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과장과 팀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보건위생과장은 6월 말 명예퇴직으로 현재 장기재직 휴가중이며, 여태현 식품관리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비가 이제 감액이, 뭐 균특하고 도비 감액이, 아, 도비는 그대로 있고요. 균특 감액이 되면서 아마 시비도 매칭 비율때문에 감액되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 안 계시면 주무 팀장님께서 위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윤희입니다. 네, 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서 일괄 감액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57건 정도 되던게 뭐 코로나19 관련도 있겠지만 원격협진은 크게 문제가 안돼서 2023년도에 1,000여 건이 지금 넘는 협진이 있었죠? 맞죠? 그죠?
윤희
이윤희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1,022건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보건행정팀장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원이 2021년 대비한 2배 가까이 지금 늘었는데 도에나 아니면 뭐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삭감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만 그럼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던지 해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보건행정팀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374페이지에 분만산부인과 노후 의료장비 교체 지원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분만산부인과에 어려운 부분도 얘기를 들어서 이제 계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을 도와주는 기자재를 이제 구입하는건데, 실제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었잖아요.? 젤 처음에. 그러면은 추후에 또 다시 이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아니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또 다른 장비의 노후화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될 건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방안들이 아예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분만 취약지 지역이 이제 C급이다 보니까, 등급상으로 A, B, C 이렇게 나눠 갖고 A B는 이제 운영비하고 이 장비구입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C등급으로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시설 장비비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분만 취약지 A B C등급에 구분을 하는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뭐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게 인제 시냐 아니면 군이냐 그거 사항이고.
우충무위원
시, 군으로만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항도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좀 제안을 하셔야 될게, 저희가 시부지만 일반 시부 중에서도 인구가 10만이 인제 왔다 갔다 그러는 아주 소규모 시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부로 아주 명확하게 딱 시, 군으로 나눠버리면은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시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죠.
우충무위원
뭐 분만산부인과가 없는데는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시 중에서도 아주 소규모 시들 밖에 없으니까 또 저희는 인구소멸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러한 조정들을 좀 이루어서라도 국가에서 이러한 뭐 다 어려운 지역 취약, 분만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분만취약 지역에 또 다른 부담을 준다는 건 오히려 맞지 않고 기계가 노후화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은 가장 큰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이철우도지사님이 뭐 출생과의 전쟁을 선포 할 정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도비라도 저희가 받아 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뭐 홍보자료나 이런데서 좀 보기가 어려워서 홍보나 이런쪽으로 조금 더 논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영혁신외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사업 대상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논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건지. 381페이지입니다. 아니면 모범업소나 위생등급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건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그 이제 이 관내에 현재는 일반하고 휴게음식점이 되어 있어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경영부터 해갖고 마케팅 뭐 이런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아직 처음 신규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대상업소를 선정을 못했고 추후 해 보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외식업 뭐 협의회나 이런데 하고 지금 논의하셔야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게 지금 국도비, 시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그 사업지침에 일단 근거해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경상북도 내에 포항이나 경주 기타 도시들이 벌써 이제 기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우충무위원
기존 사례들, 다른 시군에 타 시 군의 사례들을 확인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게 잘못 인식이 돼 버리면은 경영혁신사업, 식당들이나 이런데 경영혁신을 한다고 엉뚱한 논리가 만들어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경영을 조금 더 회복시켜 주기 위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등급제 지정업소라든가 이런쪽으로 할 건지 명확하게 좀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세부 실제 이 받아 갖고 신청을 받고 할 때는 현재 뭐 모범이나 뭐 그런 규정없이 일괄적으로 일반이나 휴게음식점 대상업소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그 평가에 의해 갖고 대상 업소를 선정을 하는데, 더욱더 취약한 업소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단에 웰컴키즈존 운영 지원도 아마 저출생 전쟁 과제에 대한 계획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 내용들을 대충 보니까 2024년도 올해 이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시죠?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동친화 웰컴키즈존 인증 요건에 이제 뭐 아이용 의자나 뭐 수저 포크, 또 아이 동반 우선 예약 좌석, 아이 전용 메뉴와 이제 안전한 면적 뭐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 식당별로 키즈놀이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혜택들을 이 지침에 따르면 좀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 또 돼 버리고, 신규로 뭐 키즈존 칸막이들을 설치하거나 이런쪽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사업 방식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노키즈존 워낙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출산율과에 이제 반대 급부가 많이 만들어 진다는 논리들은 있는데 사업을 도하고도 도에서 일단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뭐 하긴 한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와 좀 협의하셔서 가능한 범주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에 보다 바람직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담당, 지금 뭐 부서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 또 명퇴를 또 내셨는데 팀장님께서라도 사업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10:18 정회
10: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98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보면은 우울 불안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에 예방 조기 발견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130명은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합니까? 어떤 조건으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저희들 그 지금 지원대상 자체가 이제 우울하거나 불안 등 정서적으로 이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라고 이렇게 국한 해 갖고 본인이 이제 신청을 일단 하고, 또 저희들이 인제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는 일반 민원인 중에 심리상담을 통해 갖고 또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갖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본인이 이제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뭐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래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대상자가 인제 신청을 하고 읍면동이나 뭐 이런 데도 이제 보건소라든지 뭐 이런 시쪽에, 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정신 관련쪽에 있는 관련 기관에 어디든지 이제 인지가 되면은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을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김세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면은 130명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그런 신청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또 이게 또 읍면동이나 이렇게 잘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사실 요즘 이렇게 불안하고 뭐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김세연위원
그래 발굴하는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같이...
김세연위원
발굴하는 쪽으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김세연위원
그래 하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상담사 역할을 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요거는 저희 전문 심리상담 과정을 받은 간호사가...
김세연위원
그럼 이 분들을 이제 한 군데 모아서 뭐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한다는데, 그럼 이 분들에게 카드를 줘서 이제 자기가 심리상담을 받으러 오게 그렇게 합니까? 여럿이 모아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이 사업을 이제 바우처는 120일간에 총 8회 안에 회당 최소 이제 심리상담을 한 50분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또 이제 정신 전문 과정을 거친 이제 전문요원이나 또 그 다음에 또 더 중증일 때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통해 갖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받으면 되겠네요? 이거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일단은 이제 신청을 하고 사업이 출발이 되면은 이제 1대1로 저희들이 이제 조율을 일정 조율이라든지 시간 관계는 조율을 해 갖고 환자 분이 이제 편리한 시간대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노출되는 걸 극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충분히 잘 이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잘 해주셔 갖고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안그래도 인구도 자꾸 줄어가는데 이 분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그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고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02페이지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2021년에 4,362만 1천 원, 22년에 7,555만 2천 원, 23년에 8,224만 6천 원, 24년도에는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금 금액이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해 예산 편성이 추경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뭐 치매 환자가 줄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게 편성 금액이 낮은, 적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물품, 조호물품 자체를 전년도에 조금 여유있게 샀던 부분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조금 줄였다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물품, 구입했는 물품이 남아서 24년도에 그 이월이 된 물품을 지급하고 올해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손성호위원
아, 안 그래도 이게 환자는 줄지 않았을텐데 예산 편성을 적게 하셔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잘 했고 전체적으로 치매환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추적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고 치매환자 역시 또 보호자들이 상당히 지금 보호하는데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셔서 보호자들도 좀 환자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호자 치료도 같이 좀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391쪽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예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도별 예산 집행에 보면은 2021년, 22년, 23년도는 1억 3,200인데 올해는 1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4,6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올해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저 사업 자체가 이제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해서 증액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국비가 이렇게 올랐다고 여기 또 여기에 맞춰서 환자가 더 늘어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특별히 환자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사업 대상 자체가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아니면 차상위에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국비 사업이 증가했는...
김주영위원
이 예산이 많이 늘어 났다 하길래 우리 영주시에 희귀질환자가 많이 늘어났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주영위원
그건 아니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이 희귀질환자들한테 혜택은 더 많이 돌아가겠네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면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지원범위 자체가 요양급여 중에 이제 본인부담금 10%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간병비라든지 특수 식이 이제 구입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질병에 따라 갖고 또 각양각색으로 지원 범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희귀질환자들이 전부다 마음적,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요런것도 잘 세세히 챙겨가지고 잘 좀 이래 뭐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소장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소장님께 잠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시에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만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도록 지금 적용이 됩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미처 그거는 제가...
우충무위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에게도, 뉴스에서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주민들께도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시키서서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사항 확인해 보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390페이지에 암검진 예탁금 관련해서 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중복 질의는 피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암검진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하실 때 암 검진 수검률이 41.6%에 이제 그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41.6%라 그러면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러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는데 홍보가 미진한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다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46.1% 라면 대상자가 35,770명 중에 검진했는 사람이 46.1%, 50%가 조금 못 미치는데 이 수검률이 저희 경상북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암 수검률이라 하면 이 대상자 중에서 하는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업 실적처럼 뭐 90% 이렇게 발의되지 않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사회보장 체계에서 추후에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예탁금을 저희가 또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검률이 41% 대라 그러면 우리 지역이 잘하고 있다고는 지금 판단을 하시지마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되는 행정 역할인 것 같은데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이 암 검진이나 이런 걸 사업 홍보를 지난해 같으면 지금 46회에 5,724명하고 다른 뭐 지금 IoT 뭐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그러한 전광판 광고 등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고, 암 검진 대상자들은 저희 학생들하고 직원을 독려해서 가정방문으로 전화도 다 드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 검진을 더 많이 하고 홍보해서 지역주민이 암으로 이런 데 시달리는데 대해서 예방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금액이 실제 기정액 대비 예산 지금 뭐 40% 가까이 이상 지금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암 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 목적이잖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암 검진을 더 많이 받도록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본인들이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뭐 교통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암 검진을 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암 검진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부서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협약 병원과 협약해서 진료소에도 보조금을 조금 하고 해서 농촌 지역에는 매년 암 검진 대상자들을 협약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있는 분들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대책이 없어서 여러모로 대책을 하도록...
우충무위원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또 받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발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래 요청을 드리고요. 391페이지에 국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이제 국가에서 최근에 건강 관리 자체를 이제 AI·IoT로 특히 이제 기반을 통해서 통합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려는 게 아마 국가 기조인거 같은데 제가 영주시 보건소 오늘 그 홈페이지를 잠깐 열어 보니까,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 모집이라고 공고를 띄우셨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도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 분들에게 복지 체계를 구축을 해 드리는 게 우리 행정에 가장 큰 책무인데, 여기 보면은 아이폰이나 2G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사업자 제외예요. 아이폰은 어르신들이 거의 안 쓰시니까, 2G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쓰신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아예 제외 대상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죠? 스마트폰만 되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관내에 지역 내에 어르신들에게 좀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뭐 국비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렸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은 아마 없을 거고,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170명 모집에 175명 하고 대기가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2G폰 같은데 안 되신 분한테는 지금 건강에 위험 요인이 있고 하면 이 분들은 지금 현재는 가정방문 간호사가 6명이 있어서 가정방문하고 일단은 일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도 AI·IoT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제가 이제 분야별 인력 자격 기준이 보건소장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인력 채용이 다 대부분 되시고 AI·IoT 기반 관련 해서는 스피커나 이런 거 작동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과연 이게 간호사분들이 실제 이러한 일들을 다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또 보충 인력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왜냐하면 어차피 건강 상담 전문 상담을 간호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하고 전문 인력들도 요새는 AI·IoT기기 이런 작동 이런 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차례 중앙에 교육도 받고 비대면 교육도 열심히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AI스피커 인제 대여 관련해서는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지금 잡혀 있는데 방문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전부다 이 AI스피커까지 설치를 다 뭐 거기에 대한 도움도 아니면 이거는 KT에서 협약 맺었는 사항들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협약을 맺어서 설치까지 해주고 사용 설명은...
우충무위원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또 간호사님이 하셔야 되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계속 가고 주민들이 지금도 대여 받으신 분들이 뭐 하루에도 몇 번 전화합니다. 현장에서 할 때는 다 알았지만 집에 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작동을 못 하고 해서 하면 즉각 가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우연찮케 보도자료를 좀 보다가 전주시에서 돌봄 공백 없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속 추진을 위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봤어요. 보건복지부에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인데, 전국에서 12개 시군구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에서는 경상북도 의성군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마 이게 AI IoT 이렇게 시범 사업에서 플러스알파 돼서 이제 통합 구축만, 지금은 인력 자원들이 전부다 노인 돌봄이나 아니면 기타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이 방문해서 이제 AI IoT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다는 논리인데,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게 국가적으로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에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이거는 뭐 총괄하시는 소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이거는 올해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내년부터는 많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감안해 갖고 또 다른 지역에 의성이라든지 전주에서 했는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시에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65세 인구 비율이 25%,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50%를 이제 넘어설건데, 실제 이게 AI IoT 기반에 적응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던 세대들도 이제 향후 10년이 지나면 거의 다 이제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다 쓰실 수 있는 세대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관리 인원은 점점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 저희 지역에 그만큼 전문적인 인력들이 자꾸 줄어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럼 이러한 체계들을 확대하는 것도 아마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자살률이 지금 현재 전국 지역 안전 지수 자살 분야 그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성과 지표를 보면은 4등급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죠? 영주시 자살 사망률이 2023년에 33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 정보과에 얘기 들으니까 최근에 젊은층들이 자살을 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매스컴을 통해 갖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최근에 뭐 인터넷 도박 관련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젊은층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경찰서에 그러한 사항들 들으시구요.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방문하셔서 지금 자살 방지 교육들이나 아니면 각 기업들 또 찾아가셔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거는 잘하고 계시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젊은층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점에 청년들의 자살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방 의원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많은 뭐 책임이라면 책임을 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있으시면은 좀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형 정신건강 분석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러한 자산물품 취득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범주가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뭔지 과장님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기존에는 이제 정신건강 테스트를 하면은 설문지나 이런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계나 이런데 데이터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이제 데이터로 스트레스 측정기처럼 되어 있는데 헤드폰을 쓰고 뇌에다가 이렇게 하면 뇌의 이제 어떤, 뇌의 뭐 자뇌, 우뇌에 어떤 스트레스가 감지되는 거고 해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나오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면 이동형 분석기를, 정신건강 분석기를 가지고 지금 뭐 학교나 기업체나 이런데 교육을 나가실 때 활용을 하신다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이걸 구입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시민건강 체험마당할 때 타지역에 하는 기계를 빌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대를 빌려서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이번주에 뭐 시민건강 체험 한마당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서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우충무위원
잘하신다고 판단되고요. 자살예방 로고젝트는 장소를 지금 어디로 계획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도 똑같이 가흥2교 하고 그 연결교인가 그 근처에 두 개가 있었는데 자살 상담이 1393에서 올해 24년도에 109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신고번호가 바뀌어서 이 로고가 오래돼서 헐었기도 하지만 이제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번호를 이제 계속 이제 광고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우리시에서 혹시 최근에 몇 년간 교량에서 자살하신 사건들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도 없는데, 뭐 서울에 한강 같으면은 한강대교 같으면은 솔직히 자살률이 높아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거기 많이 마련해 놨는데 우리시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뭐 자살 빈도가 높은 지역 맞잖아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저희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뭐 하지마는 주공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청년들이 최근에 많이 자살을 하는 빈도가 있는 곳, 오히려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게, 이게 너무 그냥 탁상행정인 것 같아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아,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자살 예방하는 모든 시민들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교량이 많고 하는 곳에 설치하는...
우충무위원
그 교량을 실질적으로...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는 관심 있으니까 운전하면서 이런거 많이 보지만...
우충무위원
오히려 버스에 하시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뭐 제가 버스 회사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방법론을 로고젝트라는 게 특정 지역에 한해서 특정 시간대에 야간에만 노출이 돼요. 맞잖아요?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뭐 대학로면 대학로쪽에 뭘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좀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셔야지 교량에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뭐 시민들 눈높이에서 제안을 드렸는 거고요. 치매환자 조호물품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사업 내용이 기저귀, 물티슈, 노린스샴푸, 약달력 맞죠? 그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치매환자 조호물품은 치매환자 가족이나 아니면 치매환자들 뭐 솔직히 또 이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치매환자 가족들이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정하셨나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조호물품 전국 시군구에 하는 것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하고 또 설문지를 해보거나 해보면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기저귀, 물티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약달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구입한 이유가 많은 시민들과 이렇게 의견이 이제 약달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노린스샴푸는 뭐예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제 누워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을 물에 감지 않고 샴푸를 머리에 하면은 이제 세척 효과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수요자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치매환자가 영주에 현재 그 몇 분 정도됩니까? 우리 시민 전체 중에.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치매 진단을 받은 거는 저희가 지금 심의 그 노인 인구 중에 3,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 제가 왜 본인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근간에 노인정으로 치매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이 그 치매환자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는 서로 이제 그 어른들이 모여서 치매를 숨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걸 본 위원도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노인정을 다니면서 치매환자 확인이나 침해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 하지 않지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매 검진팀이 있습니다. 검진팀에 3명 내지 4명은 항상 다니면서...
김병기위원
과정이 노인정으로 몇 회 정도 다니고, 우리가 364개 노인정 중에 제가 파악을 해 보면은 안왔다 갔는데도 많아요. 하지 않았는 데가 치매가 확실히 플러스가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을 때 여러 두 번 정도, 2회 3회 정도 찾아가서 치매 검사를 해 가지고 와서 예방을 했는데 하고, 그 가지 않았는데 치매 예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확실히 %수가 높다는 얘기에요. 제가 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환자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교육 하는 나가는, 그 침해 검사하러 나가는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게 숨김없이 얘기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숨기고 있어요. 치매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파악해서 모든 시민이 검진을 철저히 받고, 치매 예방 교육을 하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싸움이 치매로 인해서, 노인들간에 치매로 인해서 검사를 자주 했는데는 여러해 했는데는 좀 덜한데 하지 않았는데는 어른들이 서로간에 치매가 싸움이 대단합니다. 노인정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조속히로 빠른 시간 내에 치매를 검사를 해서 그 싸움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마이크 켜지 않고 발언)
김병기위원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치매 교육을 철저하게 노인정으로 해서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국비 그 기금이나 균특이나 도, 시비가 보건소에는 이제 보니까 많이 안 맞아요. 도비가 영 적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위생과 하고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만 이게 국가 국비나 균특이나 기금이나 도비 시비가 매칭이 안맞는 게 그렇게 제가 이제 두드려 보니까 많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도비를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어디다가 합니까? 카드 만들어야 되죠. 꼭지를?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김병기위원
꼭지를 만들어서 도에 보내야 되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김병기위원
그럼 이 꼭지를 만들어서 도의원한테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건소에서 도비 시비를 매칭이 맞지 않는 걸.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대다수 이제 사업에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보조율에 저희들이 맞춰 갖고...
김병기위원
보니까 국비가 들어갔는 거는 균특이나 기금이나 도비 시비가 매칭이 맞아요. 국비가 들어갔는 거는요. 그런데 균특이나 기금이나 도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안 맞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특별하게 금액이 큰 거는 도의원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가요. 도의원들한테 가서 꼭 우리 영주시에 치매가 필요로 하는 재원인데 좀 하자라고 먼저 카드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것도 심의를 할 때 예시를 또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국비 균특으로 만들었는 사업은 꼭지가 보니까 상당히 높아 %가 높은데,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갔는 거는 잘 매칭이 잘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무팀장이나 과장님은, 소장님이 다 역할을 다 못하니 특별히 시도의원들한테 가서 협의를 해서 좀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비가 좀 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만 몇 %라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만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안 맞는 데가 더러 있기는 한데 지적을 이번에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애를 좀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암검진 예탁금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다 세워 가지고 집행을 100% 다 했습니다. 그죠? 뭐 또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예탁금도 마찬가지에요. 21년 22년 23년 예산액 이게 집행을 100% 다 했는데 이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뭐 모자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는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고, 또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규호위원장
내가 봤을 땐 좀 모자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국도비를 매칭해서 보통 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전부다. 그래서 나는 모자라면 우리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예산 좀 더 세워서라도 어려운 분들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질의를 드렸는데 뭐 안모자라다고 하니...
웃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업 대상 범위를 현재 이제 지침에 따르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뭐 수급권자라든지 건강보험 가입자 이제 하위부분이라든지 이런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가지고, 근데 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그 희귀질환자라고 하면은 그 희귀 병명이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272종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희귀병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전규호위원장
아, 참 많군요. 예, 예. 됐습니다. 그래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지금 보건소에 굉장히 협소하죠? 자리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많이 협소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어요? 이거 뭐 업무하고 좀 다른 문제지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뭐 사실 보건소 부분 뿐만 아니고 보건소 안에 팀이 두 개가 지금 이제 옛날 그 서천교쪽에 평생학습센터 뒤쪽에 지금 두 개가 나가 있는 상태고,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자주 건의를 드리고 해가 지금 시장님이 회계과 쪽으로 보건소 건물 옥상 부분에 증축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거 질문해 보려구요. 증축이 되는지 싶어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저 단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3층까지 올라가는 건 가능한 걸로 회계과에서 검토가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증축이 가능하다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지금 회계과에서 한쪽만 할지 양쪽 다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는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11:01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팀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감염병관리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라서 불참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412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서 구미시하고 미지급 금액이 있어서 정산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 하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지급금이 이제 그 23년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국비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지원을 인제 해주는 중에 구미시 부분이 여유 예산이 있어 갖고 중앙에서 그 부분으로 이제 협력해 갖고 쓰라고 해 갖고 구미시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올해에 10월달까지 정산해 갖고 10월 31일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미지급 정산 금액이 얼마?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은 1억 8,306만 1천 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청구되는 부분이 이제 또 남아 있는 부분이...
김정숙위원
그럼 현재 추경에 올라왔는 게 2,400만 원인데 이 2,400만 원이 미지급 금액을 위한 금액인지 아니면 지금 올해는 어쨌든 지금 뭐 4급으로 감염병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미지급 금액 일부분하고 지금 같이 혼용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격리 입원 치료비로도 쓰고,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일부는 미지급금으로 지급이 되고 또 남는 이제 신규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여유부분까지 포함됐는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작년도 23년 8월 30일부터 현황 보고 종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영주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서서 혹시 영주시에도 코로나19가 발생이 된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통계를 내는 게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별도에 이제 하향되면서 관리 자체에 표본 감시만 하지 별도의 환자 전체적인 그 몇 명 이런 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그럼 입원 치료한 분들도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이제 증세가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스스로 이제 나을 때까지 하는 권고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권고적이면 입원 치료비를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로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바꼈는 부분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유증상자 같으면은 이제 치료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건보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원은 되고 있다고요? 아, 권고로 바뀌면 방금 자료 봤습니다. 지원이 종료된다고 나와 있어서 국비 지원이 종료되고 지금... 방금 자료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들었는데요. 일단 지금 그면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현재로는 격리 입원 치료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위기 단계가 이제 하향되면서 4월 30일자로 격리 입원 치료비는 지원 중단된 거는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라는데 새로 증원된 인건비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 이제 가내시 자체가 이제 23년도에는 2명으로 저거 돼 있다가 24년도 1명으로 감원되었는데, 확정 내시가 이제 기준대로 2명으로 변경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향후 뽑을 이제 추가로 6월달에 채용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김세연위원
추경에 올라왔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 추경에 이제 그면 두 사람인데 지금 안그래도 지금 퇴직금이 좀 지금 계상 돼 있는데 한 사람 나갔고,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더 뽑는다는 그런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 416페이지, 지금 1차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끝났고, 지금 2차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게 저희들 그 이제 사업이 유예가 돼 있습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유예가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5개 소가 있는데 5개 소 중에 1개 소만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4개 소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올해 1개 소를 하고 또 이제 4개 소는 당시에 유예되기 전에 이제 포기서를, 포기 각서를 내고 이제 자기 자부담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그래 갖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포기한 의료기관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 지금 이제 기간 내에는 하는데 자기네 이제 진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있고 이래 갖고 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번거로우니까 이제 조금 뭐 지원은 못 받더라도 유예해 갖고 하겠다는 그런...
손성호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금 의료기관이 사실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에는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대피라든지 이런 사항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년에 이제 합동 점검을 한전 포함해 갖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병원 자체적으로도 또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비상 훈련은 혹시 하고 있나요? 화재 시 대피 비상 대피 훈련.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재난 관련으로 해 갖고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성호위원
지금 1개 의료기관은 혹시 어느 기관인지?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한방 병원은 했고, 나머지 급성기 병원은 아직 안 됐는데.
손성호위원
올해 지정, 1개 지금 설치 계획을 갖고 있는 병원은 어느 병원을?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예산만 일단 편성하시는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손성호위원
신청이 들어 온 건 아니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지금 신청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손성호위원
또 예산 편성해가지고 지금 수요 기관이 없으면은 또 불용처리 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다 그죠? 먼저 수요를 그 파악을 해 보시고 예산 편성이 안맞나 싶은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4개의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자금이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제 여름하계 해충 발생 기간을 앞두고 해충 기피제 관련해서 뭐 민원들도 뭐 계속적으로 듣고 계시지마는 하계 해충 및 그 극심 기간 전에 사전에 해충 기피제 관련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관련해서 국도 시비 이제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간 유예로 교부 포기 각서를 제출을 4개 기관이 했어요?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럼 이 4개 기관이 다시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부 포기를 한번 했는데. 그때 자부담으로 한다고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뭐 이 자부담으로 한다 했지마는 이게 너무 경영 악화로 인해 갖고...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금액 범주가 큰데 이게 과연 교부 포기를 했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교부 요청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가능합니까?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조 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418페이지에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제가 그 공고 현황을 보니까 재공고까지 했는데 서류 전형 합격자가 없었어요.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저 심폐응급구조사 구하는 게 이 주변에 이제 학교가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 실제 청년들이 자꾸 줄고 지역이 이제 소멸되다 보니까, 필수인력을 구하는 것 조차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협력 체계를 적십자병원하고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행정은. 이제는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여기서 바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떠한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지 아니면 뭐 경북권 의료, 대규모 의료 관련 분야들과 뭐 협업이라도 이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이제 그 심폐소생술에 국한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교를 방문해 갖고 지금 그 한번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대학교에서 지금 그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어 갖고 방문해 갖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천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영주에 정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선택제로 몇 시간 근무하려고 영주에 주소지를 갖다 놓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실제 어렵고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건사업에 이러한 것들이 워낙 이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피해는 다시 주민들한테 오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도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전쟁을 선포한다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도 기관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도 지금 이런 데 우리보다 더 낮은 뭐, 뭐 낮다 표현하기는 뭐 하지마는 어려운 시 군들도 뭐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우충무위원
뭐 전체적으로 한번 이건 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도에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방안들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거점 광역으로 어 거점으로 뭐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인근 봉화만이라도 서로 협업을 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 사람 구하지 아니면 사람 못 구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하여튼 소방서쪽에 퇴직하시는 분 중에 응급구조자 자격증 가진 분이 있다 하면...
우충무위원
그런 분도 괜찮을 것 같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협의를 해봤는데 갖고 있는 분이 있긴 있는데 의사는 또 안 갖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그냥 지적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2017년도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사업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2017년 사업이 반환금이 이제 정산이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 치매안심센터 관련으로 해서 뭐 보조 기한이 이때까지라서 그렇습니까? 뭐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놓치신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한 후에...
우충무위원
보건복지부 정산이 늦어서 그때 당시에 전국 단위 이제 일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산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예. e나라 이제 부분하고.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뭐 보건소 다 마무리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뭐 저희 건강체험 한마당 또 행사들도 보건소에서 준비중이신데 전체 직원들이 아마 며칠동안 또 늦게까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에 여러 가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며칠동안 고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1:23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항상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32페이지 시설비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금 3,000만 원, 감리, 리모델링 사업에 감리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그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감리비가 시설비만큼 나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시설비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잔액 정리하면서 저희가 추계를 잠깐 잘못해 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감리비는 그 물가 변동에 따라 가지고 조정 금액으로 3,00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 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총 공사비가 26억 7,000여만 원입니다.
손성호위원
26억 7,000. 지금 감리비도 기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감리비는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 감리비 뭐 계획 금액은 4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4억 1,000만 원인데 지금 공사비가 3,000이 늘었는데 감리비가 똑같이 3,000만 원씩 늘어...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중에서 이제 물가 변동 제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동 적용 대가 금액이 한 2억 7,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물가조정률이 10.97%하니까 한 2억 2,900정도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손성호위원
2,900인데 3,000을 추경을 한다. 상세 내역이 없어서 이게 지금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감리비가 3,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물가 변동 적용 대상 금액이 이제 아까 4억 1,000에서 제외금 제하고 한 2억 7,000정도가 물가 변동이 적용 대상을 받는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가변동조정율로 10.97%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2,970여만 원 정도 산출돼서 3,000만 원을 감리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531쪽에 보면은 지금 그 소수박물관 아까 행사가 몇 주년이라 하셨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주년입니다. 개관 20주년.
손성호위원
20주년 행사인데 지금 학술대회 1,610만 원에 이제 그 대회 경비고, 그 다음에 또 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190만 원을 세웠는데 어떤 형태로 이 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신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 20주년 운영하면서 소수박물관에 뭐 앞으로 발전 방향 이런거 가지고 발표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손성호위원
일정은 언제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8월, 8월달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쯤.
손성호위원
이게 8월 23일이면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 이후에 지금 계획하시는거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소수박물관은 재단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이거는 소수박물관에서 직접 하는거라서요.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회 개최에 1,600만 원은 아까 원고료 말씀하셨는데 어떤 뭐. 공모인가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네, 소수박물관장 금창헌입니다. 저희들이 그 소수박물관 2004년도에 개관하고 금년도에 인제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상설박물관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월달에 재개관 할 예정인데 그 개관일정에 맞춰서 앞으로에 박물관에 그 발전방향이라든지 그간에 이제 뭐 왔던 걸 살펴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거고, 8월달에 했던 것은 상설박물관 그 개관이 아마 그때쯤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그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해당간 그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원고 의뢰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학술대회인 그런 사항입니다.
손성호위원
참가 대상은 지금?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참가하는 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들 모시려고 하고 그 일반 대중이라든지 뭐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손성호위원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상 인원은 저희들이 한 뭐 100여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인원에 비해서 좀 과다하지 않나 해서, 공공운영비도 또 별도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거는 오시는 분들 식사도 좀 대접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발표자나 이런 분들, 그리고 요즘 뭐 그 학술 원고나 이런 걸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원고비 하고 뭐 여비나 이런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학술대회 한 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1,600정도 들기 때문에 별로 과한 예산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차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가 그 현판이나 기타 지금 잘못 되어 있는 부분들 수정을 요청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답변을 먼저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경렴정에 오자나 이런 잘못된 부분은 2개 정도 수정해서 개시를 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제가 여기서 뭐 일일히 얘기하진 않겠지마는 확인 절차 다시 한번 하셔서 뭐 또 다른 민원이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하단에 소수서원, 선비촌 매표소 매표기 구입이 있습니다. 뒤편에도 예산에 포함이 되었지마는 집행부에서 이제 영주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선비촌 또 선비세상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조례까지 개정이 되고 이번에 예산이 또 일부도 정리가 됐어요. 맞죠? 그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럼 매표기를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통합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매표기가 지금 구입이 되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이 매표기는 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매표기 구입하는 겁니다. 그 노후되고 오래돼서.
우충무위원
노후되고 오래됐는 거는 뭐 본 위원도 인지가 되고 그래서 뭐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우충무위원
통합 운영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통합 운영 체계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뭐 운영 체계를 구상을 하고 또 실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뭐 좀 지금은 이제 각자 운영을 해 가지고 뭐 별도로 운영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서 맡는다고 하면은 통합 운영을 위한 그런 시스템에도 저희들 뭐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그 매표기를 통합 운영에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 매표소 유모차 구입 뭐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대 당 60만 원 가격에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오셨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우충무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현재 있는 유모차들이 이제 오래도 되고 해 가지고, 요새 오는 관광객들이 이 정도는 돼야 좀 눈높이에 좀 안 맞나 싶어서 좀 그 정도로.
우충무위원
눈높이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도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뭐 솔직히 아이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포근한 유모차면 좋고, 근데 금액상으로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대부분 다 지금 야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마는 보건소에서도 지금 출산 관련 용품으로 지금 유모차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차라리 어디서 이렇게 서로 융통할 수 있는 범주 그리고 어디 거를 신규로 사는 게 오히려 보다 바람직한지 뭐 관광객들에 아이들을 제가 뭐 더 나쁜 조건에서 저거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출산용품 대여 관련해서 거기에 일정 기간들이 또 쓰였거나 또 더 나은 걸로 교체를 희망하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서로 좀 이렇게 교환해서 쓰자는 게 본 취지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은 집행이 되더라도 보다 원만한 방법을 좀 채택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잘못 전해 들으면은 또 혹해하실수도 있다 보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소수박물관 기획전시시설에 제습기를 이제 2대 구입한다 라고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지금 기획전시실 자체 제습 기능이 안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소수박물관장 금창헌입니다. 그 지금 현재 기획전시실에 별도의 지금 제습기가 없어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간이시로 조그마한 거 하나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전시실은 뭐 상설전시실과 다르게 그 저희들 기획전시실은 대부분이 진품이 거기 진열되기 때문에 그런 그 좀 문제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다 저도 작년에 기획전시할 때 가 봤지만, 현판 전시할 때 가 봤지만 다 진품들이에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게 전시실이 제습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제습 기능이 없다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 드리고, 그러면 지금 상설전시실에는 당연히 제습 기능들이 다 되어서 리모델링 되고 있는거죠?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저희 제습기도, 조습제도 이제 같이 넣고 하는데 지금 뭐 단지 이제 별관 전시실 같은 경우 뭐 온도 조절은 되는데 지금 제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습기, 제습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나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그거는 뭐 아직 정확한 예산은 추경 안 해봤지만 좀 돈이 들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습기 구입으로 지금 현재 임시 방편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다시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현 상에서 구입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향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그 소수서원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에 뭐 사업비는 저번에 감액을 정기 추경에 아마 감액을 하셨는데도 실수라고 답변을 하셨고 감리비는 물가 변동 ES비용이 이제 추가되었다 하시는데 26억 7,000만 원 가량의 공사에, 그면 리모델링 사업도 물가 변동이 일어났을 건데, 리모델링 사업에 물가 변동은 지금 계상하지 않고 그럼 추후에 공사가 다 준공이 되면 그때 계상하신다는 논리십니까?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담당 팀장님.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 지금 사실 그 감리 ES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이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주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물가에 대한 그 공사비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인제 ES에 대한 별도의 요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ES에 대한 에스퍼레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었다. 또 감리비에서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산을 지금...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아니오.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감리비를.
우충무위원
그럼 감리비를 ES를 태울 것 같으면은 소수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사업도 분명히 ES를 저 사람들이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감리비에서 퍼레이션을 태우면서 사업비에서 퍼레이션을 요구 안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요구하면 또 소송하셔야 돼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고런 뭐 요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시설비의 요구가 없는데 감리비는 같은 기간에 같은 공사비로 그 범주 안에서 물가 변동이나 아니면은 기간 변동이 생겼을 건데 지금 공사 기간 변동이 분명히 있는 사항이잖아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좀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헌
금창헌소수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쳤고요. 하여튼 이번 선비축제 기간에 뭐 소수서원사무소 관련 직원분들, 소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전체 직원들, 선비세상이 이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들도 저도 많이 듣습니다. 프로그램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진행하셨고, 하여튼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선비세상 운영 조례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분에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아직 나눠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심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5: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