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현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건광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주차 이용 배려대상을 임산부,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로 확대하여 주차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과 이용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3조의 2에 규정하고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와 규격에 관한 사항을 별표4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행정담당관 황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현안사업 및 주요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인 실비보상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인의 군정참여 촉진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개발 및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비 보상의 근거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실비보상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실비보상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과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군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 실비보상의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실비보상의 내용 및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여비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수당을 지급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3월 29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5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총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실비보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실비보상의 내용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제4항과 제5항의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4항같은 경우는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스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위는 한정돼 있을 것이고 제5항같은 경우가 군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정 추진에 있어서 정말 이분들을 모시고 어떤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이분들이 가셔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때 범위를 판단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현저하게 공을 많이 세웠다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실비를 줍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현재 각종 경연대회 참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분들이 같이 가셔서 응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실비를 줘야 하지만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야 또 힘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범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제4항과 제5항을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담기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참여하는 부분에, 그리고 현저한 정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