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위원 그리고 3층이 돌봄센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LF스퀘어에서 지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과정에 우리 광양시에서 요구했던 게 관광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LF에서 처음에는 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이걸 반드시 해달라는 여론이 이제 비등해짐과 동시에 2019년도에 최초의 사업 계획을 제출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입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을 대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그 이후에 이제 토지 매입도 87.1% 된 상태고 상당히 많은 진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인허가 절차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의...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LF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추진을 하지 않으면 LF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반드시 성공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F팀은 아니고요. 관련 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실이 팀에서 일부 직원이 2명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소기획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할 때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가정입니다.원래 지가 상승분만큼 너희들이 토해내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용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택지 개발을 한다 할지 산단 개발을 한다 할지 관광단지를 개발한다 할지 민간 투자를 유치할 때는 그 사람들도 돈벌이가 돼야지 투자를 하지. 그냥 아무 이익도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다른 지역도 여건들이 민간 투자를 할 때는 일정 부분은 그분들이 좀 수익이 날 수 있게 구조가 돼야지 투자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각종 개발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등 결정 변경으로 시가가 상승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 제시와 함께 원안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안 제2조 중 “광양시 관할”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로 하고, “주민대표 및 광양시”를 “주민대표 및 시”라 하며, 안 제4조제7항 중 “광양시”를 “시”로 하고, 안 제 13조 제2항 중 “광양시”를 “시”로 하며, 안 제 14조 중 “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예”를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안 제2조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을 “시장이 취득 관리하는 시설물”로 하며, 안 제7조 중 “영”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면제·감면”을 “감면”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면서 제2항으로 “해당 주민단체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를, 제4항으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각각 신설하며,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면서 안 제11조 시설물의 환수와 안 제12조 시행규칙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안 제2조 정의에서 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 제1항과 2항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며, 제4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 LPG 공급시설 안전검사 비용 지원,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제1항 중 “전문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위탁수행기관등”이라 한다)”로 하면서 안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중 “위탁수행기관”을 각각 “위탁수행기관 등”으로 하고, 안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면서 안 제9조 사업비의 반환과 안 제11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