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0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안한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5월7일부터5월13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권영식의원님,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윤일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313홍성군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안에대하여집행부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안은그동안환경부의잦은지침변경으로,그지침을기준으로행정을추진하여왔으나2024년부터충청남도시군평가항목에일회용품감량화가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저희집행부에서도검토중이던조례로,이렇게고민끝에좋은조례안을만들어주신윤일순의원님께감사드리고또특히최근주트렌드인2050탄소중립시책추진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조례로판단됩니다. 다만,제4조에서“1회용품사용제한등”을이제강제하는문구가1회용품관련상위법자체가이렇게강제를하려고하다가연관산업피해문제가있어서권고로지금다바뀐상황이거든요. 다행히이제저희는공공기관이라의지표현하는거는맞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문구에대한검토는조금필요하다고보고요. 또더불어서저희환경과에서도군부서평가항목에탄소중립과더불어서일회용품사용줄이기시책을지금추진하고있고군수님도공약사항을받들어서지금각종행사라든가축제때음식같은거를일회용품을다회용용기또는컵으로사용하도록적극시책을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우리윤일순의원께서좋은조례안을만들어주셔서감사드리고,지금지구온난화주범의하나인일회용품줄이기에동참하자는뜻에서우리의원님께서좋은조례를만들어주셨는데지금탄소중립2050이지금실천…중요한시기인데사실은정부에서규제했다가권고로나왔던그런사안들은앞으로미래에볼때이런사안들은반드시이루어져야되는것이고,우리가지구의온난화라든가탄소중립을막기위해서는이런부분이선행돼야된다. 이런뜻에서우리의원님께서좋은조례안을만들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조례를통해서우리군민들이정말일회용품줄이는데동참할수있는캠페인이라든지이런부분도앞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궁금해서물어볼게요.

예.

제가몰라서그러는데이수자원보호구역해제가되면은우리가당초계획했던케이블카시설이라든지이런것도가능합니까,아니면이거는다시또받아야됩니까,중간지역에?

지금저희들이도의건설정책과갔을때수산자원보호구역은말그대로개발계획이있는곳만해제가가능하다고그래서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지역만지금해제를하는거거든요. 만약에지금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지금수산자원보호구역이해제가되는지역이아니면별도로또하셔야될거같아요.

그래요?

예.

저는이제보호구역이해제되면서우리가B/C가이제타당성이제대로할수있는거로먼젓번됐기때문에그거케이블카설치를할수있는여건이좀되는지,그래서제가궁금해서물어본거고요.

지금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원칙적으로건축물이라든가이런것들이설치가안돼있는거로돼있고요. 수산자원관리법에딱딱명시가돼있어요. 뭐,뭐만가능하다. 이제주민생활영위를위한건축물이라든가아니면은산림임도같은거있잖아요. 산림자원법,산림기술법이런데임도를설치한다든가이런것들은되는데추가적으로도로를개설을한다든가이런것들도안되고,유지보수는가능한거로돼있고요. 그래서수산자원관리법에되는행위들을하나하나,그거는검토를해봐야알거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그동안우리홍성군이군해역전체가수자원보호구역으로묶여가지고발전을못했어요. 최근에홍성호주변에우리가공모해가지고로드길,데크길을만들려고해가지고취소되고한사안이좋은예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지금보면해제대상에서홍성호는전체가다해제됐어요?

아니요,저희작년에정책협의회때홍성호를포함해서저희들이이제구역을잘라가지고이렇게한다고말씀을드렸는데의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중에“어떻게물을그냥자르냐.”그리고충청남도도에서도개발계획이없기때문에그거는안되는걸로,안되기때문에거기서홍성호는제외를했습니다. 만약에홍성호가구체적인개발계획이있었으면이번에홍성호를넣었을거예요. 그런데지금관광부서나이런데도,저희도이제홍성호에대한관광개발계획이없기때문에이번에는지금안들어가는사항입니다.

좀아쉬운것은우리가궁리항부터지금남당항,속동항까지연계가되잖아요.

예.

수룡동쪽에도우리가보면지금홍성호가막아져있기때문에경관을이용할수있는,얘를데크를만든다든가상당히필요성있는그런구역이거든요. 그런데이게계획이지금수립이안됐다고준비가안되면만약에다시이부분을다시건의하고또해야될거아니에요?

예,지금이제…

그런데미래를봤을때,또우리홍성군의비전을봤을때는반드시포함을시켜줬어야하는데또반대편에는지금보령시는전체적으로해제가됐잖아요. 그런데이전체를해제시켰어야하는데거기얼마나…지금홍성호를물을채워놨기때문에그부분에도연계시켜서개발계획이포함이돼야만이우리가남당항주변에전체적으로큰프로젝트를한번생각할그런기회도저는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런것은좀검토가더됐으면이런아쉬움도있고미리타부서하고연계해서이홍성호관광개발계획도포함시켜야된다. 그래서같이협의해가지고건의했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릴게요.

예,이제관광개발계획은문화관광과랑협의를해보겠고요. 지금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와관련해서는지금100만㎡이내에서밖에할수가없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도지사권한위임범위내에서만가능하기때문에이번에는지금이정도로가야될거같습니다.

이해제시키는사안이제가6대때부터건의된사안이거든요. 전국의수자원보호구역해제안된데가가장안된데가홍성군이에요. 서산,태안,보령시쭉남해까지개발하기위해서전부해제시켰는데홍성군만안됐기때문에제가그때분석해서6대때도해제시켜야된다고건의한사안이에요. 그런데이게지금21년도에도에서용역하는바람에,우리군에서또건의도했기때문에지금해제를시키는데,늦었지만앞으로계획도좀관심을갖고해제를시켜야되겠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또한가지는지금케이블카얘기했잖아요,김덕배위원이. 그런공간을지금구상도않고있어요,그렇죠? 그런거를생각지도않고있고,예를들어서남당항에서손님이많이오면은죽도거쳐서,우리의장님말씀대로저쪽태안으로넘어갈수있는그런아주큰프로젝트도얘기하는데,저도마찬가지예요. 그런앞으로의관광사업은남당항에지금분수대설치하고전망대도설치했는데지금잘했다고말씀하시잖아요. 관광객이,뭐금방6,000명돌파했다고얘기하는데그런것을생각했을때는죽도를포함해가지고수룡동포함해서큰그림이한번그려지면서이수자원보호해제계획도같이수립이됐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알아들었죠?

지금100만㎡이내에서밖에할수없는사항이라…

그래,그거는…

하고있고요.

그거는과장님,하여튼정해진법에의해서말씀하시는거고그거를풀수있는것이,역량은과장님이에요. 하여튼건의도하고해야지지금우리가이게청취를하고있잖아요. 의회에서제안을드리는거니까그거를감안해서들으시면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분안계십니까? 그러면저도한가지만마지막으로물어볼게요. 지금우리100만평이내에도지사님승인사항이라이내로지금갔단말이에요. 이번승인이떨어지면차후에어느시점에가야또승인할수있는여건이돼요? 우리가준비되면언제나또할수있어요?

제안을할수는있고요. 전에수산자원관리법이국토계획법상도지사권한위임범위가해제가되고육역부는전체적으로가능하다고했는데이법이아직상정이안되고한거같아요. 그래서지금법이변경이안됐기때문에이대로간다고그러면또필요할때마다할수밖에없는사안이고,정말100만㎡이상이된다면지금큰그림을그린다면해수부하고협의를해야될거같습니다. 그런데해수부에서는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와관련해서는조금부정적인면이많다고그래요. 그러니까말그대로해양수산부는수산자원을보호하고,육성하고,관리하는데목적이있지해제를해서뭔가개발을한다그런데는좀부정적이거든요. 그거를이제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말씀드리는게100만평이번에이내로해제를시킨단말이에요? 시키고나면앞서서우리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부분그밖에개발하고자하는부분들도있을거라는말이죠. 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심도있게살펴가지고또100만평이내에신청을해야하는데그신청시기가,예를들어이번달로100만평이내로신청을했기때문에5년후에된다,3년후에된다그렇게기약이없느냐.

그거는제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없다면이번신청을하시고또서둘러서각실·과별회의를하든주변의각읍·면장님들의견을듣든,또이장님들의견을듣든개발사항들을좀가지고저희의회와함께좀더노력을하셔서,또해제할수있는방안을빨리만들어서그렇게추진해나가는것도나쁘지않겠다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

그렇게좀,과장님께서어쨌든이일의책임주무담당부서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고민하시고이런부분은해제를좀더확대했으면좋겠는데,말씀하시는개발계획이없으면못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좀실·과들하고의견을나눠서개발의견을좀받아가지고또바로준비해서또해제할수있는방안들을만들어주시면또하루라도빨리더많은것들을이루어나가질까싶어서의견을드리는것이니까참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그리고한가지다시말씀드릴게있는데저희들이이제도시재생과하고협업을해서지금진행중인데도시재생과에서군관리계획용역이2025년도,제가알기로는5월까지로돼있거든요. 거기서포함해서지금하고있는사항이라아무래도그시점은조금지나야될거같기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뭐다른과별로준비된내용들취합하려면그것도시간이분명히걸릴거예요. 그렇기때문에좀지금부터라도서둘러서그런부분에대한의견을주시고개발계획들을좀받아주셔서지금이부분이끝나면또바로이어갈수있도록좀준비하시는게좋지않을까. 그래서의견을드린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예,문광과하고같이,도시재생과하고같이협업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가급적좀서둘러서추진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면서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및수산자원보호구역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42쪽의안번호325번홍성군환경교육진흥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제325호홍성군환경교육진흥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수정시킨다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