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5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이병용 의원 찬성)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임영화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선주헌 의원 발의/이병용, 임영화 의원 찬성)
14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선주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선주헌 의원입니다.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운영 상황, 사업 진척도, 주민 불편 사항 등의 반영 및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 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사업 점검 활동 및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주요 사업점검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대경 의원 발의/김상태, 박해경 의원 찬성)
14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김대경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과 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5월 24일과 27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대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월군 노인복지회관의 위수탁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는 2020년 5월부터 영월군 노인복지회관을, 2023년 4월부터는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가 공간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기관 운영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위탁 사무 운영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재계약을 추진하여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어르신과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민간재계약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민간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특화마을 민간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민간재계약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재계약 동의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그간 향상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관광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및 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간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특화마을 황금마차리로써 특화마을황금마차리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 위로약방은 조합에서 카페 ㈜위로_레드로즈빈과 군 승인받아 재위탁하고 있고, 2층 게스트하우스는 조합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팹랩공작소는 조합에서 리플레이스협동조합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간으로 재계약 사유는 운영 재계약을 통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다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특화마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재계약 동의안 승인이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민간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특화마을(황금마차리) 민간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만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경제과 업무에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실 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년 거치 3년 상환에 이자율 1%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493명에게 지원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금의 부실 채권 5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3,483만 8,552원을 대위변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총 5명으로 2020년에 특별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대상자들 모두 금융기관 다중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파산 진행 등 자력에 의한 상환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변제 후에는 집행권한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채권추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21분 산회
월군
노인복지회관 민간재계약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마을
특화마을
(황금마차리) 민간재계약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보증채무 이행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
회의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선주헌 임영화