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의원 발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26쪽에 안심공원 지역 내 시설물 긴급 보수에요. 5500을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게 맨발 산책로 조성 때문에 긴급 보수인 건가요?

예, 신서공원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맨발 산책로 조성을 신규로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건데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맨발 산책로가 이번에 보수를 한다면은 이 다음에 또 보수를 안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비가 오면 또 이게 관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그, 고정 그, 유지 관리하는 인력들이 직영 인력들이 수시로 보수 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여기 하수 하천 시설 유지 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국비 9억원을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그죠?

예, 예.

거기에 보면은 동화천 준설 사업으로 받은 특별교부세인데 과장님 우리 어, 작년에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 그렇게 많이 비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지 않았는 그런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현실 파악은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와중에도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내용상 지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과장님 그러면 이 지금 동화천 준설 사업뿐만 아니고 이 사업 가지고 오셨는 거 말고 다른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 또 있으신가요? 사업하고 계시, 사업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또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 지금 요 추경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동화천 준설 사업 9억원은 작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요번 추경에 전환사업으로 편성이, 교부세 추경에 반영이 됐는 사업이고요. 이거 외에 지금 저희들이 그 각 구군별로 지금 시행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천 둔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화천, 율하천, 용수천 뭐 이런 곳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미비해서 구축 공사 10억원하고 도학지구 동화천 상류 됩니다. 그쪽에 어, 동화천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상류 부분에 하천이 지금 많이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수로 해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 시청에다가 하천 정비 공사 10억원 그라고 중대동하고 지묘천에 그 노후 제방 정비 공사를 좀 어,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한 5억원 정도를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라고 지금 지방 하천이 긴급 준설 비용을 자꾸 그 행자부에서 저희들 보고 이제 예산 신청을 좀 하라고 해서 어, 지난주에 특별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 갖고 율하천하고 불로천, 하천, 하상 준설 사업으로는 각 1억 5,000씩 3억원을 행안부로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에 있고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항상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추경을 받고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특히나 건설과에서는 유지 보수 부분에 굉장한 그 예산에 힘들고 계시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유지 보수가 예산 편성보다는 더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동화천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는데 유지수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죠? 동화천에.

동화천에 지금 현재 그 공산댐 바로 밑에 저기 400mm 관로인가 500mm 관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금호강에서 취수를 해서 북구청이 이제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동화천 그 공산댐 바로 밑에 그 물이 없을 때는, 공산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없을 때는 상시 유지수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왕산교 바로 밑에.

예, 예.

연경지구로 드가는 그 관로가 연경지구 쪽도 가보시면 하천 정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이었던가. 저희들이 제가 하천계장 할 때인데 북구청에 협의를 와서 기존에 우리가 공산댐 밑에 물 흘러가는 양이 적기 때매.

그렇죠.

같이 펌프장을 좀 설치를 해서 유지 용수를 좀 시켜도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수 관리 부분에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현실 파악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과장님이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 관리 부분에도 심각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예산 문제도 엄청 많이 추가로 우리가 또 신청을 하시고 공모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예, 실력 발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기봉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효목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효목동 169-2번지 일원으로 동촌유원지 서측이며 면적은 18만 3,325제곱미터입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해 불량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도시 경관 및 주거 환경이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30 대구광역시 주거,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구역을 관계 법령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자문코자 합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23년 1월 11일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안이 입안 제안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2024년 3월 25일 동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150명의 참석 하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람 결과 신속한 사업 추진 1건, 사업 추진 반대 9건, 층수 제한 해제에 관한 의견 1건이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2구간 건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 부지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정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67.74%, 토지 면적의 54.3%의 동의를 득하여 우리 구에 정비구역 지정에 입안이 제안되었으며 정비 예정구역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도시, 대구 도심 2구간 건설 사업으로 구역에서 일부 부지가 제척됨에 따라 19만 8,495제곱미터에서 18만 3,325제곱미터로 면적이 1만 5,170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3분의 2 이상, 4m 미만 도로 점유율 2분의 1 이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의 경우 기존 1,518세대에서 1,672세대 증가된 3,19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 부지 주변에 도로 폭 확폭 및 동서를 관통하는 폭 20m의 도로를 신설하여 2개의 단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을 5% 이상 건설하여야 함으로 해당 구역에는 6.1%에 해당하는 195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결정을 입안하고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해당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되면 정비구역 및 정비 계획의 결정을 위해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효목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구청 사정상 또 어,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예.

예, 근데 과장님. 여기에 여건상으론 뭐 학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또 역세권도 있고 학교 부분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여 미동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기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일정하게 어느 부분이 미동의가 나왔는 건 아니고예.

그렇겠죠.

예, 예.

물론.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져가 있을 거라는 예측은 가잖아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항상 보면은 요 주위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반대의 현수막이 들어져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분명히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예.

예, 예. 고런 게 우리 보면은 뒤쪽에 지표상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반대 여론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예를 들어서 1:1로 재산권을 봤을 때 분명히 손해를 보는 쪽이 반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66.91%만 동의를 하지 미동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재산권에 대한 문제, 차후에 또 우리 구청에 몰려 오는 민원들, 모든 부분이 이쪽에 치우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어느 지역이 일단은 미동의가 많은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예. 이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 어느 구역 할 것 없이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인제 주로 그 대로변에 접해 있다거나 뭐 그 재개발을 안 해도.

맞아요.

뭐 상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다 캐서 그거를 그 제외, 제척을 하고 하게 되면은 그 재개발에 또 의미가 또 어느 정도 또 그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정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을 그 어느 정도 인제 그 반영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예. 예, 최대한 어차피 이제 나중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이 설립될라 카면은 이 동의율 자체가 많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거는 어차피 그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율을 그,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거는 동의율은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상권이 좋아서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지금 충분한 곳이거든요, 그쪽 지역이. 그런 분들은 분명히 감정 평가에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상상도 해봅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런 부분과 그리고 공원 지역은 항상 보면은 좀 저 멀리 주민들하고 좀 뭐 그러이께 형평상 그 지역에 토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없는 곳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는 없지만 그런 곳으로 편중돼가 있는 것도 문제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요.

예, 고거는 지금 그전에 13번 도로 쪽으로 지금 공원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용이 있을 것으로 거 보고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예.

그 대다수가 그런 어떤 우리가 항상 이제 이게 동의안이나 아니면 예, 내지는 정비구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곳으로 치우쳐져 있었고요. 주차 대수 문제입니다. 과장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잠시만요. 3,190세대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올라온 주차 대수를 보면. (최호영 전문위원, 노남옥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 보면 5,371대입니다. 1면입니다. 그죠?

예, 예.

거기에 좀 전에 1.6.

7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에도 지금 현재도 심각한 부분의 어떤 그 지역이고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충분합니다. 거기는 관광 우리가 동촌유원지도 있고 또 이게 좁은 중로예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하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심각하다 생각하면 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법적으로는 3,559대 설치하면 되는데 계획을 5,371대로 했거든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은 1.67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1.3대 아니면 1.4대 이 정도를 거의 맥시멈으로 지금 요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7대 같으면은 그 대구시에서 요즘 하고 있는 세대 대수보다도 지금 상당히 높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높게 책정됐는 거는 사실이지만 자, 형평적으로 보면 우리 있잖아요. 과장님 그 지역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 가구들에 보면은 한 집에 차 2대 없는 집이, 2대 아닌 집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요쪽에는 차를 우리가 주차 면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정도 같으면은 저는 뭐라 캐,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더 여기서 더 늘리게 되면은 지하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높이는 것만이 그,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거는 좀 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러고 진입도로는 요즘 보면 안전성 문제 때문에 도로변으로 선택을 안 하고 거의 중간 정도로 안쪽으로.

예, 예. 진입, 진입도로.

예, 진입도로를 다 넣더라고요.

예, 예.

그, 우리 아파트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보면 그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교차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뭐 준공되고 나면은 그게 변형하기가 힘드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나 그 중도에는 우리가 산책로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해 가지고 다 함께 어우러져가 있어서 특히나 거기는 학교가 많습니다. 건너편에도 학교 있고 고 주위에도 학교 있고 그러면 그런 보호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주어지고 나면 그게 진입도로도 진출입도로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내용이.

알겠, 아 그 부분은 교통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 협의를 더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교통 박사들하고 교수들하고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위원님의 그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대하는 의견이 9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하실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근데 그 1,000몇백 세대에서 9건 정도 반대 같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대 의견이거든예.

그렇네요.

예, 예. 세대 수에 비해서 그 많지 않은 의견이기 때문에 고거는 뭐 충분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경부고속철도 그 대구 도심 2구간 이거 사업 편입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 걸로 보이네요?

아니요.

제척시켜달라고.

아, 고거는 예, 철도공단에서.

예, 아, 공단에서.

왔는 의견인데 그거는 무슨 의견이냐 카면은요. 당초에 인자 그, 그 필지가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토지의 그 면적이. 근데 이제 도로를 그 똑바로 자르다 보니까 일부가 그, 토지를 그, 철도공단에 다 사들였는데 일부, 일부가 인자 저쪽 그 도로를, 도로를 내고 남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재촉해돌라 카는 그런 의견인데 그거는 사실 자기네들 의견 따르면 아파트의 획지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거든예. 그래서 고거는 난중에 사업 승인 인가 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도 협의를 해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예, 그거는.

예, 아무튼 이쪽 구역은 그 형평상 되긴 돼야 되고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사유 재산이 예, 피해가 없어야지 우리 구청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하셔야지 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죠? 3,190세대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평수도 5만 평이 넘는데 어, 과장님의 어떤 실적이시기도 하시겠지만 더 나아가 가지고 구청이 조용할 수 있도록 예, 심도 있게 결정을 지었는 거와 같이 머리를 많이 쓰셔서 좀 더 충분한 내용으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목8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주변 교통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동구20-45정비예정구역해제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기봉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건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이 신청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함으로 의회 의견 청취 후 대구광역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은 방촌동 109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한강변타운 1차, 2차 공동주택단지이며 구역 면적은 4만 3,252제곱미터입니다. 추진 단계 2020-3단계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며 3년이 되는 날까지 되는 날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야 함에도 신청되지 않아 정비예정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30일 2030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기일 한도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3년 9월에 해제 및 연장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었으며 해제 연장 신청도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주민공람 결과 강변1차 아파트 477세대 중 108세대의 주민이 해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강변2차 아파트 206세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83세대 중 15.8%의 주민이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 의결이 나오고 나면은 대구광역시에 보고하여 해제 고시를 하게 되며,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민영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대구광역시 2030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 여부에 따라 추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조속히 향후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요기 보면 강변2차 아파트에서는 의견 수렴이 없어요?

예, 아, 전체.

이거는 그,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했는데도 없었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1차에서는 일부 해제를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2차에서는 고 그런 의견 자체를.

한 건도 없어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 그러고 여기에 방촌 지하철역 역세권에 있는 그런 5층짜리예요. 보면 단층짜리 아파트들인데 그,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와 같이 우리가 이게 지정 이제 해제 일몰시키면 이제 5년 동안은 대구시에서 받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사업을 하기에는 민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반대가 15.8%예요. 그죠?

예, 예.

이 문제도 있고 과장님. 그 찬성과 반대 무응답도 뭐 2차 부분은 무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무응답입니다.

아니죠.

그죠?

무응답이라 카는 것은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좁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1:1 우리가 재산권으로 보면 내가 1:1 아파트 구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추가 내가 보면 10평 뭐 18평 뭐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거기 10평, 18평 더 사야지 이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고 그러고 K2가 나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좋아지는 입주 조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에서 조금 이렇게 멀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찬성 부분에 있어서 고 찬성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심각하잖아요. 과장님.

근데 저희들이 인자 이 동 그 퍼센트를 가지고 그 저희들이 인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그 30%의 연장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된다 하면은 이제 향후에는 민영사업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그,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난중에 인자 지금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난중에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추진이 조합설립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또 별도로 있을 수 있거든예. 고거는 이제 예, 지금 당장 이게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중에 사업을 할라 카면은 충분히 그 방법은 있다.

그게 그 문제가 K2가 나가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엮여 가지고 드갈 수 있잖아요. 그죠? 고 부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뭐 이거를 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또 해제를 하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제를.

예, 재산권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해제를 한다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뭐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뭐 나중에.

오히려 뭐 나중에 득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기서 일몰을 시켜달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K2 나가는 거 그거를 전제 안 한다고 할 때는 자기네들 해돌라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여태까지 긴 세월 동안 오면서 절차를 밟아온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전혀 그 예정구역만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 단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안 하시는, 예.

지금은 해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부분도 과장님 우리는 구청에 집행을 하고 또 그거를 뭐 일몰시키고 이런 과정이지만은 구청에서 주민을 향한 재산권의 문제 같은 걸 다 챙겨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더 해제를 되지만 주민들의 어떤 어, 의견 수렴도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예, 공고를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구20-45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다수 주민 의사를 잘 반영하여 해제 절차를 추진하며 둘째,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향후 주민들이 원하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셋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변 기반 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