지비가 2,000만원, 그다음에 위탁관리비가 박스 청소 등 하는 데 2,600만원, 통상 3억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 못 하고 올해 예산 중에 반영하지 못한 1억6,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다행스럽게도 일단 전반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후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반영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추경이라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 운영비, 임대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게 지금,

박남용위원

인건비는 좀 제외돼 있을 거고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진흥원에서 운영되는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위탁 업체는 어디입니까?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탁은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 경남도가 주고 아까 위탁해서 청소, 왁스 하는데 그 업체에 위탁을 주는 위탁 수수료입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금 동남아트센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주로 그 내용이 위원회 또는 채용 면접 심사, 공모 사업 이렇게 돼 있던데요. 주로 보면 도내 예술 전문인 예술단체, 동호회, 청년 모임보다 집행부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남아트센터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이 지역 예술인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창원시의회에 있을 때 몇 번 방문을 해서 당시 조성할 때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무하고 거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회의 일색이더라, 그러면 활용도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물론 사실 아까 아까 우리 윤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들여다보니까 각종 회의와 심사들을 합천에 가서 해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쪽에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종 미술 전시, 또 예술단체의 공연 등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1층에는 약간 미술 작품을 전시할 공간이 꽤 넓습니다. 자주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층에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니, 거기 말고요. 그건 우리 시설이 아니고요.

박남용위원

시설이 아니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 전체 공간 중에 카페테리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아마,

박남용위원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던데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산업정책과에서, 브라운핸즈 카페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박남용위원

그 공간을 들어가게 되면 좀 연계해서 구경도 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번씩 말씀을 들어보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을 왜 활용을 못 하느냐는 그런 고민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해서 합천에서 하는 건 합천에서 진행을 하고 동남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건 진행하고요.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합천에서 해야 될 걸 동남아트센터에서 하지 않느냐, 또 동남아트센터를 창원 지역 사무소 정도로 활용할 우려가 있더라, 그런 부분에도 동의하시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우선순위에 있어 동시에 우리 회의하는 것하고 우리 도민들 전시회하고 충돌할 때는 당연히 우리 도민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는 예술인들의 수요에 우선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충돌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우선 순위는 우리 도내 예술인들의 활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제1순서로,

박남용위원

그 중심에는 우리 직원들을 포함한 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아까 문화 예술진흥원, 제가 지금 느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기고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출구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출구 전략 세우는 것, 저는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구성원들하고의 어떤 소통은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 회의는 좀 하고 있습니까? 진흥원에서 자체 내에 설문을 돌리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근무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지금 내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조사한 것은 제가 아직,

박남용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쩝니까? 과장님, 그리고 거기 합천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합천에 제가, 현장에, 저희는 그곳에는 한 번 가봤고요.

박남용위원

한 번 가보셨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합천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전략을 제가 글을 좀 옮겨놨습니다.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 위원님이 기고하신 내용 말씀입니까?

박남용위원

곧 나올 겁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진흥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색 1번, 교통 및 접근성을 개선해라. 두 번째, 직원들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세 번째, 문화 환경 강화, 네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 다섯 번째, 문화 예술 교육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제고, 여섯 번째, 디지털 전환 및 원격 근무가 가능하게 만들어라. 일곱 번째, 지역 예술가 지원과 네트워킹 해라. 여덟 번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지역 중심의 채용 공고나 홍보는 하는지, 맞춤형 채용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직무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속적인 경력 개발 지원, 지역 사회와 연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지방 소멸,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박남용위원

공용화하고 집단화하고요. 일극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 갖다 놓은 것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주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추경이라 하는 게 예산 자체가 이렇게 보면 본예산이 안 돼서 하는 경우, 또 본예산에 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하는 경우 그 두 가지로 보면 되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또 아마 국고보조 사업에 의해서 금액이 약간 조정될 때 약간,

박주언위원

국비가 좀 늦게 확보됐을 때, 또 아까 우리 윤준영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조서 36페이지 다향축전에 경남의 차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5,000만원 신규가 됐죠.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물론 과장님은 2024년 1월에 부임을 해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업이, 동 사업이 보면 2012년도부터 계속 추진이 됐어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

그리고 2023년 당초, 제2회 추경에 도비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

했는데 이게 돈을 쓰고 나면 정산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게 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정산의 의무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주언위원

안 해서 2023년 3회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왜 또 신규를 합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국고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당해 사업이 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에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세계 차 문화 학술대회 행사를 아마 이 대표께서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감액했고요. 이 사업을 올해 편성한 이유는 그분이, 그 대표께서 정산을, 창원시와 우리 도로 제소했고 우리가 정산을 조금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원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박주언위원

정산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 심의를 했다고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주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한 번 정산을 안 했을 때, 우리가 2023년도 3회 추경 때 딱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동 사업 시행 단체에 대해 향후 보조 사업 신청 시 어떤 방식으로 정산 미이행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집행기관의 보조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감점 요인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정산 의무 미행에 따라 보조 사업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인으로 또 이 업체가, 업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또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그 대표자는 사실상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보조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잘못 고용해서 그 과정에서 고소, 고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됐고, 그렇게 되면 부족한 예산은 그 대표자와 회원들이 각출해서 그 사업을 잘,

박주언위원

잠시만요. 주무 계장님이 잘못을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과장 책임입니다.

박주언위원

과장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국장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이게 우리도 잘못을 하면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복지위가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이 앉아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2023년도에 짚었는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워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놓은 부분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뭘 하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막 추궁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를 할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십몇 년을 하다가 정산의 의무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내 돈을 쓰고, 자기 자부담을 보니까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한 85%를 도비, 국비를 받아 가서 돈을 쓰고 나서 나는 몰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개인이, 우리가 했다 하면 경찰에서 안 잡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잘못한다고 추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현실들을 분명히 적시를 하고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돈 5,000만원 주죠. 또 사업하죠.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또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10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말하는 건 어차피 뻔합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저도 사실 좀 명확하게, 만약에 그 대표자 본인이 부정을 저질렀거나 본인이 횡령을 했거나 했다면 저도 가차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게 경찰에 고발돼서 경찰에서 수사하더라도 본인에게는 무혐의,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박주언위원

금방,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을 두 번을 하게 만드는데요. 밑의 사람이 잘못하면 위의 책임입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분이 제일 많이, 대표자가 제일 많이,

박주언위원

그런데 예산을, 4,500만원인데 갑자기 또, 이때까지 3,000만원 해 오다가 4,500만원 하다가 갑자기 5,000만원 된 이유는 또 뭡니까? 4,500만원을 줘서도 잘못 안 했고 정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500만원을 플러스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금액이 우리가, 싹 다 예산이라 하는 게 도민의 세금입니다.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그렇게 500만원을 인상해서 신규 편성을 했는가 하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아마 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좀 확장하고, 또한 중국의 차 문화 관련 단체도 초청하고 해서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4,500만원 하고 또 도비 4,500만원 줄 때도 한중 학술 심포지엄도 계속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고요.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걸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돈 가고 나면, 돈을 줬으면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도 우리 위원의 의무입니다. 우리도, 경상남도 도의원들이 그런 걸 하라고 우리를 경상남도 도민들이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욕 얻어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필요하다, 하자, 그래 보자, 올리라, 주먹구구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누가, 예를 들어서 1번이 한다, 2번이, 3번이 잘못했다, 1번은 책임 없다, 2번, 3번부터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없애야 돼요. 폐지해야 돼요. 아무리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도, 이게 도비, 군비 다 따지면 거의 1억1,500만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니까 9,000만원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올린다 하는 것은 새로 하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과장님 잘못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이 잘못하면 국장님 잘못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책임자니까. 우리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지 계장님,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된 것은 기정사실인데 정말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감시, 감독을 좀 하십시오. 자주 좀 나가보시고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주언 위원님께서 정산 관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72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중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전현숙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맞는 거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현숙위원

여기 보면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7,990만원 정도 되네요.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사업 개최는 언제 하고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현숙위원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나 언제 시행하고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예산 수입에 이게 2022년 사업인데 2022년에 있었던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을 해야 되면 그 정산이 언제까지 돼야 되는 겁니까? 그해 말에 정산을 어쨌든 하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정산은 당해 연도에 이뤄지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다면 익년도 2월 28일까지 정산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인데 그게 어쨌든 2024년 1월 추경에서 왜 세입 처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고 정산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산해서 마치면 우리는 거기서 납부 고지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반납 고지서를 창원시에 보냅니다. 그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형식상의 예산만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얹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 납부는 사실상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실제 납부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납부 고지서가 발부한 날로부터 한 15일 내지 2주 안에는 납부가 됩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2022년에 있었던 일이 2024년 1월에 세입 추경에서 세입 처리가 되는 게 맞는 건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 중에서 보면 2022년 통영국제트리엔날레 도비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언제 개최하고 언제 종료가 되었는지 총사업비는 얼마였는지 이것도 다시 알아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건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2년도에 일어난 사업의 정산이 2024년 1월 추경에서 세입 처리가 되었다, 이것이 제때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보조금 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 사업자는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돼 있네요. 2023년 말에 정산이 되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답을 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가 빨리 제때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관리 소홀이,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빠른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지금 익년도에 8~9월경에 심의된다 아닙니까? 예산 편성 작업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도 사업은 빠르면 당초예산의 반환금 수입으로 잡아지고 불가피하게 그것이 아마 약간 딜레이돼서 늦어질 경우에는 추경이 있다면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올 당초예산에 그걸 세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맞고 불가피하게 늦을 경우에는 추경에 이렇게 반환금 수입으로 잡습니다.

전현숙위원

당해 연도 말에 이 사업 완료 보고가 되고 그다음 해 당초예산에 세입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2022년도 사업들이 지금은 2024년도 추경에서 세입예산이 잡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약간 이원화, 아까 정산 보고는, 사업이 끝난 2개월에 정산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 사업의 정산,

전현숙위원

정산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 건이 아까 보고,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2개월 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다만 그 결과 잔액이 생겼을 때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문서로 지시를 합니다. 그 과정이,

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는 15일 이내엔가 어쨌든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그 정산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문서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반납을 하라고 했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했는데,

전현숙위원

그런데 제때 안 됐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으면 그것을 제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도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산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1년, 2년, 3년 미루고 지나가면 또 해 줄 때까지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때 정산 보고가 되면 그 이후에 반납 처리도 제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산은 사실 미루지 않고 그대로 잘하고 있고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고 다만 정산 결과 그 조치, 즉 집행잔액 반납 등에 대해서는 약간,

전현숙위원

그것까지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현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40페이지에 보면 도민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인데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원형 보존을 하면서 최소한의 노후 시설 개선 공사 위주로 사업을 축소 변경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19일에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구 도지사 관사 및 도민의 집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도지사는 동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시고 40년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설명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는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사업이 현재 우리 도민의 집과 도민 관사하고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물을 2개를 짓습니다. 약간 중복된 사업이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일단 계획 수립할 때에는 충분히 그 공간을 관사를 도민에게 주면서 도에 복합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그곳도 있지만 그때는 판단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사업 계획할 때는. 그렇지만 가만히 이후에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고 예술인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누수라든지 데크 보수라든지 최소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작년에 3회 추경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12억3,000만원에 달하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1년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인 구 도지사 관사의 환원과 관계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여하튼 당초 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다른 실국과도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과하고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 그다음에 지사님의 또 다른 지시가 있다 해서 지금 추경에서 이런 감액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회 추경 감액 부분에 대해서 도비 10억7,000만원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계획 수립 과정이나 보고 과정에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함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좀 더 예측과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당초 계획 수립할 적에 이걸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도민들의 의견,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시간도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법기리. 제가 책을 들여다보니까 밑에, 사업설명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8페이지 밑에 운영비 있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최영호위원

당구 표시 해 놓은 것. 운영비 계산이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금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아니, 2023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라고 치면 운영비가 앞에 8,000만원이 들어가고 인건비 1,600만원, 홍보비 800만원, 인쇄비 1,000만원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인쇄가 잘못됐습니까? 뒤에 있는 담당 팀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쇄 잘못입니까, 계산 잘못입니까? 금액을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마 제가 금액을, 운영비를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금,

최영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이 책이 나오면 검토를 누가 다 하는 거고?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합니까?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사업조서와 이런 건 다 집행부에서 합니다.) 집행부에서 합니까? 집행부 어느 분이 했어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검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인쇄소 합니까? 과장님이 잘못했어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 금액 정확하게 적어서 어떻게 했다 읽어주세요. 지금 나와서 읽어주세요. 얼마가 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세상에 이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데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팀장님 계산 되고 나중에 다 되면 나한테 한번 읽어주세요. 과장님, 법기리 요지 이것 명품 전시하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됐어요, 그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릴,

최영호위원

추경이 2,000만원 올렸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좀 줄었네요, 그죠? 토털 시군비,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시군비는 줄고, 시군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고 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군비가 얼마, 2,000만원 들었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2,000만원 들었고, 국장님 이 사업은 양산에 계셨으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별로 성과가 없고 미비합니까? 왜 시가 있는 데서 예산을 올려주고 우리 도비를 보태는 게 당연하다 보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저도 정확하게 시의 입장을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사업을 그때 진행한 걸로 봐서는 법기리 요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고 명품 전시라든지 초대 작가전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도비 편성은 2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시군비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양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이 사업이 사실은 제법 오래됐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계속 개발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사업이 다 되어 가거나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지금 한참 활발하게 발굴도 해야 하고 일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우리 도비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선 시군에, 제가 양산시를 거명하겠습니다, 지역이 양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시행 주체가 NPO 법기도자라서 하여튼 시측에서 잘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이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양산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우리 뒤에 팀장님 계산되었어요? 안 그러면 밥 먹고 할까요? 한번 불러보이소, 어떻게 하는지.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총...

최영호위원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뭣이 안 맞는교? 위원장님,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답변 받는 것은 뒤에 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나중에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서 오세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서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해도 됩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월에 우리 위원회가 웹툰캠퍼스에 다녀왔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최근 웹툰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 한 번만 해 보세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좋습니다. 우선 문체부에서 웹툰 전문가 인력양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사업은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5,000만원, 그다음 지방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총 11개 캠퍼스 중에서 6개를 선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웹툰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즉 기존의 기성 작가나 아니면 작가가 한 명당 졸업하고 어디 일자리가 없는 웹툰 관련 졸업한 학생들을 매칭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즉 2개 팀, 멘토 여섯 분과 각 2명 해서 12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입니다. 도비 1억5,000만원을 매칭해 줘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결산 추경은 아마 12월 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말이니까 사업이 종료됩니다. 불가피하게 도비 대응자금을 금회 추경에 증액해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부분에만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아니, 공모사업 시한이 있습니까? 과장님, 공모사업 선정이 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지금 1억5,000만원 우리가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 해서 연내에 소진이,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11월까지입니다.

박남용위원

11월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국비를 받았으니까, 문체부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문체부입니다.

박남용위원

문체부에 보조금 공모사업 정산 내역을 보내는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연내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멘토 6명은 이미 선정했고 사업이 확정되면 멘티 12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추경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탑재가 될 건데 못 했다는 부분이 있다, 그죠?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문화복합공간 돈 남았으니까 그리로 붙이면 되겠네요. 그것은 추가로 이야기 좀...

재웅

김재웅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몇 개월간은 국비만 쓰고 2차 추경이 있다면 그때 확보하는 게 어때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예산 부서에 언제 추경이, 2회 추경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2회 추경은 어려울 것이고 결산 추경이 있는데 결산 추경이 아마 11월,

재웅

김재웅위원장

결산 추경이 없을 것 같아요?

창덕

김창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증액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여러분 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역사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조인제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에 가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나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행사를 했지만 올해 신규로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주간 운영 이런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5개 시군입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시군에서 공동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 보지 않았고 처음으로 5개 지자체가 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 기념식이 개최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주간 운영을 위해서 순수 도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개 시군과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시군에서도 50%씩 매칭을 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이라든지 가야포럼회 위원님들께서 세계유산이 9월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니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한번 홍보주간을 운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1월, 2월에 걸쳐서 5개 시군의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가야고분군 관련 전문가 분들과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9월에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세계유산 주간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 가장 좋은 점은 김해시를 제외한 4개 시에서는 자체 행사가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소가야 축제도 있고 합천의 축제도 있고 가야 관련 축제들이 있습니다. 4개 시군은 하반기에 원래 해마다 해 오던 행사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봄에 그 행사를 기획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 축제 같은 경우는 시군 측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축제제전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김해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김해시도 그러면 하반기 릴레이 축제에 같이 동참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김해시에다 제안을 드렸고 또 김해시에서도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시장님께서 즉각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 민간인으로 구성된 제전위원회에도 여러 단계의 설득 절차를 거쳐서 5개 시군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릴레이식으로 하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식으로 하는 축제 주간은 다 각자 위원회에서 너무 협조적으로 순간순간 텀을 정해서 결정해 주신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개 시군은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 원거리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뭔가 행사 하나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의 논의를 거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함안군에서 주도적으로 총괄 기념식을 주최했었습니다. 올해는 김해시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어주셨고 나머지 4개 시군에서도 그러면 김해에서 하고 다음에는 우리 군도 한번 하겠다 이런 순차적인 제안이 순조롭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 맞는 가야고분군 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함안군의 아라가야는 아라가야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는 금관가야만의 특성이 있고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이 시군 축제를 릴레이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군별로 도에서는 도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9월에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국가 예산이 미처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이번에는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 도비에 따른 매칭을 시군에서 하는 걸로 굉장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주요 내용은 일회성 행사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남을 찾아오는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인들이 이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탐방을 하고 직접 가보고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인 홍보가 되는 매뉴얼을 구상을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할 거고,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 돈을 100%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추진위원단이 구성될 겁니다. 시군과의 전문가 분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행사가 처음으로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다 다르게 했는데 다 같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연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결국은 겹치기도 하고 9월 중하순부터 10월까지, 그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조인제위원

각각의 행사인데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행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한다 이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함안에 얼마 전에 낙화놀이 행사할 때도 전국적으로 오듯이 이것은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더 큰 개념이고 당일 행사에도 저 멀리서 오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낙화놀이 이런 게 아니고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화행사인데 이걸 제대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자면 타 지자체에도 예를 들면 백제에는 역사문화 해서 백제문화유산 주간 해서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도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구별로 연계해서 바다축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벤치마킹하실 계획은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탐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백제 같은 경우는 축제를 국비가 거의 50% 이상 지원이 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야고분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통과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2월에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주간 운영하는 것도 국비 좀 편성해 달라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아마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6월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서 내년도 예산은 국비로 백제처럼 잘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올해는 도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5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6월에 세계유산축전 응모 준비하고 있죠, 그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조인제위원

물론 백제문화유산도 하루아침에 되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최근에도 선정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경남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또 필요하다면 남원이나 보령, 전북이나 경북까지 힘을 합쳐서 응모를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가 처음 주간 행사하는 게 시범적이지만 아주 잘 되게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세계유산 축전 응모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에 우리 도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렸고 또 되어야 그 행사가 그만큼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위원

반갑습니다. 박주언 위원입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박주언위원

남명학문과 사상연구 계승사업 사업조서 93페이지, 제가 간단명료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박주언위원

항상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하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

그러면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1회, 2회, 2회, 2회 하면 1건당 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

여기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해 왔는데, 단체를 지정하는 목표라는 게 있습니까? 어떠한 단체를 지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현재는 남명학 관련해서는 연구단체가 국가기관으로는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남명학연구소를 개설해서 많은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 사설 연구기관으로는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이 저희 도하고 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언위원

남명 조식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인데 20년 동안 학술세미나를 도대체 뭐 어떤 걸 합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런데 학술세미나를, 남명학 선생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남명학 선생님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한 연구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선비 문화 부분으로 연구를 하는 전문가적인 시각에 있어서 여러 갈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학문이라는 게 전문가 분들이 한 번 모여서 토론하고,

박주언위원

간단하게 해 주이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끝나버리고 하면 계승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지속으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학술대회, 학술세미나를 연 2회씩 하잖아요. 총 4회를 하면 건당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를 할 때 혹시 도민 또는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들 참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아마 국립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약간 전문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학자가 연구 성과라든지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학자 분들이라든지 교수님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학술세미나를 하게 될 경우는 세미나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도에서도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언위원

남명학에 대한 경상남도 1년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남명학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박주언위원

경상북도는 얼마인데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선비문화연구원만 비교했을 때,

박주언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물었잖아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산을,

박주언위원

모릅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돼서 정확한 숫자도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대충은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대충은 5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총 7건의 사업에 도비 3억7,050만원입니다. 항상 보면 시행 주체가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꼭 같은 데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주최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시행 주체를 어느 쪽에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정을 하는 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일단 현재는 남명학진흥원 같은 경우에 재단법인을 구성하고 남명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이고 나머지는 기관인데 이런 사단법인 같은 걸 구성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요건이라든지 자격 요건을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서,

박주언위원

계속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돈이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 3억7,000만원 정도 되면 20년 동안 했으면 37억원에 37억원, 돈이 74억원입니다. 이것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물론 남명 조식 선생님의 그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후손들이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술세미나나 어떠한 시행 주체를 보면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게. 물론 그분들이 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해타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껏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 자료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어느 한 선정 기준이 있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선정 기준도 없이 막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합이 되어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업을 주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20년간 하면 74억원이라고 하면, 1년 예산만 따지고 봅시다. 3억7,000만원 정도 되면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경상남도에서 주니까 아마 더 노력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데 우리 경상남도는 보면 그냥 돈 주고, 아까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는 정산도 안 해도 예산 올려주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큰 과오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이게 다음에, 우리가 13대도 있을 거고 14대도 있을 건데 이런 것은 아마 계속 짚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어떠한 기준 요건 그걸 첨부를 좀 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리고 이 남명 조식 선생님 하는 건 산청에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아마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지자체와 우리 지금 3억7,050만원 하는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도비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산청에서도 또 지자체에서 할 것이고 함양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1년에 연간 5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학술 세미나 무슨 이렇게 해서 저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하는 말로. 1년 예산으로 따지면 적겠지만 이제껏 거의 20년을 해 온 예산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집을 색칠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들겠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그래도 위원님, 이것은 우리 조상님의 어떤 그 주요 사상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서,

박주언위원

20년 정도 했으면 제가, 알고 보면 예를 들자면 2020년도 보고서, 2021년도 보고서, 2022년도 보고서, 1919년 보고서, 아마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것은,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책자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주언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라든지 실상 학술 세미나, 학술 대회를 어떤 내용을 하는가, 그렇죠? 그 돈을, 3억7,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지금 조금 자료 제출, 기간이 길다 보니까 회의 중에는 조금 제출하기 힘들 것 같은데,

박주언위원

예, 알아서,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자료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

하나만,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재웅

김재웅위원장

시간 안에 하십시오.

박주언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향교 문화 계승 지원 사업 있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

그것 저번에 보면, 저는 이런 게 엄청 마음에 안들어요. 딱 보면,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 보면 순간만 딱 모면하고 넘어가는데 향교 문화 계승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이 했을 때 2023년 12월 4일 경남매일에 보면 ‘이에 김현미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과장은 전국적으로 세수 감소에 따라 부득이 경상남도의 여러 지원 예산들이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세수 확보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향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보면 개소당 45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연계되는 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추경을 하나 본예산을 하나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다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지금 본예산 준비 중입니다.

박주언위원

확실합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박주언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안되면 어쩔 겁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나한테 묻지 말고 무슨 예산을 올려야만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그래도 부연 설명은 제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박주언위원

20초 안에 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작년에 조인제 위원님께서 이 향교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추경 때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추경 검토를 위해서 결산 자료들을 다 찾았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굳이 추경을 해서 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 금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시군을 저희들이 어떤 자문이라든지 업무 코치를 통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안내를 하고 당초예산에는 원상태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7월에 어디 딴 데로 안 가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7월에 가더라도 이 약속은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회의록에 정확하게 명시 좀 해서 적어주십시오.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쌍학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까?

정쌍학위원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세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김순택위원

과장님, 근대 역사 문화 공간 활성화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경남에는 통영과 창원 진해구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올해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선정은 통영이 2018년, 창원 진해는 2020년에 선정이 되고 우리 예산을 보면 2022년부터 우리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도에서 국비에 매칭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통영과 진해의 현지 상황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데 진해 지역도 어쨌든 2022년부터 예산 지원이 돼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고 24억여 원, 25억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추경이 되는데 이런 게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이 편성이 된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 우리 진해구와 통영시가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따른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국비가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국비와 그에 따른 시도비 매칭분을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5월, 그다음에 12월에는 진해, 5월에는 통영 이렇게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각각 있었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작년 5월 통영 최종 보고회 당시에는 주차 및 보행 문제 해결 방안이 부재한 점, 탐방로 조성 예정지와 독립운동 연관성이 없는 점, 문화예술 거리의 경관 조명이 일본 특정 가문의 문양인 점 등이 이러한 다수의 문제점들이 제기된 걸로 알고 계시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러한 많은 국비와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이 많은 국가 예산과 도비가 통영과 진해에 지원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는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충무지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중에서 시설 사업 같은 것도 또 사업이 있고요. 진해군항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같이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들이 중복이 안 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는 이 사업의 진행 양상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서, 오늘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정리하셔서 자료를 한번 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음은 이진섭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이진섭입니다. 공공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신청액 기준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 체육 시설 지원 사업 공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말 문체부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액에 따라 선정 사업량이 조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량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청액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연도 평균치 또는 전년도 기준 예산을 편성하여 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예산서 386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지방 체육 시설을 확충해서 160억원이 삭감됐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삭감된 내역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삭감된 건지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설명서 114페이지, 경남 FC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추경에 15억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이 저는 추경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앞에 우리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일부,

최영호위원

일부 포함돼 있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외에 작년이나 이런 주는 걸 보면 한 5억원 정도 추가가 돼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원 정도 미반영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한 5억원 정도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인상이 된 폭입니다.

최영호위원

5억원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K리그 2부에 보면 기업 구단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수원 삼성 같은 경우 올해 2부로 떨어졌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 인건비만 100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도 창단 10주년을 맞아서 아주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성남 FC 같은 경우도 시보조금이 115억원입니다. 이렇게 대다수 13개 구단 중에 도·시민구단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또 기업 구단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선수 보강이라든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기업의, 우리 구단을 보면,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우리 프로축구가 이 시민구단입니다. 지방 재정을 일부분을 할애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지방에서는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구단이 사실은 성적이 제일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다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100% 인상, 200억원을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쪼개서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말고 광고비가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우리가 잡고 있습니까? 스폰서, 한 30억원 하던데 그렇게 됩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30억원까지는 채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안 되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얼마, 한 20억원 잡으면 됩니까? 그것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해 줘도 대략 이야기하면 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전년도 기준으로 한 23억원 정도,

최영호위원

23억원,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말까지 지금 현재 12억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선수들 간에 외국인 선수들 이적하고 이적료 받고 또 한다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구단에 아예 맡겨 놓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FC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고 또 저희들이 도비 보조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정산이라든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3억원 이상이 되고 하면 또 외부 감사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10억원 이상은 외부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스포츠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투자에 비례를 합니다. 예전처럼 투지, 정신력 이것 가지고는 성적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경남 FC가 승강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성적은 제가 상당히 좀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 우리 구단주나 경남 FC에서 상당히 지금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어제도 우리 성적을 보니까 그렇게, 또 졌던데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참 성적이 안 나온다 해서 계속 이렇게까지 우리가 방치를 할 것인지 참 고민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솔직히 말해 성적은 외국인 선수를 얼마나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느냐에 성적이 나는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적은 돈으로 스카우트를 잘할 것인지 안 그러면 돈을 들여 사오든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성적이 그나마 2위 갔다가 어쨌든 1위 가고 이러니까 관람객이 좀 늘었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문화 행사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벤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선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언급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가 4명이 있는데 전체 연봉이 9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인 평균 한 2.3억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8.7억원, 전남·서울 같은 경우는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선수들이,

최영호위원

1인당 평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평균 연봉 수준이, 그렇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최영호위원

거기서 벌써, 이게 지금 과장님 여기에서 성적이 바로 결정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또 하필 불행하게도 지금 선수가, 지금 우수한 선수 2명은 또,

최영호위원

또 팔려 가는가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부상을 입어서,

최영호위원

부상,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선수 한 사람은, 엘리오라는 선수는 아마 시즌 아웃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선수는 한 6주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불행이 겹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확보된다 하면 상당한 부분을 우리 선수를 보강하는 데 투입을 해서 우수 선수를 좀,

최영호위원

추경 지금 15억원 가지고 상당한 선수를 어떻게 보강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힘들 건데요. 한 10억원짜리 데리고 올 겁니까? 15억원 그것 다 우리 선수 스카우트하는 데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상당,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전체 4명 선수가 9억원이기 때문에 15억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 행사라든지, 또 이제 관람객이 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안전 문제가 상당히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문화예산을 투입하고 안전 문제에 투입을 하고 남는 예산은, 최소한 10여 억원은, 만약에 15억원이 반영이 된다 하면 선수 보강하는 데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발 좀 저희들이 추경 15억원이 그렇게 큰돈이, 저는 스카우트 하는 데 큰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 FC가 선수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우리 감사 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남 FC 주주 산 분들 관리, 도민 구단주 그것 좀, 전에 한번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찾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우리 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외국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는 성적에 좌우하지 않고 관중들이 꽉 찹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우리 관중들을 효과적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동적으로 관중이 많이 들어오면 선수들이 신이 나서 성적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저는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돈을 들여서 좋은 선수를 사 오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이 구장에 많이 올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경남 FC 클럽 하우스,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클럽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초, 지금 현재 함안에 있는 클럽 하우스가 내년 연말이 되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스포츠센터를 이쪽으로 해서 옮길 계획에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120억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진행을 하고 중간보고를 받아보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돈이 증액이 돼서 배 이상이 지금 더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최영호위원

배 이상,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한 264억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쪽에, 지금 창원시에서 에어돔을 짓고 있습니다. 에어돔을 하다가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데 거기 경사 사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토사 정리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144억원 정도 지금 증액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지금 창원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바짝 쓰시고요. 그게 또 클럽 하우스도 빨리 돼야 됩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올라오지 않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서에 있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하고 시군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당초에 보면 장애인 직장 운동부 경기는 연도별 예산 현황이, 2020년부터는 매년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2024년 당초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한 10% 정도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또 시군 장애인 동아리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금을 보면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동아리 수가 한 6개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4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오고, 그래서 각 동아리당 지원 금액들이 한 41.7% 정도 감액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집행부에서 답을 하기로는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는 올해 전국 체전 출전도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이 운영되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시군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은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장애인 스포츠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안에 보니까 어느 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업비를 다르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앞서 말씀하신 장애인 직장 운동 경기부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 1,6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빠진 코치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충원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인건비 부분하고, 지금 선수 인건비 부분하고 해서 사실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돌려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현숙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사격팀 같은 경우에는 코치가 보통 예산 1년 치를 반영해 놨는데 지금 3개월 치만 하고 지금 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활용을 하고요. 사실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현숙위원

이 예산 확보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질의를 드렸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답을 하시고 추경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신경을 그냥 안 쓰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느낌이 들거든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도 했고 신경도 썼고 했는데 앞서 저희 앞에 과장님들도 유사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정 상태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킨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려운 점도 알고 있고 노력을 하셨을 건데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일부라도 좀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라도 조금씩은 더 채워져 가는 부분들이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초예산 때 하셨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어떤 흔적도 지금 없어서 제가 좀 세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현숙위원

조금 더, 다른 일반부보다는 장애인 쪽에는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유지를 해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다음은 사업조서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유아 친화형 문화체육센터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심사를 받은 이후에 하동군이 사업 계획을 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던데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이 장소가 지금 적량면이라고, 하동군 적량면이라고 공설 운동장 쪽에 지금 하는 걸로 해서 76억원 투입하는 걸로 해서 올 2월에 재정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고 우리가 올해 지금 예산을 2억5,000만원 편성을 추경에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실무적으로 자기들이 여론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그 읍사무소의, 읍 쪽에, 군청 옆에 평생교육원을 지금 아마 건립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해서 장소를 읍으로 옮기는 게 접근성이 더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장소 옮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전현숙위원

여론 조사 기관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여론 조사를 했네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정 통지가 1월에 됐고 지방 재정 투자 심사가 2월에 완료가 됐는데 3월에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가 반려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4월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재심사를 요청했네요. 이것도 반려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올라온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 예산이라고 예측하십니까? 기존의 사업 계획에 이 예산이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하동군에서 변경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변경안으로 가서 그 안으로 사용이 될 것인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진행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변경 승인이 3월 15일, 그전에 물론 실무적으로 조금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3월 15일에 오고 그 뒤에, 3월 5일 1차적으로 왔고 4월 15일 2차적으로 또 변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저희 사업비가 당초에 투융자 심사비 76억원인데 113억원으로,

전현숙위원

114억원,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114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고, 장소 변경하는 그 문건이 안 오고 이상한 문건이 왔습니다. 당초에 변경되지 않은 게 와서,

전현숙위원

여하튼 반려를 하셨다,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반려를 한 상태고 그 이후에는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추가로 하동군에서 액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 조서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올 1월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공중에 띄울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1차 2월에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2억원하고 우리 도비 5,000만원하고를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현숙위원

예,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나 하동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과 우리 도에 재심사 신청을 했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그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전현숙위원

예, 변경안을 도에 제출을 했었고 다시 재투자 심사도 요청을 했었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재투자 심사는 안 했지요.

전현숙위원

그런데 재심사는 도에서도 문체부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인 이후에 심사가 가능한 이유로 해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금액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게 많은 부분이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후에 총사업비가 어쨌든 30% 이상이 증액되었고 사업부지 위치 변경이 되었고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안으로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심사 관계는 지금 우리가 지방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치 같은 경우는 변경된 경우에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무적인 논의 단계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변경을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문체부 승인 받고 만약에 승인이 난다 하면 재투자 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 달 넘게 하동군에서 액션이 없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잠재우고 계상을 안 해 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건축 자재 물가도 인상이 되고 국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향후에 문체부에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불이익도 따르고 해서 계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돈 용도는 보조금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기들 기획 용역부터 해서 현재 설계를 하는 데 그런 데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전현숙위원

한 5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중간 과정에서 행정 절차들을 다 이행하는 데에 한 5개월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만약에 변경을 전제로 한다 하면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현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도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도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가, 그러니까 광역 정부가 시군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절차만 광역 도가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변경이 타당한지,

재웅

김재웅위원장

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전현숙위원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진행을 좀 더 독려하고 한 번 더 그렇게 고민을 해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도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서 이 예산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인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시간 안에요.

박인위원

과장님, 자전거대회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해 보는 거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6억원을 요청했는데,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그중에 1억원이 4개 거점 시군에 돈이 1억원이 2,500만원씩 나가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전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6억원하고 1억원하고 해서 총 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원이 통영하고 거제하고 4개 시군에 교부가 될,

박인위원

아니죠, 6억원 중에서 1억원이 나가지. 1억원은 시군비를 2,500만원씩 각자 대잖아요. 그게 1억원이지. 도비 6억원 중에 1억원은 시군 출발지, 그다음에 도착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맞죠? 이것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집행부에서 도에서 임의로 했어요, 아니면 거점 지자체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자전거대회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남해에 보면 우리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승전 순례길도 있고 해서 저희 도에서 역점적으로 그쪽 지역에 자전거대회를 유치해서 양성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위원

수요조사를 우리 도 집행부가 임의로 결정했느냐 아니면 시군의 공모를 받는다 할까, 제안을 받는다 할까 그런 절차를 거쳤어요, 아니면 우리 도가 판단해서 한 거예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1차적으로 도에서 판단을 했고요, 2차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했고,

박인위원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접경 지역에 있는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4개잖아요. 4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남해, 창원, 거제, 통영 맞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 과정을 물어본 것이었고, 그러면 남해안 접경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6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1억원은 각 시군에 2,500만원씩 배분이 되는 거고 5억원은 사실상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죠, 맞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대한자전거연맹이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기들이 임의를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던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와 별 차별이 나는 없어 보인다고 봐요. 차별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시범사업이 어떤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점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연차별 사업이 이번에 올해 시작하면 6억원을 들여서 시작을 하면, 취지는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보면 내년에는 한 30억원 들여서 껑충 뛴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왕창 확대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은 동호인들 대상으로 하는,

박인위원

올해 동호인들 대상, 예.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스페셜대회이고 내년에는 UCI라고 해서 세계자전거연맹에서 추진하는 전문가 엘리트대회하고 동호인대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문체부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대회는 경기 특성상 관람 스포츠는 아닙니다. 관람 스포츠로 볼 수는 없어요, 맞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참가를 이번에 6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참가 대상 선수를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가 국내,

박인위원

올해 할 것, 올해 계획.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250명에서 300명 정도 해서 국내에 일정 포인트가 있는, 기량이 되는 선수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해 볼게요. 내년에는 국제대회 규모로, 세계 규모로 볼륨을 키우겠다 해서 왕창 키우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장차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6억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6억원이 무슨 적은 돈이 아니죠, 250만원 달랑 오는데. 그래서 스타 선수를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남해안 스토리텔링을 통한 대표 메시지를 하나 선정해서 홍보하는 이걸로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이걸 그 돈의 범위에서 스타 선수를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은,

박인위원

내년에 국제대회까지 생각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해 11월에 예정하고 있는 스페셜대회에 국내 동호인들 상위 300명까지 해서 다 지금,

박인위원

상위,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아무나 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상위 300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킬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람보다는 우리가 내년 대회도 보면 홍보를 강화해서 유럽 쪽에 송출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2017년도에 트루 드 코리아 첫 대회를 한 것 기억하죠?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한국으로 초청되어 와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죠? 그래서 스타 선수가 딱 온다, 초청한다, 여기 경기 참여를 한다 이 대회에,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것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물론 상위 250명, 300명의 상위 클래스 그런 사람들만 참여를 제한한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단순 무미건조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남해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전개해야 한다, 전개할 수 있는 자전거 대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우리 남해안을 알리기 위한.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나아가서 우리 경남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박인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적인 테마 또는 메시지를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군 간에 미팅을 통해서도 개발하고 있고, 일단 현재로써는 노선부터 정해져야 콘텐츠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노선도 중요하죠. 노선도 중요한 만큼 대표 테마, 대표 메시지를 개발해 놔야 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나중에 그냥 얼렁뚱땅하면 안 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스포츠관광에 대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그것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연계를 해서 사업도 한번 발굴해 보도록 제안을 드릴게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인위원

제안을 드리고. 전에 우리 경남에서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 사례가 있었죠,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이때도 국비 지원을 받았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첫 대회를 치르는 것이니까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 치더라도 내년에 세계적 규모로 2025년도, 쭉 따가서 계속 앞으로 향후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걸 연계해서 한국관광공사든 문체부든 중앙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한 보름 전에 저희 국장님도 문체부에 가서 공동 개최까지 요구를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사실 시도 간의 형평이 있기 때문에 공동 개최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 경기가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영의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 국비가 선정이 되어서 2억7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자기들이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체육공단하고도 공동 개최 관계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부 겸 앞으로 사업 추진 경과를 의회하고 긴밀하게 공유를 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우리 위원회에도 결과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도 보고해 주고 우리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큰돈을 들이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원이 들더라도 100억원의 가치만 나오면 돼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통 크게 나가되 그만한 돈의 가성비가 충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박인위원

그것 없이 30억원 들어갔다, 이것은 향후 내년에, 내후년에 30% 이상 들어간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6억원 가지고, 이 1억원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억원이에요, 맞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이 6억원, 시군비까지 하면 7억원이 들어가는 첫 대회에서 첫 행사를 치르는 데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못 내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다음은 꽝입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 7억원 가지고 70억원의 효과를 내라고요, 예? 와, 돈 7억원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남해안 홍보 효과, 우리 경남을 알리는 데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얻었다 할 정도로 야심차게 과장님, 국장님도 이걸 하면 폼 나게 좀 하세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야 뭣이 이야, 이런 한 사례가 된다고. 이야, 경남에서 이번에 이것 돈 6억원 가지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했더라. 과장님, 국장님 그런 야심을 가지세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시간 좀 잘 지키세요. 이쪽에는 시간 다 안 지키네. 윤준영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이소.

웃음

박인위원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기네.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8페이지 보시면 경남 지역 대학생 스포츠 축제 한마당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해당 사업을 보면 운영 종목의 다양화 및 확대 등 더 많은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내 20대 인구수는 연령별 평균 3만6,000여 명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생 수는 학년별 평균 2만4,000여 명 수준이고 동 사업의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이는 연령당 33.3%에 달하는 상당수의 청년이 이 해당 사업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재직 청년들, 더 가급적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금 청년들이 한 자리에 같이 어울려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심지어 저희들이 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부나 청년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대학생 스포츠 축제 한마당이라는 행사에 걸맞게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아이고, 윤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금회 추경 예산의 주요 감액 사업으로 감액되는 금액은 15억811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유례없는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전국체전이 개최되지 못하였고 2021년 경북 대회에는 고등부만 개최하였고 2022년 울산 대회도 온전히 개최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년도 개최지인 전남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국체전의 4대 추진 방향 중의 하나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체전을 위해서 전년도 개최지의 예산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남도의 실 집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고 현 시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필요한데도 편성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예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공공 요금, 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예산, 경기장 열화상카메라 임차비 등 총 15억811만원을 감액하였고, 주경기장 119출동지령시스템 설치비 등 3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전선수단 운영차량 지원비, 임시시설물 설치비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지금 그러면 울산이나 경북 사례보다도 최근에 진행되었던 전남 사례를 가지고 다시 추계를 좀 더 해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억4,000만원이라는 부분이 감액이 이번에 되는데 일부 증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눈여겨보는 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대회 종사자 급량비, 실비 보상, 그리고 38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홍보물 설치는 한 2억원 가까이 증액을 합니다. 홍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어요? 다 돼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먼저 대회 종사자 급량비와 실비 보상 부분은 전남의 경우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6,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실제 집행이 한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급량비의 경우에. 그리고 대회 종사자 실비 보상도 편성을 한 1억2,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실제 집행은 성화 봉송 주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프로그램 유치인데도 증액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KBS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설 부대비성은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해 달라, 그래서 사천 부분은 과목을 공공기관 위탁에서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일 하단에 전국체전 안내 표지판, 안내소, 임시 시설물 설치 해서 여기 1억9,000만원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체전 종목별 단체, 체육회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체육회하고 했습니까, 김해시하고 했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18개 시군에 있는 각 경기장 안에 있는 안내 표지판이나 안내소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 단위 행사도 하고 시 단위, 군 단위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도민체전, 또 도민 장애인체전도 했지만 이렇게 할 때 저는 참 할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다한 행사 운영비나 홍보비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폐기 처분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가 추계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금액이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창고에 막 보관이 되고 있고 결국은 그 행사 끝나면 폐기 처분한다 아닙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급량비라든지 실비 보상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도 안 했는데 꼭 지금 이 시기에 줄여야 됩니까? 그다음에 급량비 같은 경우에 지금 8,000원, 하루 간식비 4,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언제 이렇게 정해놓은 단가입니까? 8,000원, 4,000원 이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것은 공무원 지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이걸 또 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쪽에 가게 되면 관외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에 식비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남용위원

지금 8,000원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되는 데는 얼마나 되던가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특정 음식이 1만2,000원이다, 1만5,000원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꼭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전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실비라는 게 뭡니까? 실제 내가 사용한 만큼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상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8,000원이라면 과연 납득할 만한 실제 보상 금액이냐는 말씀이죠. 아니면 식당을 정해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김해시 입장에서는 관광 유발이나 관광객 유치 효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말씀 그대로 엄청난 인프라를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손해는 보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가 도와 시가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 앞서서 계산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금액도 크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해서 지금 그러면 행사 끝나고 나면 딱 떨어지게 반납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의욕 상실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 시설물 설치한다, 홍보비 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군데군데 올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햇볕 아래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수고가 다 보상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연히 장애인체전도 여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전은 사실은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일반인들보다 많이 들어가지요?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큰 차이도 아닌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감액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액 요구는 했는데 감액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안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 버리면 원안대로 당초예산대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389페이지 아까 제가 체육지원과 쪽에다가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인데 경기장 개보수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남용위원

이것도 지금 얼마입니까? 15억5,000만원 감액을 하십니다. 그렇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남용위원

당초에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같이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저희 도비의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의 특교세를 한 27억원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안부 특교세라면 우리 도가 요청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가, 도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100%는 못 받아오고 한 17억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순수 도비로 들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17억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경기장 공승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추가분이 한 1억5,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억원에서 1억5,000원 분을 빼니까 15억5,000만원이 도비가 사실은 세이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억지로 도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그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도비하고,

박남용위원

그러면 15억원을 어떻게 절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러니까 17억원이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원래 되어 있던 도비 부분에 17억원 부분만큼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삭감이 되어지고 내려온 교부세로 대체를 시켜주는,

박남용위원

교부세도 내려오리라 생각을 하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안 내려오니까,

박남용위원

17억원은 머릿속에 두고 일단 도비 15억5,0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15억5,000만원 분은 반납하고 17억원을 특교세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너무 이것 예산 질서를 흐리는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박남용위원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좀 특교세 같은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게 결정이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우리 시설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도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150억원을, 153억원인가 반납한다 아닙니까? 앞에 우리 체육지원과 내용이었지만 그러니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들어가겠느냐는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좀 더, 아낄 건 아끼겠지만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력도 낭비 안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집행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37페이지 전국 장애인 체전 안내 표지판, 안내 임시 시설물 설치 관련에 대해서요. 찾았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주언위원

갑자기 뭐 한다고 1억9,00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가 임시 시설물을 경기장별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종목단체 시군 담당자가 각 경기장별로 여기에 경기장이 차려졌을 때 실제로 어떤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겠는지를 합동으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임시 시설물의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주언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이게 126% 정도 증가될 정도로 감을 못 잡고 있었다고 하면 이건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제적인 그런 수요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끼리,

박주언위원

됐고요. 안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988개를 지금 이제 할 예정이다, 그렇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주언위원

110개에서, 그렇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주언위원

아니 무슨 현수막을 110개에서 1,988개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110개를 올리고 추경에서 1,988개 하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좀 됩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저도 사실상은 이 부분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좀 잡을 때 그냥 안내 현수막이라는 것이,

박주언위원

안내 현수막을 어디 붙이는 겁니까? 게시대에 붙이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경기장이 하나 있으면 종합 안내소도 하나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임시 무슨 이름,

박주언위원

이것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내 표지판, 안내 현수막, 몽골 텐트, 캐노피 텐트, 몽골 텐트하고 캐노피 텐트는 이해가 좀 됩니다. 이 현수막 주관을 김해시 광고협회에서 합니까? 김해시에서 합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김해시가 아니라 전체 우리 18개,

박주언위원

아니 계약을 김해시 광고협회에 하는가 직접,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직접 계약을 해요?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할 것,

박주언위원

어디에 하는데요? 이것 입찰 봅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진행이,

박주언위원

아니 무슨 현수막이,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 시군에 재배정합니다.

박주언위원

예?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시군에 재배정합니다.

박주언위원

그런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이게 1,988개라 하면 지금 창원이나 거창, 현수막 3만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입찰을 보면 이게 지금 현수막 입찰이 1억1,130만원인데 이 정도 계약을 입찰 안 보고 재배정을 해서 그냥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시군별로 시군에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립니다.

박주언위원

그런데 이것 5만6,000원 하면 어디 금테 두르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이 무슨 5만6,000원이나 한다는 말입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가 일단은,

박주언위원

지금 있는 위원들 선거할 때 현수막 3만원 주고 해요, 개당 3만원. 12개씩 붙여도, 13일 동안 붙여줘요. 장애인 전국체전 기간 며칠입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전체적으로 하면 한 열흘 정도 됩니다.

박주언위원

열흘 하는데 5만6,000원 하는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거예요. 안내 표지판이 하나에 무슨, 16만4,000원인데 이것 837개라 해서 1억3,730만원인데 이것 예산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실 예산서가 좀 궁금하기도 많이 궁금한데요. 어디 가서 현수막 5만6,000원이라 하면 이것 얼토당토않다고 사람들 싹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창에서 해서 줄게요, 3만5,000원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지금 거창에서 현수막을 하더라도 게시대에 15일을 걸어줘요. 일반 게시대에 걸어주는 것 3만5,000원 합니다. 이것 시군별로 해서 오더라도 이것 다시 한번 보십시오. 5만6,000원, 16만4,000원 이것은 안내 표지판이 쇠로 해서 삼각형으로 세우는 그것 보고 이야기하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주언위원

이게 무슨 16만4,000원이나 합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박주언위원

아니 16만4,000원, 5만6,000원 하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지금 이것 관내 업체 시장 조사 가격하고 전남의 임시 시설물 단가를 비교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저희는 표준 단가를 일단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아까 3만원이 되든 조금, 그 부분은 표준 단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주언위원

전국체전도 그렇고, 장애인 전국체전도 물론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본예산의 126%를 증가한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수요 조사를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126%를 증가한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지금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5만6,000원 하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삼발이로 하는 것, 예를 들자면 1m, 1m50㎝인데 이것 16만4,000원 하면 이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승인을 합니까, 뻔히 아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수막이 5만6,000원이라 하면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 사이즈별로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박주언위원

그건 그렇겠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래서 좀 큰 것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박주언위원

그렇게 하면 진짜 단장님 욕 얻어먹어야 돼요. 지금 5만6,000원 해서 곱하기 1,988개 1억1,130만원 올려놨잖아요.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주언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큰 가격은 이렇고 작은 가격은 이렇고 하면,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고 이렇고,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것은 우리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26% 증가했다고 하는 걸 여기에다 쭉 해서 여기에다 126% 증가 이것은, 가격이 5만6,000원 현수막이, 몽골 텐트도 진짜 19만원이 뭐에요? 캐노피 텐트 그것 사도 10만원 하면 삽니다. 8만원밖에 안해요, 하나에. 다리 쭉쭉 빼는 그것 하나 8만원이에요. 그걸 10일 동안 치는데 10만원이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1억5,000만원을 예상했을 때는 무슨 탁탁탁탁 서론, 본론, 결론이 돼서 1억5,000만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귀찮겠죠. 추경에 126%를 증가한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12.6%도 아니고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박주언 위원님,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지금 전남을 기준으로, 전남에서도 실제로 추경을 해서, 가격은 시장 조사 결과고요. 실제 박주언 위원님 생각하시는 가격 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장 조사와 그리고 지금 안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체육회와 운동장별로 다 지점을 조사해서 이만큼은 홍보를 해야, 시설물이 설치돼야 전국체전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언위원

국장님하고 단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데 개수가 늘어난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개수가 늘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10%뿐이 안 돼요. 이게 5만6,000원, 16만4,000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캐노피 텐트 있죠? 그것 인터넷에 사면 하나에 8만원 합니다. 3m, 6m 8만원 해요. 그런데 10일 치는데 10만원 한다고 하는 이것은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사요. 사서 도체할 때도 쓰고 그렇게 하면 돼요. 8만원 하는 걸 10일 빌리면서 10만원 준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박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좀 전에 우리 박주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전에 점심 먹고까지 시장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전국체전기획단은 언제 발족해서 업무를 시작하셨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정식단으로 된 건 작년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순택위원

2023년 7월,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 경남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 직전에는 몇 년도였습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2010년도 진주에서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2010년도,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14년 만이겠네요?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김순택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방역 대책에 감액되는 게 5,25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열 감지 화상 카메라 임대가 불필요하다, 이것 사유는 좀 이해가 됩니다. 숙박업소 및 모범 음식점 방역에 450만원 곱하기 18개 시군 해서 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450만원은 18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배분합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경기장 수가 18개 시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김순택위원

숙박업소하고 모범 음식점도 그 수요에 따라서, 균등하게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다 그거죠?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동포 선수단 환영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이는 것이 편의 물품 지원인데 편의 물품은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의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편의 물품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세안 도구라고 하는데,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사실 이것은 매년 지금 저쪽에서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전남이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 세면도구나 생필품, 숙소에서 머무르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공을 했다,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요청이 있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비치해 드리겠다 이런 건가 보네요.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김순택위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보면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칫솔·치약 세트 이런 것도 아마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통상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준비들을 해 오는데 이런 게 보통 과소비가 되면서 집에는 그런 것들이 몇 개나 굴러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가하는, 물론 해외동포이긴 하지만 참가하는 분들이 거의 지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물품들이 과잉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맞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당초에 8,800만원이 증액되는데 지금 편의 물품 구입은 1,600만원에 불과한데 환영 행사 비용이 6,400만원으로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가도 인상되고 또 참가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 정도는 당초에도 충분히 예견도 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초반 준비부터 그냥 좀 일하기 편리하게, 수월하게 그냥 하는, 그리고 좀 안일한 자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실 걱정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주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수막 문제도 개수가 저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그냥 처음에 우선은 일단 기본안을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추경하자, 이렇게 굉장히 너무 업무 편의주의적으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전국체전기획단장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저희 단이 작년 7월에 생기고 당초예산이 8월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은 앞에 있는 전남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앞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연초부터 다 접촉을 해서 실제로 너희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조금 더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겼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14년 만에, 그리고 또 발족도 작년 7월에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우리 도민들,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만큼 처음부터 좀 더 책임감 있고 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정신을 한 번 더 가다듬어 주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단장님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태열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관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언론에 나와서, 몇 편이 나왔던데 순회공연 변경 때문에, 그것부터 좀, 어떻게 정리를 다 했어요?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예술단 창단이 한 5년 차 접어들다 보니까 지역 예술단체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이렇게 요구가 많았습니다. 순회공연 관계 말씀이 있었고, 또 도 단위 지역 예술단체도 이야기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한 번씩 순회공연 확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립극단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 도립극단 운영은 정상적으로 그대로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1년에 매년 3회 정도의 정기공연을 그대로 시행하고 순회공연은 똑같습니다. 그렇고 추가로 저희들이 합창공연단이라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산에 시립합창단이 있듯이 쇼콰이어 형태로 해서 춤과 노래, 연기를 같이 겸하는 순회공연 형태의 합창공연단을 추가로 저희들이 또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합창공연단은 지난 진주의 논개제, 그다음 함양의 천령 문화제, 이번 주에 실시하는 밀양 아리랑 문화 축제에도 참석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관장님, 합창을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춤을 겸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영호위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예술인들 있죠? 예술인들을, 합창이나 성악을 한 분들을 그 분야에 그대로 지속되도록, 그 사람의 소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 춤을 가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술인들을 봐서는 그것은 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양산에도 시립합창단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일부 시민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즐기고 좋죠. 즐기고, 사실은 성악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냥 일반 우리 대중에서 나온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도 엄청 해외 유학 갔다 왔고 자기 전공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춤을 추게 한다 하는 것은 나는 그다지,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양산이 시립합창단이 잘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예술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자존심 다 무너졌어요. 시에서 자기들이 소속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춤을 추라고 하니 추고 이러지만 정말 예술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관장님, 그런 발상을 한다 하면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우리 관장님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정말 그분들의, 진정한 예술인들의 진면모가 뭔지, 그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 시민들이 즐겁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 춤추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악을 하고 전공을 한 분들은 그분들의 그 특성을 할 수 있도록, 깊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진정한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생각이고 진정한 우리 문화예술이 발달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즐긴다고 해서 그분들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관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순회공연 변경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순회공연을 지방을, 우리 시군에 많이 해 주라고 부탁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해서 예산도 조금 늘었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도 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예술인들이, 그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멀리서 전국에서 응모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모를 해서 자기 계획이나 일정이 다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일정을 변경한다고 하면 우리는 약속 위반입니다. 정말로 일련의 계획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잡아가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걸 해 줘야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도에서 우리 일정 때문에 변경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 예술인,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서의 체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번에 수습을 잘하셨다 하면 천만다행이고 그분들한테 정말로 진정 어린 위로와 그걸 앞으로도 우리 도에 다시 한번 더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감사 자리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지방의 공연 횟수를 늘려주는 데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한 번 제가 앞에 합창단에 대한 그런 부분은 관장님이 좀 우리, 저보다도 예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지방 시군의 공연을 좀 많이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시 합창공연단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합창공연단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했고 처음에 저희들이 구성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공연단은 지금 창원시에도 있고 김해시도 있고 양산도 있습니다마는 합창공연단의 단원이 70명씩 이렇게 되는 그런 대규모 단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실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도 단위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진주에 있기는 하지만 진주도 시립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초창기 합창공연단을 양산 형태에 쇼콰이어라든지 뮤지컬 형태로 해서, 거기에 있는 배우들도 다 우리 예술인들입니다.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분들이고,

최영호위원

그러니까요.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노래 부르는 분들은 성악 위주로 하는 분들을 넣고 또 뮤지컬 전공한 사람을 넣고 같이 이렇게, 단원 15명 중에 각자 각자 다 돼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분들이 각자 분야의 전공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영호위원

그 전공 분야를 관장님이 특색을 살려서 해 준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죠.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합창,

최영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양산시에 있을 때 우리 지휘자 심의위원을 했어요. 심의위원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모 국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시민들이 시키면 춤과 뭐를 해서 즐겁게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뮤지컬이면 뮤지컬, 성악이면 성악 이런 파트별로 딱 해서 정말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이런 합창단 조성을 해야 되지 함부로 선을 좀 안 넘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열

김태열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때 만약에 꼭 있다면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임재동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대상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14개 시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편성이다, 현실성 없는 예산 편성이다라는 지적을 당시에 우리 박주언 위원님이 했었어요. 그때도 같이 답변을 해 주셨고 한데 1차 추경안에서, 어쨌든 그때 좀 현실성 있는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사업도 좀 현실성 있게 재고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아무런 예산 편성이 된 게 있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동

임재동경남대표도서관장

먼저 저희들이 그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짐작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의 형태가, 저희들이 또 그러고 나서 심사숙고를 해 봤는데 도의 대표도서관이 과연 시군의 사업까지도 같이 이렇게 막 해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를 사실은 고민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고 작년에도 그런 사업을 쭉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나름 수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시군의 사업을 독려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동일하게, 작년보다 올해 다문화 사업도 그 배로 성적을 올렸습니다. 4개 시군에서 4개 도서관이었는데 8개 도서관이 우리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상별 그런 사업으로 잡아넣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사업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경남대표도서관이, 우리 창원 내에도 정말 괜찮은 도서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도서관들이랑 구별이 되지 않는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고 이제 도서관 관장님께서도 그러한 방향에서 도서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답변이 그러한 방향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동

임재동경남대표도서관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회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결했습니다. 해결해서 회원가입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될 수 있게끔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한 3개월 걸려서 해결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도립미술관도 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없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국에 관해서 미처 못 했거나 추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국장이면 국장, 어느 과 과장이면 과장 이렇게 지명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은 10분을 다 드릴 수는 없고 5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되도록이면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정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해가 시작되면 매년 신년이 시작되면 우리 지사님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충혼탑 참배입니다.

정쌍학위원

충혼탑과 3·15민주묘지죠? 국장님,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충혼탑하고 3·15민주묘지입니다. 대답을 퍼뜩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건데 3·15 영화 부분, 그다음에 진주 독립영화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아니, 이것 추경에 이렇게 증액 안 해도 될 것을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질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추경에 편성 안 됐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3·15 영화 촬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쌍학위원

3·15 영화나 진주 독립영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로케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이 보통 보면 연말에 사후 정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로케이션 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케이션 사업 부분에 조금 전에 추경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사후 정산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3·15 영화 부분에는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거기서 로케이션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추경에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로케이션 예산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국장님, 오늘 경남신문에 우리가 여야 5·18 정신, 5·18이 엊그제 지나갔죠? 5·18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 여야와 같이, 그러면 여기에 3·15 의거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게 같이 달렸습니다. 보셨나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봤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3·15를 보면 문화체육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조금 전의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국이 해당된다, 맞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어떤 음악이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영화가 될 수 있고,

정쌍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로 나누어 볼 때 여러 가지 3·15 기념사업, 64주년, 또 65주년 이렇게 매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전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마라톤, 이번에 마라톤 얼마 지원했습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3·15 마라톤에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쌍학위원

처음 지원했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

정쌍학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 지원했는데 3·15가 창원 마산의 3·15를 넘어서 경남의 3·15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3·15, 대한민국 민주화의 효시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동의하시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쌍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전 행사 중에서 마라톤 기념식과 뮤지컬 이런 부분들은, 기념식은 우리가 행정국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가오는 6월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긴급도정질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국하고 그다음에 행정국하고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건의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즈음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도 포함될지 주목한다. 지난 2018년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5운동과 4·19 이념만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다.’ 그건 다 아실 거고, ‘경남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자 4·19혁명 도화선이 된 1960년 3·15의거 박정희 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낸 계기가 된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발상지이다. 지난 3월 경상남도의회에서는 헌법 전문에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이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1분 넘었네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5분 주셨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국이나 행정국이나 지사님이나, 3·15나 부마나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 같이 발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정말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4·19의 도화선이었고 민주항쟁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3·15가 기념되면서 민주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우리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고요. 문화체육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3·15 관련해서는 최대한 어떤 표현 방식이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미리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이래서 우리 지금 가야 된다, 지사님도 그렇게 가셔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제가 6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그러는데 긴급도정질문 할 때 국장님 나오라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지사님 나오라 해서 물어보지.

정곤

이정곤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먼저 하이소.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체육지원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122, 123페이지인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어쨌든 47% 삭감해서 22개 사업 선정이 되었다,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당초에 신청한 사업들도 이보다 수는 많을 거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당초에 67건을 신청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사님께 다 보고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지사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폭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된,

박남용위원

문체부가 1월에 고시하고 상당 금액 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별 할 말이 있겠느냐, 부서에서 노력도 좀 했어야 하는데.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앞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청분이 아닌 최근년도 평균치라든지 안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개년도 기준으로 하면 평균 80억원 정도 문체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더라도 해 봤자 90~100억원인데 문체부가 정확하게 79억원만 딱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최종 22건 선정해서 77억원이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 77억원?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아까 62개 사업이라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67개입니다.

박남용위원

총 67개, 나머지 그러면 45개 정도 되는 사업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군 담당자, 그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의 담당자, 문체부 쪽에 소통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 재정적인 낭비가 있었다는 말씀은 필요하겠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12월에 문체부에서 예산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돈에 맞춰서 업체를,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전임 국장님, 전임 과장님 의욕은 대단했지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상반기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책임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2번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에 보면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있고 10번에 창원스포츠파크 내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시설개선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은 동일 운동장인데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죠? 담당 시에서 사업 명칭이 올라왔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서 내에서도 이걸 종합운동장으로 쓰는 건지 창원스포츠파크 내 종합운동장으로 하는 건지 용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번 2번하고 10번 말씀입니까?

박남용위원

예, 맞습니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장소가 다른 곳입니다.

박남용위원

다릅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종합운동장은 말 그대로 공설운동장 쪽에,

박남용위원

창원종합운동장 스포츠파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10번에 있는 스포츠파크 내 종합운동장은 이쪽 스포츠파크 축구장 있는 쪽에 이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가 스포츠파크잖아요, 그죠? 창원스포츠파크 내 실내수영장, 체육관, 그다음에 주경기장, 축구경기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경기장이 종합운동장 아닌가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동일 공간인 것 같은데.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박남용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실내수영장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실내체육관, 체육관들이 실내체육관이잖아요, 그죠? 전부 실내에 다 있잖아요. 체육관 그런 명칭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남FC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경님FC, 체육회 2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물품 용역 구매한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정도 봤었는데 딱히 그 업체에 거기에 하라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이 방만한 건 아닌데 관외 발주가 상당수 많더라,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 내 업체가 홍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이라든지 대구에서 용역을 줘서 수행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먼젓번에 결산검사하시면서 제가,

박남용위원

아니, 결산검사하기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았고 그때 오셨을 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요?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요는 경남FC나 체육회가 관내 우선 업체를 선정해 주고 가능한 한, 그래야 조금 실력이 미진하더라도 상향 조정되어서 많은 기회가 제공되면 좀 더 높은 물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력을 더 향상시킨다든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조금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업체가 관외업체 되어 있는 데 보면 대다수가, 물론 안 그런 곳도 있습니다. 단복이나 이런 건 단가가 안 맞아서 단가 면에서 외부에 발주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보면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 같은 것, 화장실 비데 이런 것,

박남용위원

그것은 본사가,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본사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박남용위원

아니면 단적으로 경남FC 홍보 방송 있지 않습니까? 홍보 방송이나 도우미들, 볼보이들 이런 부분들도 대구에서 오고 부산에서 와서 카드뉴스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더라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규정이 제한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업체를 활용하시면 관중 동원하는 데도 많이 도움될 거고 AS하는 데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윤준영 위원입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윤준영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유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과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윤준영위원

사업조서 59페이지에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지난해 말에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 사건 알고 계시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윤준영위원

이러한 문화유산 훼손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해당 사업은 문화유산 활용과 교육을 통해 도민 인식을 제고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도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2023년 예산액을 보면 도비가 8,000만원에서 2024년 당초예산에 보면 1,800만원으로 감액률이 무려 77.5%입니다. 굉장히 예산도 축소가 됐고 예산 축소된 것을 보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0% 예산에 불과하고 동 사업의 총 건수는 전년도 6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문화유산에 대해서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활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생생 문화유산,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고택 알리기 사업 등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 문화유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알리기 사업비가 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신설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재정난이 엄청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 부서에 도비 신규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야고분군 유산 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 지정문화재를, 이 사업은 바로 알리기 사업인데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또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5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또 같은 문화재에다가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알리기 문화재 사업을 더 편성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윤준영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부족에 의해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긴 것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2022년에 시군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더욱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장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역사문화유산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즉각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개발국 소관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의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와 도비 조정분, 그리고 관광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관광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입예산액은 341억5,000만원으로 기정보다 33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5,300만원 증액된 16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감액하고 열린관광 환경 조성 등 3개 사업에 10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원을 증액하여 7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9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10억2,200만원을 증액하고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3페이지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1,092억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9,300만원 증액하여 82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63페이지 하단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남관광 상품개발 지원사업은 경남의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정부지정축제 선정 축소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남해안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1,100만원이 증액된 13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에 10억4,000만원을, 순례길 활성화 실행사업 용역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페이지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7,000만원이 증액된 13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13억2,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올해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3억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3_7_문화복지_1차 15 202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131페이지에서 예산서 46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만 관광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사업조서 647페이지 정부지정축제 선정 축소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정부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의 정부지원축제 후보는 예비 축제인 김해분청도자기축제,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그리고 기존 지정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 등 총 3개였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2024년부터 지정축제 선정 규모를 축소하고 축제당 지원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도는 밀양아리랑대축제만 지정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동군 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폭염으로 인해 행사 규모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정부지정축제로 선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지정축제로의 진입 확대와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축제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축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도 지정 우수축제 예산 지원 확대, 그리고 1시군 1축제 지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지역축제평가단을 운영, 문체부 평가 방침에 따라 현장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내 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한편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정부지정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인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남부권관광벨트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중에서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중에서 남해 앵강만에 수국 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요청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창원시 제외17개 시군 이래 놨네요.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각 시군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우리가 10억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올해 앵강만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추가로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금액이 과다한데 과다한 사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다른 시군들 다 있는데 시군마다 차이는 있더라도 이런 증액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남해 앵강만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 조속한 마무리를 한다 그러는데 수국테마파크면 지금 수국이 한창 많이 필 때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지금이 철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 한다는 게 수국이 피기 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서 활성화한다는 것인지, 이제 해서 다음에 시행되면 수국은 다 끝나는데 그러면 굳이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저희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1차년도는 대부분이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2차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을 공사에 들어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앵강 이쪽의 수국 테마 관광 조성사업은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사업은 지난해에 사업을 신청할 때 원래 2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억원 신청을 하였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군의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억원만 지원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당초에 편성된 10억원 예산으로는 기반 시설하고 그리고 식재를 하더라도 계획 면적의 3분의 2 정도밖에 못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 수국 테마 관광지가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올해 당해 연도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최초에는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사업비가 추가로 된다면 이 사업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조인제위원

우리가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계획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길게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단년도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대체로 봤을 때는 2 내지 3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올해 안에, 이제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수국 테마단지는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제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못 했으면 올해 야무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심사 당시에 정부 지정 예비 축제를 2개 예상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었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중에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는 지정이 되고 하동 섬진강 재첩 축제는 최종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저는 그 당시에 이 예산 심의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선정된 이후에 추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고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우리가 2개를 예산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1개가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상당히 좀 아쉬운데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저희들로서는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의 노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좀 많이 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축제들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런 걸 유치를 위한 파이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3개 축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 수원화성 문화제, 화천 산천어 축제 이 3개가 됐는데요. 우리 도는 정부 이 축제에는, 이 3개 이외에는 우리 도는 선정이 된 게 없거든요. 신청을 해서 탈락을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신청하지 않았던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한산대첩축제가 예선을 통과해서 결승까지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탈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아주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축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살펴봤을 때도 개천예술제라든지 남강유등축제, 한산대첩축제 그리고 군항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까지는 도의 축제 일몰제, 도에서 지정하여 지원해 주는 축제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대표적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도에서는 일몰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없애고 우리 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축제고 인지도가 높은 축제들을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군항제, 개천예술제, 홍의장군축제, 한산대첩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축제들이 좀 더 크게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저희, 지난해 신문지상 언론을 통해서 봤다시피 함안의 낙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특색 있는 축제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지난주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 활동으로 함안 낙화놀이 축제 현장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축제들을 도 차원, 전국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의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냥 단순히 그런 제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몰제를 끝내고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관광객들이 우리 경남도를 많이 방문을 해야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축제를 굉장히 더 우수하고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축제로 육성하는 이런 파이팅 넘치는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관광정책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세요. (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조도진입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68페이지 사업조서 659페이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이번에 신설해서 용역비 3건입니다. 그렇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남용위원

통영 사량도 관광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김해, 밀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 관광정책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창기에 저희들 남부권 같은 경우는 총 3단계 사업으로 사업 꼭지가 45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36개고 소프트웨어 상품 개발하는 게 9건인데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예를 들면 1차 연도 사업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1차 연도는 대개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그래서 저희들 올해 국비 받은 것은 전부 다 실시 설계를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 빠르면 하반기쯤에 착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개념으로 다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개 사업만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추경에는,

박남용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문체부,

박남용위원

신청을 하겠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박남용위원

용역은 아니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건축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을 지어야 되고 토지 매입한다든지 감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요. 단위 사업 안에요. 예를 들면 진영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3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한 64억원 정도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 숙박 기반 시설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조금,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 경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좀 특색 있게, 다른 개발 권역 같은 사업은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 조성이 끝나는, 예를 들면 2~3년 뒤에 소프트웨어나 상품 개발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부권 같은 경우는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실시 설계 비용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시 설계 비용,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초창기 1차 연도에는 실시 설계를 하게 되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용 기한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건지,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보통 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면은,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예산 반영되면 바로 시군에 교부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입찰 띄워서 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연내에 가능하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하던데 보상관계라든지 추계 잘못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추경을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들 도내 자체 연구원이라든지 문화관광연구원하고 같이 일정 부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신청을 바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바로 교부되는 동시에 저희들 입찰을 띄워서 문제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그러면 진영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3개 사업 중에 김해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여기 선정된 사유들은 뭐, 선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사실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시도지사님들, 5개 시도지사님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부권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 소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을 재조명하자, 그다음에 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지역을 글로컬화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3~4년을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자체 용역을 하고 문체부 공동 용역을 다시 거쳐서 그 기본 바탕 위에 사업을 설계했다고,

박남용위원

시작이 언제쯤 됐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받아서 2024년도 시작을 합니다.

박남용위원

시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금방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금방 쭉 열거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환경도 괜찮고 주기적이고 꾸준히 관광객이 찾고 있고 지역 기반 시설도 있고 볼거리, 먹거리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좀 숨겨져 있는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개선하자는 이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여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김해 다른 지역에도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겠느냐, 신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잘 되어 있는 곳을 더 잘하는 것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냥 놔둬도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연스러운 게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구성을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그 인근에, 예를 들면 봉하마을 안에 숙박 시설을 조금 더 기반을 갖추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소통 공간을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직격을 하자 이런 측면도 조금 봐주시면,

박남용위원

금방 말씀하신 숙박 정도는, 제가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소통 공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적지 않게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다녀오셨을 것 아닙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환경 잘 아신다 아닙니까? 봉하쌀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사업이 내년 3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실시 설계하고,

박남용위원

실시 설계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2024년 4월부터 예산 반영되어서 내년도 3월까지, 아직 업체 선정이라든지 입찰 이런 절차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이후에 3월까지 되어 있지만 이게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연내에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차가 과연 맞아지겠느냐는 고민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안 가겠습니까? 명시이월로 가기 전에 연내 집행 가능하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위원님이 해 주시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문체부에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확정만 되면 문체부 교부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그렇게 지금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전 절차들을 잘 챙겨서 연내에 예산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소외된 그러한 관광자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발굴해 내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63페이지,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사업 협약 법률 자문 등으로 올 당초예산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대통령께서 우리 경남에 오셔서 기업혁신파크 1호를 거제 장목면 일대에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월 22일에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국 1호입니다. 1호로 해서 기업혁신파크를, 장목관광단지를 기업혁신파크로 선정을, 일단 예비 후보자 개념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이 사업에 근본적인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는 지금 현재 장목관광단지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 제안서대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3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아트 케어 해서 디지털 쪽 그다음에, 아트는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입니다. 그다음에 케어는 바이오, 몸 건강 이런 측면인데, 헬스 쪽인데요. 이런 3대 전략별로 저희들이 기업 유치는 현재 MOU로 한 3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산업별로 해서 국토연구원에 저희들 사전 컨설팅을 지금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월에도 저희들, 6월 초에 국토연구원하고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전체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 3월경에는 저희들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동시에 신청을 해서 행정 절차를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제 심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법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일괄 의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당겨지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내년 3월 이후는 신청 절차 밟고 선정되고 나면 좀 일정 부분 행정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당초 우리 도의 장목관광단지 계획에서는 올해까지 조성 계획 승인과 토지 매입을 끝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일정 변경이 지금 불가피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윤준영위원

부지가 당초에 125만㎡에서 47만㎡가 확장된 총 172만㎡로 확장됐다 보니까 토지 매입 부분에서도 일정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합 계획 수립의 시행 주체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긴 하나 또 우리 도에서의 관리 감독도 매우 중요하므로 각별한 주의와 또 앞으로의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남해안과는 앞의 우리 문화체육국처럼 추가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과는 추가 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시간은 이 앞에 5분 드리니까 너무 짧은 것 같아서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뒤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순택위원

자료 요구 하나,

재웅

김재웅위원장

자료 요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세요.

김순택위원

남해안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해안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에 보면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5개 지역에, 예를 들면 창원은 진해 바다 조망 순례길 조성, 계획들이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위치라든지 세부, 지역별로 세부 위치와 이런 계획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같이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

재웅

김재웅위원장

또 자료 제출이나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놓쳤던 것 같은데요.

관광개발과장입니다.

박남용위원

659페이지 보면 증감 사유에 문체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 확정 사업 중에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투자 심사 미이행으로 미편성된 사업 도비 재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투자 심사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밀양 낙동선셋 디지털 파크는 작년 연말에, 2023년 12월에 중앙 투자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사량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7월에, 올해 투융자 심사가 네 번 있게 됐는데 그게 좀 조정이 되어서 세 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2분기에 마쳤을 건데 7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저희들 국비 교부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면 통영은 아직 안 마쳤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통영은 신청은 되어 있는,

박남용위원

신청은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 심사는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시차를 봤을 때는, 이게 다 지금 사전에, 이 내용만 보면 투자 심사가 종료되고 예산만 신청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예산 확정만 되면 예산 받는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이게 또 그때 되어봐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지금 김해하고 밀양은 정상적인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통영이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통영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문화관광연구원하고 저희들 자체 연구원 검사를 거쳤을 때는 별도로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요청이 도비, 의회 의결 난 걸 가지고 신청해라 하니까 저희들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비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결산 추경 같으면 국비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게 의회 의결을 가지고 신청하라는 말씀입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도비 교부 확보된 걸 가지고 교부 신청을 하는 게 문체부 조건이거든요.

박남용위원

조건이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적으로는 다소 조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지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1차 검증을 하고 사전 점검하고 현장 갔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절차상 문제는 없다,

박남용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하더라도 지금 김해나 밀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준비는 완료됐고, 그렇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통영은 아무리 빨라도 7월 이후에나 되어야 예산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3~4개월 만에 가능하겠느냐 말씀이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그때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저희들 실시 설계, 지금 기본 계획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 띄우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좀 빨리 당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작업 다 해놓고 업체 정해서 돈만 들어오면 그 업체 지정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 기본 바탕이 되는 계획을, 이 사량도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비 교부가 되면 저희들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이런,

박남용위원

공개 입찰이 보통 2주에서 3주 걸리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달 까먹고, 그러면 9, 10, 11, 12, 4개월 만에 이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올해 안에는 집행을 하되 내년까지 실시 설계를 거쳐서 착공 기간을 조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결국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용역이, 납품이 되어야 그 기성금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맞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불가피하게는 저희들이 받아서 명시이월을 할 소지는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통영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사업비가,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통영이 135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135억원이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그러면 국도시비는 얼마 정도씩 되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국비가 65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이고 시비가 50억원입니다.

박남용위원

시비가 50억원,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중에서 이게 관광 5대 전략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게 관광만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영에 관광만이 있고 통영이 총 남부권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관광만의 버티포트를 만드는 건 미래전략 신기술을 입혀서 하는데 이게 사량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버티포트를 양쪽에 만들고 해서 저희들 문체부하고 국토부하고 부처 간 협업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통영이 어쨌든 남부권 광역 관광 벨트의 거점이 될 수 있거든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차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토지 보상, 민원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부서가 주도면밀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남해안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 이게 지금 보면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서 소위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확인이 됩니까, 과장님.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정전을 거치면서 총 무패 신화가 한 23전승입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에 저희들이 12개 승전지가 있습니다. 거기 금방 말씀하신 해당 시군, 하동만 빼고 다 있습니다. 연안 시군 중에서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순신 승전지, 물론 지사님께서 재작년부터 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떤 관광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셨지만 그전에 이순신 승전지에 대한 부분은 시군별로 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되어 있죠?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이렇게 5월 8일 찍은 사진인데 이걸 띄워드리지 못해서 그런데요. 진해구 풍호동의 합계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입구 쪽에 합포해전비라고 해서 창원시가 설치를 해 놓은 비가 있는데 대단히 좀 위치가 생뚱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합포해전 그다음에, 진해만 해도 안골포해전, 웅포해전 이런 많은 해전들이 일어난 곳인데 이게 사실 시민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차 사업으로 남해안 승전길을 조성하면서 이러한 숨겨져 있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승전 역사와 이런 것들이 우리 길을 통해서, 승전길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그 길을 걸음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승전의 역사와 조국애와 이런 것을 되살릴 때 시민들의 마음에 되살릴 수 있도록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료들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도에서도 취합을 하시겠지만 또 미처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역사적 사실, 지금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승전 사실 말고도 굉장히 디테일한 좋은 이런, 주민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온다든지 이러한 승전 기록들, 장군과 관련된 기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취합을 해서 우리 길의 이 내용에,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입으로, 구전으로, 또는 문화예술로 많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의 조성이 그러한 스토리텔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맞습니다. 지금 승전지 조성 사업 자체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목적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무리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발견되어 있는, 취합되어 있는 자료도 좀 주시고요.

기진

안기진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