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영화 의원 발언

제335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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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옥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은옥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신설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을 안전관리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에 신속 대응과 도움 요청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설치 의무대상 공중화장실 범위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6호 기준의 비상벨 등 안전설치, 장치설치 가능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5조 2 안전관리시설의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무,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차해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해준

차해준복지생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차해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동구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복지생활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5,730억 8,525만 9,000원에서 36억 9,721만 2,000원이 증액이 된 5,767억 8,247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116억 2,521만원에서 41억 863만 6,000원이 증액이 된 6,157억 3,384만 6,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며 저희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복지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최건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252페이지에 보면은 강동어르신 행복센터 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2,000만원.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뭐, 예. 일단 이제 그 최, 저희들 예산 최대한 아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물 이제 간판하고 뭐 요런 쪽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요정도 하면은 가능할 거 같애서 일단 요렇게 계산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거 밖에도 보니까 우리 밖에 보마 간판에 엠블렘 간판 있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그 옥상에 있는 간판.

최건

최건위원

그 크고, 예.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굉장히 크고 하는데.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그것도 수, 예.

최건

최건위원

그거 교체하는 데는 돈 어느 정도 듭디까? 예산 받아 보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그거는 뭐 잘 할려면 LED하고 뭐 잘 할려면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기 싫지 않게 저희들 일단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에 하고 이렇게 다 하니까 한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거 긋애서 일단 잡았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건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간판하고 다 바꾸게 되면 예산이 좀 더 드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는 같은데.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 전체 다 바꿋습니까? 아니면.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다 바꿔야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글자만 몇 자 이래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그 길이도 다르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길이도 다르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글자체가, 숫자 수가 틀리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신암3동 경로당 이제 신규로 이제 리모델링사업 하는데 9월 달에 지금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바닥이 전기가.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난방.

영화

김영화위원장

불이 안 들어온다는게 여기 말고 신암3동 말고 혹시 딴 데도 있습니까? 조사해 본 결과.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없고, 여기가 마지막입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지금까지 그 안 했다는 거는 참 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예.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어르신들이 아마 그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를 아꼈든지 연료비를 아낄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일러를 철거를 했고, 보일러를 철거를 해 버렸는지 바닥에 그냥 두꺼운 요런 매트 같은 거 깔고 그냥 온풍기 틀고 계시는 걸로 있어가 저희들이 요번에는 좀 바닥난방을 도시가스 넣고 바닥난방을 좀 해가 에너지효율도 좀 높이고 그렇게 이제, 넓이가 좀 넓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마 난방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치해 놔 가지고 지금 아예 뭐 난방이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요번에 도시가스 넣고 할려고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신암3동이 거기 방이 두 개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두 개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두 개라서 조금 넓긴 합니다. 내 가보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하나는 일단 방을 하나를 칸막이를 쳐서 하나는 이제 넓은 공간을 뭐 커뮤니티 공간 하고 이쪽에 할머니 방을 또 공간을 분리를 해서 어르신 남자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분을 위한 공간을 조금 좁게 해서 칸막이로 구분해서.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웃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효율성을 높여 볼려고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거 서너 분 더 모시고 오시면 어떻할라 캅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거 옆에 큰 방 쓰시면 됩니다.

웃음

영화

김영화위원장

있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 지금 9월달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올 연말에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 이제 공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대에 공사가 끝날지안, 까지는 어르신들 어델로 모십니까?

웃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그기 없는데, 계획은 따로 없는데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그 인근에 뭐 주택을 뭐 잠시 몇 개월동안 임대를 하든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어르신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빨리 좀 땡겨서 예, 땡겨서 겨울 되기 전에 찬바람 불기 전에 끝냈으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하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은 우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우리가 이기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그지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같은 거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뭐 동 우리 그 동네에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서 어르신들 그 뭐 환경정비 하시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 시니어에서 주로 이제 시니어에서 하는 뭐 지하철에 안내하시는 거 뭐 자전거 지금 교통과에서 자전거 그 주차 관련해 가지고 도로 주차에 뭐 안내하시는 거 여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장형이라 해서 직접 식당 운영하시면서 또 228 도서관 안에도 카페 같은거 카페누리 요런 거 운영하시면서 또 자기 창출 이용, 이익 창출해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종류가 이제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요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지금 사회정화 활동 그러면은 뭐 어떤 종류.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청소,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청소 같은 것도 이런 거 같이 합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동네 청소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각 동에 청소하시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계신.

최건

최건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동네에 한 어느 정도의 숫자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충.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동에 좀 많은 데는 뭐 많고 총 한 동구 전체에 한 500명 정도 되거든예.

최건

최건위원

동구 전체에?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거 우리 구청에서 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동구 각 동에서 스쿨존도 하고 계시고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들 등하교 때에 이렇게 교통안내 해 주시는 스쿨존하고 또 동네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합쳐서 한 510명 정도 됩니다.

최건

최건위원

근데 청소하는 거 보면은 지금 각 동네별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너저부리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은 좀 동네 정화가 좀 깨끗하게 될 거 긋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면 크게 하지 않은 거 긋애예. 제가 보면은.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 예.

최건

최건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각 동네마다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저희 동에 한번 더 시달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에 가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 과장님도 그러시고.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하단에 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이라고 새로운 희망발굴 운영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500만원을 잡아놨는 상태였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지금 없어 가지고 신규로, 요게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 2024년 협력증진 인센티브 특교금을 받아 가지고 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근데 본예산에 지금 401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500만원이 편성이. 기정이 500이 있잖아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400, 위원님 몇 페이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401페이지, 본예산에. (과장과 담당 직원 대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제일 처음에 그래 본예산에 말씀이시잖아예. 그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본예산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요거는 복지 여 2024년 협력증진사업에서 저희들 구가 1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받았고, 총 받았는게 2억 6,400만원인데 이제 저희들 그 복지정책과에서 원래 이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이게 특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또 5,000만원이 저희 과로 배정이 됐고, 신규로 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청 전체에서 사업 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은 이제 2억 6,400만원은 이제 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 거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면 구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어, 그래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처음에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이거 인센티브가 이제 2억 5,000, 2억 6,400만원 들어와 있다면.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청이.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처음부터 조금 안 잡으시고 갑자기 잡았길래 좀 궁금해서.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자꾸 뒤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저희 그 사업으로 일단은 1등을 했기 때문에, 여덟 개 구군 중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조금 더 내실있게 할려고 사업비를 좀 더 받았습니다. 5,000만원.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8개 구군에서 1등해서 축하합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우리 구로서는 뭐 좋은 뭐 그건데.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앞페이지도 매나 똑같이 뭐 1등 해서 교부세를 받았다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교부금을 예. 요 비용은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단을 지원 강화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조금 더 내실있게 할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지금 복지위기가구 발굴 홍보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물품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북 쪼끔하게, 작년에도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해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예,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제 뭐 여타 다른 이제 사업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반려화분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내실있게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일단 뭐 좋은 취지에서 또 잘 받으셨으니까 좀 더 내실있게 요번에 다시 또 1위를 해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립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9쪽하고 240쪽에 보면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추가지원도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이 있는데 이기 100억이 넘, 10억이 넘는다.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10억이 넘는데 이게 몇 가구가 되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뒤에도 보면 또 생활 어, 보면은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추가지원이 또 있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계속 지금 중복되어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세세하게 좀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239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추가지원이라 카는 거는 센터를 지원하는, 그 추가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거 두 개소가 있거든예. 두 개소에 이제 지원 단가, 개소당 지원 단가를 그 조금 더 올리고예.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거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자립생활 정보제공 동료상담, 동료가 동료를 상담하는 거, 그리고 권익 옹호활동, 자립생활 기술훈련 그리고 개인별 자립지원 그리고 거주시설 장애인 지원 등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비들을 조금 더 개소당 높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증액을 했는데 저희 금액 표기가 좀 사실은 많이 증액된 거는 맞거든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당초에 이제 이 원래 시비 구비 각 100프로로 예산이 편성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본예산 할 때, 근데 매칭으로 잘못 편성돼 가지고 아마 요거는 이제 2025년에는 다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유사한 지금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 예산이 너무 옆으로 새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또 염려를 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신규사업에 이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사업 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신규, 신규사업이 지금 요번에 다섯 개 올라왔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강화 요거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약간 마이크 앞으로 좀 땡, 약간 좀 땡겨서.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거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강화 요것은 2024년 협력증진사업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거든예. 그래서 요 1,000만원을 해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뭐 복지클래스도 있고 복지한마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추가를 조금 더 내실있게 할려고 조금 더 그렇게 하고 있고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했는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 복지위기가구 및 고독사 예방 강화 사업을 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라가지고 요게 상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게 또.

영화

김영화위원장

스마트 돌봄.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스마트 돌봄도 사실은 저희들 사업에 있는 거는 맞는데.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스마트 돌봄 이거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고독사 사업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사업내용인 긋애요. 그래서 어차피 고독, 스마트 돌봄 이거 플러그 돌봄사업도 고독사에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사업에 포함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기 보니깐 우리 담당자도 똑같은 분이 담당을 하셨어요. 지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합치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오히려. 예산을 합쳐서 오히려 해 나가는게 어떻겠나,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해준

차해준복지생활국장

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돌봄지원사업은 시에 주민참여 시정사업으로 별도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산 관리상에 있어서 개별사업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음.

해준

차해준복지생활국장

예, 성격은 말씀대로 고독사를 위한 그런 예산은 맞습니다만 예산의 성격 자체가 시정참여형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별개로 하나 선정이 된 사업이다 보니 구분을 별개로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금 때에 따라서는 잔액에 대해서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어쩔 수 없는 요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또 지금 최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정밀하게 한번 체크하셔서 계속적으로 뭐 비슷한 걸 계속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한 개 퉁으로 묶어서 어떻게 비슷한 내용들은 그죠? 함께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게 오히려 더 예산 확보도 좋고 또 추후에 더 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과장님 생각이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 그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사업을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국, 구비나 뭐 아니면 시비 중에서도 묶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묶으면 사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목이 서너 가지보다는 한 개가 더 좋잖습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효율적이긴 한데 이제 국비 구비가 이런 이제 사업 그걸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 매칭이 되면은 10%, 뭐 7%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내용이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보고 한번 이제 같이 이렇게 구비나 이런 걸 한 태 뭉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다는게, 234페이지에 아까 그 목 있잖아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230,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우리가 특교금으로 해 갖고 뭐 2,64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은 아니잖아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어, 그렇죠. 이거는 매칭은 아닌데 이제 처음에 이거를 할 때 협력증진 이 사업이 드간게 이제 그 고독사 복지위기가구 신속발굴 및 지원강화로 드가서 그게 이제 8개 구군 시에서 받아서 했을 때 저희 구가 1등이라 해서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음, 받았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제 저희들 사업에 전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구 전체에서 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이 사업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독사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로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구에서 이제 예산계에서 받아서 썼는 거거든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돼서.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받았는 금액이 2,640만원 가지고 살 수는 없나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2억 6,400만원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