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30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안외3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7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4년5월7일부터5월13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1건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와관련해서는공무원등의갑질행위에대한관련규정을제정하려는것으로건강한공직사회를구현하고군민의권익보호와공직기강확립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어이견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게우리인권보장이나상호존중차원에서조례가제정된것같은데요. 저는좀들여다보니까이거를강제할필요가있지않을까,규정을. 보면다른거는다“할수있다”로해도되지만본위원의생각으로는5조(신고·지원센터설치등)에대해서는“설치·운영할수있다”면설치·운영을안해도된다는약간그런의미로볼수있거든요. 이거를위해서라면설치·운영을반드시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는실태조사도마찬가지고요. 다른거는임의규정으로둘수있는데이런것들은…또한가지9조(신고자의신분보장)또한“신분상의불이익처분을당하였을때군수에게불이익처분취소등신분보장을요청할수있다”인데이것도“요청하여야한다”로해야되지않을까. 이세가지는강제규정으로두면좀더좋지않았을까란본위원의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변경하자는,수정하자는그런의견으로받아들여지는데요. 그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집행부에서설치를어느정도융통성을발휘할수있는임의규정으로두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강행규정으로하게되면지원센터를반드시설치를해야잖아요. 그러면저희이거를상위법까지는저희가검토를못해봤는데강행규정을두게되면우리상위법에도이런관련규정을두고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부분하고또충돌될수도있기때문에임의규정으로둬서우리집행부에서이부분을판단할수있는그런임의규정으로뒀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신분보장과구조요청할수있다로해주셔야지반드시처분을한다고하면군수의어떠한처분행위를침해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군수가판단할수있게해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군수님의판단이아니라이거는피해자가보호를요청하는거잖아요. “요청할수있다”로해야되는거아닌가라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반드시하라는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군수의어떠한판단행위를할수있는부분을주셔야되거든요. 군수가반드시이조례에의해서해라그렇게정하게되면군수가판단의여지가없습니다. 그래서이거는임의규정이맞습니다. 또뭐있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혹시…문병오의원님,답변.
문병오의원
우리이정희위원님말씀에저도100%찬성을하는데요. 사실상우리의회가조례를제정해서상위법을가지고보고있잖아요. 그래서상위법자체가“하여야한다”가아니라“할수있다”라고규정이돼있어서저희가그것을넘어갈수가없어서…저역시이거를심도있게보긴했습니다만그래서이거를어쩔수없이이렇게“할수있다”라고가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상위법에따라서했다는말씀이신거죠?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두분담당관님이나문병오위원님아무분이나답변주셔도돼요. 여기이렇게쭉읽어보면징계및인사상불이익처분등보면갑질행위자,관리자·상급자,피해자보호를소홀히한갑질행위자의관리자·상급자이런게있는데요. 인사상불이익도있고피해자에대한그런것도있고군수의책무다있는데지금우리감사팀에서혹시이런시스템이가동되고있지않아요?
민지
김민지감사팀장
제가답변…
이정윤위원
해주셔도돼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소속밝히시고답변석에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민지
김민지감사팀장
감사팀장김민지입니다. 현재이지금조례가없다고하더라도현재우리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무명이라든지이런식으로접수를받고있기때문에할수있다,없다강제규정보다는요현재도이런사항에대해서접수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니까요. 제가그럴거라고믿고있고도감사에서도이런거를세밀하게보고있는데굳이이명목상의조례를개정해야될필요성이있는지. 그리고두번째는오히려예를들어서여기에서주장하는지원센터를설치한다든지그런경우가있다고하면갑질이라는행위가상당히모호한기준이거든요. 그러다보면공무원들이민원인을상대할수있는어떠한행위적그리고그런과정에있어서위축될수있는부분도있을거라는생각을해요. 예를들면원칙과소신을갖고공무원을대하는거에있어서그사람이느끼는민원인은“쟤,되게뻣뻣하게갑질하네.”라고느낄수도있을수도있다는거죠. 예를들면,비유예시하나를들자면. 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최일선에서내부행정그리고대민행정특히내부행정기획감사라든지행정지원과에서일하시는내부행정은그나마조금덜해요. 그런데축산과라든지환경과,민원과,허가건축과이런진짜대민행정을하는데있어서진짜중요한현삶에있어서는어떻게보면적극행정을표방하고있는우리홍성군정하고는배치될수도있는부분이있을수도있다라는생각을한번해보고요. 그것에대해서대책수립은혹시있는지. 갑질이라는용어가이게되게포괄적이고추상적인용어로될수도있다. 그러다보면행정적인부분의절차에있어서도정말열심히하는공무원이어떻게보면상대방한테는갑질이라는표현으로비춰질수도있다이런부분도저는간혹가다생길수있지않을까싶어서한번질문을드려봤습니다.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갑질행위,갑질이라는것은어떤지위를이용한남용하는행위로보여지죠. 그래서최근에는지위를이용한행위,뭐직위를이용한행위이렇게순화해서쓰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포괄적으로갑질이라는용어도충남도에서조례도있지만거기도갑질이라는용어를쓰고7개시군인가도갑질이라는용어를충남에서도쓰고있어서그것에대해서는또지위를이용한행위라고하면너무포괄적이기때문에갑질이라는용어를또정의를여기해놓으셨어요. 갑질행위정의가있기때문에이행위가공무원행동강령,지방공무원법기타여러가지법령에들어있는사항이갑질행위에들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갑질이라는용어를썼을때정의가있기때문에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지공무원법이라든지관련규정이런거를해서정의를해놓으셨기때문에이범위내에서갑질이라는것을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런뜻으로질문드린거는아닌데어쨌든담당관님갑질용어가지고뭐라고한거는아니고요. 지금있는중앙부처라든지광역지자체,기초단체에서있는지금정화되고있는공무원풍토,풍습에있어서자생적인역할도있고관리감독의역할도있고그리고그것의처벌에대한그런시스템이잘돌아가고있다는나름대로판단을하고있는데이거를정의하고센터를설치한다고하면공무원들이가고자하는근본적인소신과철학에서그갑질이라는표현이지위를이용해서어떤행정적인부분에서절차에있어서지위를남용한다라는규정이때로는원칙과소신이변질돼서무작위적인신고를할수있을거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지그용어를가지고뭐라고하는게아니에요,지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도이거보면서그부분도위원님과똑같이느꼈습니다. 느꼈는데위원님이의회에서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그런부분이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혹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를함께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현기입니다. 홍성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제5조등상위법률에적합하고국가유공자에대한우선주차구역설치는국가유공자예우를강화하는실천수단으로써적절하다고봅니다. 앞으로우선주차구역설치에필요한예산을추경등에확보하여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5조에보면규모가30대이상인주차장에는최소1면이상이잖아요. 이렇게되면예를들면서100대이상이어도1면이상이렇게규정은없는건가요? 예를들면장애인주차장같은경우는주차대수의몇프로,그프로수가있잖아요. 여기는이거를이렇게한혹시이유라든가이런게있으실까요? 100대를해도1면이상,예를들어서30대이상도1면이상이면…
문병오의원
최소30대이상이면최소1면이상이라고하기때문에어쨌든설치하는그장소에따라서그쪽과협의사항이라고저는그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이규정을강제할수있는규정이사실은제가찾아보니까없어요. 그래서이부분은아마30대이상됐을때100대이상이면2,3대정도는협의하에이루어지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꼭100대넘어가서1대만한다는것은그렇고그래서협의사항이라고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우리군내행정에서는그게어느정도적용할수있겠지만민간인하고적용하는부분에서는협의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에서는민간인이나와있지않은데. 군청및소속기관,청사,의회청사,공공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
문병오의원
시설내에있는그뭐랄까…제가표현을민간이라고했는데우리군자체적으로하는거외의병원이랄지이런부분있잖아요. 이런부분관련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부칙에보면요. 과장님,저희가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이군청안에설치된지가꽤된거로알고있는데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지금한면설치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설치돼있죠?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부칙에다가그거를넣어줘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왜냐면이조례도없는상황에서미리설치하신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부분은어떻게하실것인지. 이런부칙에예를들어서이미기설치된곳은조례에갈음한다라든가이렇게넣어주셔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실익차원에서는별효용이없는거로판단해서요.
정희
이정희위원
실익차원은별로없는데부칙에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미홍성군은미리하고있잖아요.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홍성서부보훈지청에3면돼있고요군청에1면돼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거를예를들어서기설치된곳은이조례에준해서한것으로갈음한다이런식의넣어주셔야되는게아닌가라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이금전적인,아니면민원인들한테수익적인그런행위라고그러면경과조치를넣어서권리구제를하는부분이맞겠지만이거는공공기관에이미설치됐고이조례이전에설치됐다하더라도그효력이상실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런데경과조치를넣어도문제는없겠고요. 안넣어도문제는없다고저는보여지는데넣는다고그러면수정발의를또하셔야되기때문에그런조치가좀…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이게잘됐다,잘못됐다가아니라절차상에그런게진행이순서대로진행되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종전에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조례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상위법령이되어있기때문에그리고국가유공자같은경우는예우차원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문제가없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다시한번살펴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귀향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장재석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그리고윤일순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귀향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본조례안인홍성군귀향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홍성군에서출생해연고를두었다가타지역으로거주해있던사람을다시홍성군으로귀향을촉진하기위한조례안으로행정지원과에서는특이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최선경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지원조례안에보니까상당히좋아요,내용이. 우리홍성군에서거주를하고청년으로서외지에서정착생활을하다가다시이렇게귀향하는부분에대해서다시홍성군을알리고홍성군의뿌리를찾아오는것에지원을한다는것은너무너무좋은데한가지궁금한게50세이상귀향인으로하며,대상이. 그이유는어떻게되는거죠? 왜50세이상인지.
최선경의원
어쨌든이번조례안의가장큰목적은베이비붐세대들의귀향을촉진하기위한조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일종의예산도많이사실수반될수가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나이를한정짓지않게된다면청소년이든,청년이든,어린이든이런부분에도저희가지원을좀다해줘야되기때문에가장초점은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소한60세이상의귀향인들이거의해당되지않겠나. 그래서만약에조례안에따라서시행을해보고그밖에청년이라든가이런세대들이전입을하게될경우에는생각해보겠는데그래도가장큰초점은베이비붐세대들의귀향을촉진하기위한어떤선제적인조례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정윤위원
지원범위대상을그렇게하는게지금당장예산이라든지시행초기단계니까나중에라도개정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드리면서출생을할수있는,예를들어서직장생활을하더라도,가임기여성또우리결혼해서출생해서우리아이들에게출생률을높일수있는부분까지도확대하면장기적인안목에서좀더낫지않았을까그런생각도해보고요. 두번째는이제우리홍성군은대단한큰기업이많은곳은아닙니다. 1인기업가구가많은데자식들이부모님의그런2세역할로가업승계를꺼리는부분도있는데그런부분까지도지원대상을넓혀주면어려운…요새아시겠지만경기,서울에서300만원받아서그청년들이얼마나자립해서출생을할것이고또결혼생활을유지하겠습니까? 사실상그런부분들도고려해서젊은층까지확대유입을할수있는부분도있다면좋겠다. 그래서지금당장첫시행이시니까과장님도젊은역동적인우리일꾼그리고출생을실질적으로담당해서저출산을극복할수있는농촌고령화를막을수있는부분까지확대해나가는부분을참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참조해서꼭좀시행해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귀향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선경의원님과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행복위간사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은미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윤일순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현기입니다. 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적합한것으로별다른이견은없습니다. 앞으로지원봉사자간병서비스및국내외연수등은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혜택을강화하고자원봉사가더욱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주요내용에보면이게신설이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 정의신설이되어있는데우수자원봉사자증을충남도지사가발급한증명서라고되어있는데이게맞는건지아니면홍성군수가발급하는게맞는건지좀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는충청남도지사가발급하고있습니다. 도자원봉사센터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홍성군자원봉사활동과관련된그내용도전부다홍성군에해당되는건데도지사가발급을…
현기
김현기복지정책과장
15개시군전체에대해서우수자원봉사증을발급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군에서또하게되면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도기준을따라가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련해서교육체육과입법예고사항에따른의견과같이제24조제2항제2호나목「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따른체육시설연습사용료에대해서사용료라는용어를이용료로수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됩니다. 위사항을수정요구합니다.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위원님께서수정요구안에대해서질의해주셨습니다. 혹시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종결하고그러면토론으로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을해주실혹시다른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그러면질의때이정희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24조제2항제2호나목에서「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따른체육시설연습사용료에서사용료는사용허가를받은사람이납부하는요금을뜻하며이용료는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등을목적으로이용하는사람이납부하는요금을뜻하므로우수봉사는체육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므로“사용료”에서“이용료”로명칭변경하는것으로수정제안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해주십니까? 찬성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희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314호홍성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제314호홍성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까인건비얘기가나와서한번여쭤보려고그래요. 사무국장님말씀하시는거죠,자치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사무국장또는간사인건비지원근거를만드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후반기부터요,내년부터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번에2회추경에반영이되면8월부터12월까지일단은5개월동안거올예산에담을거고요. 내년도부터는1년치거계속해서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주민자치회에서늘어려움들이많이있었거든요. 그거예산세워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과장님,본조례이렇게하실거늑장부리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일단지원근거조례개정한다음에예산을또반영해야되는데그런행정절차이행기간을가졌다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행정지원과과장님하신일중에서제일잘하신것같습니다. 저희민원을해결해주신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이부분에있어서문화관광과하실때도이런일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그거를해결해주셨는데도6개월만에,아니5개월만에이거를그래도5개월만에라도해결해주셔서감사하고요. 문제는기획감사담당관님이금방계셨는데안계시네요? 2차추경에이게들어가야해결이됩니다.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근거는마련이되는데추경이또해결되어야문제가해결이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1차는해결이되어간다라는거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그부분까지꼭해결을하셔야된다는부분.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반영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의안번호제315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15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안번호제316호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16호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안번호제317호홍성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17호홍성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2024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318호2024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2지구)토지및건물매입건에대해서담당관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먼저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2지구)토지및건물매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의안번호제318호2024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농촌돌봄조성사업에대한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우리담당관님이설명을너무잘하셨나요? 꼼꼼하게보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학교부지에대해서는이게다협의가된상태예요,지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교육청소관이라교육청에서는언제든지군에서매입하기만하면바로팔의향입니다.
윤일순위원
이게어느정도진행된사항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교육청은거의다협의가끝났습니다. 사기만하면됩니다.
윤일순위원
사기만하면되신다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여기가좀거리가면하고멀지않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그구간을두군데로나누게된거고요. 원래학교에대한주민들의요청이아주강해서그래서조금기능을나누어서학교에서면소재지에서하지않는…소재지에서는노인들이오시면거기서거주하면서이렇게돌봄하는데여기서는방문만할수있게,방문해서직접집에찾아가서케어해드리고올수있는이런체제로가려고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토지가굉장히넓지않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굉장히넓죠.
윤일순위원
넓은데방문만한다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일단은그런것만하고요. 향후에활성화된다고하면조금나머지주간보호센터도…만약에그게활성화된다면주간보호센터도할수있도록공간을꾸며놓을예정입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
한가지더…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이거만약에철거를하려면철거한그런폐기물같은거는어떻게처리하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폐기물…
윤일순위원
그학교폐기물같은거엄청많을거아니에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것까지도폐기물처리법에의해서업체를통해서하고요. 사업비에다반영을시킬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것도사업비에포함.
윤일순위원
다포함되어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이부분하게되면예산편성을해야되잖아요. 조례안이통과를한다하더라도. 그러면제가예산이추경예산을하게되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가능하면이번추경에넣으려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면이번추경,아니면내년본예산.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내년본예산.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예산이없다고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도답변해주셔도됩니다. 예산이없다고하는데이게가능할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전체적인측면에서아마기획실에서전체적인소요예산판단해서만약에이번에안된다고하면내년본예산으로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내년본예산. 알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님께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없다고늘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님,이거추경에들어갑니까,본예산에들어갑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답변석에서말씀해주셔도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우리군에는현안사업이여러건이있습니다. 그건을한번에다일시에추진하기는어렵고요. 그렇지만시급한사항을우선순위로둬서이돌봄조성하는것도시급성을판단해서저희가가용재원범위내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도는가용자원범위내에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충분히할수있다라는말씀이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할수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자리에앉으셔도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토지및건물매입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성군공공청사부지조성토지매입건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74쪽홍성군공공청사B구역부지조성토지매입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홍성군공공청사B구역부지조성은홍성군관리계획결정에따라확정된홍성군공공청사부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청사시설결정으로사유재산을제한하고있어조기매입이필요하며매입완료후부설주차장등으로조성활용코자하는사항이며청사준공후예상되는주차난을해소하여주민의편익증진이기대되는사항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우리청사주변에주차장전부확보됐다고하지않으셨어요? 충분하다고안했었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신청사부지가300여대가되고요. 호텔부지도있고지금이공공청사부지까지해야좀충분히확보가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제가알기로는그때충분하다라고들었던것같아서왜매입을또하시나의문이가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당초에청사부지후면에매입을했었는데요. 거기에이제청사주차장부지로조성하기에는부지가예상보다공사비가좀많이들고해서청사좌측에지금금번에부지조성하는그런사안입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
그러면이주차장확보하는데가지금청사앞부분인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청사정면에서보면좌측입니다.
윤일순위원
정리가다돼있는부분.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정리된데는청사부지고요. 좌측에일반주택이있거든요. 저희가매입하려고하는데입니다.
윤일순위원
제가지금감이안와가지고다음에더자세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지금76페이지를보시면군관리계획결정도에서현황사진을보시면요신청사부지가이렇게모양이있고공공청사B라고한데가있잖아요. 거기를우리가이번에매입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공공청사사진에는구역이정해지지않았는데그위에결정도안에보시면모양이있거든요. 공공청사B지역.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땅을매입하면주차난은완전히해결이되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신청사부지안에주차장이주차면적이좁아서추가로매입하는사항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차후에주차장더매입은안하시겠네요,신청사짓고나서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신청사이것까지하면마무리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마무리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장담하면안돼요. 청사는장담할수없습니다. 제가도말씀드렸듯이예전에우리가공공청사A하고뒤에산위쪽한다고했다가우리가바꾼거잖아요. 그런것처럼그산위에는까다보면더어렵다라고…절벽도있고되게어려운부분이있었고저청사부분에대해서계속얘기했던부분이고그러다보니까지금공공청사B부분이얘기나오고한거거든요. 그리고다시이부분을넓게잡아서더넓어져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은우리가청사이부분이라고는하지만추후에도사람들이,민원인들이오다보면지금우리가주차장부분을이쪽저쪽해서어느정도넓어졌습니다라고하지만저는아직도주차장부분은아직도부족하다라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가아직안들어갔기때문에이부분이어도어느정도는해소가될것이다라고하지만아직도부족한데가청사의주차장이라고생각이들고또한우리공무원들도그곳에딱들어갔을때공무원도일차적인민원인이거든요. 그런데우리공무원들은딱갔을때우리공무원들차갖고오지마세요했을때어떻게하실거예요? 그거는아니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가기전에우리가어디어떻게할건지큰그림을그려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지금윤일순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니까이부분이면충분히가능할거다라고얘기는하지만그래도우리가부족한부분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이부분도가용부지가어디가나을지이런부분도수용을해야되지않을까. 왜냐면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일단우리가사업소부분은지금전혀생각안하고간다라고하지만추후에는청사가이전했을때는사업소도사실생각을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좀…지금은이전하는게목적이어서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지만추후에는우리한지붕두가족은안되거든요. 한지붕한가족이되어야지두가족은되지않도록큰그림을우리꼼꼼하신,난장동훈과장님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생각이들어서과장님이한지붕한가족으로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마음으로써제가이말씀,당부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해주세요,과장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본계획안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공청사B부지주차장조성토지매입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이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별관증축변경건에대하여보건행정팀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정신건강복지센터별관증축변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별관증축변경은당초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시오관리481-12번지일원으로승인을받았으나보건소이용군민들의주차장부족문제가지속적으로대두되어동장소에주차장이조성됨으로써보건소건물내인오관리475번지에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접근성용이및이용주민들에게편리함이증대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이게애초에주차장위에다가증축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맞아요. 주차장이국비예산으로해가지고주차장을세웠더라고요. 그러면주차장면이6개정도가못사용하게됐어요,필로티를하더라도. 그래서저희가또주차장을6개를하는데보건소입구에다가바짝대서보니까3층이라든지2층사무실이조망권이피해가오더라고요. 그래서기축을하다보니까훨씬좋은평가를받았어요,도청에도그렇고복지부에도그렇고. 그래서복지부승인까지다끝났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바로보건소현재있는데옆에다가한다는얘긴가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보건소뒤에팔각정있는데있죠,위원님? 그쪽이에요.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별관증축변경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0항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홍성군11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85쪽입니다. 의안번호제319호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홍성군11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본조례안은2023년5월17일제정된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따라홍성군각종조례의문화재용어를국가유산으로변경하고인용법령조문을일괄개정하는사항으로법령등위반사항이없으며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전환에따른홍성군11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의안번호제320호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본조례안은2024년5월준공된홍성스카이타워운영과관련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입법예고기간중부서의의견을반영하여수정이이루어졌고법령등위반사항이없으며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제9조입장및관람의제한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저희가우리군민들이반려동물인구들이점점늘어나고있는데요. 여기제한사항에보니까반려동물과동행하는사람을제한했습니다. 입장을제한했어요. 이유가무엇일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스카이타워라는게한정적인그안에있기때문에,물론좋아하는사람은좋아하지만,또개를,반려견에대해서…개라고해서죄송한데반려견에대해서혐오감이라든가싫어하는사람도있기때문에,물론넓은공간이면상관없는데,좁은공간이기때문에그런거를넣게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한된공간이기때문에반려견이든반려묘든안된다는말씀…동행하는건다른사람한테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제한한다는말씀이신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민원이많이발생하고…왜그러냐면엘리베이터타는공간도그렇고올라가서도그렇고애들도무서워하는경우도있고때에따른…물론좋아하는분도있겠지만반대도있어서이거민원해결하기가상당히힘들거든요. 그래서아예자체를…
정희
이정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 6조에보면이용시간이있거든요. 보니까9시부터6시,9시부터8시까지이렇게있는데제가그냥드리고싶은얘기는다름이아니라야간조명이되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보면여는시간이너무빠르지않은가. 왜냐면저녁시간야간경관을보려고한다면최소한9시까지는운영돼야찾아오시는관광객들한테좋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아침9시라면솔직히스카이타워에오시는분들이9시까지오시지않을것같아요. 10시이후면이후지. 그렇다고그러면마감시간을좀더늦추는게낫지않을까제가의견을한번드려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개장한지얼마안돼서나중에…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가한번이렇게조례로한다면실질적으로사람들이구경할수있는거만들어줘야되거든요. 막상왔으면그저녁시간에와서라도스카이타워를한번올라갔다구경하는거하고않는거하고천지차이라고봐요,제생각에는. 그래서이왕이면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
저도신동규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왜냐면이게9시는좀이른시간이거든요,관광객들이. 10시부터좀저녁시간을늘려주는게그게나을것같은데한번검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하여간검토하는데요. 지금기간제가아시다시피3명있는데도하루에토요일같은경우는,엊그저께같은경우는2천명이넘어가지고민원이또생겼나봐요,어떤여론에서. 6시에와가지고멀리서왔는데그래가지고이거를한번여러가지검토할사항이있는것같고지금말씀드렸듯이야간은현재기간제가3명가지고도저히운영할수없는지경이거든요. 그래서이게당분간이아니라한1년간은가지않을까해서검토해가지고한달내지두달정도검토해서야간에몇명오나. 그리고또거기가면10시라든가11기까지하면들어오는시간이이분들이12시에집에가고그런게있거든요. 그러니까다른태안이라든가보령해서민원인들이많이방문객올수있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개장한지얼마안됐으니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검토하신다고하셨으니까검토하실때에동절기,하절기에시간변경도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하절기는6월부터8월까지는20시까지고9시는그정도고하여간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도지금시간을또고려하신다고하시니동절기,하절기에따라서시간이조절가능…조정할수있으니까필요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6개월까지해보고서거기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고타당성있는지한번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2항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제321호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본조례안은도서관법전부개정에맞춰조례제명을비롯하여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작은도서관에대해서도재정적인지원근거마련으로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이이루어질것으로사료되며그밖에법령등위반사항이없으며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