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 총무과)

입니다.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되었고 1년 뒤인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높여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자 상위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 규정인 안 제1조에 우리 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하여 현행 상위 법률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안 제5조에서 현행 규정에 “연합회”로 표기된 부분을 “연합대”로 수정 표기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지원 사항을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에 따라 명시하였고, 상해보험 가입비, 사기 진작을 위해 경비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그간의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반복되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 규정의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였으며,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추가하고 연합회를 연합대로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이번 조례 주 목적이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목적이 아마 제일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상해보험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해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니다.

4천 원, 인당 들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대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4천 원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원 위임 범위 내에서 지금 매년 356만 원 정도 책정을 해가지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제일 급한 부분이 차량 구입비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경찰하고 구별되어야 되다 보니까 경광등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수반될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노후 차량 부분은 지금 현재 노후 차량이 한 20년 이상 된 차량이 3대가 있어서 금년 예산은 5,2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2대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1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원 사항에 포함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순찰 차량의 보험료를 대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우리가 부칙을 넣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 편성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몇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새로 하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에 명문화가 돼 있었는데 상위법이 명문화가 돼 있었는데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원되는 부분이 체계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서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을 명문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방금 신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타 용품비라든지 간식비가 등급에 의해서 벌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CI)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입니다.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 관련 각종 상징물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상징물의 정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상징물의 재·개정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징물 관련 사업과 사용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와 위반 시 조치 사항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승인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수정의결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대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양시 조례 제명을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용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 규정은 상징물은 제3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로 11종에 대해서 7개 호로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선샤인 광양 브랜드 심벌마크, 해아 마스코트, 매돌이 캐릭터, 그리고 전용 서체, 시민의 노래 그리고 시화, 시조, 시목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시기에 관한 규격과 게양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는 문장의 사용과 관련해서 휘장과 철인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을 할 때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는 상징물의 관리와 관련해서 소관 부서를 명확히 지정을 했습니다. 제8조는 상징물의 관련 사업의 범위와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9조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는 상징물의 사용 범위와 취소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제11조는 시장이 견본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2조는 상징물을 사용할 때 사용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신규 규정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13조 제2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신한다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입법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상징물 사용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부칙을 3개를 규정을 했는데 부칙 제2조를 보시면 이 조례를 통합 조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3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시기 및 문장 등에 관한 조례, 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시와 시조, 시목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 및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인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 및 브랜드 슬로건 운영·관리 조례를 기초로 하여 광양시 시기 및 문장 등에 관한 조례, 광양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화, 시조, 시목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광양시 상징물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우리 시의 상징물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지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이 상표법에 관련돼서 저희 시에서 몇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3조를 보시면 지금 선샤인 광양 브랜드, 그다음에 심벌마크 시기하고 문장, 그리고 해아 마스코트, 그다음에 매돌이 캐릭터 이 4건은 전부 특허 등록돼 있습니다. 특허법에 의해서. 그리고 전용 서체는 글씨체인데 이건 저작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그다음에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한 상태고요. 다만 시민의 노래하고 시꽃, 새, 목은 관련이 없어서 이건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지금 광양불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상표법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등록돼 있던 모든 것 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찌 됐든 시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안 해도 물론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만, 위반할 수 있는 건 모르고도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제가 왜 광양불고기를 말씀드렸는지, 여기에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상표를 사용하면서도 이게 광양시에 상표가 등록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련돼있는 부분이 공개돼서 시민들이 모르고 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벌칙이나 이런 거 주지는 않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12조에요. 사용료에 있어서 이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사용료를

지금 12조는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기존 조례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 조례나 또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봤더니 사용료 부과 징수 규정이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으면서 어떤 걸 참고를 했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말하자면 시가 후원한다거나 공익 목적으로 할 때는 좀 면제를 해주고, 또 공익 목적이 좀 아닌 부분, 이런 부분은 또 한 50% 정도 경감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기준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그 수준을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브랜드 문장 문제, 또 시기, 시화, 시조, 시목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료 금액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사용료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은 말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 결정을 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걸 좀 준비를 하셔서 해야 할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입니다.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문의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자를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공모 제안 관련 항목은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안의 보완 처리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에 1개 기준을 더 추가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인용 법령의 현행화 및 용어를 법제 정비 기준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승인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이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를 21일간 실시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 법령은 국민 제안 규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쪽으로 이동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대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3조 제1호에서 기존의 제안자가 시민 또는 공무원이었는데 국민하고 공무원으로 확대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같은 조 1호 가목에 보면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근거 법규가 돼 있는데 현행 조례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직무발명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4호 공모제안은 광양시 공모전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보완 요구 기준을 흠이 있는 제안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 디자인권, 저작권에 해당되거나 이미 보상이 확정된 것들, 그리고 기 채택된 제안, 또 통념상 적용 불가능한 것, 또 단순 진정, 비판, 불만, 이런 사항들은 제안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두고 또 민원 사항도 역시 보완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고, 다음 페이지 같은 조 제2항을 보시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2개 호로 규정을 해서 종결 처리하거나 또는 그 성격이 민원일 경우에는 민원 관련 법규에 따라서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번에 담았습니다. 제10조를 보시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실과소장으로 돼 있는 것을 부서장으로 해서 조직 개편이 됐을 때 자꾸 이렇게 불부합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3조 심사 기준, 13조 제1항을 보시면 기존에 5개 호가 있습니다. 지금 생략돼 있는데 원래 이제 5개 호가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이렇게 5개 항목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시 가능성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제안 규정을 보고 저희들이 좋은 항목이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14조를 보시면 1월로 돼 있는데 1월을 하다 보니까 긴 달이 있고 짧은 달이 있고 그래서 30일로 명확하게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20조 제2항에 보면 공모 제안 관련 규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전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4조를 보시면 직무 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이건 행정청이 다 승계를 받는데 특허법이라든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이 법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도 포괄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으로 해서 이번에 근거 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같은 조 제2항에 보면 광양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도 폐지되고 지금은 광양시 지식재산진흥조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인용법규를 현행에 맞춰서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9조는 마일리지 포상 규정을 해가지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포상한다,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이 규정이 2013년 이후에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기존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제안 기여도에 따라서 500만 원 정도, 역시 금년에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 혁신을 기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실시 제안 있지 않습니까?

실시 제안 보면 제3조 용어 정의한 걸 보면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내서 담당 부서에서 적용해서 해보니까 성과가 있더라. 그런 제안을 실시 제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로 봤을 때

그런데 보면 이 실시 제안 같은 경우에 별표에, 인사 보면 가점이나 아니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부합되는 제안이 실시 제안인 거죠? 실시 제안이 채택되면 인사상 특정 부여 기준표에 의거해서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금액별로 주는 건지. 그게 포함된 게 실시 제안인 거죠?

실시 제안뿐만 아니라 다른 제안도 사실은 같이 저희들이 통합해서 평가를 하고 부상을 부여를 하는데 특별히 제안의 종류를 구분할 때 실시 제안이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 때 효과가 발휘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제안을 딱 풀었을 때 시민도 할 것이고 공무원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은 현실성에서 좀 떨어집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별표에 보면 이렇게 금상, 은상 나눠주고 포상금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상이나 인사상 가점, 이 부분에서는 실시 제안이라는 명칭이 없길래

따로 사실 표현을 안 합니다. 이제 제안 자체가 좋아서 방금까지 금상, 은상도 받고 또 포상도 받고 하는데 그걸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것이 공모 제안이냐 실시 제안이냐 구분을 했을 때 이것은 실시 제안 성격에 해당된다, 이럴 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의원님들 그때 심사해 보셨지만 굳이 직원 제안 자체를 채택 여부 하는데 오히려 포인트를 주지 이걸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것은 실시 제안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먼저 드린 거고요. 보면 제8조를 전면 개정을 했잖아요. 보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에서 이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한 배경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제안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제안 규정을 봤더니 저희 것보다 훨씬 발전된 안으로 돼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꾸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안을 하신 분이 보완을 안 해주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면 굳이 보완 요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그때그때 봐서 유동성 있게 해야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심사하는 위원들이 이 내용 자체로도 제안의 목적이나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굳이 강행 규정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재량규정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제9조하고 10조를 보면 위원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 2개 간략하게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무위원회에서 제안을 보면 정말 좋은 제안도 있지만 제안이라고 볼 수 없는 각하 요건의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안실무위원회에서 도저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한번 거른 상태에서 다음에 본심사에 올리는 것이 제안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수백 건 되는 것을 제안심사위원회에 바로 올리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한번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안실무위원회에서 먼저 거르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 보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 기능만 있어요.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까지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먼저 심의하고 의결 다 판단 내리고 나서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지, 1차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다 판단 내리고 나서 심사위원회에다가 보고만 해버리면 끝이면 심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더 질문드리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보면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에 또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를 심의 의결을 다 하고 나서 최종 제안심사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의결까지 난 사항을 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또 심의한다? 이건 또 안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질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안실무위원회 의결이나 심의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전혀 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좋은 제안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앞에 목록을 넣을 것이고요.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십시오, 하고 넣을 것이고, 기타 이번에 제안 들어온 전체 목록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는 조금 안 좋은 제안으로 했지만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전체를 놓고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실무위원회에서는 너무 안건이 많기 때문에, 경중만 이렇게 가려서 보실 것, 또 좀 덜 보셔도 될 것, 이런 내용만 참고적으로 올리는 자료일 뿐이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조례를 보면 2개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은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빼든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굳이 의결까지 난 사항을 또다시 채택제안에 실시평가에 관한 사항을 또 심의한다는 건 안 맞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아예 삭제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면 되는데 위원회라는 기능이 우리 의회도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더라도, 또 의결 상정 요건만 부합되면 상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어떤 협의체, 위원회라는 협의체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보완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조를 삭제하셔도 저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이렇게 쭉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이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라면 이건 채택제안이잖아요.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라고 제14조 3항을 보면. 채택제안이지 않습니까.

예 제1항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한 달 이내에 말하자면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앞에도 보면 ”채택된 제안“을, 보통 보니까 ”된“을 빼고 그냥 채택제안으로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가 아니고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이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기왕이면 만약에 그걸 수정하시려고 마음을 드신다면 ”대하여“도 필요 없는 말이고요. ”채택제안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앞에도 똑같이 ”채택된“ 이렇게 붙은 부사들을 다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1년에 우리 체안 건수가 몇 건 정도 접수를 받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하고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공모 제안을 한 것이 전부 888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880건 중에서 실제 실행된 게 몇 프로 정도 되죠?

888건을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79건을 채택을 했고요. 그중에서 2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25건.

예 정책에 반영한

그 리스트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거 지금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 어느 팀이죠?

기획팀입니다.

기획팀.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상임위도 얘기 조금 전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정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여러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하고 또 시정질문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 제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총괄해서 정리하는 팀은 어느 팀이죠?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는 했을 경우에 조치 사항이 나와요. 책으로 해서 나오죠. 그런데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제안하거나 시정질문했을 때는 시장 내지 답변자 답변으로 갈음해버리고 끝나버려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제안보다도 제일 무게 있는 제안인데 그것 관리는, 보니까 의회 법무팀 상임위 할 때 맨날 와서 앉아 있어요. 열심히 적던데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체계화시키는지 그거 사례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기능 중에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줘서 평상시 주신 제안들, 또는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그때 한번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잘잘못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임위나 시정질문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여러 논의 과정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것도 제안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시 집행부 어느 부서든지 그걸 전부 자기 노트에만 적을 게 아니고 이걸 좀 체계화해서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열심히 적기만 적어요. 그런데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진된 행정을 하려면 작은 것도 크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듣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록하니까, 누가 무슨 제안을 했다. 이것은 답변은 누가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이건 검토가 필요한 거다. 또 비중 있는 거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나 아니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버리고 나면 된다, 안 된다, 검토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깝잖아요.

거기서 경중을 따져서 저희들이 충분히 뒤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의원님들 맨투맨으로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난 맨투맨으로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이것을 맨투맨 할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좋은 것은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화하자. 그래서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는 또 의원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이런 의원이 이런 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강조를 했구나. 아직 안 되고 있으면 다시 또 재강조를 해서 한다든지, 가치가 있으면.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것 자체로도 그 부분이 충분히 보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면서 또 인력 하지 말고, 이건 좋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안 888건이 들어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의식분야, 또 산업분야, 아니면 행정분야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구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그 주제에 제한이 없이 불특정 우리 시민들께서 다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 소관 부서로 나중에 검토해서 적정하다 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정책에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공모제안 같은 경우는 특정 주제를 주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들어오는 제안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각 부서에서 실제로 업무에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보면 이 제안제도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허도 받고 실용신안도 받고 또 자기들 생산성 향상에 많이 써먹는데, 특히 이제 그동안 광양시민이나 공무원에서 범위를 넓히잖아요. 국민으로 넓혔으니까 이거 관리도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남의 머리를 빌려서 선진행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집행부와 의회 시스템 하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입니다. 추가로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우리 제20조 4항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노력제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조 제4항이요.

예 4항에 보면 쉽게 말해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해서 이제 기념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현저하다“라는 뜻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현저하다는 뜻이 뚜렷하다,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의 효과가 뚜렷해요. 그러면 채택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시작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채택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대신에 그 노력이 가상하다는 의미에서 주는 거잖아요. 노력제안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맞는데 이제 여기 정의가, 업무 개선의 효과가 뚜렷해요. 안 맞다 이거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경계선에 있는 거거든요. 이 경계선을 넘으면 이제 채택이 되는데 여기 경계선까지는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쉬워요.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이 자체로 봐서는, 말하자면 채택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 밑으로 봐서는 현저하게 업무 개선 효과가 있는 걸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제안의 가상한 노력, 또는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 효과를 위해서 상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앞에 정의에 노력제안에 대한 정의가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정의가 없고, 그다음 20조 4항에 보면 채택 제안으로 하기는 좀 부족한 제안을 노력제안을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현저하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채택하기는 어려운데 업무 개선에서는 효과가 뚜렷해요. 그럼 이거 채택제안을 당연히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것들 중에, 좀 채택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아까 말씀하신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 심사를 위원님께서 해보셔서 알지만 좋은 제안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것들도 많이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안을 경직되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되 방금과 같이 조금 아쉬운 것들은 좀 구제를 할 필요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지를 남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그 부분이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대로는 맞다고 판단하신다?

더 좋은 문구가 있다거나 아까 그런 부분에 부합되게 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정해도 동의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066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되어 4급 사업소를 국 단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소인 교육보육센터와 녹색도시센터를 폐지하고 교육보육국과 녹색도시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다른 조례의 내용 중 교육복지센터 소장과 녹색도시센터 소장을 교육보육국장과 녹색도시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4급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보육센터와 녹색도시센터를 본청 국으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과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067호, 광양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되어 4급 사업소를 국 단위로 전환하여 본청과 사업소 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3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4급 정원을 본청은 4명에서 6명으로, 사업소는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고, 5급 정원을 본청은 27명에서 37명으로, 사업소는 14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4급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보육센터와 녹색도시센터를 본청 국으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으로 본청과 사업소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입니다. 의안번호 4071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지훈련팀, 관내 학교 운동부 체육활동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전부 감면을 확대하고 체육 종목별 강습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광양수영장 초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계형 할인 제도를 폐지하여 성황수영장과 동일한 이용 요금제로 조정하고, 프로그램별 월 이용 요금을 신설하는 강습 이용료에 반영하기 위해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3, 별표7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전부 감면은 전지훈련팀, 공공스포츠클럽, 학교의 육성 체육 종목의 체육활동 및 훈련 등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 전부 감면 조항 개정 및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은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료 일부 조정 및 신설은 별표3 이용료, 종목별 월 이용료 삭제, 헬스 2시간당 이용료 삭제, 수영장 이용료 추가, 기타 프로그램 이용료를 삭제하고 별표3-2 신설된 강습료에 별표3 이용료에서 삭제된 기타 프로그램 이용료와 수영장 강습료를 추가하고 별표7 수영장 이용료 중에서 연계형 이용료를 삭제하고 별표3 이용료와 별표3-2 강습료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서 사전협의사항은 감사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는 가입 여성을 감면 여성으로 개선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으며, 기획예산실 규제영향분석 원안동의, 투자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의 적정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다둥이 가정“을 ”가정“으로 수정하고 ”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미만인 가정에만 적용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이 소요되며 강습 추가 개설에 따른 강사 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전부 감면 사항을 확대하고 광양시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강습료 신설 및 광양수영장 연계형 할인제도를 폐지하여 성황수영장과 동일한 이용 요금제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광양시 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크게 구분한다고 하면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아마 광양체육시설일 거고 위탁이 아닌 곳은 이제 동네체육시설,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걸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중에서 민간위탁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직영하고 위탁하는 것은 광양시 체육시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네 체육시설 보면 종목별로 다 나와 있고요.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며칠 전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와서 그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광양시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광양시 파크골프 협회입니까? 거기서 이제 관리운영

예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옥곡, 이쪽에서 이제 몇 명씩 꾸려서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연합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비가 인당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인가 8시부터 해서 12시까지인가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그걸 받아야 되냐. 그것도 20만 원의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 답변은 뭐냐 하면 전남파크골프협회에 등록금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연합회 자체에서 운영비로 쓴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게 돼 있답니다. 모든 광양시민들이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동네체육시설에도, 물론 광양읍에서 워낙 업무가 바빠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연합회 차원에서 조금 그런 관리해주는 부분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분들이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왜 연합회에서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왜 인당 20만 원씩 걷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파크골프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임의대로 그냥 공원 부지에 구멍 파가지고 파크골프 이용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조금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지금 현재 광양시 파크골프연합회가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연합회 말고 또 다른 파크골프, 예를 들어 클럽이 만들어진다고 치면, 2개라고 치면 그럴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동호회가 구성이 되면 연합회로 가입을 해서 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합회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파크골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또 무리를 꾸려가지고 또 다른 클럽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2개의 파크골프협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파크골프연합회 분들이랑 좀 상의를 하시든지, 지금 20만 원은 솔직히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는 곳을 연합회에서 20만 원씩 강제적으로 걷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질문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되는지, 또 꼭 동호회에 가입이 돼야지만 아무 데나 아무 때나 사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연합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일단 감사하는 거죠. 관에서 해야 될 걸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은 금액이 너무 과하다.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파크골프 부분이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직영 부분도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이제 하천법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지금 동부권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또 동천 추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계속 이용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용료를 부과를 하는 부분으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요. 동네체육시설은 무료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영으로 간다 하면 동네체육시설에서 제외를 시켜서 체육시설로 해서 직영으로

그러니까 제가 우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하나 만들겠다고, 단체를 만들겠다고 하신 얘기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2개 단체가 있을 때는 분명히 싸움 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연합회하고 충분히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입니다. 3항에서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놔두더라도 3항 15호에 보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건 다 좋아요. 좋은데 강습료 부분에서 수영하고 아쿠아 에어로빅은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강습료 부분에서, 그 두 가지는 50% 감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입니다. 일반 수영 강습이나 이런 건 주 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아쿠아 수업은 주 3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 5일 수업을 정리를 하고 내년은 주 3일에 아쿠아 수업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자녀를 가지신 분이 다른 레슨 부분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건 다 50% 감면이 되는데 수강료가, 이 수영하고 아쿠아 에어로빅만 감면이 안 되는지. 271페이지 우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밑에 비교해 보면 나와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다른 건 다 50% 감면이 강습료가 되는데. 못 찾으셨습니까?

지금 별표 3-1 그 밑에

강습료 부분에서 2번에 보면 강습료에서 수영 강습과 아쿠아 에어로빅은 감면 대상이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 그 수영장 이용료 부분, 예를 들어서 강습으로 안 하고 월권이나 1일권을 끊었을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습 부분은 1만 원 추가해서 지금 강습을 받는 그런, 어찌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지금 너무 적은 금액이죠. 강습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수영을 할 때 10만 원인데 강습을 받을 때가 11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강습료까지 할인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 강습을 안 받는 이용자들하고 형평성 차원이

그러니까 제 말은 형평성이 거기에서 형평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두 자녀로 낮추고 우리 인구 늘리기나 이런 모든 정책 부분에서 지금 활성화 부분에서 두 자녀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우대가 먼저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다른 강습하고 형평성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두 가지만 형평성을 줘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이용료는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강습료 한 달에 만 원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에 대한 할인 해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쿠아 수업하고 강습료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강습료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황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에 대해서 강습 부분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월 8일 했을 경우는 회당 7,500원이 되는 거고, 3만 원 받으니까. 그다음에 9회가 되면서 8,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일반 우리 동호인 클럽에서는 회당 1만 2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제 두 자녀 가지신 분으로 한정 놓고 보면 성황스포츠센터에서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밖에 동호회에서 강습을 하신 분들은 생업이 목적인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좀 우려를 전달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올려보는 부분으로, 수영장 이용료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이용료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례 이용료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낮은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지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때 검토해서 내년부터 한번 좀 인상을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용료, 강습료 신설에 대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별표3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좀 개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를 보면 일권하고 월권으로 구매를 해서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개정안을 보면 월권은 다 삭제를 했어요.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입니다. 저희들이 일권만 사용하지, 저희들이 월권으로 사용했을 때 성황스포츠센터는 다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특정인 및 동호인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권 4시간 있지만 또 2시간도 새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동안 일권만 운영한 데도 있고 일권과 월권을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권을 폐지하느냐. 이것에 대한 거는 동호인들하고 소통한 적이 없습니까?

예. 별도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우리 성황다목적체육센터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인데 그분들하고 협의도 없이 지금 월권으로 이렇게 사용한 걸 무척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걸 폐지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원성은 높아질 건데, 이건 우리 시에 보면 등록 가맹단체가 38개 가맹단체가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체육가맹단체인데 거기에는 협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장이나 전무이사, 그다음에 우리 시 대표로 전남도민체전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월권을 끊다 보니까 일부 동호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장악, 어찌 보면 코트를 다 잡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일반 시간 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월권 부분은 지금 폐지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 추진 과정에서 협의하고 하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근데 다양한 목소리가 여기에 의견을 들어서 정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두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서 이용료 월권 폐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 개정을 하는데 거기 이용객인 시민들하고 의견도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단체하고 소통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전혀 없었던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또 개정을 해놓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겁니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이용하는 고객들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제도가 좋은지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월권은.

저희들이 타 지자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 일방적으로

타 지자체도 보면, 저도 조사를 했어요. 강습료도 조사를 했고 이용료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같이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협회하고 의논도 하고 이용객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그냥 통보식으로 ”야, 이렇게 운영해“ 아닙니다. 거기 우리 소유자는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불만이 없어야지만 제가 잘하는 행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제하는 것보다도 의견을 거쳐서 우리 시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그 협회 임원들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어떤 이용 방법이 제일 좋은 건지는 같이 협의를 한번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삭제할 것이 아니라 각 협회 임원진들과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재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그 의견도 듣고 지금 이 협회에도 의견을 듣고 여러 형태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타 지자체하고 우리 시는 또 여러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최후에 이렇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어떤 방안이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협회와 이용객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제일 좋은 안을 도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개정안 중에 다목적센터에 다목적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인상 요인이 뭡니까? 현행은 오픈해서 이게 이용료를 제정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목적실 인상 요인이요. 지금은 현행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또 만 원에서 감면 대상은 2만 원으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인상하게 됐는지. 이용료 22조 관련입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 조절해서 신설하지 이용료는

아니, 시간은 8시에서 12시로 똑같은데, 이용료만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면 대상은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어요. 시간은 오전 8시에서 12시, 13시에서 18시, 18시에서 20시. 같은 시간대인데 이용료만 인상을 했습니다. 참고표 안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용료는 조정이 없습니다. 보시면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원, 2만 원

그럼 신설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이용료를 받지 않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부분은 금액은 변경이 없이 이용료하고 조정되는 강습료라든지 이런 조정하면서 그 부분이지 금액은 조정된 건 없습니다. 요금 인상은 이번에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우리 시에서 전국소년체전이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립니까?

지금 24일부터 있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있죠? 우리 시는 무슨 종목을 지금

지금 축구만 있습니다.

어느 축구입니까?

지금 여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우리 시의 중앙초등학교가 전남 대표로 출전하죠?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어떤 게 있냐 하면 지금 중앙초등학교 선수들은 인조잔디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는 아시겠지만 밟아보는 것하고 밟아보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6일날 첫 경기가 있다고 해요. 26일 10시 반에 전남 대표로 중앙초등학교 나가는데 잔디라도 몇 번이라도 밟아보고 운동을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연습 좀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관리하는 데

일단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이용 부분에 문의온 것은 없었고요. 만약에 연락이 오게 되면 대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자초등학교들이 잔디 밟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있으니까 좀 그런 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오더라도 좋은 성적을 위해서 우리 체육과에서 또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걸 한두 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섭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25조의 사용 감면 내용에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 체육활동 관련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학생들, 초등학생 생존수영,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냥 무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생존수영 부분은 별도로 지금 명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강사료하고 사용료 부분을 납부를 하고 학교에서는 저희들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시간을 잡아서 사전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강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레인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가요? 학생들이

그 비용은 제가 확실하게...

입니다.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대여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영 강습, 안전 이런 건 교육청에서 다 주관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여를 어느 정도 어디까지 하고 계신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생존수영 한 4,335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은 어느 정도

하루에 일정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각 학교 별로 어떤 학교는 인원 수가 많으면 이틀, 3일 걸리고 어떤 학교는 하루면 끝나고, 그래서 한 4개월 걸쳐서 평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쪽 우리 수영장이 관내 시민들 이용으로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2, 3학년, 6학년 중에 3~4학년 정도만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성인의 수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는 그 폭이 좀 확대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학년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전부 다 이론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존수영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회원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존수영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풀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존수영을 많이 하고 일반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수영 연습이나 수영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전적으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적다고 지금 볼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생존수영 부분을 협의할 때 일자라든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금까지 신청해서 저희들이 안 해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건 과장님하고 지금 답이 내용이 지금 다르거든요. 시에서 신청을, 학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안 된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시에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생존수영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조금 할애를 좀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불편 부분,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좀 꼭 좀 써주시고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생보건과)

입니다. 의안번호 4072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후조리 비용 상향, 사회보장 협의 완료에 따른 개정으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의 원활한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변경 안 제4조 3항 개정입니다. 현행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서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로 개정합니다. 둘째, 별표2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내용 변경 개정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금액에 있어서는 일반 산모 기준 현행 8만 원에서 10만 원,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관내 산후조리원 미이용 대상자에 있어서는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자를 세부화하여 현행 지원금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금액을 신설하여 이용 감면 대상자 본인부담금 최대 14일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변경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조례 상정을 위한 사전 절차는 완료하였으며, 5월 2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지원 대상 기준 요건 강화를 없애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금액 상향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8,500만 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그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