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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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 운영계획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인력 운영으로는 4월 말 기준 정원 235명, 현원 215명이며 조직은 2본부 7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및 신축 체육시설 등 이관에 따라 문화체육본부와 문화운영팀을 신설하였으며 5월 27일부터 채용 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예산 총액은 2024년도 본예산 217억 5,875만 4,000원에서 9억 1,890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7,766만 2,000원입니다. 33쪽부터 3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 이관사업 인건비 및 홈페이지 개편 등 추가 소요예산 6억 3,783만 5,000원을 증액하여 48억 1,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중흥공영주차장 신규 이관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344만 원 증액된 3억 5,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실외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신규 이관에 따라 2024년도 본 예산 대비 2,132만 5,000원이 증액된 8,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북구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00원이 감액된 2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도 체력100 국고보조금 교부 예정 금액인 1억 4,254만 9,000원에서 1,000원 감액되어 1억 4,254만 8,000원으로 2024년도 2월에 교부 확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1쪽,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8월 사업 수탁 예정에 따라 사업예산 3,145만 9,000원, 자본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부터 69쪽,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8월 사업 수탁 예정에 따라 사업예산 9,000만 원, 자본예산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8월 사업 수탁 예정에 따라 사업예산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운암이랑 오치 같은 경우, 새로 됨에 따라서 비용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점보롤, 청소용품, 위생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올라왔던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저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있잖아요. 비단 이 두 곳만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그러한 물품들을 구입할 때, 지금 저희 북구 법령이 개정돼서 2%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제가 우연히, 4월 25일에 우산근린공원 족구장 옆에서 약간의 방화 흔적하고 다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됐는데, 알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물론 공원들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곡도 보면, 원래 공원 안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면 안 되는데 많아요. 24시간 내내 그들을 감시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게 자칫 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 공원은 24시간 내내,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안전 문제, 그 안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47쪽인데요. “실외체육시설” 해서 공공시설팀이 쓴 것 중에 재료비로 파크골프장 재료비라고 해서 마사토 및 모래, 잔디보호매트,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디 파크골프장이죠? (집행부석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직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신규 개장하는 데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이 마사토하고 모래, 잔디보호매트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도 하고 실제로 거기에 까는 것도 하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먼저 이관됐는가요, 파크골프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나서 조성이 완료되는가요? 왜 마사토를 시설관리공단이 깔았으며 이 예산이 왜 공단에 계상돼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님이 좀 답변을…….

신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팀장님이…….

고영임위원장

예,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박현철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사는 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관되면 저희가 운영할 예정인데, 워낙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잔디라든지 파이는 부분들이 있고, 골프채로 치기 때문에 파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마사토 및 모래, 잔디보호매트를 지금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아직 이관도 안 된 상태고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공식적으로 이관된 상태도 아니고, 체육관광과에서 모든 조성을 하는데 나중에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현재 1회 추경에 잡아놨다는 말씀인 거죠?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아직 조성이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아니요, 현재 조성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인허가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이제 막 조성됐잖아요. 이 잔디보호매트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닳아지고 더 정비가 필요하나요? 마사토 및 모래나 잔디보호매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소모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이런 부분들은 인근 타 구에 있는 파크골프장 사례를 조사해서 현재로서는 최소 금액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이용 추이나, 운영하면서 즉각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예비로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정확하게 계상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보수는 풀비의 성격을 갖게 대부분 하긴 하죠. 그런데 사실 업무 이관이 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파크골프장이 이제 새롭게 지어진 상황에서 저는 굳이 1회 추경에 파크골프장 재료비로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사실 좋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한테 이관이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게, 5월 27일이나 28일부터 임시로 개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서 운영할 예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채라든지 걸으면서 잔디가 손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만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신정훈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시설 개보수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나중에 이 시설 개보수에 대한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가요, 아니면 체육관광과가 하는가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위수탁계약서상 소규모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대규모 공사 부분들은 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소규모와 대규모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사실 즉각적인…….

신정훈위원

임의적인 판단 정도의 수준인가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예, 그렇게…….

신정훈위원

크게 어떤 기준을 나누지 않고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예,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왜냐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물론 1회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매번 예결위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으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돼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깐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 파크골프장 재료비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아직 파크골프장이 이관되지 않았는데 들어있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체육관광과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개보수가 됐든 증개축이 됐든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좀 들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문선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7,216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6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730억 3,0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69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6,800만 원 증액한 188억 7,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지역 자원서비스 연계 3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 26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2억 9,600만 원 증액한 2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5억 6,100만 원으로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재가의료급여에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한 364억 9,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200만 원 증액한 39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주다움통합돌봄 및 노인의료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1억 원과 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사업 추진 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3억 1,400만 원 증액한 1,147억 7,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53억 7,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53억 8,500만 원 증액한 1,18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103억 900만 원 증액한 2,238억 6,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지원 94억 1,70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지원에 1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08억 6,500만 원 증액한 2,3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3,900만 원 증액한 1,332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장애인 생활지원에 80억 5,8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2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6억 1,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98억 5,700만 원 증액한 1,34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 4,800만 원 증액한 1,400억 4,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보육사업추진 92억 4,300만 원과 보조금 반환에 1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7억 4,400만 원 증액한 1,52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700만 원 감액한 533억 3,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시설지원에 5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보호 및 복지지원에 1억 6,6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600만 원 감액한 6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 원 증액한 10억 8,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9,000만 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500만 원 증액한 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4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여가지원사업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800만 원 증액한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문선자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전체적으로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 감액 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보조금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다 못 쓰고 잔액이 남은 상황으로 지금 예산액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차피 이게 보조금 사업이라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미리 본예산에 세우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되긴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만 할 사업이긴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7월까지 이 예산으로 다 사업하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사업이 변경되면 추경에 다른 게 또 올라오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내려와 있는 계획은 따로 없는데 일단 하반기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차피 보조금 사업이라 저희 구 권한이 없긴 합니다만, 이게 작년에 시행돼서 올해 급하게 7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이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 하반기에 변경되는 것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손혜진위원

아, 청년마음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 내용에 약간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숙인 재활시설이 지금 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다 시·비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1,4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돼서 혹시나 이분들이 에어컨을 덜 튼다든가 이런 게 발생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려요. 벌써 주말부터 해서 엄청 더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됐다고 해서, 이분들이 여름철 더위 나는 데 무리 없게 해주시고 건강, 구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36쪽에 보훈단체연합회 사적지 탐방 있잖아요. 원래 지방보훈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보훈단체연합회에서 일반참가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가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북구에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10개가 연합해서 그 회원들이 가시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 회원들이?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가시는 거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보통 버스 두 대 정도 가거든요.

손혜진위원

전체 회원들이 구에 몇 명 정도 돼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8,500명 정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8,500명인데 버스 두 대로 해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단체별로 가는 사적지 탐방이 있고, 이것은 10개 단체연합회라고 해서 거기의 대표들하고 회원들이 몇 분 참석하시는 행사입니다.

손혜진위원

회원들은 몇 분 참석 못 하시겠는데요, 차 두 대면? 어쨌든 예산은 보훈단체연합회 사적지 탐방으로, 명목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가시는 분들만 가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체 8,500명이고 10개 단체인데 차 두 대면 겨우 한 80명, 많이 가시면 80명 정도 가실 것 같은데요?

웃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가는 사적지 탐방이 있고요.

손혜진위원

각 단체에서 가면 전체 회원들이 많이 갑니까?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 단체의 회원들이 가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참여율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예산이 300에서 이쪽저쪽이거든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숫자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은데 회원들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매번 가시는 임원분들만이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 양산호수공원에서 있었던 행사가 "주민이 복지피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지역복지 성과공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월 4일, 다음 달에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같은 행사입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복지한마당, 같은 행사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역복지 성과공유회라고 해서 각 동에서, 각 단체에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올해는, 그때는 그래도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과가 공유됐는데 올해는 혹시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될까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한마당이 작년 같은 경우 제1회였거든요. 물론 주민들도 참여하고 복지에 종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기관, 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성과도 공유하면서 종사자들이 힐링도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 보이는 게, 지금 예산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행사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산은 2,000만 원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숙희

이숙희위원

운영비 속에 있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숙희

이숙희위원

전체 운영비 속에?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협의체 보조사업 내에 들어가 있고요, 2,000만 원.

숙희

이숙희위원

저는 이 행사라고 따로 표기돼서 뭔가 행사성 예산이 안 보이길래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기관에서 후원도 받고, 전년도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후원받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신다고. 그런데 또 주관 부서는 복지정책과라고 표기돼 있어서 ‘이것은 예산 지원 없이 다 하시나 보다.’ 했더니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성과공유는 힘들 것 같고, 아니면…….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성과공유도 꼭 올해 것이 아니라…….

숙희

이숙희위원

그 전의?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왜 상반기로 잡았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다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맞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복지행사랑 행사들이 많이 겹치게 돼서 올해는 상반기에 해보자고 해서 상반기로 일정을 바꿨고요. 올해는 일단 동에서 하는 사업들 공유는 할 거고요. 또 기관들하고 연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기관, 단체들 연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쨌든 각 동에서, 각 기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순수한 이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찌 보면 그 시간에 잠깐 모여서, 뭔가 보상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보상 아닌 보상도 좀 받을 수 있고 힐링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 예산 설명할 때라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본예산 때 이미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본예산 책자도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따로 나와 있는 게 안 보였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 보조사업 내에 다 들어가 있어서…….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게 지금 7월에 종료된다는 거잖아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게 한 번 정도 상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맞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정신건강지원센터랑 연계도 해주고, 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게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올려놓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상반기까지 하고 없어지고 그쪽으로 연계돼서…….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희한테 별도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대상자들이 치매정신건강과 부서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됐을 때도 이어서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동진료소 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상이 어디어디로 가는 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쪽으로 해서, 복지관으로 해서 14개소입니다.

정재성위원

이 이동진료 서비스를 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좀 도움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광주다움통합돌봄서비스에서 국외사업이 14개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저희 북구에 영구임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 공동체의 활성화, 거기 주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임대와 함께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한번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광주다움이 들어오면서 이어서 그걸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보통 이동진료소를 설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동하기 어려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멀다든가 노인 세대들이 많아서 병원까지 가시기 어려운 경우에 이동진료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아파트들이 도심권에 많이 접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취지인데 차제에 우리 시에 건의하실 때 건국동이나 석곡동같이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이 사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의 주변 지인분들에게 차를 부탁해서 얻어 타시거나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곳까지도 이 서비스가 확대될 방안을 시에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49쪽에 신규 케어안심주택 무장애 설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300만 원씩 4개소인데, 혹시 어르신들 주택을 단차 없는 공간을 만드는 이런 무장애 시설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의료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하면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셨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 체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4개소를 만들어서 임시거처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단 1인가구 복지1촌맺기사업 예산이 좀 삭감됐잖아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저희 1인가구 현황하고 1촌맺기 실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 현황 가구가 한 1만 8,000가구 정도 되고요. 올해 1인가구를 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연계랑 1인가구로, 고독사 개념이 단순한 현황 파악이 아니라 고독사가 생기지 않게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인가구 전부에 대한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만 8,000가구를 각 동과 함께 연계 중인데 동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된 숫자는…….

손혜진위원

파악이 힘드신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1만 8,000으로 우선 잡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인가구는 1만 8,000인데, 1촌맺기가 지금 파악이…….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1촌맺기는 약 2,300명 정도고요. 각 동 통장님들이 안부 전화하고 또 복지관에서 중복되지 않게 안부 전화하고 안심 모바일서비스라고 해서, 1촌맺기 안 된 세대가 2,000세대 되고 있습니다. AI나 IoT 이쪽으로 하면 저희가 숫자를 1만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1인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어쨌든 사업 이름이 1촌맺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 1촌맺기 사업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1촌맺기는 2,300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에 맞는 게 있고,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1인가구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뉴스에서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도 1인가구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예산이 깎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부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시에 건의하셔서,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하든요.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시에서 안 되면 구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라도 저는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350쪽에 보면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변경했거든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을 따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동으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27개 동에 32만 원과 두암3동 안심스티커 사업에 이 예산 과목을 편성·변경해서 내려보내고 바꿨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그렇더라도 예산이 엄청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두암3동에 계시면서도 복지와 관련돼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열심히 잘해주시더니 우리 구에서는 주거통합돌봄이라는, 지금 우리 광주시의 가장 핫이슈 아닙니까. 지금 통합돌봄으로 전국적으로 광주시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부서가 굉장히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아요. 잘 추진하고 준비해서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돌보는 일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니, 부서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처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속서류 109쪽에 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산 8,0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시범사업이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경제복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도 궁금하고요. 예산 심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지원사업은 작년에는 행안부 지원으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었지만, 저희가 안전과 복지를 접목해서 공모서를 올려서 작년에 8,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I나 IoT가 영구임대 위주로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것으로, 단독주택으로는 용봉동하고 양산동이 제일 수급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봉동을 작년에 저희가 동 스마트복지시범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운영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올해는 두 번째 공모가 돼서 저희 예산, 양산동을 추가해서 2개의 동을…….

숙희

이숙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이미 용봉동과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네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서 용봉동과 양산동 쪽에는 노후주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그럼 190세대는 어느 정도 선정하셨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용봉동에 이어서 양산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 우리 북구 갑 쪽인 두암·문화 쪽이 이미 지원받고 있고 수급자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어서 그쪽이 아닌 이쪽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 있고 만족도가 높다면 내년에도 지원하셔서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동에도 확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계속할 수는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저희는 공모가 있으면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따오시고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족도는 높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용봉이나 양산동도 그러실 거고, 알겠습니다. 잘 진행돼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선거구별로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북구 갑 쪽도 한번 마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64쪽에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 용구 지원금액이 전액 삭감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원래 이 사업은 2022년에 시민참여사업으로 시작됐는데요. 그 한 해 사업으로 종료됐었는데 시에서 그 사업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작년에 저희하고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65세 이상 노인 중 7.2%가 낙상사고를 경험했다고 해요.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로 예방하는 이 사업에 예산이 집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구비도 세워져 있었잖아요. 시에서 삭감하니까 저희도 전액 삭감할 게 아니라 어차피 구비가 좀 세워져 있던 부분이니까 과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현재 주거통합돌봄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예산팀이랑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79쪽에 장애인 주말학교21이 있어요. 작년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700인데요. 이 주말학교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1,000만 원을 세워서 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분들, 매주 주말에 시행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깎으면서 격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서, 그래도 매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고 해서 이번에 200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작년보다 300만 원 감액됐는데 매주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하면서…….

손혜진위원

사업을?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겨울에 좀 빨리 끝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매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그래서…….

손혜진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올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이든 그냥 좋은 사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저는 만족도 조사는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사업으로 진행돼도 좋잖아요, 내용을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해놓고 만족도 조사해서 자랑도 하셔야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는 꼭 만족도 조사해서 내년에는 어떤 점을 더 반영해야 되는지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례 등에 대해 질의를 좀 했었어요. 우리 구 목표액이 30.67%이고 11월 말 기준으로 27.68%로 답변해 주셨어요. 혹시 결과는 어떻게, 잘됐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가장 큰 목표가 탈수급이기는 한데 그 결과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만 하고 더 이상 하기는 저희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수급됐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으니까…….

손혜진위원

그러면 탈수급됐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재책정돼요.

손혜진위원

얼마나 돼요, 비율이?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비율이 거의 한 5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했다가도…….

손혜진위원

탈수급하신 분 중에 50%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네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탈수급되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고난하고 길 텐데, 애써 이렇게 됐는데 다시 50%나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도 뭔가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나면 끊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 혜택을 받는 부분이 더 비중이 커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수급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고, 아무래도 우리같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시 자활사업 쪽으로 들어오시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탈수급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추거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탈수급 종료의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혀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저는 그게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자활사업 우수사례 책자, 보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제가 북소리에 한 번 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그것은 홍보팀이랑 이야기가 되셨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해서요.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이런 우수사례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파급효과가 좀 있잖아요. 북소리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다 보시는 거고, 그래서 작은 코너라도 마련해서 한번 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꼭 살펴봐 주십시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97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사업종료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원래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 어머니 네 분 정도로 해서 급식이랑 어린이집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성과 같은 걸 보시긴 했었을 건데, 여러 가지로 국가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 종료하는 시기는 본예산 세우기 전에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보통 9월 정도에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고 국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도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통보가 와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시보조금이라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그닥 좋은 거 같지 않아서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사전에 그런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사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제 개인 입장을 묻는다면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추진 실적은 있었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추진 실적은 따로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을 보면 1인 가구 특성화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게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만 34세 이상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40대에서 50대 정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 나이대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중장년들이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중점으로 30세대를 선정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대상이 몇 명 정도 될 거 같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30세대.

손혜진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 거 같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시에서 공모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족센터와 같이 작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아무튼 고생하셔서 선정된 만큼 예산은 적지만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꼭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만 5세 아이들에게 추가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1인당 5만 원 추가지원해 주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이거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지역에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고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세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만 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776명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이 776명 속에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질문드렸더니 개인적으로 팀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외국인 아동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할 때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생활인구라고 하잖아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의 퍼센트를 보면 광산구가 제일 많고 북구에 30%가 있어요. 이 30%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유치원은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유치원은 외국인 아동에게도 이 5만 원을 지원해 주라는 세부계획을 갖고 공문이 다 내려왔는데 유일하게 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들에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들의 생활인구를 정착시키는 것이 인구에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보통합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도 누리가정 보육료을 지급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라는, 따로 TF팀이 구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걸로 내렸다고 해요. 물론 교육청처럼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려놓으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아동은 사실 보육료도 지원이…….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누리가정만 2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3, 4, 5세만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0～2세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와 북구의 매칭사업인 부모부담금 또한 외국인 아동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 아동이 왔을 때,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원화로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돌봐줘야만 엄마들도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만 2세 같은 경우 25만 원 이상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부모부담금이 있는 특별활동비도 내야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깎아주라.”입니다. 그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님과 상담할 때 “깎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5개 구가 같이 동일하게 광주시와 함께 해서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5만 원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시에 제안·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서에서 다문화가족이나 폭력피해 여성이나 성폭력피해 여성분들을 많이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치매정신건강과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시행할 건데 8번까지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꼭 의사가 아니라 자격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상담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분들도 지원사업에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414쪽, 찾아가는마을놀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었던 사업이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실적이나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권역별로 하기 위해서 넓이가 있고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관내 8개의 어린이공원 장소를 확인해서 거기서 2시간씩 16번을 했습니다. 참여 아동이 412명 정도였고요. 마지막 12월에는 전래놀이 대회를 개최해서 전체 80명 정도 와서 약 500여 명의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노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이름을 봐도 모르겠는, 여러 가지의 전래놀이들을 지도해 주면서 같이 놀아주는 프로그램이어서 반응은 좋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작년에 일곡동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가본 적이 있어요. 동아아파트 앞에 공원이 넓어서 학부모들도 함께 나오셔서 보시기도 하고 좋은 거 같았어요. 아이들이 토요일에 갈 데가 없으면 집에서 TV 보거나 게임하는데, 나와서 전래놀이하면서 노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럼 횟수가 8회로 줄어들게 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횟수를 줄여서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전체 요구를 했었는데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맞춰 횟수를 낮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이었고 500명이 참여했다면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놀이도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는 전래놀이를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런 예산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예산은 더 증액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른 권역으로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과 예산팀이랑 상의하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 때 아동친화도시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유니세프에서 상위 단계 인증에 관한 기준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늦추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아직 용역을 실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연구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24쪽,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신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사업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우선 학대 피해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되고 사례를 판단하기 전이거나 판단으로는 일반사례로 판단됐지만 예방적인 서비스 접근이 필요한 가정이나…….

숙희

이숙희위원

예방이라는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에 심리상담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생필품 지원 부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예방인가 아니면 학대를 이미 당하고 난 이후의 지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한 번이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은 대체로 보면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요. 대상자에 따라서 심리검사가 더 필요하면 심리검사로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렇게 해서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 또는 학대가 발생할 거 같은 가정의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예방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던 아이들은 먼저 의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담심리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그 아이를 학대당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우리 구에서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쉼터가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1개소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문흥지구에 있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신안동 쪽에 있는데 비공개시설이다 보니까…….

숙희

이숙희위원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신안동 시설로 보내져서 보호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학대 피해아동이 꼭 거기에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심각해서 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게 더 마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육원이나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대상 아동으로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잘해보겠다.”, “잘 키워보겠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돌려보내는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공개시설에 있었던 아이가 자립을 준비할 때,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자립할 때 자립준비금도 나가고 매월 50만 원 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부모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일시적으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자립 관련한 지원은 없는데, 대체로 그런 부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보조는 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양육되는 것보다 정부가 양육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아이였을 때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구에 한 군데의 시설이 있다고 하니 어쨌든 우리 부서와 구가 거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그룹홈이나 양육시설은 마음을 많이 내주고 있잖아요. 부족하겠지만 저희도 자립 준비 청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친구들도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가정 밖 청소년들한테도 마음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돌아갈 수 없는 여건이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다시 데려갔을 때 아이들이 다시 폭력에 노출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피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런 쪽에 조금 더 마음 써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구 쉼터 내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끝까지 알아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와서 쉬는 곳인데 그 내에서 또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려요.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어쨌든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것도 애매한 것 같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거기에서 쉬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 아이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쉼터에 쉬러 갔는데 또 거기에서 상처를 입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무조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서 누구를 벌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분리 조치가 즉각 되어야 하고 사후 조치를 바로바로 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가도 피해를 받고 저기에 가도 피해를 받으면 피해망상도 생길 수 있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갈 곳은 없구나.’ 이렇게 되면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테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고 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오늘이 성년의 날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것은 다들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듯이 조금 더 성년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사회의 일원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18 44주년 맞이해서 행사가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428쪽을 보면,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이 있어요. 본예산 때는 17회였다가 이번에 27회로 확대돼서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27개 동 전체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기존 코로나 상황에서는 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설을 방문해서 60회 정도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솔로몬로파크라든지 한 곳에서 100여 명 이상 집합교육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합교육 장소까지 못 오는 시설 이용자분들이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 위주로 해서 10회 정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고 강사를 시설로 파견해서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는 연간 의무적으로 4시간짜리도 있고 8시간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4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교육 이수율은 어떻게 돼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런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431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50명에게 인당 3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사업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국비 100%로 국가에서 계속 관리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방비를 30% 적용하는데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학원에 다닌다든지 했을 때 수강료와 재료비를 1인당 35만 원 내에서, 아마 농협과 협업이 될 거 같습니다마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충전이 되면 카드로 사용하는데요. 그런 게 보조금24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보조금 관리까지 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직업 전문학교랑도 다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일반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있고 장애인 대상으로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이지만 일반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중복만 안 될 뿐이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일반적으로 받는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것은 폭이 넓어서 좋긴 합니다. 하여튼 50명에게 35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모든 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과에 주문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장님이 아닌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도 부서에 중간중간 말씀하셨는데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이번에 심리상담 전문가들한테 심리서비스를 받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부서에서 맡고 있었던 서비스 사업들이 이동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으로 보이거든요. 통합이 되다 보니 부서에서의 역할이 또 다르게 남아 있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었던 서비스 대상자들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 진행 정도가 다를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서비스 연계가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총사업비가 4억 4,472만 원이신규편성된 거잖아요. 836명으로 이번 연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도 몇 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가늠이 될 수 있도록 인원 파악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전 국민이기 때문에 인원을 신규 발굴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상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폭넓게 한 만큼 대상자가 더 늘어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신규 발굴자들이 설 자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적어도 교육청 같은 데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대상자들이 파악돼서 후순위로 이용 가능한 곳을 발굴해 주는 것도 미연에 생각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 부분을 가능하게끔 해주기 위한 방안들이잖아요. 지식, 풍부한 경험 때문에 1급, 2급을 나누면서 의사부터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폭넓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실 거고 홍보 또한 그곳에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시스템을 빨리 숙지하시고 인지한 만큼 적용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다루는 것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고 민감하게,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담당 직원분들께서도 하실 때 많이 힘드신 사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만큼 업무분장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파악되는 대로 빨리 주문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황예원위원

중간중간 점검은 꼭 하셔야 되고요. 저 또한 그 부분은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나왔듯이 증액 부분이나 추가해서 변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해주는 부실한 면이 전체적으로 이번 회기를 통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자

문선자복지교육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정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60억 3,5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7,2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9억 8,889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0억 4,65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6,498만 원, 국·시비보조금 51억 4,11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4억 6,65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4억 4,028만 원 증액된 731억 26만 원으로 일반회계 660억 5,316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 4,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34만 원 증액된 16억 7,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451만 원이 증액된 29억 5,588만 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890만 원, 운암동 등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 원 등 2억 3,45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8,454만 원이 증액된 47억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3,456만 원이 증액된 67억 4,947만 원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도로개설 16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 9억 3,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767만 원 증액된 132억 2,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024만 원이 증액된 158억 1,393만 원으로 하수도 보수 및 정비에 28억 7,000만 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2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350만 원 등 31억 8,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677만 원 증액된 18억 6,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254만 원이 증액된 9억 3,039만 원으로 코로나19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2억 5,2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원 증액된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273만 원으로 무등초교 등 18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 1억 원 등 9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8,340만 원 증액된 70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역시 기정액 대비 13억 8,340만 원 증액된 70억 4,650만 원으로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에 8,000만 원, 두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2,3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1,651만 원 증액된 32억 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162만 원이 증액된 74억 2,176만 원으로 도시공원관리 2억 1,804만 원,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3억 3,440만 원, 등산숲길 관리 2억 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338만 원 증액된 127억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40만 원이 증액된 309억 6,956만 원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 1,44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438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요. 노인 낙상 예방물품 및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대비 많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노인낙상분과위원회는 광주시에서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은 부분이고 각 구 별로, 또 시 소관 부서 별로 분과위원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반영돼서 약 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예방물품 구매하고 홍보물을 하게 되면 구 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삭감비율이 크다 보니까, 580만 원에서 예산은 160만 원이고 나머지 420만 원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줬을 때는 경로당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어디를 위주로 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주 대상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복지센터나 그런 데이고, 물품은 어르신들이 당겨서 운동할 수 있는 고무밴딩이랄지 여러 가지로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 해서 해드리고요. 또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전단지나, 작년에는 코팅해서 벽에 걸어놓고 어르신들 그걸 보고 운동할 수 있도록 제공했었습니다. 어쨌든 시비가 많이 삭감돼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서 맞춰 허리띠를 졸라매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도 난감하네요. 큰돈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5개 구청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433쪽,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이 작년에 한 5,600 정도 됐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자가 선정되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상가, 농업시설에 비나 눈으로 파손됐을 때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국·시비, 구비가 다 공금에 포함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을 보험료로 해주는 부분인데요. 원래 예산은 1,600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한국재해구호협회에서 공익사업으로 단체 3자 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추다 보니 추가로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600만 원을 세우게 된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지원하다 보니까 총 2만 2,018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남은 시비 818만 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반납 취지는 알겠고요. 이 대상이 주택이나 상가, 대부분 피해를 많이 본 경우가 어디입니까, 농가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주로 상가나 주택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는 농업팀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이 있거든요.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보장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약한 편이고요. 주로 주택이나 상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참고로 풍수해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면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불법건축물이었으니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원래 무허가는 보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부분 상가나 주택을 보면 달아놓든지,편하게 이야기하면 ‘까대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은 무허가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요. 풍수해보험은 보험사의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적법하지 않는 경우까지는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험료를 이분들이 조사 나와서 산정한 대로 안 주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보상을 받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주택이 파손되거나 반파되거나 완파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200만 원이 정해진 금액이에요. 표준요율풍수해보험은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침수돼서 피해 본 내용에 따라서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지나 장판을 할 때 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침수된 범위가 넓어서 이걸 선정하니까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는 그 금액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만여 명이 혜택을 보셨다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2,018건이 가입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피해보상을 받으신 분들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 파악은 못하셨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방금 침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기철 때문에 침수로 인해서 하는 건데, 저는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재산피해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 가구나 되고, 올해 또 기후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 국에서는 어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침수 지역은 날로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폭우 대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부분에서만 달 수 없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과 같이 비 오기 전에 빗물받이, 배수로를 사전 청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청소 차량이 쓸고 가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몇 배를 경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작년과 같이 계속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점검해서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대가 높고 관리자가 계속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먼저 설해 대책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450쪽에 공유자전거 구입이 있어요. 8대를 구입하신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공유자전거가 타랑께랑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타랑께하고는…….

손혜진위원

별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연계되지 않고요. 타랑께는 지금 시에서 상무지구하고 광주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공유자전거를 구청하고 산동교 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자전거 추가확보 차원에서…….

손혜진위원

현재는 몇 대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60여 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60여 대 있는데 이번에 8대를 추가로 구매하신다는 얘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구에 공유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우리 구청은 따로 매점 앞에 10대 가지고 있고요. 산동교는 저희들이 주말 위주로 해서, 자전거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보관했다가 주말에 좀 내놓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많이 없기도 하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기반시설이 조금 끊어진 데도 있고, 매년 3억 정도 시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올해는 1억 이하로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자전거 도로 무단점용하는 것도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로 소파보수 작업하죠? 싱크홀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구멍이 난 데를 부분적으로 긴급 보수하는 것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지역에 보수하러 나가시게 되면 그 일대가 보이실 거예요. 저도 민원을 넣어본 결과 민원인이 접수한 그 자리만 잠깐 땜빵하고 가서, 불과 몇 m 떨어지지 않는 곳에 해도 되는데도 지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어차피 그 인력은 한 번 나가면, 많으면 몇백 m 떨어진 데가 아니고 그 골목에 잠깐 소파보수하러 간 건데, 불과 20∼30m 반경 안에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부분만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나가시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무직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그 부분도 챙겨서 이왕 나간 김에, 조로 편성해서 다니거든요. 한번 나가서 그 일대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

대서

기대서위원

더 덧붙이면 그분들이 나가셨을 때 골목을 가셨든,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빼고요. 갔을 때 도로 현황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소파보수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대가 굉장히 안 좋더라.” 하면 참고사항으로 그걸 인지해놨다가 그 부분을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올해는 특히나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저도 전라남도 외지로 보면 올해 확실히 많이 있었고, 일단 저희들이 응급은, 포대 아스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하는데 그 주변까지 하는 걸로 하고, 결국은 그것이 응급조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절삭 다시 해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예산도 더 확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52쪽에 보시면 도로 주변 보수 정비공사들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52쪽 한번 봐보시렵니까? 용봉택지로 보도 정비가 1억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문흥동 농협은행 주변 보도 정비가 1억이에요, 19, 20번 보면. 그런데 이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문흥동 길이는 210m고 폭은 5m입니다. 보도 정비인데 1억이에요. 용봉택지로 보도 정비는 500m에 폭이 4.5∼8m입니다. 그런데 1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도대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단순히 보도 정비만 하는 것도 있고, 경계석이라고 도로하고 보도 사이의 경계석까지 하는 범위, 사업량에 따라 조금 다르고, 또 그 주변 여건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도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으로 쭉 오는 데는 보도블록으로 하고 탄성포장이나 다른 도막재로 되어 있으면 그 공법에 따라 단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작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보도 정비를 놔두고 과장님을 탓하려는 건 아니지만 아스콘하고 도막포장하는 단가가 더 쌀까요, 보도 정비하는 단가가 더 쌀까요? 보도블록을 까는 게 더 쌀까요, 아스콘하고 또 도막포장을 하는 단가가 쌀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보도로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요즘에 보도 정비를 아스콘으로 해놓은 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로수 뿌리 제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든 아니면 그 일대를 보수하게 되면 거기만 절단해서 관로를 내든 어쩌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영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아스콘을, 도막포장 해놓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나중에는 색칠한 데가 다 갈라져서 그냥 차라리 아스콘을 해놓은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단가는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왜, 아스콘은 아스콘대로 해야 되고 거기 위에다가 도막포장을 해서 도색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도 정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보도 정비는 통신관로든 어떤 공사를 통해서 가운데에 자전거 도로 1m짜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월이 가능한 거고요, 굴착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뿌리 제거라든가 가로수 정비 때문에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가 일어나는 것들은 보도가 일어나 있는 부분 일대만 걷어내고 제거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쉽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승강장 정비를 하더라도 그 일대는, 아스콘이 없는 데는요. 보도 뜯어서 하고 나서 다시 설치하고 부족분만 정리하면 말끔히 처리돼요.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작년에도 그런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어떤 특화의 거리일지라도 어차피 보도 정비하고 도로는 또 다른 거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렸는데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아스콘은 아스콘이 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능하면 시내 쪽은 보도블록 위주로 하고, 시외 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초, 보도 사이로 풀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외지역은 대부분 아스팔트나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전거 도로도 정비하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문흥지구에서 담양 쪽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 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최근에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봤거든요? 장등동 있죠? 거기 밑에서 까사디루체, 서희스타힐스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올라가 보십쇼. 가지에 넘어가서 보도블록이 매듭, 매듭마다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닐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3주 전에 담양으로 갈 일이 있어서 타봤는데, 학생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 굴다리 밑에 건설자재들도 야적해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일대를 한번 봐보셔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곳인데, 또 인구밀집도가 높잖습니까. 그 일대에 보도 정비도 많이 하고 계시더구먼요.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매듭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60쪽에 야외 물놀이장 운영, 이게 지금 시설비 통계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물놀이장 설치 해제 운영을 용역으로 맡기시는 것 맞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용역을 맡기는 건데 이게 시설비가 맞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용역비도 시설비로 세워서, 위탁으로 해서 지금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니까 131쪽, 계속 봐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에, 어느 항목에 해당돼요, 시설비로? 여기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어요. 131쪽, 편성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설정(통계목 포함)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을 못 찾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제가 그 운영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문위원실 하천방재과장에게 자료 전달)

손혜진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설비 설정 항목으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놀이장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시설비 안에, 이 물놀이장 안에는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중에 1억 7,000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혹시 산동교 아실지 모르겠는데 산동교 사업 위탁할 때 입찰 참가 자격에 행사대행업을 명시하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가 ‘위드레저스포츠’잖아요. 여기가 전시행사 대행업체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이걸 시설비 통계목으로 넣으셨을 때는 어느 항목에 해당되니까 넣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찾아본 거거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별도로 할 게 아니에요. 이게 행사운영비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 이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심사받아야 돼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세우게 된 계기는 다른 지자체도 참고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손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 경북 구미시가 저희하고 똑같이 낙동강에서 야외 물놀이장을 하고 겨울에는 썰매장을 운영해요. 예산이 3억 5,000, 3억 5,000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2023년도에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지금도 행사 투자심사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3억인데. 그러면 이게 이 정도면 나중에 알아봐서 보고해야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찾기가 힘드신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고영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검토할 때 다 살펴보고 올리신 것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차후에 답변을 검토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앞뒤, 순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세우게 된 계기는, 시설비가 위탁운영비로는 1억 편성됐고요. 나머지는 7,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1억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제가 한번, 경북 구미시는 행사운영경비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손혜진위원

일단 2023년도에는 전액 행사운영비였고요. 올해는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편성돼서 지금 이렇게 맡긴 거죠. 지금 시설비냐 아니냐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커요. 시설비면 이거 투자심사를 받으셨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아무 절차 없이 시설비로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예산이죠, 아무 과정을 안 거치고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게 산동교 물놀이장에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증액해서 올리는 부분이라 추경 때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손혜진위원

이게 산동교만 증액된 거예요? 동강대까지 올린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산동교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손혜진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봐보세요. 460쪽에 보면 어디에, 지금 2개소로만 되어 있지, 이것도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동강대하고 산동교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예산서에 자세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지금 심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시설비인지 아닌지, 왜 이걸 시설비로 통계목을 올렸는지도 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심의가 가능할까 싶네요.

고영임위원장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부서에서도 못 해 주시고 있어서 축조심사 전까지 이 상황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셔야지, 저희가 축조심사 때까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시고 이게 시설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된다면 어디에 되는지 정확히 알아봐 주시고요. 이게 시설비로 안 되면 이거 예산 다시 올리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암거박스 보수가 꽤 많이 돼요. 아직도 할 데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북구가 노후화된 곳이 많아서 보수·보강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면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국비하고 시비 있고, 구비하고 시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먼저 세우고 나중에 시비를 타오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은 시에서 교부 내시를 하는데 예산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1년 절차가 설계부터 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려고 구비를 세우고 시비가 와서 1회 추경에 시비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기존 구비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시비 있잖아요. 증감된 내용이 시하고 협의가 끝나서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추경 때 내시를 주기로 한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확보해야 될 부분을 구비로 본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행하고 나서, 선 투입해서 용역하고 1억 5,000이면 1억 5,000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시비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이렇게 받는 것을 구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하는 것이냐고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매칭에 대한 협의가 끝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암거박스 보수를 계속해 왔는데 하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서 점검합니까? 만약에 내구연한이, 박스 m당 오는 데 보수가 5억씩 들고, 그것도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게 되면 이게 몇 년을 버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자 검사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기계로 보시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이, 사진들이랑 다 있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하자 검사하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준공이 나고 2년 안에 다시 볼 때 최종 하자 검사를 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반기마다 저희가 일정 사업을 하면 주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하자 검사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최종 하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재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많지 않다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관리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관리대장은 하자검사대장으로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한 5년 치는 보유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두암주공아파트 주변 하수 바닥 보수공사예요. 암거박스 바닥이거든요? 여기 물이 흐르고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수한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일단 암거 물막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암거박스 바닥이 3m 폭이면 1.5m 공간으로 해서 한쪽으로 물을 돌린 다음에, 이쪽을 공사한 다음에 양생이 되면 그 뒤에 이쪽을 또 물이 흐르게 하고 반대편을 공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박스 중간에 물길이 있단 얘기, 터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다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임시로 가 물막이를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가 물막이를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중간을?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연장마다 끊어서 효율적으로, 전체를 막고 하는 것보다는 시공사와 감독 부서하고 얘기해서 막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쉽지 않을 건데 검사가 잘 이루어지려나 모르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공사 하는 중에 감독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주요 공정 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준공 검사 때도 물막이를 임시로 설치해서 특정 지역을 보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관리는 다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주기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6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은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가 방대하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사업도 많이 해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한번 좀 보고 싶네요. 바닥 같은 경우도 바닥이 어느 정도 됐길래 바닥을 보수하시는 건지, 대부분 이게 공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바닥 보수·보강 공법이 있어서 지금 공법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하실에서 한다는 게, 대부분 여름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스,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정산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안전관리는 어떻게…….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정산이 되느냐고, 안전관리할 것이 뭐 있어요? 무엇무엇을 가지고 정산하세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안전관리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과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한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필요한 서류를 한번 보고 싶고요. 이게 방대하구먼요. 하천관리는, 우리가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지방하천이라고 합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등이 있는데요. 지방하천은 시에서 지정한 하천을 지방하천이라고 하고 있고요. 서방천이나 운정천, 석곡천 이런 지방하천이 9개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차액 부분을 반환했어요. 유지관리비를 반환한 이유가 뭐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시 지정 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고요. 시설비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차액을 더 관리하는 게, 우리가 반납 안 하고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유지관리인데?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잔액들은 거의 보험금이라든가 준공 때 정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는 잔액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런 내용이군요. 일단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 있으면 하시라고 하십시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야외 물놀이장 운영*2개소”, “야외 물놀이장 시설관리 등*2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동교하고 동강대 산출내역이 같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산출내역이 같은 건 아닙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금액*2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동교하고 동강대 똑같이 예산을 해놓으신 것 아닌가요, 460쪽 맨 아래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써놓으셨겠죠. 안 그러면 산동교는 얼마, 동강대는 얼마,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는데. 산동교는 작년에 풀장, 컨테이너, 보관창고, 간이화장실 같은 거 해서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산동교가 금액이 더 적고 동강대가 더 많아야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야외 물놀이장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사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철거하고 다시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임대 개념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면 운영이나 시설관리비 이런 게 두 군데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것은 부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동교, 동강대 나눠서 했으면…….

손혜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산동교, 동강대를 나눠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다릅니다.

손혜진위원

산동교는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고, 동강대는 이제 시설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예산내역이 완전히 달라야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2” 해서 올려버리시면 이걸 어떻게 보고 알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처음에 산동교 할 때도 야외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금 이게 저희가 새로 만든 목이 아니라 야외 물놀이장 운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입찰해서 위탁업체가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2개소를 같이하려고 하다 보니 구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억이 1년에 한 달 운영하는 물놀이장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으로 탁 올려버리시면 이걸 보고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며 제가 이걸 봐도 ‘그러면 똑같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건가? 한 군데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처음 하는 건데?’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것도 이따 다시, 동강대하고 산동교 산출내역이 따로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것까지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우리 신안동 악취저감시설 있잖아요. 개폐 형식이죠? 어떤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신안의 악취저감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침수에도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폐가 자동이 됐든 수동이 됐든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물이 찼을 때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는 커튼식의 차단막을 설치해서 침수에도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커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아래로?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위아래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억이 넘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용역보고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좀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이것은 용역이라기보다는 공사 성격 사업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용역을 해서, 악취 차단시설에 대한 것을 하셔서 설계를 의뢰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용역은 그 앞에 구조물이 들어가고, 한 3억 원어치 구조물을 설치해서 차단막이라든가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흡입 방식의 장치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악취저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중요한 건 이게 이식이죠? 물이 오면 이렇게 올라오고, 어느 정도 수압이 찼을 때 올라오고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 옆에도 광주시에서 인도 공사를 했지만 2년 전이었던가요, 3년 전인가요, 500년 만의 집중호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년 만에 집중호우가 내린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비가 왔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만약에 그렇게 원활하게 반 틈만 열렸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것이 확 개폐가 안 됐을 때, 그때도 침수됐던 게 위에 교량, 인도를 넘어서 침수됐던 거잖습니까. 집중호우로 저 위에 서방천이고 일곡지구로 다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문제점은 없을까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커튼식이라는 게 자중을 갖고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닐 커튼식으로 걸어서 하기 때문에 침수에 영향이 없게끔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도로 위로 물이 올라와서 침수되면 작동을 못 하거나, 그게 또 지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계획홍수위보다 좀 높여서 설치할 거고, 악취저감사업으로 냄새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렇게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이 타 자치구에도 되어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동구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서울·경기 쪽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것 자체가 비닐 성능을 갖고 있구먼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수시로 어느 정도 햇빛을 받고 그러면 또 갈아줘야겠네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유지보수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돈이 얼마나 들어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한 100만 원 미만으로 그것도 4, 5년마다 한 번씩, 커튼이기 때문에 비닐 교체만 하면 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진상으로 많이 염려돼서 그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여되는데 효과를 못 본다고 하면 그 또한 결론은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 낭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악취에 대해서 그 지점이나, 저희가 홈페이지나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악취효과가 있게끔 수시로 관리할 거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공사에서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도 협약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요. 현재 어떤 단계에 있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심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지금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상태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 중인 거고요. 세부적인 실무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 시공하는 기간은 어떻게 된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추정은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고속도로 내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정을 당겨서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위치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가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설치하는 위치 자체는 IC 내 녹지 구간이고요.

신정훈위원

그러면 시공하는 기간 동안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기존 차로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안 하고 진출입 구간에 대해서는 안 쓰고 있는 차로 폭 부분에서 사용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호남고속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에 이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 거죠? 최초에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 아니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중에 호남고속도로 재 예타가 통과돼서 확장공사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고요. 저희가 확장을 감안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 확장공사를 하는 구간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IC 도로 자체도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IC 내를 쓰려는데 확장 구간이 조금 겹쳐서 그런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미리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심정적으로는 어차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니 같이하는 것이 주민 불편이 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현장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빠른 설치와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마무리가 다 된 이후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우수저류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비가 한창 오고 나서 그게 설치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또 뵐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 6월 28일 석곡천 제방 유실됐지 않습니까? 옹벽이 붕괴되고 우리 주민들 100여 명이 동초등학교로 가서 피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3월쯤에 제가 CMB방송하고 팀장님하고 함께 그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 뒤로 복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안 그래도 석곡천 재해복구를, 저희가 우기 전에는…….

숙희

이숙희위원

마무리가 되어야…….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마무리라기보다는 각 부대시설 정비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하천의 제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옹벽 설치가 들어있잖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침수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당겨서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다만 뒤쪽에 정리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기 전에 끝내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을 그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사실은 제가 지난달 주민자치회의 끝나고 한번 들여다봤을 때도 그대로인 상황이더라고요. 곧 우기가 닥칠 텐데 아시다시피 그곳은 물이 모여드는 곳이고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큰비가 왔을 때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년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까지도 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예산 문제로 빨리 진행이 안 된다면 하천 부분이라도 제대로 돼서 이번 비에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76쪽이요.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습니까? 기정액은 0원인데 추경에 5억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당초 두암2동 쌈지주차장에 12억 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계해 보니까 2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 일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2억이 더 늘어나면 우리 돈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에 공영주차장 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7억 정도 교부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존 우리 돈 12억에서 7억이 플러스, 14억으로 2억 증액돼서 쌈지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하고요. 남은 5억 원을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올렸던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쌈지에서 두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됐네요? 변경됐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토지소유주하고 계약이 아직도 안 이뤄졌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올해 시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면 그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이 거의 내부적, 실무적으로는 다 되어 있고요. 형식적인 절차와 그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기존 계약 금액에서 또 올랐다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계약금은 그대로인데요. 폐기물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땅 소유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네 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땅 매입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땅 매입비가 1억 6,0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거의 10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0억이 조금 못 되는…….

대서

기대서위원

당초보다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당초와 비슷한데…….

대서

기대서위원

1억 몇천이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면 많이 늘어난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1억 몇천 늘어난 게 매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폐기물처리비용이 그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작년 10월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3월이에요. 이제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셨겠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계획들이, 이제 이게 통과되면 부지 매입, 소유권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철거 및 조성공사를 하는 데 앞으로도 1년이 걸려요. 철거 및 조성공사까지 하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사업이네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2023년 사업은 쌈지주차장이었고요. 쌈지주차장에서 시비 교부금을 받으려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이 돼서 했던 것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가면 진행은 좀 더 빨리, 기간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되면 올해 안으로 준공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일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애초에 심의받으셨을 때 “토지매입비용이 얼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토지매입비하고 지금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더 오르고 그런 건…….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직은 없다.”라는 말씀이, 결정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직 정식 매입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런 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이 너무 길어지는, 작년 10월에 심의를 받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에서 7억이라는 돈을 가져오시고, 어떻게 보면 매칭일지라도 공영으로 들어가면서 구도 그만큼 돈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7억 플러스하고 우리가 5억을 더하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더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길게 늘어져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476쪽, 주차홀짝제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1개소에 또 설치하시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1개소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편성했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총 몇 군데 운영되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한쪽주차장은 5군데고 양쪽주차장은 15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외부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쪽주차나 홀짝주차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외지에서 광주로 들어와서 ‘어디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거기에 가면 도로에 있는 건 알아요. 그렇더라도 어디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혹시 안내되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홈페이지까지는 아직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고, 현장에 가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전부 그런 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홈페이지에, 지금 15군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할 내용이 아니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한 번씩 오잖아요, 곧 예정이라고. 그게 주차홀짝제 이런 데는 그 시간만큼 허용되잖아요, 전광판에. 혹시 그 내용이 추가돼서 문자가 가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홀짝제 위반이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위반이니까 빨리 빼달라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차를 해도 되기 때문에 댔는데 인식을 못 하고 문자가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빼야 되나, 계속 주차를 해도 되나?’ 혼란이 있어서, 서구에서는 실제로 그 문자를 추가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서구에서도 아마 똑같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서구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내용에 “홀짝주차제 구간에 주차한 경우 전광판에 안내된 시간 동안 주차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서 시행하고 있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 서구는 “1시간 주차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쪽은 1시간 주차 가능합니다.”라고 붙어 있는, 서구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주차가 돼서 “이번에는 짝수다.” 해서 이때는 짝수 쪽이 오른쪽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왼쪽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위반, 빼라고 안내가 나가죠. 서구 같은 경우는 “1시간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1시간을 넘으면 빼라고 얘기하니까 1시간 넘어서…….

손혜진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그런 주차공간은 없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런 주차는 없다라는 거죠.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488쪽에 가로수벽 등 전정작업 예산 있잖아요. 여러 번 뉴스에도 나오고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너무 과도한 가지치기,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업체에 줘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럼 혹시 과에서는 어떻게 감독하고 계시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대책회의도 하는데 수목 생장시기에는 되도록이면 가지치기를 안 하고 불요불급한 민원만 하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는 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을 줍니다. 거기에 최대한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조금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한전이라든지, 지장물 때문에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 전력선의 안전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이 별도로 또 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5개 구가 공동으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한전의 이런 상황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가다 보면 너무 민망할 정도로 ‘차라리 나무를 다 자르지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 잘라버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안내문이라도 붙여놓는다든지. 서로 민원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적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주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등산숲길 정비 있잖습니까. 등산숲길 일원, 이거는 별도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풀비의 성격으로 쭉 잡아 놓은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이고요.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신정훈위원

내용을 보면 맨발산책로 조성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려면 5,000만 원으로 1개소를 하기도 쉽지 않아서 이게 맨발산책로 조성까지 가능한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맨발산책로 업무가 어디를 특정 짓는 곳, 공원이든 녹지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에 가깝겠다 싶어서 그쪽 예산에다가 부기를 입력했고요. 올해는 맨발산책로 2개소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좀 부족했어요. 세족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추가로 요청하셨다는 말씀이 이 예산안에 들어있단 말씀이신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전반적으로 파손, 노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비 포함해서.

신정훈위원

관리비하고 보수예산이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광주시민의 숲이 있는데요. 물론 그건 시에 소유된, 시 관리 아래에 있는 산책로이긴 한데 실제로 조성하는 거나 이런 주체는 우리 구에서 하기도 하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거기에도 맨발산책로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황톳길이었는데 주민들께서 마사토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그렇게 바뀌었는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봄에 맨발길을 조성했는데 흙 일부가 약간, 저희는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마사토 흙길로 가는 걸 원칙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숲 초입부 구간에 약간 질퍽한 흙이 들어와서 신발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길로 관리하기 때문에 마사토 길로 재정비,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황토가 물론 좋은 면이 있기도 한데 사실 미끄러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사토가 관리하시기에는 편리하고 용이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또 각자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맨발걷기길에서 맨발로 걷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거기를 지나다니시기 위한 분들은 또 불편을 느끼시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실제 통행로하고 맨발걷기길을 할 수 있는 구간하고 이런 것들의 구분이 적절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타운형 그린뉴딜사업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전남대학교 운동장 부지인 건데 그 부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맨발걷기길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긴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좋으면서도 실제로 그 공간을 이동의 목적으로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갖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맨발걷기길로 조성되었고 그 위에 도보를 위한 길인 걸 적절하게 구분해야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고 서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황토에서 마사토로 바뀌는 상황에서 주민들께 설명이 온전치 않다 보니까 왜 그것이 갑자기 바뀌었냐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께 어떤 형태가 되었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90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유지관리에서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 있잖습니까? 상임위 때 많은 설명을 주셔서 저도 그 영상을 시청했어요. 당초 5,300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세웠다가 불용처리가 되고 이번에 다시 2,800이 올라온 내용이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토지사용료가 변경된 사유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걸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청 심의도 있습니다. 6월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협의해 온 안들, 주민들과 협의했던 안들이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전년도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받아서 뭔가 진행을, 그쪽이 사실은 호수생태공원과 환벽당, 소쇄원 등 무등산 자락, 광주호 일대가 다양한 우리 문화재와 가사문화권으로 잘 형성된 곳이에요. 주민들은 그곳에 뭔가 되어진다는 거에 반대의견도 처음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진행이 많이 됐네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직원분들이 고생한 것도 제가 압니다. 세종에 몇 번을 다녀오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고, 석곡동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 그리고 광주시 전체, 또 외부에서도 충분히 와서 이런 가사문화권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처럼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 정도에는 마무리되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주민참여예산제나 시민참여예산제로 조성되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 뒤쪽에 있는 꽃길 조성이라든지 도롯가에 있는 꽃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과 정상용 위원님과도 어제 본 적이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수국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수국 식재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실 물고기 코이의 법칙처럼 수국이라는 꽃은 자리를 많이 주면 굉장히 크는 꽃이거든요. 제가 이쪽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아주 다닥다닥 촘촘하게 수국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러면 수국이 짠해요. 이게 커 나가야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식재된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 이번에 꽃 피고 나면 다른 데로 옮기는 작업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다음부터 공원이 조성될 때는, 처음에 공원이 조성될 때는 그게 보기에 엉성할 수 있어요, 뚝뚝 떨어져서 심어졌을 때. 그런데 그만큼 큰단 말이에요. 1년만 지나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기셔서 공원 조성하실 때나 꽃길 조성하실 때 마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약간 벗어날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내 CCTV는 누가 관리한가요?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방범 CCTV가 공원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 교통관제센터에서 총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공원에 있는 거지 공원시설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린이공원에 가보니까 요즘 잎이 많이 나왔잖아요. CCTV가 안 보여요, 나뭇잎에 가려져서 어린이들이 노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벨을 눌러봤거든요? 벨을 눌러봤는데 또 안 돼요. 그래서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어린이들이 위험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과장님이 관리하면 보셨으면 하고,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등산국립공원 소장님이나 원효 분서장, 기타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국립공원 내에는 뽑아내는 꽃나무가 있다고 하데요. 지금 철쭉도 있잖습니까. 철쭉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좋아요, 원효사 위에 토끼등으로 가는 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뽑아내요. 그래서 “어째서 뽑아냅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좋아도, 이것이 외래종이라고 하든가 그래서 뽑아내고 거기를 한 7년간에 걸쳐서 생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뽑아내서 시민들은 항의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 올릴 것은 혹시 그런 종류의 나무를 저희들은 또 심을 수도 있잖아요.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뽑아내는 것을 저희들은 구입해서 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나무의 면밀한 종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혹시 그런 것도 차후에 한번, 제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같이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인 김미정 토지정보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정형준 팀장님이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53억 1,138만 원보다 20억 555만 원이 증액된 73억 1,693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7억 8,041만 원보다 25억 6,874만 원이 증액된 143억 4,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22만 원 증액된 4억 4,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656만 원이 증액된 10억 7,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행잔액 등 3억 5,800만 원을 신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210만 원이 증액된 11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417만 원이 증액된 8억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5,400만 원, 빈집철거 등 정비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388만 원이 증액된 3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967만 원이 증액된 7억 7,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9억 4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545만 원이 증액된 40억 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 시설유지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21억 3,8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76만 원이 감액된 19억 8,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제조사 사업지구 감정평가 완료로 인한 조정금 변동으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679만 원이 증액된 15억 6,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432만 원이 증액된 20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두메습지 보존관리 3,700만 원, 온실가스 저감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2,686만 원이 증액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30만 원이 증액된 36억 9,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청사 확충 및 관리 3억 4,280만 원, 더불어나눔행복공동체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억 5,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510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이 어떤 사업인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방법에 관한 기준이 2020년 4월 28일에 제정되었고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일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 미만 시설물에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그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스프링클러나 외장재를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뭘 여쭤보고 싶냐면 어차피 화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 화재가 분전함에서 최초로 발생하더라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 거기에 작은 소화기를 대부분 설치했던데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 불이라는 게 배전함과 분전함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단가가 비싼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설치해 놓고 열이 발생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터지면서 소화기 기능이 돼서 소멸시키는 기능이더라고요. 어차피 화재라고 하니까 그런 논리는 맞죠, 불 때문에 하는 거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배전반보다는 화재 취약 건축물, 2020년 5월 이후에 지어진 것은 화재성능이나 외장재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우리 북구에 있는 건축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화재 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나 이런 것이 사용 안 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북구에 있는 건축물은 2022년부터 39개였거든요. 그걸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외장재에 대한 것을 보강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건축주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금액 대비 5,400밖에 안 돼서 너무 적네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올해는 건물 2채를 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빈집철거 및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 예산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실태조사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빈집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하는 주택에 대해서 5개 구 똑같이 정비 계획을 세워서 철거대상, 불량, 이렇게 등급을 나눈 다음에 철거할 의사가 있는 건축물은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신규로 써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이후에 철거 부분은 구에서 하는데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빈집 실태조사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먼저 자료를 추출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시 예산을 받아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하나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구 똑같이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에서 전국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정부 사업이고 그 이후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은 구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것과 연계해서 시장산업과에서도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라고 해서 농촌마을에 있는 빈집을 조사하는 사업이 신규로 있기도 합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북구는 빈집 중에 건국동, 석곡동, 농촌마을은 제외하고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농촌마을도 별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은 일면 동의합니다마는 어차피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실제로 농촌마을이든 도시에 있는 공간이든 간에 여전히 빈집에 대한 정비는 필요한 것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눠서 하는 걸 여쭙고 싶어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정확하게, 무허가와 농촌 부분의 빈집들은 노후돼도 자가 정비나 이런 것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지역 내에서는 오래된 빈집들이나 살지 않는 건축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도시지역 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빈집을 실태조사할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해서 실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소유주가 일단 동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행불자라든가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가 동에 지속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소지랑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빈집을 소유주의 허가 안에서 정비했어요. 실제 정비하고 철거까지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공간을 매입한다든지…….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2022년도 사업까지는 우리 구가 빈집철거 매입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철거는 하되, 매입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매입 정비는 안 하고 있고요. 철거해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쓰거나 텃밭으로 쓰거나 녹지공간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한다면 매입까지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매입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철거를 해 주게 되면…….

신정훈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텃밭으로 쓰는데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동의를 얻은 다음에 거기를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텃밭으로 사용하게끔 동의서를 징구한 다음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무상 임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그 공간은 공예공간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우선 3년 동안 공용공간으로 사용하게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구에서 무상 임대해서 쓴다는 말씀인 거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집을 철거해 주고 폐기물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3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죠.

신정훈위원

저는 사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대상지를 파악하는 것이 구의 어쩔 수 없는 숙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빈집 같은 경우 실제로 소유주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상황이기도 하고 철거나 정비까지 됐다는 건 거기에 대한 사용 의사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확인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매입까지 해 놓고, 일종의 토지비축 개념으로서 곳곳에, 이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드리는 이유는, 매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상지를 찾게 되는데 그러면 그 대상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승 이전에 별도의 목적 없이도 곳곳에 우리 구의 땅이 있다면 나중에 목적이 발생했을 때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실제로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도, 광주시에서 제안한 적이 있고 시에서도 예산의 일정 부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 차원에서도 여기저기에 우리 구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빈집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왜냐하면 매입까지 하기에는 구의 예산이 꽤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철거하고 정비해서 소유주분들한테 구 소유로 매입할 의사가 있냐고 의견을 물어보면 철거 동의는 하더라도 팔지는 않겠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정훈위원

어차피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소유주의 동의 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지가 소유주 입장에서도 결정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토지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면 의사가 성립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시장산업과에서 빈집정비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과, 방금 건축과에서는 도시 내 빈집들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마을에 있는 빈집과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11쪽, 빈집철거 등 정비에 자체 예산 360만 원이 있어요. 환경 관리 및 정비에 5만 원씩 30개소이고 자원봉사 실비가 1만 원씩 5명, 30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행사 실비지원금은 저희가 동에 빈집철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이나 텃밭, 녹지공간, 각 동에서 관리하는 데는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에서 쓰레기 청소나 표지판이 잘못됐으면 바르게 정비하는, 건축과의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30개소를 계속 관리하는 차원의 예산이라는 것이죠?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까 잘못 들었는데, 농촌마을에 있는 빈집은 어디에서 관리 해요? 북구에 여러 농촌동이 있잖아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철거 정비사업을 도시지역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요. 정비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무허가나 농촌지역, 정비사업 구역과 지역주택조합이나 아파트사업조합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농촌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농촌동도 우리 북구인데 그러면 이 농촌동의 빈집은 어디서,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가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방치는 아니고요. 정비사업의…….

손혜진위원

그럼 농촌의 빈집은 세대 수가…….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관할 안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농촌에 있는 빈집은 몇 채나 돼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같은 북구 내에서 도시와 농촌을 가르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농촌지역은 아닙니다만 농촌동이 꽤 많잖아요. 강진이나 영암은 빈집 소유주와 협의해서 청년들한테 월세 1만 원으로 제공해서 빈집 재생사업을 되게 잘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북구 농촌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저희가 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관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국토부와 농림부,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과 업무가 예산 때문에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이 다르더라도 북구에서 관할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현황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촌동이 우리 북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농촌동에 빈집이 몇 채나 되는지와 거기를 우리 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본회의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종합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부서 간 이야기는 나누셨다는 얘기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이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는 항상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한창 재개발, 재건축, 현재 완공이 돼서 조합아파트는 다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합이 해산하기 전까지도 그런 민원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요. 주민들 간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결론은 주민들 간 이질감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같은 입주민들끼리 또다시 비대위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사례 때문에 5분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셔서 서류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주민들 간 분쟁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부서장을 비롯해 팀장님들이 다른 사업들도 해야 하는 데 임대사업자도 관리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넣다 보니까, 국장님이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국장님?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5분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주거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거기에 사는 계층도 다양해지고 그와 맞물려서 민원도 복잡하고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예전부터 조직 관련 공동체 전담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자치단체도 살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민원 부분이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관실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따로 외부 인력인 주택관리사를, 그런 사례가 가까운 5개 구청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분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귀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16쪽에 있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4월쯤에 공동주택관리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입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ehl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전년도 예산은 원래 없었던 겁니까? 작년에도 사업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흐름 자체가, 작년에 시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5개 구청에 사업 대상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시 자체적으로 5개 구에 대한 할당량을 위해서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 배분되는 예산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본예산에는 항상 누락이 되고,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의 시점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본예산을 2023년도 것부터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4억여 원 되는, 3억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수로 이야기를 하면 몇 세대 이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세대 수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85㎡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32평 아파트 이하의 규모, 전용면적 32평 정도의 아파트 이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0년 이상 되고 소규모, 32평 이하의 아파트라고 표현해서, 아무튼 20년 이상 된 어려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가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한 아파트당, 물론 아파트 사이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3,200만 원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 같아요. 올해도 12군데입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13개소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3군데 선정이 됐는데 처음에 30여 곳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소문이 많이 난 거 같아요. 어려운 아파트들이 잘 선정되어서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옥상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받쳐놓고 생활하는 곳이 선정됐는데, 3층 사시는 주민분들이 구와 시의 행정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여쭤봤던 게 있는데 확인해 보셨나 싶어서요. 산출 산식 관련해서 예산서 522쪽, 부가세를 포함하는 산식이 조금 생소한 산식이라, 제가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도 이런 산식이 없어서 못 찾았다고 말씀드리고 검토를 해보니 데이터정보과와 도서관과도 시스템 관련한 유지보수 예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시설지원과의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1식 해서 10%를 해 놓았어요. 이게 같은 부서임에도 다른 산출 산식을 쓴 부분 때문에 더 검토해 보니,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예산편성 요구 서식이 있어요. 559쪽에 이 세출예산 요구서가 있는데 하단을 살펴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산식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개발비의 7～10%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에만 이런 산출 산식을 쓰신 이유가 있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포함 개발비용의 약 10% 정도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황예원위원

같은 시설지원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식만 두 개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보통 부가세는 포함하고 예산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해진 것은 7～10%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하다 보니 이 목 하나만 11%가 되는 거예요, 총액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같은 부서임에도 달리 됐었기 때문에, 이게 근거잖아요. 세출예산을 할 때 요구서에 기재된 부분에 있어서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면 혼선이 없을 거 같아요. 이 금액은 적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예산편성을 근거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준 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다 끝났나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아니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만료된 건을 포함해서 총 20개 지구인데, 전체적으로는 불부합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불부합지의 3분의 1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불부합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계를 말하는데요. 총 필지수가 8만 8,000 정도 되는데 지역 불부합지라고 해서 실제로 LX공사에서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지역 불부합지를 관리하고, 시에 보고 하면 시에서 심의 의결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도심인가요, 외곽인가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도심도 있고 외곽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도심이 굉장히 많겠네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우선은 시외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시외는 거의 끝난 상태여서 시내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시내권은 어디어디에 있나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임동도 있고요. 신안동, 대학타운형도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주택에 있는 경계를 전체적으로 지적 재조사하는 건가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예, 보통 택지 개발된 곳은 500지 지역이니까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없는데 1,200지라고 해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적 재조사를 몇 년도에 했나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단장과 단장의 이격거리를 띄워놓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그때의 지적 현황과 현재의 지적이 담장을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넘어간 건물은 남의 땅을 넘어갔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가 될 것 아닙니까?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을 때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그 건물 테두리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제재를 받을 거 같은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적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고 용도를 바꾸고 싶으면, 그 경우는 어차피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판결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만약에 서로 주고받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경우에 이번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정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주고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이격거리 때문에 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쪽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 특례에 따라서 적법한 건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쪽에서는 측량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예, 재조사에 따라서.

대서

기대서위원

건물 짓고, 이쪽에서는 건물을 짓지 않고 리모델링하고, 이쪽 땅에 새로 지은 건물로 50㎝가 넘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해준다는 것이죠?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예, 적법한 건물로 해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인정해 주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2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가 시·구비 매칭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됐어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자체를 세워놓으셨는데 이걸 목상 세워놓으신 거예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작년에 준해서 세워 놓았는데 시의 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이 금액을 소진하셨었나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에서 예산 480만 원을 삭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셨어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작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바구니도 배부하고 보조배터리도 만들어서 배부하는 내용들로 많이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초등학생들한테요?

형준

정형준지적팀장

예, 홍보물은 그렇게 만들었고 별도로 팸플릿이나 유인물들을 배부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런 사업이었네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구장을 갔더니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기념으로 퀴즈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맞춰서 선물을 타갔습니다. 534,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홍보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구청 홍보실에서 하는데요. 언론 홍보 기관, 방송국에 제작을 의뢰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방송국 홍보비인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몇 회, 어떻게 방송이 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홍보비는 원래 홍보실 예산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의 목이 평두메습지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이라 기후환경과 목에 편성하고 홍보는 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저는 이 홍보가 그런 홍보인지 모르고, 어쨌든 청소년들이 나고 자란 이곳에 유지가 되고 있고 보존이 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학교 등과 연계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방송국 홍보비로 써버리면, 그럼 이 홍보비 말고는 다른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게 없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람사르습지 등록이 하반기에 될 줄 알았었는데 5월 13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무등산국립공원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빛고을하천네트워크, 이런 단체들과 같이 등록기념 행사를 할 것이고요. 람사르습지가 등록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홍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25개 습지로 등록된 곳이 있는데 그중에 우수 운영 관리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발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관해서 토론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그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디에 있나요, 주민토론회 개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토론회하고, 주민들도 이게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등록된 것도 잘 모르는 주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그 홍보비는 잡혀있지 않은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사무관리비의 캠페인 물품 및 홍보 리플릿 제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6월에 기념식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특별하게 기념식이라고 해서, 국립공원에서 내니까 국립공원 예산이 필요하고요. 리플릿도 있고 현수막 부분도 있어서 홍보 기념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과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는데요. 저는 이 홍보비 3,300만 원이 아무리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에 관련된 홍보여서 기후환경과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홍보실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네요. 아무튼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탄소제로챌린지 EM 환경교실과 유아 기후생태 놀이교실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 주시라고 했는데, 다시 살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추경에 안 올리신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EM 환경교실도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이번 상반기 때 어린이 환경교육을 평두메습지에서 했었거든요. 교육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평두메습지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경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에 세운 예산으로 1년 동안 전부 다 가능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본예산 때 왜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냐고 질문했을 때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구청장께서도 이런 사업에 치중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쨌든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50%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은 기억나시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 하니 사업결과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40쪽, 아래쪽에 본청 노후 사무가구 등 교체로 919만 2,000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원래 회계과에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청사 관리가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감액하고 회계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손혜진위원

회계과로 이관된 게 언제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이관은 작년 말경에 됐는데요.

손혜진위원

작년 12월 20일경인데…….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한테…….

손혜진위원

그 과정이면 5월이고, 어쨌든 공공청사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를 회계과로 이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공공청사과에서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공공청사과 업무가 아닌데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칸막이 같은 부분을 일부 집행했습니다마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됐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죠. 이건 작년 12월 20일에 이관됐으니까 공공청사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청사과에서 회계과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당시에 회계과 예산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손혜진위원

부득이한 게 아니라 예산을 회계과로 넘겨주셨어야죠. 어떤 게 시설비라는 말씀이세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칸막이 부분이 시설 개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서…….

손혜진위원

협조를 구했다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승인을…….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결재할 때 협조를 구해서 서로 협의 하에 집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작년 12월 20일에 이관됐으니까 공공청사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회계과로 넘겨주고 회계과에서 이걸 집행해야지, 이제 회계과로 넘겨주는 건 뭐예요? 감액하고 회계과에서 1,000만 원을 다시 세웠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왜 이제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본예산 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내역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거 같고, 분명히 작년에 이 업무 자체가 회계과로 이관됐는데 이걸 여기서 집행하시고 남은 919만 2,000원 감액하고 회계과에서는 1,000만 원을 다시 세웠어요. 이건 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세우면서 업무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은 그때 세워진 거 같고요. 예산 집행내역이, 사실 위원님 말씀에 자산취득이라는 것이 책상이나 전화기, 이런 것은 정수물품에 한해서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행한 내용들은, 간이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파티션이라고 해서 제작 설치로 들어가거든요.

손혜진위원

국장님, 내역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업무 자체가 회계과 업무잖아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으면 이번 추경에 회계과 1,000만 원이 증액되고 공공청사과에서 919만 2,000원이 감액됐다는 사전설명이 있었어야죠.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기획조정실이든 회계과든 공공청사과든 세 과에서 아무도 저희한테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무슨 상관이 있죠? 일단 공공청사과 업무가 아닌데 공공청사과에서 예산을 쓰신 거예요. 회계과로 이체할 수 있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을…….

손혜진위원

아니요, 작년 12월 20일 자로 이관됐잖아요.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됐었으면 그다음에 회계과로 이체를 해주셨으면 되죠. 왜 이체하지 않고 본인들의 업무도 아닌 공공청사과가 회계과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을 지출하시고 이제와서 남은 금액 감액하고, 회계과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1,000만 원을 증액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됐었으면 회계과로 이체하셨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업무가 이관돼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의 설명이 너무 미흡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소통의 부재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7억 7,039만 8,000원 대비 2억 1,807만 원을 증액한 총 29억 8,84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에서 공무국외여행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250만 원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속기직원 대체인력 인건비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65만 4,000원과 입법정책 정보 동향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된 의장 전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사업에서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사포상 관리 사업에서는 정책지원관 등 직원 채용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2쪽, 행정사무경비 사업에서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65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 중지

16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제4조부터 제6조”를 “제5조부터 제7조”로 수정하고, 제4조를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1조 713억 9,469만 원 중에 삭감액은 3건, 6,600만 원으로, 141쪽, 의장 전용차량 구입 5,500만 원 전액 삭감, 148쪽,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물품 제작 등 600만 원 삭감, 307쪽,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 파크골프장 2,132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460쪽, 세부사업 야외물놀이장 운영 중 야외물놀이장 운영 시설비 1억 원을 행사관련 시설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 해당 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을 집행하기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물놀이장 운영비는 시설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예산 변경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한 후에 실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와 약속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