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아홉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매체를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으로 구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홍보 활동의 원칙, 홍보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SNS 운영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홍보영상 등에 제작, 인터넷발송의 설치 및 운영, 의회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홍보 매체의 발행, 제작, 운영 등의 위탁자료의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단순하고 여태껏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그런데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3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홍보예산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앞으로 더 배정되어야 될지 배정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 활동을 전담하는 의회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둬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당장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는 거는 인스타라든지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기도 하고 추가로 인스타에서 폐북으로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의회에서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SNS 홍보 활동은 인스타그램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했고 앞으로 정비해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 정비해야 될 내용은 많지만 당장 올해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예산은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의정소식지도 1년에 한 번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반기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돼서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이 만약에 고용이 된다 그러면 분기라든지 그런 방법들도 해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물론 개인분들이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이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 방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물론 광역의회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부산시의회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지금 당장은 예산을 투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앞으로는 좀 편성을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홍보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6번 같은 경우에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저기 6조에 보면 홈페이지관리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들 거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 조례가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제대로 된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3년도 6월 13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에 관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0항에서 특별휴가 중 건강증진휴가 신설에 대해서, 안 제19조에서 시간 외 근무의 연가 전환 근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서 포상의 공정성과 연계성을 보장하고자 조례의 조항을 수정 증빙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및 제8항에서 포상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의 개정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 포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국외출장 여비의 환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에서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11조의 2에 대해서 공무국외 출장여비의 환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건의안 등이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등과 의회, 의장의 조치 및 통보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사후관리 및 보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밑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제한 문구를 삭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을 했을 때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동의하는 사인을 받을 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께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면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게 들 수는 있을 건데 당연히 출퇴근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규제를 한 거는 문구상에 규제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해가지고 취지는 전국적으로 풀어놓되, 실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 해가지고 선임을 하는데 사실 우수한 위원이 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굳이 현실적으로 선임을 하는 게 여의치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우리가 문맥상의 조례 조문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취지상 제한을 푸는 게 합당하다 이런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혹시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23년도 12월 14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통보에 따른 의정비를 명시하는 것으로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를 매월 90만 원에서 매월 120만 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 원에서 매월 3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발의 사안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4항과 관련하여 위원을 해촉 규정과 위원기피규정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그 외의 회의 규칙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6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에 대해서, 안 제97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기피규정에 대해서, 안 제98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