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 지금 요 추경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동화천 준설 사업 9억원은 작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요번 추경에 전환사업으로 편성이, 교부세 추경에 반영이 됐는 사업이고요. 이거 외에 지금 저희들이 그 각 구군별로 지금 시행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천 둔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화천, 율하천, 용수천 뭐 이런 곳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미비해서 구축 공사 10억원하고 도학지구 동화천 상류 됩니다. 그쪽에 어, 동화천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상류 부분에 하천이 지금 많이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수로 해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 시청에다가 하천 정비 공사 10억원 그라고 중대동하고 지묘천에 그 노후 제방 정비 공사를 좀 어,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라고 지금 지방 하천이 긴급 준설 비용을 자꾸 그 행자부에서 저희들 보고 이제 예산 신청을 좀 하라고 해서 어, 지난주에 특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 갖고 율하천하고 불로천, 하천, 하상 준설 사업으로는 각 1억 5,000씩 3억원을 행안부로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에 있고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동화천에 지금 현재 그 공산댐 바로 밑에 저기 400mm 관로인가 500mm 관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금호강에서 취수를 해서 북구청이 이제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화천 그 공산댐 바로 밑에 그 물이 없을 때는, 공산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없을 때는 상시 유지수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왕산교 바로 밑에.

연경지구로 드가는 그 관로가 연경지구 쪽도 가보시면 하천 정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이었던가. 저희들이 제가 하천계장 할 때인데 북구청에 협의를 와서 기존에 우리가 공산댐 밑에 물 흘러가는 양이 적기 때매.

같이 펌프장을 좀 설치를 해서 유지 용수를 좀 시켜도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기봉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목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효목동 169-2번지 일원으로 동촌유원지 서측이며 면적은 18만 3,325제곱미터입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불량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 경관 및 주거 환경이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30 대구광역시 주거,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구역을 관계 법령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자문코자 합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23년 1월 11일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안이 입안 제안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2024년 3월 25일 동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150명의 참석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람 결과 신속한 사업 추진 1건, 사업 추진 반대 9건, 층수 제한 해제에 관한 의견 1건이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2구간 건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 부지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정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67.74%, 토지 면적의 54.3%의 동의를 득하여 우리 구에 정비구역 지정에 입안이 제안되었으며 정비 예정구역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도시, 대구 도심 2구간 건설 사업으로 구역에서 일부 부지가 제척됨에 따라 19만 8,495제곱미터에서 18만 3,325제곱미터로 면적이 1만 5,170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3분의 2 이상, 4m 미만 도로 점유율 2분의 1 이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의 경우 기존 1,518세대에서 1,672세대 증가된 3,19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 부지 주변에 도로 폭 확폭 및 동서를 관통하는 폭 20m의 도로를 신설하여 2개의 단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을 5% 이상 건설하여야 함으로 해당 구역에는 6.1%에 해당하는 195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결정을 입안하고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해당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되면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의 결정을 위해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효목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일정하게 어느 부분이 미동의가 나왔는 건 아니고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 어느 지역이 일단은 미동의가 많은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예. 이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 어느 구역 할 것 없이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인제 주로 그 대로변에 접해 있다거나 뭐 그 재개발을 안 해도.

뭐 상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캐서 그거를 그 제외, 제척을 하고 하게 되면은 그 재개발에 또 의미가 또 어느 정도 또 그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정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을 그 어느 정도 인제 그 반영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예. 예, 최대한 어차피 이제 나중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 설립될라 카면은 이 동의율 자체가 많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어차피 그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율을 그,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거는 동의율은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고거는 지금 그전에 13번 도로 쪽으로 지금 공원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용이 있을 것으로 거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7.

예, 지금 법적으로는 3,559대 설치하면 되는데 계획을 5,371대로 했거든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은 1.67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1.3대 아니면 1.4대 이 정도를 거의 맥시멈으로 지금 요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7대 같으면은 그 대구시에서 요즘 하고 있는 세대 대수보다도 지금 상당히 높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 같으면은 저는 뭐라 캐,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여기서 더 늘리게 되면은 지하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높이는 것만이 그,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예, 예. 진입, 진입도로.

예, 예.

알겠, 아 그 부분은 교통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 협의를 더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교통 박사들하고 교수들하고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위원님의 그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1,000몇백 세대에서 9건 정도 반대 같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대 의견이거든예.

예, 예. 세대 수에 비해서 그 많지 않은 의견이기 때문에 고거는 뭐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요.

아, 고거는 예, 철도공단에서.

왔는 의견인데 그거는 무슨 의견이냐 카면은요. 당초에 인자 그, 그 필지가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의 그 면적이. 근데 이제 도로를 그 똑바로 자르다 보니까 일부가 그, 토지를 그, 철도공단에 다 사들였는데 일부, 일부가 인자 저쪽 그 도로를, 도로를 내고 남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재촉해돌라 카는 그런 의견인데 그거는 사실 자기네들 의견 따르면 아파트의 획지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거든예. 그래서 고거는 난중에 사업 승인 인가 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도 협의를 해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예, 그거는.

예,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목8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주변 교통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목8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효목8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을,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동구20-45정비예정구역해제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기봉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건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이 신청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함으로 의회 의견 청취 후 대구광역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은 방촌동 109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한강변타운 1차, 2차 공동주택단지이며 구역 면적은 4만 3,252제곱미터입니다. 추진 단계 2020-3단계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며 3년이 되는 날까지 되는 날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야 함에도 신청되지 않아 정비예정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30일 2030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기일 한도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3년 9월에 해제 및 연장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었으며 해제 연장 신청도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주민공람 결과 강변1차 아파트 477세대 중 108세대의 주민이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강변2차 아파트 206세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83세대 중 15.8%의 주민이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 의결이 나오고 나면은 대구광역시에 보고하여 해제 고시를 하게 되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민영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대구광역시 2030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 여부에 따라 추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전체.

다 했습니다. 했는데.

1차에서는 일부 해제를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2차에서는 고 그런 의견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아니죠.

무응답이라 카는 것은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자 이 동 그 퍼센트를 가지고 그 저희들이 인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그 30%의 연장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된다 하면은 이제 향후에는 민영사업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그,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난중에 인자 지금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난중에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추진이 조합설립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또 별도로 있을 수 있거든예. 고거는 이제 예, 지금 당장 이게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중에 사업을 할라 카면은 충분히 그 방법은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제를.

예, 지금 해제를 한다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뭐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예, 오히려 뭐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혀 그 예정구역만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 단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해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다수 주민 의사를 잘 반영하여 해제 절차를 추진하며 둘째,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향후 주민들이 원하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셋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변 기반 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