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임영화)

임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김대경)

행정교육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민대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983년부터 시상해 온 영월군민대상은 매년 모범군민상, 효행상, 선행상, 모범공무원상 등 10명에서 15명의 군민에게 시상해오고 있습니다만 시상 분야가 현시대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부분, 부문별 수상자가 다소 많고 일부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 시상 분야 및 인원 조정을 통해 군민대상의 격과 명예성을 보다 더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수상 대상에 애향대상과 특별공로상 부문 추가를 위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시상 부문에는 모범군민상 부문을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기존 효행상과 선행상, 모범공무원상을 폐지하고 애향대상과 특별공로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상 부분 조정에 따른 심사 기준을 제정하였고 아울러 조항별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예비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반영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애향대상하고 특별공로상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이걸 향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에서 애향대상하고 특별공로상하고 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심사에 있어서 이런 분을 심사할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된 심사인지 그걸 심의를 해서 우리 조례를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다시 재개정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애향대상은 저희들 영월군을 기준으로 하는 출향 인사를 기준으로 하고요. 특별공로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꼭 영월 출향 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부문별 운영을 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이 또 심사위원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구분을 잘 지어서 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 조례 12조에 보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기업이 돼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개인적으로 면제를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기업 명의로 신청을 했을 때에 면제를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개인이 이용을 할 때도 감면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인증기관 명의로 신청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면제를 시켜준다 이런 내용에 대한 조례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물론 기업들이 여성회관을 만약에 대관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감면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 내용은 인증기관 명의로 이 시설을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의뢰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감면을 시켜주는 내용이지 각자 개개인이 와서 이용을 할 때 감면 대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사실 기업체가 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개개인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하신 대로 영월군과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인증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개개인이 각자가 와서 시설을 이용한다고 무슨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련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임대해서 활용했을 때에 면제를 시켜준다는 그런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용료 감면,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게 좋겠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토론을 하도록 할까요? 과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태 위원 퇴실-

영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아동학대 발견 보호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피해 예방 방지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본 조례안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시설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기준이, 기준이 뭐라고, 난 기준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동학대.

그거에 또 판단을 해주는 그런 거는 누가 하는 건지.

보통 아동학대 건이 발생이 되면 보통 경찰서로 신고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보통 다자녀 가구에서 보통 많이 발생되는데 폭력만이 그거는 학대는 아니잖아요.

정신적 학대도 이제 들어가고.

정신적 학대 뭐. 뭐라 그럴까 미성년자들을 노동에 이용한다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

저희가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되면 저희가 처음에 경찰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례판단회의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예, 사례판단회의를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팀장님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기준이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할 때 이걸 정신적인 학대냐, 육체적인 학대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를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하면 거기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심리상담 그다음에 케어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해주거든요.

기준은 명확하게 없고,

저희가 판단에.

위원회에서 판단에 의해서 이게 학대다 판단이 되면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경찰에서도 무혐의가 나와도 저희가 판단해서 이거는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학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거에 근거에 의해서 뭔가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예방 방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다른 조례에 기준이 또 없나요?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기준 같은 건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판단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용료 징수 관계는 기존에 사용하는 체육인들하고의 어떤 협의 또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된,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 의견 반영해서,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가 또 변경되다 보면 또 어떤 그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